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1.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공공기관 개혁 관련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구체화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6월말 또는 7월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비판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그 전에 사전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은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인데, 대부분 에 나온 것들이다. 다만,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서 현재 기재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하여, 각 부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코멘트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반에 대한 입장은 6월 21일 공공운수노조의 성명에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정리 겸 코멘트한다. - 한국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부여받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11년만이다. S등급이 나왔다면 이에 따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 공운위는 한전과 9개 자회사를 비롯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언론에서는..

연구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다. https://www.khan.co.kr/science/science-general/article/202206241321001 “누리호는 성공했지만”…K-과학자의 성토에 ‘시끌시끌’ (경향, 이정호 기자, 2022.06.24 13:21)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1t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에 한국을 올려 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자들에 대한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고를 국가적인 사명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량에 비해 임금은 낮고, 이들에게는 새벽까지 연구해도 합당한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기 돈을 쓰면서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