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윤석열-한동훈 친정체제 만세!!

-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 그것도 윤석열-한동훈 친정체제네. 검찰 또한 누가 검찰총장으로 오더라도 이 친정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 
- 검찰로 모피아를 견제하고 관료 세계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고? 서로 야합하는 게 아니고? 관료 내 권력서열 1, 2위 집단 아닌가?
- 사적 인연, 친분에 기반한 인사라는 비판에 능력주의 인사라고 반박하는데, 이런 걸 능력주의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 윤석열 친정체제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다양성의 힘이라는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게다가 검찰 내에 능력있는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중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이를 고려해야 나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뭐 눈치를 안본다고 해야 할지... 필요하면 또 하겠다니 말 다했네.
- 이런 식의 인사로 국정운영할 때 과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말이지.
- 검찰 내에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자체 비판이 제대로 제기되어야 그나마 자정능력이 있는 집단이라는 평이 나올 텐데, 검찰들은 속으로만 궁시렁대고 있는 듯하다. 기껏해야 이런 식의 인사가 나중에 자신들에게 피해로 오지 않을까 하는 정도?
- 문재인 정부 때 민변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었다고 반박한 것을 보면 검찰 편중 인사라는 걸 알고는 있는 모양인데, 아는 넘이 더한다고, 꼭 그 꼴이네. 아니다. 이에 대해 거버먼트 어토니 어쩌고 하면서 법치국가 운운한 걸 보면 아는 척 하는 것에 그쳤다고 보는 게 맞는 듯 싶고...
- 부장검사 했던 사람을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원장 자리에 앉히는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 가담했던 이나 김건희 씨 주가조작가담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이를 공직으로 끌어들인 것,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픈 수준.
- 과거 주사파 학생운동을 했어도 자신의 라인이 되면 밀어주고 끌어주고...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10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논란...모피아 견제 필요 (시사저널, 조해수 기자, 2022.06.20 10:00)
윤석열 정부 장차관급·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15명…한덕수 국무총리 등 기재부 출신은 11명
총리 비서실장·금감원장에 이례적으로 검사 임명...모피아 중심 관료 세계에 긴장감 불어넣기
“고소영-태평성대-민변 사랑”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고소영)이 중용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균관대 출신(태평성대)이 약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민변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공화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측근들을 대통령실은 물론 내각과 정부 핵심 자리에 연이어 발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에 앉은 검찰 출신은 최대 15명으로 거론된다.
장차관급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9명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 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권영세·원희룡·박민식은 검찰 출신에서 빼 달라”
대통령실에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 6명이 포진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사 시절 성 비위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윤재순 비서관이 과거에 쓴 시는 성추행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96년 검찰 주사보 시절 여성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2012년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사처분(경고)을 받았다. 2002년 펴낸 시집 《가야 할 길이라면》에는 지하철 내 성추행을 옹호하는 표현이 나온다.
윤재순 비서관은 5월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명 과정에서 내놓은 발언으로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주요 기록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고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시원 당시 검사는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검찰은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 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검찰은 2014년 5월, 유우성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외국환거래법 위반),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위계공무집행방해)며 별건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2010년 3월,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유우성씨는 검찰이 “보복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유우성씨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부장·차장 등 지휘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등이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우성씨는 이시원 비서관의 사과와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유우성씨는 5월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두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지만 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느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때만 수사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이시원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이 된 것은 피해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시원 비서관이) 지금이라도 사임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보복 기소 사건은 이시원 비서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계속 (지명)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능력주의에 휩싸이다 다양성의 힘 간과”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9일 라디오를 통해 “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나’라는 질문에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고 필요하면 (추가 발탁을) 해야죠”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월12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너무 능력주의에 휩싸이다 보면 다양성이 가진 힘을 간과하기 쉽다. 다양해야지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리스크에 대해 미리 검증되고 그러면서 더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위주로 (인사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연이어서 여성에 대한 인사들을 하셨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씩 실행해 보시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비판하기보다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발탁된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부속실장,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금융감독원장 등은 ‘처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과거 검찰 출신이 간 전례가 없다는 뜻이다. 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검찰 출신보다는 ‘측근’에 더 방점이 찍힌 인사라고 볼 수 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굳이 검사가 가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턱밑에 검사 출신을 박아 조직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메기 역할을 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점을 감안해도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 좁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6월10~1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 출신 인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8.5%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12.3%는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부적절 의견이 50.8%로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文 정부 장차관급·대통령실에 민변 출신은 13명
윤석열 대통령이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고 평가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어땠을까. 윤석열 정부는 6월10일 출범 한 달을 맞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 동안 임명한 민변 출신은 김외숙 법제처장이 유일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장차관급에 기용된 민변 출신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김외숙 법제처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다.
이 중 송두환 위원장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실에 근무한 민변 출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 등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김진국 감사위원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다.
이 가운데 이광철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이 된 최강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최강욱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법무부에는 황희석 인권국장을 비롯해 이상갑·위은진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의 민변 출신이 포진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직위 해제됐다.
“금감원장 놓고 검피아와 모피아 간 미묘한 신경전”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놓고 ‘모피아(MOFIA·재무부의 영문 약칭(MOF)과 마피아의 합성어)의 재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필두로 경제 분야 요직을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전신)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기재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운용실장을 역임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윤태식 관세청장, 한훈 통계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도 범기재부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역시 기재부에서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윤종원 은행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반대하자 자진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한덕수 총리를 지명한 것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라인이 기재부 출신 ‘원팀’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효율성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기재부 출신이 갈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장을 놓고 검피아(검찰+마피아)와 모피아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역대 금감원장에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등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나 교수 출신이 많이 기용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등은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출신을 발탁하고자 했다고 한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제청권을 갖고 있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역시 기재부(재무부) 출신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검찰이었다.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에 오른 것이다. 모피아 몫으로 치부되던 곳에 검피아가 기용됨으로써 이복현 신임 원장은 은행권 등의 감독뿐 아니라 기존 모피아식 감독의 문제점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모피아 일색의 금융권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아마추어 정치인에다 검찰 이외 분야를 경험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관가를 장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경제범죄 수사를 두루 경험했다. 현대자동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을 담당했다. 이 때문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 즉, 영장 없이도 금융사의 방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검찰이 나서기 전에 금감원이 이른바 ‘초동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관료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600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곳이 기재부다. 기재부야말로 가장 센 부처다. 모피아 전성시대를 검찰 출신 관료들이 내부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493
"능력 얘기는 윤석열의 자기합리화, 결국 검찰공화국" (오마이뉴스, 22.06.22 10:28 l 구영식(ysku))
[인터뷰] '검사 스폰서' 정용재씨가 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오랜만에 만난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 출신들을 중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행정부와 대통령실에 검찰출신들을 중용했다. 그들 중에서 이미 중견 정치인이 된 권영세(통일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일단 빼자. 검찰 출신이 갈 수 있는 법무부장관(한동훈)과 차관(이노공)도 제외하자. 하지만 그러고도 금융감독원장(이복현), 법제처장(이완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조상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복두규)·총무비서관(윤재순)·부속실장(강의구)·인사비서관(이원모)·공직기강비서관(이시원)·법률비서관(주진우) 등 정부 요직에 검찰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그는 "검찰공화국"이라고 꼬집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이 있다'고 포장하지만 그것은 임명권자의 자기합리화"라고 비판했다. 
"이너서클 만들어 수족으로 부리려는 거 아닌가?"
<오마이뉴스>는 지난 16일 부산 금정구청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 '검사 스폰서'로 널리 알려진 정용재씨를 만났다. 그는 지난 2010년 오랫동안 부산지역 건설업자로 활동하면서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 성(性)을 접대했다고 폭로했던 장본인이다. 
정씨가 누구보다 검찰 조직과 검사의 문화·행태를 잘 아는 데는 이유가 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200명 안팎의 검사를 만났고, 가장 잘 나갔던 2005년엔 부산지검 검사 80여 명 가운데 60명 정도에게 1회 이상 접대를 했으며,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왜곡·은폐한 검찰조직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도 그의 관심사에서 비켜갈 순 없었다.
정씨는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이가 없다"라고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본인이 검찰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검찰 편중 인사를) 안 해야 하는데 자기 식구로 데리고 있던, 연(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쓴다"라며 "결국은 자기 이너서클을 만들어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객관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과도하게 중용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우수한 인재가 검찰에 있더라도 배제시켜야 (국정운영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 부류(검찰)가 독식했는데 공정한 운영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팀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특검수사팀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금융감독원장에 발탁한 것을 두고는 가장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검찰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은 1999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정씨는 "금융감독원장은 평생 경제쪽에 있던 사람도 가기 어려운 자리인데 부장검사를 했던 사람을 차관급인 금융감독원장에 앉힌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며 "보수언론들은 이복현 원장을 '회계사 자격증이 있고 기업들 금융조사를 해서 대기업 저승사자'라며 '금융감독원장직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포장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은) 기업이나 금융의 단점만 봤던 사람들이라 금융이나 기업을 죽이는 일은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검찰 출신에게 거기 가서 칼을 휘두르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이시원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 주가조작가담 의혹 사건을 변호한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그런 자리에 중용할 사람은 실제로 많다. 인재풀이 왜 그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인사를 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시원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좌우를 떠나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판결문에 불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쉽게 자세 바꿀 사람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능력이 있어서 중용했다"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정씨는 "그것은 포장에 불과하다. 자기 인사에 대한 임명권자의 합리화"라고 규정하며 "검찰 출신들이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여서 '능력이 있다'는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씨는 "검사 출신이 국정운영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다른 직종들에 비해 편협하다. 자기들은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하지만 고소·고발사건들은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실력이 있다는 미명 아래 특수직군(검찰)이 (요직에) 임명되고 그들에 의해 (국정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10여 년 전의 '검사 스폰서 사건'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는데 이를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이 근무했던 데서 (인재를) 찾지 말고 폭 넓게 사람를 써야 하고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검찰쪽으로만 가면 안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보수적인 부산·경남 쪽에서도 여론이 안 좋다"라고 전했다.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대검 사무국장했던 사람(복두규 인사기획관)부터 다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을 에워싸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거부감이 상당히 있다. 국방 관련 전문가가 가야 하는 국가보훈처장에도 검사 출신(박민식)을 쓰고, 법제처장에도 측근이 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인사다. (이러한 인사들을) 국민들이 안좋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데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지금 너무 막간다."
정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총무비서관(윤재순)에 앉혔는데 그분은 성희롱 등으로 인한 징계성 처분도 받지 않았나?"라며 "성문제 때문에 뒤집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실 살림살이를 맡기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 중요부서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다 검찰 편중 인사까지 되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많고 여론이 안 좋다"라며 "이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상대적으로 검사출신들도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이 있다고 검찰출신들을 (정부 요직에까지) 중용하는 것을 보니 정말 검찰공화국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때 얻었던 표만큼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돼 현재는 국민들이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거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욕은 하더라도 지켜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민의 저항이 있지 않겠나?"
정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미지 등을 보면 누가 옆에서 조언한다고 해도 쉽게 자세를 바꿀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며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6개월 이후에는 상당한 하락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검찰수사 방식은 안 바뀌었다"
특히 정용재씨는 자신이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폭로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술이 양주에서 소주로 바뀌고, 룸살롱에서 일반식당으로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검사 접대문화, 스폰서 문화는 그대로라고 생각한다"라며 "또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먼지털이수사, 별건수사, 압박수사, 강압수사, 협박수사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조국 사건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 수사도 다 똑같다"라며 "조금만 연관돼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니까 원하는 대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검찰수사 방식은 보수정부에서든 진보정부에서든 바뀌지 않았다"라며 "반성이나 개선은 전혀 없고, 정의를 위해 권력자나 재벌을 단죄했다는 자기만족감이나 희열감만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씨는 2020년 2월 <배신은 인생이다>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고, 같은 이름의 유튜브 채널(구독자 1만1000여 명)을 개설했다. 정씨는 이 책의 서문에서 "책의 주요내용들이 과거에 있었던 '검사와 스폰서'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됐기에 이 책은 자서전이라기보다 그 사건을 전후한 개인적 삶의 회고록에 가깝다"라고 썼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인생역정을 정리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기소권 남용 등 검찰개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펼쳤다. 
정씨는 "수사권의 분리와 독립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이 더 나아가려면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라며 "일단 기소해서 압박하는 기소독점주의, 기소권을 남발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견제기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124.html
‘윤석열 라인’ 꽉 채워졌다…검찰총장 없는 검사장 인사 (한겨레, 손현수 기자, 2022-06-22 18:24)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 특별수사 총괄
임관혁·신응석·이진동 등 ‘특수통’ 약진
정원 늘린 법무연수원엔 ‘전 정권’ 검사들
윤 대통령과 각별한 ‘소윤’ 윤대진은 사의
법무부가 22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예상됐던 대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승진해 주요 보직을 차지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지만 검찰총장 지명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 주도로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차기 총장 무력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3명의 신규보임·전보 인사를 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모두 10명이다. 승진자 가운데 공안통 검사들도 이름을 올렸지만,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승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 윤석열 사단 검사로 꼽히는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신응석(28기)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 이진동(28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부장검사로 손발을 맞춘 이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26기) 광주고검 검사 역시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고검장을 마친 26기들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막차 승진인 셈이다. 서울고검 차장으로 승진한 노만석(29기) 검사도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노 검사는 2018년 윤석열 사단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했다.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인사에선 홀대 받았던 공안통들도 이번 인사에선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대검 공안과장을 지낸 송강(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맡았다가 좌천된 바 있다. 공안통으로 꼽히는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정영학(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선 공석인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이 대거 교체됐다. 들고나는 인사 수요가 맞물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총장 참모진 인사마저 좌지우지한 셈이다. 송강·신봉수·정진우 외에 황병주(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부장검사를, 검찰총장 때는 대검 감찰부 특별단장을 맡았다. 한 장관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는 김선화(30기)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되면서,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가 좌천성 인사를 위해 정원 5자리를 늘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에는 예외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전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연구위원으로 정식 발령됐고, <채널에이(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무혐의 처분을 막았던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고경순 춘천지검장도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사의를 밝혔다. 대윤(윤석열)·소윤(윤대진)으로 불리며 각별한 관계였지만, 대선을 앞두고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탓에 기회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군들은 고검장 자리를 차지하며 차기 총장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 노정연(25기) 창원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해 여성 최초 고검장이 됐다. 한편 사의를 밝힌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표도 이날 수리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221855001
검찰 고위 간부 윤석열의 사람들로…검찰총장 와도 설자리 없다 (경향, 이효상·허진무 기자, 2022.06.22 18:55)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22일 대검검사급 인사에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대거 승진했다.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찰 고위직’으로 이어지는 검찰 친정체제의 뼈대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사단’ 승진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거나 검찰총장일 때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 형사사건을 지휘할 대검 형사부장에는 황병주 해외불법재판환수 합동조사단장(29기)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신봉수·황병주 검사장은 각각 첨단범죄수사1·2부장을 지냈다. 신 검사장은 이듬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2019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했다. 황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특별감찰단장을 맡았다.
이진동 신임 대전지검장·신응석 신임 의정부지검장(이상 28기), 노만석 신임 서울고검 차장·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이상 29기), 김선화 공판송무부장(30기)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7~2018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이진동 검사장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고검장으로 승진한 4명의 검사장도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다. 대전고검장에 임명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은 ‘윤석열 사단’의 좌장격으로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장본인이다. 대전지검장 재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부산고검장에 임명된 노정연 창원지검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고검장에 올랐다. 노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평검사 시절 윤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카풀 출근’한 일화가 유명하다. 대전·수원고검장에 각각 임명된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주형 울산지검장(이상 25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검사들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특수통’ 중용 기조 여전
‘특수통’ 검사 중용 기조도 여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된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는 대검 중수부 폐지 후 굵직한 특수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을 역임했다. 임 검사장은 승진 대상 기수(28~30기)가 아님에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치적으로 복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검사장은 2010년 신응석 검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임 검사장은 전임인 심우정 검사장을 대신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주로 수사한 ‘공안통’ 출신 검사장도 3명 배출됐다. 대검 기조부장에 임명된 송강 청주지검 차장(29기)은 대검 공안 1~3과장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서울북부지검장에 임명된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29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29기)도 공안 분야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이 있다.
■전 정부 인사들 추가 좌천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선 것으로 알려진 고경순 춘천지검장(28기),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29기)이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검언유착(채널A) 의혹’ 사건 수사팀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도 같은 곳으로 보임됐다. 한 장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인사에서 이미 한 차례 좌천된 신성식(27기)·이종근(28기) 검사장도 이날 추가 좌천인사로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있던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이상 26기)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미 사의를 표했지만 수사와 재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3기), 박은정 성남지청장(29기)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누가 검찰총장이 되건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선 지검장은 물론 대검 차장, 기조부장, 반부패부장, 공판부장 등 총장을 보좌하는 주요 보직도 ‘한동훈 법무부’의 뜻대로 인선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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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6071.html
금융감독 수장도 ‘윤핵검’…이쯤되면 ‘검사 정권’ (한겨레, 배지현 기자, 2022-06-07 18:14)
‘윤석열 사단’ 막내인 이복현, 금감원장에 발탁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분리법 반대해 검찰사직
검찰출신 독식에 윤 대통령 “유능한 인사” 강조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통상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첫 사례로,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금융기관 등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윤 대통령의 ‘검찰 만능주의’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역대 금감원장은 대부분 정통 금융계 인사나 학자 출신이 맡아왔으나, 이례적으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이 기용됐다. 검찰 출신을 금융감독 수장에 기용한 이번 인사에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증권·금융범죄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또한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감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장 임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조상준 전 검사장), 국무총리 비서실장(박성근 전 차장검사) 등에 이은 ‘윤핵검’(윤석열 핵심 검찰) 인사로,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또한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현대자동차 비자금’,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 한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그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반대하며 사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 독식 인사가 계속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7149700004?input=1195m
'尹사단' 편중 인사에 검찰 내부도 비판…"카풀 조언할 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박재현 기자, 2022-06-07 18:15)
"인사는 어떻게 보이느냐도 신경 써야"…"'검찰 공화국' 이미지 고착"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행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측근들을 연이어 전진 배치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적인 친분에 기반한 편중 인사라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검찰 공화국' 이미지 강화로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을 맡은 것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 합을 맞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부처의 주요 보직에 검사 시절 인연을 맺은 측근들을 연이어 기용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외에도 법무부와 법제처, 국정원,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들을 임명했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주요 보직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보직을 맡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업무 능력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검찰 쏠림 현상으로 부적절한 외관이 됐다는 취지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복현 원장의 능력이 출중해 일은 잘하실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인사는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어떻게 보이느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고 발이 넓은 정치인 출신도 아니어서 '믿고 쓰는' 인재 풀이 좁은 것 같다"며 "결국 향후 업무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만이 영전을 거듭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현직 지청장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면 중요 보직에서 제외된다"며 "후배들에게 앞으로 수사에 신경 쓰기 보다는 '카풀'을 잘 구하라고 조언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과 함께 성남지청 근무 당시 카풀을 한 멤버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중용이 결국 검찰 조직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인상을 강화하는 인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막강한 권력 집단이자 개혁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검찰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071844001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경향, 이효상 기자, 2022.06.07 18:44)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해 이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힌다. 평검사 때인 2006년부터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일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 등을 추진하자 현직 검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발성 사표를 던졌다.
이 원장 인선은 윤석열 정부의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 인사와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내각의 차관급 이상 임명직 7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검사·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 6명은 대통령실에서 인사·총무·공직기강·법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능력이 인선 기준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대통령과의 ‘인연’과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49·27기)과 함께 ‘윤석열 사단’ 투톱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검사장(52·26기)은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다.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전 변호사(61·23기)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여기에 이 원장 인선까지 발표되자 ‘끼리끼리 인사’의 문제점이 한층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을 나누기보다는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주요 보직에 ‘윤석열 사단’ 검사를 대거 배치한 터다. ‘대통령-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 체제가 마련됐다는 말이 나왔다. 경찰을 통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인 이상민 변호사(57·18기)가 맡았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인 강수진 변호사(51·24기)가 유력하다. 강 변호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시절 윤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카풀 통근’을 했다고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초 권력기관을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여러 곳으로 나눠놓은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기관들을 동일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장악할 경우 권력이 집중되고, 검찰이라는 하나의 시각으로만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보는 윤 대통령의 검찰주의가 스스로 인재풀을 좁혔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에서 다양한 부서의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한 경험이 검사 이외의 인사들은 부패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국정운영은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필요한데 검찰 인사들로만 채워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715450001694?did=NA
금감원장까지 '윤석열 사단' 막내 이복현 발탁...검찰 만능 인사 우려 커진다 (한국일보, 김지현 박재연 기자, 2022.06.07 19:00)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이번에도 검찰 시절 '내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은 7일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주요 인선의 무게추는 점점 검찰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통합·균형·다양성보다 능력주의를 내세운 '윤석열식 인사'가 '검찰 만능 인사'로 굳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 막내 이복현, 금감원장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이 대검 연구관을 맡았던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함께했다. 이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그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사직을 던졌다.
검찰 출신을 중용한 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증권·금융범죄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역대 금감원장의 면면을 보면 금융계 인사나 학자 출신이 많았던 만큼 이번 인선은 파격이다. 이 원장은 올해 50세로 '최연소 금감원장' 타이틀도 가져가게 됐다.
검사, 검사, 검사… 주요 권력기관 장악
이로써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 정부 부처 장·차관급에 7명 등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지닌 인재를 널리 발탁해 중용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라지만, 인재가 유독 검찰에 몰려있느냐는 의문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검사 출신이 숫자 자체가 너무 많다"며 "인사가 만사인데, 균형감을 잃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인사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 불붙을 전망이다. 법무와 수사, 인사, 검증에 더해 국가정보원과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을 검찰 출신이 장악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인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단 인선이 멈춰있는 상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정, 공직 인사의 정부 독점을 넘어 민생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이 주요 권력 포스트에 포진함에 따라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너지고 정권 이너서클이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판 거세지만… '마이웨이' 윤 대통령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직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후 5시간 30여분 만에 이 원장에 대한 인사를 강행한 것은 당분간 '검찰 우선 발탁 기조'를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도 검찰 쏠림 인사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지만 내부 개혁과 혁신을 위해 최고로 적합한 인물들을 인선하는 것"이라며 "정권 초기엔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권 초기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자연스러운 인사라는 반론이다.
다만 여당과 대통령실 일각에서 부정적 여론과 우려를 최근 윤 대통령에게 잇따라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남성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이 많았을 때도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살핀 이후 방향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비판 여론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6093.html
‘검찰만 인재 있나’…대통령실 내부서도 ‘검찰 몰입인사’ 우려 (한겨레, 서영지 전슬기 기자, 2022-06-07 19:35)
정부 요직 검찰출신 기용 ‘마이웨이 인사’
윤 대통령 본인이 능력 보증해 발탁 패턴
대통령실 내부, 인재발탁 불균형 우려도
정부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웨이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출범 때부터 확인된 ‘검찰 측근 발탁’에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졌는데도 윤 대통령의 ‘검찰 몰입인사’ 기조는 변함이 없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7일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하자 금융권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것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행위에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이 부장검사는 2006년 대검 중수부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때부터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지난 4월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당론 채택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검찰 반발이 잦아든 뒤 사표가 반려돼 복귀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표는 수리됐고 결국 금감원장으로 발탁됐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검찰 독식 인사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들을 대거 발탁했지만 ‘이들 모두 그 자리에 갈 만한 유능함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데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줄줄이 발탁했다.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성근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주진우(법률)·이시원(공직기강)·이원모(인사)비서관도 전직 검사이며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 일반직 출신이다. 이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들이다. 윤 대통령 본인이 함께 일해본 사람의 유능함을 ‘보증’하고 발탁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 몰입 인사에 대통령실 안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능력과 유능함을 강조하는데 ‘왜 유능한 사람은 검찰에만 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같이 일해본 검찰 출신을 편하게 여기긴 한다”며 “본인이 같이 일해본 사람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업무도 넓게 보면 법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금융 관련 전문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사라고 하지만 너무 검사들만 기용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 취임으로 금감원의 검사·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불공정 거래 척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감원이 사정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육성 등 정책 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른바 ‘칼바람’이 불면서 조사 업무에만 너무 무게가 쏠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62
尹정부 ‘검찰편중 인사’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비판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06.07 19:54)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이라지만… ‘독식’ 지적에도 검찰 출신 인사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두고 ‘검찰 편중’ ‘검찰 독식’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선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언론의 관심은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선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이라고 인사 원칙을 밝혔지만, 검찰 출신 인사들의 요직 발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프레스센터(국민소통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자들간 질의응답에서도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은 익명 전제의 백브리핑 형태로 이뤄졌다.
한 기자가 ‘검찰 독식’ 우려에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명된 이유를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이야기는 아침에 대통령도 대답하셨고, 관계자도 대답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은 금감원장 임명 전이었으니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그친 것이다.
‘어떻게 비슷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신임 금감원장의 이력이 답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감원장) 경력을 보니까 일단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시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 시험에 동시 합격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지내셨고, 이분은 검찰 재직 시절에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에서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래서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하였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라고 했다.
현재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도 검찰 출신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전문성과 적재적소 인사는 검찰에만 있느냐’ ‘공정위 인사 발표를 안 한 것이 검찰 편중 인사 지적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도 따라 붙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마 앞으로 계속 널리 다른 분야에서도 인재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강수진 교수는) 거론됐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사실 제가 더 이상 확인해 드릴 이야기는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남성 편중’ 지적과 ‘검찰 편중’ 지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다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앞서 ‘서오남’(서울대, 50대 이상, 남성) 인사로 비판이 이어진 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여성 인재 발탁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달 24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자신의 시야가 좁았다’고 성별 편중을 시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도 사실 저희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여러분이 쓰시는 기사, 여론의 지적, 움직임들은 다 열심히 듣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같은 것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문 요지를 피해가는 답변이 반복되자, ‘임명되고 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한 것이 오전까지의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전에도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가 “추가 인선 배경을 설명할 게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답변을 미뤘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왜 그 인사를 그 자리에 발탁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상세히 드린다면 아마 그런 논란, 그런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 발표 이후의 브리핑에서도 의혹을 해소할 만큼의 설명은 부족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로 관료 출신이 맡아온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발탁했다. 소위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는 인물이자, 최초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다. 현재까지 새 정부의 내각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5명으로 추산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8044651001?input=1195m
尹 "과거엔 민변이 아주 도배" 檢편중인선 비판에 작심반박(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2022-06-08 11:18)
'좁은 인재풀' 지적엔 "美도 '정부 변호사' 정관계 폭넓게 진출…그게 법치국가"
"이복현, 금감원장에 아주 적임"…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발탁 의중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미국 사례를 롤모델로 내세워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된다는 비판론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한 작심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제도가 너무 달라 비교하긴 어려운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미국)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출신을 발탁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편중 인사라는 지적으로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6082106035
‘검사 편중’ 묻자 “법치”라는 윤 대통령 (경향, 유정인·심진용 기자, 2022.06.08 21:06)
‘좁은 인재풀’ 지적에 “과거 민변 출신 도배” 문재인 정부 겨냥 비판
공정위원장 후보서 강수진은 제외한 듯…민주당 “검치국가 만드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이 정·관계에 다수 진출한 미국 사례를 들어 “그게 법치국가”라고도 했다. 과거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법치를 검찰 측근 기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원한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치국가가 아닌 ‘검치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 편중으로 인재풀이 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변 출신 도배”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때도 법률가 출신 인사들이 기용된 만큼 새 정부의 검찰 출신 발탁에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선 관련 비판에 작심 반박을 내놓으면서 전임 정부로 화살을 돌린 셈이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임 정부 인선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인선 문제를 두고 진영 대결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전후 통합의 가치를 강조한 행보와도 어긋난다.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의 국정운영 전방위 진출과 시민사회단체 출신 법률가들을 바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검사 등 정부 소속 법률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면서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법률가들이 국가운영의 핵심에 다수 포진하는 것을 법치국가와 연결시킨 발언이다. ‘법의 지배’를 뜻하는 법치국가는 다수 법률가에 의한 국가운영과 차이가 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윤 대통령의 발탁을 거쳐 요직에 진출하는 것을 법치주의 진전과 연결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이 원장은 오랜 세월의 금융 수사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 감독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도 했다. 검찰 측근 중심 인선 비판에 선을 그으면서 인선 관련 마이웨이를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강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 거론됐다는 것은 들은 바 있으나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유로 그렇게 (후보에서 제외)됐는지는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변이 국가기관,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라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검치국가이고, 사정국가”라면서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6090940001
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질의에 "필요하면 또 해야죠" (경향, 심진용 기자, 2022.06.09 09:40)
MB 사면엔 “이십몇년 수감 안맞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검찰 출신 편중 인사 관련 질의에 “필요하면 (검찰 출신 인사 추가 기용을) 해야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당분간은 검사 출신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취재진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런데 무슨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고 필요하면 (추가 기용을) 해야죠”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제가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는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검사 등 정부 소속 법률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면서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1594
"민변 출신 도배" 윤 대통령 주장, 실제와 비교해 보니 (오마이뉴스, 22.06.09 09:19 l 김시연(staright), 김예진(gimyejin))
윤 정부, 검찰 출신 장차관급+비서관 15명... 문 정부 초대 내각, 민변 출신 3명
검찰 출신 15명, 주요 권력기관 핵심 요직 차지 
실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과 비교해봤다. 8일 현재 윤석열 정부 장관급과 차관급,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 가운데 검찰 출신(검찰 공무원 출신 3명 포함) 인사는 모두 15명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검찰 출신 3명- 민변 출신 3명
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 당시 검찰 출신 인사는 3명에 그쳤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출신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좌천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유일했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도였다.
현재 검찰 출신이 차지한 15개 자리 가운데 법무부 차관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자리는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을 비롯해 학자, 공무원, 판사, 예비역 군인, 금융인, 변호사 출신 등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참여연대 "윤석열 사적 인연으로 권력기관 집중배치하는 게 문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이 민변 출신들이었지만, 행정부보다는 사법부 비중이 높았다. 차관급 가운데 민변 출신은 김외숙 전 법제처장, 김진국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정도였고, 이들은 문 대통령 임기 중후반 각각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맡아 청와대로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는 과거 검찰 출신이 주로 맡았던 민정수석실이나 법무부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더 크게 부각됐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나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 현 정부와 검찰의 대결 국면에서 전면에 나섰다. '과거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도 과거 자신의 경험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이날 '민변' 발언을 자신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일종의 '물타기'로 봤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 민변 출신이 많았다는 주장은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서 비판했던 내용"이라면서 "나는 정당하다고 과거가 더 문제였다는 논리야말로 인사 기준이나 인사 원칙이 빈약하거나 '검찰 편중 인사'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특정 기관 출신 인사일 뿐 아니라 대통령과 특정한 인연이 있는 사람 위주로 권력기관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7일 논평('견제와 균형 무너뜨리는 검사 편중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말로는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검찰에서 함께 일했거나 소위 '측근'으로 사적 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동엽 간사는 "수사기관인 검찰 출신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권력기관 요직을 장악하는 것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무너뜨려 정권에 부담으로 되돌아왔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6577.html
[논썰] 나라가 검찰 ‘전리품’인가...‘검사 독식인사’ 4가지 문제점 (한겨레,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2022-06-11 09:00)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편중 인사’가 점입가경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지난 7일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하자 그동안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던 언론들까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인사 때)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며 ‘전 정권 끌어들이기’로 사태를 호도하려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은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는 검찰 편중 인사의 문제점을 4가지로 압축해 짚어보겠습니다.
#1. 사적인 인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에 거론된 ‘카풀’ 인연 ‘민망’
검찰총장 때 비판받은 ‘자기 사람 챙기기’ 계속돼
대통령과 ‘카풀’을 한 멤버였다는 인연이 국가 주요 직책 인사와 관련해 회자되는 것부터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윤 대통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함께 근무하면서 카풀을 한 인연이 거론됐습니다. 강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이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을 지냈다지만 대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형사법 실무입니다. 이런 정도 경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 적합한 능력을 갖췄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8일 ‘강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버텼습니다. 성남지청 카풀 멤버에는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를 보면, 한 현직 지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앞으로 수사에 신경 쓰기보다는 '카풀'을 잘 구하라고 조언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 소송을 변호했던 검사 출신 측근 인사들을 공직에 기용한 점입니다.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조상준 전 검사장은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의 핵심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앞서 법제처장에 임명된 이완규 전 차장검사도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일 뿐 아니라 대통령 장모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징계를 당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을 때 그 대리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을 딱히 전문성도 없는 자리에 앉히니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실 인사를 보면 아예 대검찰청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착각마저 일으킵니다. 검찰총장 때 윤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한 이들이 총무비서관·부속실장은 물론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 등 핵심 인사 라인까지 장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능한 인물’이 유독 검찰에만 있는 것인지, 또 검찰 안에서도 윤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유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풀’이나 ‘개인 변호인’은 극단적으로 사적 인연이 도드라지는 경우일 뿐, 윤 대통령이 발탁한 검찰 출신 인사 대부분이 이런저런 인연과 친분 관계로 얽힌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로 눈총을 받았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직후 인사에서 특수부 출신 최측근들로 핵심 보직을 채우자 인사 전후로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이라는 우물을 벗어나 광활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인사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2. 좁은 인재풀, 국정의 전문성·다양성 훼손
금감원·보훈처·총리비서실장 첫 검사 출신 임명
전문성·다양성 잃고 협소한 ‘검찰 시각’ 일색 우려
대통령과 검찰총장은 위상, 역할, 책임 등에서 비할 바가 못됩니다.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수많은 영역에 걸쳐 작동하는 국가 기능 중에서 검찰은 작은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형’ 기능이 아니라 범죄가 불거지면 처리하는 ‘과거형’ 기능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생 검사만 해온 단순한 경력은 윤 대통령의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서는 널리 인재를 구해 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이라는 협소한 틀에 여전히 갇혀 있는 듯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핵심기관장 인선이 단적인 예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주된 역할은 실물경제 전반에 혈액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안내하는 일입니다. 불법·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그에 부수되는 사후적 조처입니다. 그동안 금감원장에 경제학자나 경제관료 등 경제와 금융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주로 임명한 이유입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공인회계사 자격도 갖고 있고 경제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금감원장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해본 분야라고 해서 다 안다는 식의 인식은 ‘수사만능주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후적 제재에 집중할 경우 금감원이 사정기관으로 변질되고 금융의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발표 몇 시간 만에 취임식을 가진 이 원장은 다음날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쏟아내자 “살펴볼 시간을 달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준비가 됐었던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을 검사 출신이 맡은 것도 생뚱맞은 경우입니다. 박민식 신임 보훈처장의 선친은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국가유공자입니다. 하지만 수십만에 이르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점이 사상 첫 검사 출신 보훈처장을 발탁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박 처장이 분당갑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인사 스타일은 자신감 결여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 대통령 쪽은 ‘같이 일해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지만, 이는 뒤집어보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피’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복잡다기한 전체 국정 영역을 아는 사람으로만 이끌어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적임자를 찾아 전문 분야를 맡겨야 하고, 대통령은 정치력과 리더십을 통해 국정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자기 사람’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이뤄지면 국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이 검찰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힐 위험성이 큽니다.
#3. 권력기관 장악한 이너서클?
법무부·국정원·금감원 등 권력기관 측근이 장악
“군사정권 시절 떠올라” 지적…‘이너서클’ 의구심
‘끼리끼리 인사’의 또다른 위험성은 이들이 공식적인 국정의 틀을 벗어나 ‘이너서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들이 핵심 권력기관에 집중 배치되는 현상이 이런 우려를 키웁니다.
‘윤석열 라인’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대통령의 ‘검찰 직할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또 한명의 ‘윤석열 라인’ 핵심인 조상준 전 검사장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측근들이 컨트롤하는 모양새가 갖춰진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까지 ‘윤석열 라인’ 검사가 지휘하게 됐습니다.
권력 작용의 핵심인 인사 분야도 측근들이 완전히 손에 쥔 상태입니다.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최종 검증 단계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모두 검찰 라인입니다.
눈에 띄는 또 한 자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이 자리에 검사 출신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가 임명됐는데, 전례도 없을 뿐더러 매우 어색한 인사입니다. 총리 ‘보좌’가 아니라 ‘견제’를 위한 비서실장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총리실·국정원·법무부·금감원 등 핵심 기관들을 특정 조직에서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졌던 집단이 동시에 장악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 “군사정권 시절 군 출신 일색이던 인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겠습니까. 권력 핵심부에 포진한 이들이 ‘정부 안의 비선 지휘부’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구도입니다.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가 구현되기는커녕 서로 손발을 맞춰 권력 오남용으로 흐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권력기관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도 상존할 것입니다.
#4. 검찰의 특권계급·이익집단화
검찰권 발판으로 권력 쟁취한 뒤 ‘전리품 잔치’
윤 대통령이 비판한 ‘이권 카르텔’의 모습 아닌가
검찰 출신이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자리를 꿰차고 권력과 영예를 누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 수 없게 됐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관가에서 흘러나옵니다. 검찰이 특권계급이라도 된 듯한 양상입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소중히 다뤄야 하는 직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커다란 과오를 저지른 인물까지 불문곡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한 사건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을 다루는 직책을 맡기다니,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인사도 없을 것입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으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다른 질문 없나. 좋은 하루 보내시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아무리 법과 원칙을 어겼어도 충성과 의리로 용서받고 나아가 정부 요직에 등용되는 집단, 검찰은 이제 치외법권 지대가 된 듯합니다.
마치 전리품을 두고 잔치라도 벌이는 듯한 검찰의 ‘요직 싹쓸이’ 행태를 보며 검찰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법치, 정의, 공정 따위의 명분은 어디로 간 것인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 아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많은 수사를 벌였고 이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자리 나눠먹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니,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그 권력을 빼앗아 자신들이 누리기 위한 목적이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이용해 정치적 권력을 만들어내는 정치집단화를 넘어, 그 열매를 독식하는 이익집단화에 이른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검찰 독식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은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자신의 실책을 과거 정부에 덮어씌워 비판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수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등용된 것은 맞지만, 민변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서 분야별로 활동해온 시민사회 인사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검찰이라는 특정 국가기관 출신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요직을 독점해가는 지금의 인사 행태와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말은 자신이 비판해온 과거 정부의 방식을 자신도 따르겠다는 식입니다. 옹색하고 앞뒤 안맞는 논리입니다. 자신은 과거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현재의 인사 행태에 대한 정확한 비판의 표현은 윤 대통령 자신의 연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건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가 비전이 ‘검사들의 나라’ ‘검찰 카르텔’인지 많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919100000973?did=NA
윤 대통령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1% 출세 위해 보통 검사들 피해" (한국일보, 손현성 이유지 문재연 기자, 2022.06.11 11:00)
<검찰 내부 편중 인사 볼멘소리>
"윤석열 사단 출셋길에 보통 검사들이
왜 '검찰 공화국' 비판 감당해야 하나"
검찰 출신 인사들 권력 오남용 문제 땐
"정치 중립성 훼손 부메랑 돌아와" 우려
"인재는 검사 말고도 많아… 외관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요직 편중 인사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정인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편애가 도드라질수록 검찰의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검찰 조직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인사 스타일 실감... 냉소도"
검사들은 대표적인 '윤석열 키즈'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발탁되자 놀라움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과 장·차관 자리를 차지해 가뜩이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 수장 자리까지 검사 몫으로 돌아가면서 "과한 인사"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복현 원장 인사로 검찰 내 비(非)특수 검사들은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 인사의 정점을 찍었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사들은 지난달 18일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들이 요직을 싹쓸이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내 사람 챙기기에 불만은 컸지만, 적정 선에서 그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금감원장 인사를 보면서 '내 사람은 반드시 챙긴다'는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실감했다. 수도권검찰청의 한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사장님'이 아니라 '형님'이라고 부르던 검사가 금감원장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물론 검찰에만 26년간 몸담았던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 풀을 감안해야 한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집권 초기에는 손발을 맞춘 사람을 중용했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 논란은 과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들 사이에선 20년 전 '카풀' 인연까지 거론되며 대통령의 사적 관계가 부각되는 인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고검장 출신의 원로 법조인은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유능한 인재들이 국정 운영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픽= 송정근 기자
"막강 대통령 측근들... 검찰 중립에 악영향"
검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윤 대통령 측근들의 과다 중용이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검찰이 한몸처럼 인식되면 가뜩이나 부정적인 검찰 이미지를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들 사이에선 "대통령과 가까운 1% 검사들의 출세를 위해 2,000명 회사원(검사)이 '검찰 공화국' 오명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수사와 정보, 인사 추천과 검증은 물론 금융감독을 포함한 사정 기능까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 독식하는 것을 걱정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권한이 집중되면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권력 오남용 문제가 불거질 경우 비난의 불똥이 검찰 조직으로 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과 가까이 있으면 검찰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능한 인재는 검찰에만 있는 것 아냐"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기존 인사 스타일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필요하면 또 기용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를 인사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사회 통합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인재는 검사 말고도 많지 않나.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이기 때문에 외관상 보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선) 민변으로 도배했다"며 편중 인사 지적을 반박한 것을 두고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한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가 못마땅했다면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지 답습할 게 아니다. 또한 시민단체 출신과 권력기관인 검찰 공직자를 발탁하는 것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448735/1
‘검찰 슈퍼 네트워크’로 얽힌 내각 인선 우려스럽다 (신동아 2022년 07월호,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장, 2022-06-16 10:00:02)
[신기욱의 밖에서 본 한반도] 한류-실리콘밸리에는 있고 文-尹 정부에는 없는 것
● 한류를 글로벌 현상 만든 여성의 시선
● ‘박스에서 나오는(out of box)’ 사고
● 존 F 케네디의 Affirmative Action
● ‘다양성=혁신’은 연구로 증명됐다
● 서열 경쟁 사회의 좁은 슈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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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09490002322?did=NA
윤석열 사단 요직 싹쓸이에 술렁이는 검찰... "노골적인 특수통 회전문 인사" (한국일보, 손현성 이유지 김영훈 기자, 2022.05.19 04:30)
'빅2' 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尹 '믿을 맨' 송경호·신자용 기용
일선 지검장에도 특수통 라인 중용
검사들 "조직 분열 우려... 박탈감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요직에 전면 배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를 발탁하고 노골적으로 '내 사람 챙기기' 인사를 단행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명단에는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 메시지가 확실히 실렸다. 법무검찰 내 '빅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승진 발탁했다.
송 검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믿을 맨'으로 통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를 특수2부장에, 검찰총장 시절엔 3차장으로 발탁했다. 송 검사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신자용 부장 역시 대표적 윤석열 사단 인물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때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파견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두 사람을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독식하던 2018년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이듬해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승승장구했다.
송경호 검사와 함께 '윤석열 라인' 사법연수원 29기 검사들도 대거 중용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윤 총장의 총애를 받았던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6·1 지방선거 수사를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28기 검사들도 요직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여주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연이 있고,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윤 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중용됐다가 '조국 수사' 이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좌천 당한 한석리 법무연수원 총괄교수도 서울서부지검장에 발탁됐다.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4부장에 중용되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에 모두 참여한 김창진 진주지청장 역시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는다.
특수통 중용 기조는 일선 지검장 인사에도 반영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한동훈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승진 발령 났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의 윤 대통령 뒤를 이어 특수1부장을 지냈다. '검수완박' 국면에선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전도 주도했다.
인사 내용을 살펴본 검사들은 "전형적인 윤석열식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과 근무 인연이 있는 인사들만 중용하는 패턴이 되풀이됐단 얘기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친한 특수통 후배들만 능력주의를 내세워 쓰고 또 쓰는데, 비 특수 검사들의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검찰 조직의 주력인 형사부 검사들은 노골적인 특수통 챙기기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성토하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형사부를 홀대하던 기조가 재확인됐다"며 "이런 꼴 보려고 검수완박 국면에서 똘똘 뭉쳐 싸웠는지 후회될 정도"라고 했다. 일각에선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 검사도 아닌 것이냐"며 "전 정부 때 지나친 편중 인사 못지 않다"고 평가했다.
'수사 1번지'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도 전 정권과 각을 세운 인사들로 채웠다.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박기동 원주지청장은 3차장에, '조국 수사'에 참여한 고형곤 포항지청장이 4차장에 발탁됐다. 검수완박 국면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2차장에 올랐다. 대검 감찰 파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감찰1과장을,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됐던 배문기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감찰3과장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한 검사들은 한동훈 장관이 예고한 대로 예외 없이 좌천을 당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중앙지검 2,3,4차장은 한직인 고검으로 좌천됐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한동훈 장관이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만 대거 중용했다"며 "분열될 검찰 조직을 생각하니 서글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