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5월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관련 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느낌이다.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상황이 다른데,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4900&bid=KPTU_NEW01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에 응하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6-08) || 대법원이 인정한 연령 차별, 청년고용 효과 없는 일률적 임금피크제 즉시 폐기해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6월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2009년 1월부터 ..

2022-06-15 01: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8일간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도 중단된다.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남았다.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아무튼 늦게나마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승리를 축하한다. 화물연대 관련 기사를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었나 보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4985&bid=KPTU_NEW04 조속한 법..

6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예상된 것처럼 지난 5월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외부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45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행정부에 드리운 ‘이명박 그림자’ (매노, 제정남 기자, 2022.05.04 07:30)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민간 위주로 … 전력 민영화·기업규제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