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는 지금 ‘기숙사 입주 전쟁’ - BTL, BTO 방식 기숙사 건립 문제

 

대학가는 지금 ‘기숙사 입주 전쟁’ (경향, 임지선기자, 2009-01-27-18:06:02)
ㆍ희망자는 느는데 서울지역 대학들 수용률은 10%도 안돼
ㆍ‘민자 기숙사’ 확산… 입주비 치솟아 한학기 170만원까지
 
서울대 입학 예정인 이종원군(19)은 2월 초로 예정된 기숙사 추첨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현재 서울대는 기숙사 건물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기숙사 정원이 기존 수용인원보다 300명가량 줄어들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예산이 고향인 이군은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지면 학교 인근에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군은 “월세를 구하더라도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 기숙사 입주 전쟁이 치열하다. 경기침체 여파로 값싼 기숙사에서 생활하려는 학생들은 늘어난 반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의 경우 기숙사에 들어가더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민자(民資) 기숙사 비용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
 
27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학 중 기숙사 수용시설이 5% 미만인 대학은 경기대(0.6%), 세종대·숙명여대(1.2%), 광운대(1.8%), 숭실대(1.9%) 등이었다. 수용률이 높은 고려대(9.1%), 이화여대(7%), 한양대(6.1%) 등도 전체 재학생의 10%가 안된다. 동덕여대와 상명대 등은 기숙사가 아예 없다.
 
그나마 서울대는 기숙사 수용률이 15.4%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한다면 최소한 대학원생들에게는 모두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재 서울대 캠퍼스 기획단장은 “외국은 대학원생 모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학교가 많다”며 “연구·실험 등으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대학원생들에게는 기숙사 제공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점차 기숙사 비용이 인상되는 추세도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 중 숙명여대(149만원), 가톨릭대(121만원), 건국대(118만원), 이화여대(105만원), 명지대(100만원) 등 한 학기 기숙사비가 100만원이 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서강대의 경우 사이트 공시 정보와는 달리 실제 가격은 170여만원에 달한다.
 
기숙사 비용이 오르는 이유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또는 민간투자운영(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짓기 때문이다. 건국대가 2006년 처음 민자 기숙사를 지은 이후 숙대·서강대 등 대학마다 민자 기숙사가 확산되는 추세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직접 조달하는 서강대 2학년생 김모씨(21)는 “비싸고 시설 좋은 곳을 찾는다면 학교 바깥에도 많은데 굳이 학교 기숙사를 들어가겠느냐”며 “등록금 부담도 벅찬데 주거비용까지 오르니 돈없는 학생은 대학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은 “민자 유치가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기숙사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학교 자체 건립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대학 기숙사의 최소 수용률이나 가격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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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주거 양극화…울고 웃는 학생들 (서울, 유대근 오달란기자, 2009-02-26  6면)
월 63만원 헬스장 갖춘 기숙사, 월 20만원 난방 안되는 자취방
 
대학생 박모(20)씨는 최근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자취방을 알아보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기숙사가 하숙방보다 싸겠지.’란 생각에 기숙사를 알아봤다가 한 학기 입주비용이 200만원을 웃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은 ‘민자 기숙사’였다. 헬스장과 커피숍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지난해 그만두게 돼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박씨는 할 수 없이 학교 근처에 월 20만원짜리 자취방을 얻었다. 2평(6.6㎡)도 안 되는 작은 방은 책상과 침대를 놓고 나면 다리를 뻗기도 쉽지 않다. 난방과 뜨거운 물은 기대도 할 수 없다. 박씨는 “예전엔 기숙사가 돈 없는 학생들의 보금자리였는데….”라며 고개를 떨궜다.
 
대학생들의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자 기숙사가 서강대, 건국대 등을 시작으로 대학가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주거 환경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수도권 학생들이 민자 기숙사를 차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활이 빡빡한 지방 학생들은 값싼 자취방을 전전하고 있다.
 
민자 기숙사는 2006년 건국대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현재 서강대와 명지대, 단국대 등 모두 4개 학교가 만들었다. 숭실대와 중앙대, 동국대, 경희대 등 서울지역 일부 대학들도 민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학교 예산이 부족해 민자 기숙사를 유치하게 된 것”이라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기대와는 달리, 비싼 거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은 극소수라는 것이 학생들의 반응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건립된 서강대 민자 기숙사 ‘곤자가 국제학사’의 경우 6개월 거주 비용이 350만원이다. 식대와 보증금까지 합치면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 학기 기숙사에서 생활한 신모(21)씨는 “비싼 탓에 형편이 어려운 지방 학생들보다 일산, 분당 등 수도권에 집을 둔 학생들이 많이 산다.”며 “시설이 깔끔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말했다.
 
비싼 비용 때문에 기숙사 입사가 좌절된 고학생들은 학교 주변 하숙집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대학가 주변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경우가 많아 이번 학기 방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이다. 중앙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모(20)씨는 “학교가 있는 흑석동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하숙비가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지난 학기 발품을 팔아 월 23만원짜리 방을 구했지만 세 명이 누우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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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재건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행, 그 본질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변동의 모습들. (출처는? 정종인 기자, 최성욱 기자)
 
2008년 11월 현재 기숙사 구관 지역에 기존 기숙사 구관 건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숙사 구관 건물의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기숙사 재건축 문제는 2005년 서울대학교 행정본부의 행정협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제기되었다.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어 2006년 11월 내부적으로 사업규모가 확정되었다. 당시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신축 건물에 4000명 정도를 수용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2006년 12월 국회가 이 같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이듬해 1월 교육부 재가하였다. 일련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기숙사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하였다. 하지만 당초 설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했다. 내용 수정의 초점은 기숙사 수용 인원의 감축에 맞춰져 있었다. 
 
▲ 왜 당초보다 기숙사 수용 인원을 감축하게 된 것인가?
당초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4000명 규모의 기숙사동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1월 교육부의 재가 이후 발족된 민간투자 심의 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현재 서울대가 설립되어있는 장소는 관악산의 미관을 이유로 7층까지로 건물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현재 관악사 구관의 부지 또한 충분히 넓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 4000명 규모의 기숙사동 건축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후 8층으로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설사 현재의 운동장을 허물고 거기에 새로 지어도 4000명 수용은 무리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결국 25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사업계획에 수정이 가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시설과에서 작성한 ‘서울대학교 학생 기숙사 임대형 민자 시설사업(BTL) 시행계획’에는 사업방식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방식(BTL)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있다. 많은 학우들은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이 과연 어떠한 개념의 민간투자방식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기숙사 재건축 사업의 방식이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이란 무엇인가?
임대형 민자사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이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운영된다. 우선, 공공시설 건설은 민간 자금의 유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획득한 사용· 수익권한을 운영함으로써 민간은 시설투자비를 회수하고자 할 것인데, 그 방식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된다. 민간이 투자한 시설투자비 상당액을 충당하고, 투자비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는 민간 투자자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BTL 사업방식은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정수익률을 약정하고 그 수익률을 고려하여 정부 지급 임대료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민간투자방식(가령, BTL 방식)과 뚜렷이 구별된다. 민간 투자자로서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부담해야하는 수익률 보장에 대한 위험 부담으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반면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일정수준으로 한정되는, 양면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는 셈이다.
 
학우들이 이번 기숙사 재건축 사업을 두고 가장 궁금해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기숙사 관리비 변동과 신축된 기숙사 건물의 학생 수용 가능 규모이다. 이 중 전자는 이번 기숙사 재건축 사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대형 민자시설사업방식(BTL)의 특성에 기인하여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 기숙사 관리비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인가?
물론 미래의 일은 항상 변동가능성을 수반하게 마련이므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BTL사업방식의 경우, 계약 내용으로서 적정수익률이라는 변수와 민간 투자자가 취득하게 되는 사용·수익권한의 향유기간이라는 변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가 기숙사생들이 납부한 기숙사 관리비를 통해 충당된다고 가정해본다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 기숙사 관리비의 상승 폭을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산출 과정에는 총 사업경비의 약 70%까지 국고가 지원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 건설비용’(시설투자비) 그리고 ‘계약 상 지정된 수익률과 사용·수익권한의 향유기간을 고려한 뒤 복리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비용’(민간 투자자의 수익)의 합의 약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다시 한번 민간 투자자의 사용·수익권한 향유기간으로 나누어보면 대강의 기숙사 관리비 상승의 폭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총 건설비용) + ( 계약 상 지정된 수익률과 사용·수익권한의 향유기간을 고려한 뒤 복리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비용)】× 0.3 / (사용·수익권한의 향유기간) = (단위기간 당 지급해야 할 기숙사 관리비)
 
위에서 고려한 각 변수들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 행정실 측은 한 달에 14만원 내외 정도인 (학기 중, 방학 중 여부와 당해 시기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관리비 책정에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현행 기숙사 관리비에서 약 7만원 정도가 매월 추가 부담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계산방식이 현실의 모든 변수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 같은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기숙사의 분배는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기숙사의 분배 방식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하지만, 대학원 중심의 연구 대학으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학교 정책,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당초 4000명에서 2500여명(현재 2300여명 수용) 규모로 사업 계획이 수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보건대, 적어도 학부생들에게 할당될 방의 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919동 건물을 학부생들에게 제공하고, 신축 건물을 대학원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안이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많은 학우들이 이번 기숙사 재건축 사업을 두고서 가장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측면 중 하나가 바로 왜 신축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는가이다. 실제로 법대 06학번 J씨는 “마땅히 지어야 할 건물이긴 하지만 한 번에 1000명 가량이 기숙사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주위의 방값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셔틀버스 운행 등 학생 복지 수준이 전체적으로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 본부가 이러한 점들에 대해 얼마나 심사숙고 했는지는 의문이다.”라는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사회대 06학번 O씨는 “미리 기숙사에서 나가 자취방을 구해야하나 고민 중이다. 집안 사정 때문에 기숙사에 거주하여야 하는데 기숙사에 당첨될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서 부모님과 상의 중이다. 주위의 지방 출신 학생들은 다들 고민이 많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 왜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하는가?
민간투자 심의 위원회에서는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일시에 학생들이 신림 2, 9동 등의 인근 지역에 나가 방을 구하게 될 것인데, 기숙사 규모가 확대되어 기숙사에서 나왔던 학생들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재입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인근 지역의 일시적 방값 폭락 현상과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타격을 우려하여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당초에는 인근 지역 원룸의 차임 상승으로 인해 학생들이 당장 부담해야 할 경제적인 불이익과 그 외에 기숙사 사생들이 감수해야 할 갖가지 불편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동장과 917동 건물 부지에 새로운 기숙사 건물을 지어 현재 구관 수용인원 모두를 이주시키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2007년 11월 15일 공고된 ‘임대형 민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계획서에 따르자면 2010년 2월까지 917동과 운동장 위에 1차로 기숙사를 완공한 후 2009년 12월에 철거한 기숙사 건물의 사생(이 때 겨울방학은 필연적으로 공백) 인원만큼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서울시의 건축허가 등 관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관악구청에서 예정보다 수개월 지체 되어서야 허가가 나오자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애초에 2008년 6월에 시공할 예정이었으나 허가가 10월 중순에 나오는 바람에 학기제로 기숙사를 운영해야 할 학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업시행 계획을 관철할 경우 기숙사 운영에 있어 한 학기를 손해 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점을 인식한 것이다. 또한 이후 여러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늦어짐으로 인해 착공은 2008년에 이루어지더라도 2011년 2월 완공 목표보다 약 2년 정도 지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경우 막대한 건설자금목적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학교 측으로 귀속될 것이다. 이처럼 제반 사정의 예상치 못한 변동과 그로 인한 학교 측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기숙사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일단락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