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오늘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하는데, 저도 발제를 합니다. 발표 같은 걸 잘 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한한 많은 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민영화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이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 윤석열 정부위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민영화 계획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노동과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14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정동) 430호 - 유튜브 중계 : https://youtu.be/BC4vR8aZu3o - 주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프로그램 ∙ 사회 :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논란이 있었냐는 듯 민영화 논란이 사라졌다.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던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민영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민영화라고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은밀하게, 민영화가 아닌 듯이 추진되기에 대응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다. 우선 민영화의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15580029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IPA 불참’… 민영화 먹구름 (경기일보, 이승훈 기자, 2022.0..

민자사업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민영화의 일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요구된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729454 '이러려고 만들었나'…세금 줄줄 '골칫덩이' 경남 민자사업 해법은?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03-27 08:05)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 정책브리프 '경남 민자사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표 민자사업 거가대로·마창대교·마산로봇랜드 진단 경남의 민간투자 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인 과다한 수요 예측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사업별 정책 대안과 자금재조달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은 27일 정책소식지(..

-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 그것도 윤석열-한동훈 친정체제네. 검찰 또한 누가 검찰총장으로 오더라도 이 친정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 - 검찰로 모피아를 견제하고 관료 세계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고? 서로 야합하는 게 아니고? 관료 내 권력서열 1, 2위 집단 아닌가? - 사적 인연, 친분에 기반한 인사라는 비판에 능력주의 인사라고 반박하는데, 이런 걸 능력주의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 윤석열 친정체제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다양성의 힘이라는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게다가 검찰 내에 능력있는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중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이를 고려해야 나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뭐 눈치를 안본다고 해야 할지... 필요하면 또 하겠다니 말 다했..

콜롬비아에서 첫 좌파 대통령이 나온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의미있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길...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관련기사의 제목을 첫 좌파 대통령이 아니라 게릴라 출신 대통령으로 뽑았다. 역시 조선일보는 달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035400087?input=1195m 뚜렷해진 중남미 좌파 물결…변화 열망 속 주요국 속속 '좌향좌'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2022-06-20 09:27) 페루·칠레 등 이어 콜롬비아까지…브라질 10월 대선도 좌파 승리 가능성 변화 향한 여론이 정권교체 이끌어…경제·외교정책 등 노선 변경 (보고타 A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좌파 대선 후보 페트로의 승리 축포 뒤로 "변화는 멈출 수 ..

1차 투표 결과를 고려하면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좌파처럼 거의 괴멸되지 않을까 싶던 프랑스 좌파가 이 정도라도 선전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사회당, 공산당, 생태주의당 등이 함께 결성한 좌파연합 NUPES('새로운 생태-사회 인민연합')가 앞으로도 의미있는 정치적 행보를 하길 기대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2018150788025 프랑스 총선…좌파의 부활, 극우파의 약진, 마크롱의 패배 (프레시안,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2022.06.21. 11:51:58) [장석준 칼럼]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와 한국 정치에 대한 함의 지난 19일(현지시간) 대서양 양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