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나도 임신중단권을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미국 보수진영의 연대와 집요함, 뻔뻔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본다. 다만, 이런 비결을 그대로 진보 진영 또한 습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연대와 집요함 외에 뻔뻔함을 대체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290300025 미 낙태권 판결과 보수의 승리 (경향, 김재중 워싱턴 특파원, 2022.06.29 03:00) 미국 보수가 거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연대였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충격을 받은 사회적 보수주의 진영은 경제적 보수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보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엘리트 집단과 이들을 후원할 재력가, 운동가 및..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두 달 앞] 노조 고민 나눌 자리 마련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6.08 13:01) 8월부터 노동이사 있는 공공기관 생길 전망 노동이사제 ‘안착’에 필요한 조치는? [리포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과정’ 교육 동행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8월 4일 제도시행을 앞뒀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공운법 개정에 따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

필수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가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7596.html [세상읽기] 필수노동자와 제대로 된 대우 (한겨레, 김만권 |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2022-06-19 18:09) 2013년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라는 잡지 창간호에 ‘오로지 인간을 일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생겨난 의미없는 일자리가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구체적 예로 인사관리 컨설턴트,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금융전략가, 기업 법무팀 변호사 등을 들며 이를 ‘불쉿 잡’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 직업의 종사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의미하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이 충격적인 글은 순식간에 100만건 이상 ..

1.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공공기관 개혁 관련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구체화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6월말 또는 7월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비판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그 전에 사전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은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인데, 대부분 에 나온 것들이다. 다만,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서 현재 기재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하여, 각 부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코멘트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반에 대한 입장은 6월 21일 공공운수노조의 성명에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정리 겸 코멘트한다. - 한국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부여받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11년만이다. S등급이 나왔다면 이에 따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 공운위는 한전과 9개 자회사를 비롯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언론에서는..

연구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다. https://www.khan.co.kr/science/science-general/article/202206241321001 “누리호는 성공했지만”…K-과학자의 성토에 ‘시끌시끌’ (경향, 이정호 기자, 2022.06.24 13:21)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1t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에 한국을 올려 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자들에 대한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고를 국가적인 사명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량에 비해 임금은 낮고, 이들에게는 새벽까지 연구해도 합당한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기 돈을 쓰면서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 ..

오늘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하는데, 저도 발제를 합니다. 발표 같은 걸 잘 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한한 많은 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민영화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이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 윤석열 정부위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민영화 계획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노동과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14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정동) 430호 - 유튜브 중계 : https://youtu.be/BC4vR8aZu3o - 주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프로그램 ∙ 사회 :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논란이 있었냐는 듯 민영화 논란이 사라졌다.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던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민영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민영화라고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은밀하게, 민영화가 아닌 듯이 추진되기에 대응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다. 우선 민영화의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15580029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IPA 불참’… 민영화 먹구름 (경기일보, 이승훈 기자, 2022.0..

민자사업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민영화의 일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요구된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729454 '이러려고 만들었나'…세금 줄줄 '골칫덩이' 경남 민자사업 해법은?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03-27 08:05)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 정책브리프 '경남 민자사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표 민자사업 거가대로·마창대교·마산로봇랜드 진단 경남의 민간투자 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인 과다한 수요 예측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사업별 정책 대안과 자금재조달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은 27일 정책소식지(..

-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 그것도 윤석열-한동훈 친정체제네. 검찰 또한 누가 검찰총장으로 오더라도 이 친정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 - 검찰로 모피아를 견제하고 관료 세계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고? 서로 야합하는 게 아니고? 관료 내 권력서열 1, 2위 집단 아닌가? - 사적 인연, 친분에 기반한 인사라는 비판에 능력주의 인사라고 반박하는데, 이런 걸 능력주의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 윤석열 친정체제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다양성의 힘이라는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게다가 검찰 내에 능력있는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중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이를 고려해야 나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뭐 눈치를 안본다고 해야 할지... 필요하면 또 하겠다니 말 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