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관련 기사

김문수가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메모해두었다.
"결국 김문수가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이런 자가 노동부장관이 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짐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엔 얼굴 두꺼운 넘들이 정말 많구나. 아니 그런 자들로 정권을 채우는 모양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기덕 변호사가 요약한 내용이 그에게 적절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부장관 지명 이유일 것이다.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자는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를 위해 치열하게 노동운동했지만, 그 뒤에는 자신이 하던 운동에서 전향해서 한나라당 의원·경기도지사 등을 지냈고, 특히 근래에는 극우 인사로 돌변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도 더 극우 발언을 일삼아 온 인물로서, 우리 사회의 노동현장에 산적한 현안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등과 대화·타협 없이 정권의 뜻대로 강력히 밀어붙일 후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였고,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노동자·여성·참사 희생자를 향해 자신이 내뱉은 혐오발언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장관으로 재임한 후에는 왜곡된 노동관과 여성관을 여전히 배설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12.3 내란사태 과정에서도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는커녕 계엄을 오히려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루속히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인사다.
개인적으로는 30여년 전 민중당 노동위원장이었던 그를 가장 인상깊게 기억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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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71866.html
정부 ‘국정 안정화’ 빈말?…김문수 장관 국회 불출석에 “무책임” 비판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4-12-09 11:1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 수습을 위해 9일 오후 소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국정 운영 안정화를 약속해놓고도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종필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김 장관의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 모두 불참한다. 지난 6일 환노위는 12·3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내란 사태에 관한 김 장관의 입장을 묻고 향후 대책에 관해 묻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집을 위해 국민의힘과 접촉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가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사태에 관해 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엔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한겨레와 만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있었다”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지난 6일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열린 국회의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모두 출석한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408.html
홀로 ‘뻣뻣한’ 김문수…국무위원들, 국회서 허리 숙여 사과 (한겨레, 고경주 김채운 기자, 2024-12-11 15:23)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2·3 내란사태에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채 사과를 거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나”라는 물음에 “네,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왜 막지 못했냐는 지적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며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단상 옆으로 이동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고, 서 의원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 같이 국민에게 백배 사죄한다고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모두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 5일 내각 총사퇴 이유를 설명하며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그는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판단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73720.html
김문수, “내란공범” 외친 시민 빤히 보면서 “경찰 불러” (한겨레, 이준희 기자, 2024-12-18 11:25)
항의한 장혜진 노무사 “국민 마음 저와 같을 거라 생각”
12·3 내란사태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다가 한 노무사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항의에 대한 김 장관의 대응은 경찰을 통한 ‘입틀막’ 시도였다.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장혜진 노무사는 16일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았다가 지청을 방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우연히 보고 “내란공범 김문수는 사퇴하라”, “계엄지지 탄핵반대 김문수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서 종이에 ‘내란공범’이라는 문구를 적은 뒤 즉석에서 진행한 항의였다.
항의에 대한 김 장관의 반응은 “경찰 불러”라는 지시였다. 장혜진 노무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김 장관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저를 빤히 보면서 오히려 저한테 다가왔다”며 “옆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경찰 불러’, ‘경찰 인계해’라고 말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도록 지시하는 등) 채증을 시켰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구호를 외친 뒤 사건 조사를 위해 이동하려는 장 노무사를 막아서기도 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장 노무사에게 물었다. 장 노무사는 한겨레에 “장관이 현장 순회를 하는 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었을 뿐 업무 방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장씨에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장씨를 고소하라’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설명한 뒤 돌아갔다.
장씨는 이번 항의가 내란에 공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김 장관에 대한 의사 표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 11일 국회 본회의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내란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동안에도 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사과를 거부한 바 있다.
장씨는 “(김 장관은) 계엄을 지지했고 탄핵을 반대했으며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사과 표시로 인사를 할 때도 이를 거부했다”며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것도 의사 표현이지만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이런 자발적인 항의도 중요한 의사 표시라고 생각했고 국민 마음이 다 저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33446
“12.3 내란 비호 김문수 장관 사퇴”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24-12-26 13:00:09)
금속노조 “반노조 노동행정 철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김문수 장관 사퇴, 반노조 노동행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직을 걸고 윤석열 내란을 막았어야 할 국무위원인 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두둔하고 국회에서의 사죄 요구에 홀로 일어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사과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은 거듭 거부하면서 일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다가 만난 시민의 ‘내란 공범 사퇴’ 외침에 경찰을 부르고 채증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해 어떤 부끄러움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됐지만 김 장관을 통해 윤 정부의 반노조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계엄 직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파업 결정에 김 장관은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댔다”면서 “윤 정부의 대표적 반노조 정책인 타임오프(노조활동 근로시간 면제) 악용 노조탄압과 노조회계공시도 ‘법과 원칙’의 미명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부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타임오프 근로감독을 벌이면서 사용자에게 노조 조직도, 대의원 이상 노조간부 명단 등 관련 없거나 불필요한 정보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위배되므로 기획근로감독을 중단해야 하고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금속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노사 자율의 원칙을 고려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금속산업 사용자 140여곳과 뜻을 모았다”면서 “정부가 타임오프 감독을 반복하고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용자들이 ‘노사 자율 원칙’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국제사회의 지적, 윤석열 노동정책 폐기 요구, 노조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잇따르는데도 김 장관만 아집을 부린다”면서 “내란사태 이후에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노조의 힘을 빼려고 하는 작태에 사회적 공분만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이 ‘법치’와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추진했던 반노조 정책을 중단없이 지속하는 김 장관은 최우선 청산 대상”이라며 “김문수는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22
[10대 노동뉴스 6위] ‘극우’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 (매노, 정소희 기자, 2024.12.30 07:30)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에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는 등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지만 김문수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했다.
경기도지사·국회의원을 역임해 행정과 입법 경험을 갖췄음에도 김문수 장관은 장관후보 지명 이후 내내 큰 반대에 부딪쳤다. 한때는 노동운동에 전념했지만 정치계 입문 후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꾸며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였던 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명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말을 했다. 정리해고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게 “자살특공대”라며 비난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큰 비판을 받았던 그때와 달라진 것 없는 모습이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던 일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옹호 발언을 해왔다.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는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지탄받기도 했다. 노동자·여성·참사 희생자를 향한 그의 혐오발언은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노동관과 역사관이 모두 왜곡된 김 장관은 최근 12·3 내란사태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계엄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장관 임명 이후 200개 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기획감독에 나서는 등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답습했다. 김 장관 이후 제주 4·3단체를 비롯해 금속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과 세월호 유족들은 사퇴 요구를 이어왔다. 노동·사회단체들의 김문수 장관 사퇴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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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311630001 
노동장관 후보가···김문수, ‘건설노조 분신 방조’ 거짓 의혹 동조 (경향, 조해람 기자, 2024.07.31 16:30)
‘사실무근’ 판명난 ‘건설노조 분신 방조’ 의혹
노조 추모 날 SNS에 기사 공유하며 “충격적”
과거 ‘반노동’ 발언 여럿···노동계 “인사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가 지난해 사실무근으로 판명 난 ‘건설노조원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공유하며 “충격적”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를 무리하게 공격한 기사에 동조하는 등 수차례 반노동 인식을 드러낸 김 내정자가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김 내정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김 내정자는 지난해 5월16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기사를 공유하면서 “충격적입니다. 죽음은 막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올바른 노동조합 정신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이날은 건설노조가 분신 노동자 양회동씨를 추모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날이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해 5월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제3지대장인 양씨가 정부의 대대적인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분신했을 때, 함께 있던 노조 간부 A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의 온라인 뉴스 자회사인 조선NS 기자가 작성했지만 조선일보 홈페이지와 지면에도 실렸다.
해당 기사는 당시 정부 인사들이 건설노조를 공격하는 데 적극 활용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기획분신’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양씨의 분신을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YTN 기자들도 A씨가 양씨에게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강원경찰청은 A씨의 분신 방조 의혹(자살방조 혐의)을 무혐의 처분했다.
기사에 사용된 폐쇄회로(CC)TV 화면 구도가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 화면과 유사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수사기관이 기자에게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경찰은 CCTV 유출 사건을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김 내정자의 ‘반노동 인식’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경기도지사로 2009년에는 월례 조례에서 쌍용차 노조 파업을 두고 “자살특공대”라고 했다. 2019년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9월 유튜브에서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두고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에는 페이스북에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사진을 올리며 “감동 받았다. 노조가 없다”며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 된다(현대·기아차의 40% 정도)”고 썼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들은 열악한 처우와 저임금에 항의하며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를 설립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인사참사도 이런 인사참사가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김 내정자 지명으로 노동정책 후퇴를 밀어붙이고 노동자와 노조를 몰살할 작정이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국민을 악으로 규정하는 인사에게 그 어떤 공정한 원칙도, 합리적 중재도 기대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김 내정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김 내정자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내정 발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041534001 
김문수, 경사노위 때도 “박근혜 죄없이 탄핵”···헌재 부정? (경향, 조해람 기자, 2024.08.04 15:34)
4일 김 내정자의 SNS를 보면, 김 내정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1·2권을 읽으니 눈물이 난다”며 “죄 없이 탄핵 당하고 죄 없이 4년 9개월이나 감옥살이 하고 나서도 국민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썼다.
김 내정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 내정자는 2019년 한 토론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비판하는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총살감”이라고 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박 전 대통령 탄핵·구속에 반대하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자주 참석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4일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식에서도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의에 “탄핵에 반대한다. (박 전 대통령은)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며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717390004270?did=NA 
[36.5℃] 이진숙 김문수의 노조관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 2024.08.08 04:30)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는 반인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후엔 무노조, 저임금을 감수한 노동자들을 칭찬하며 “감동적”이라고 했다.
극우적 역사관과 막말 등 이진숙 위원장과 김문수 후보자는 숱한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그중 가장 참담한 건 노조에 대한 뒤틀린 인식이다.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노동단체로부터 독립’은 단결권을, ‘손배 폭탄’은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100만 명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불온한 집단으로 전제하며 차별,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것 역시 노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보수 진영은 오랫동안 민주노총에 낙인을 덧씌워왔다. ‘귀족 노조’ 프레임은 자동차·철강 분야 생산직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주말, 밤낮도 없이 일한 잔업·특근의 산물임을 감췄고, 고임금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축시켰다. 파업 현장의 고성방가와 쓰레기, 부실 회계 등 일부의 무책임과 비리를 빌미로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했다. 민주노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생떼’ ‘강성’ 프레임으로 손쉽게 노동·사회 문제의 책임을 떠넘겨왔다. 이 위원장, 김 후보자의 노조관은 여기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꼼짝하지 않는 월급, 크고 작은 부당함을 목도해 온 직장인들은 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홀로 서 있는 노동자가 기댈 곳은 노조밖에 없다. 김문수 후보자가 무노조로 치켜세웠던 광주글로벌모터스에도 올해 1월 노조가 생겼다. 노동자들의 연대 없이는 부당 처우를 바로잡을 방법 역시 없기 때문이다.
노조를 악마화하며 적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부처 수장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담당 분야 구성원에 대한 존중도 애정도 없는 이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야말로 ‘장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02 
‘극우 인사’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에 부쳐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24.08.06 07:30)
1. “김 후보자는 극우적 시각을 갖고 양대 노총을 폄훼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일성주의자, 종북주의자’라고 말해 경사노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큰 논란을 자초한 인물이다. 노사관계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시 극한 노정갈등, 또는 정부-야당 갈등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매일노동뉴스>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2024년 8월1일자). 이렇게 기사 서두에서 곧바로 논평할 만큼 이 나라에서 김문수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려져 있다. 1970년대 노동현장에 투신한 노동운동가였다가 민중당을 거쳐 한나라당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을 했던 인물이다. 사실 이런 이력보다는 근래 극우적 발언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사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북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장에서 쫓겨나고 환노위에서 국회모욕죄로 고발됐던 일 있었다.
2. 나도 안다. 김문수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 왔는지. 이러저런 노동운동에 관한 글에서 읽었고, 특히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에서 간부와 활동가들에게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그가 노조활동가로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사실은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뒤 그가 1980년대 후반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의 하나였던 민중당에서 활동했다가 오늘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하고서 극우인사로 돌변해 극우 발언을 해 온 사실들은 각종 뉴스를 통해서,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
그가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데 뭐 대단한 소감은 없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가 윤석열 정권의 노동부 장관에 지명됐구나’ 하고 한다. 그의 이력을 읽으면서도 대단한 분노 없이 담담히 ‘그런 사람이구나’ 할 뿐이다.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 나라 노동운동의 길에서 보자면 그는 사용자 자본의 길로 갈아탄 변절자·전향자일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는 기대도 없었으니 그가 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고 해서 특별한 감정도 없다. 어떤 기대가 있어야 낙담도 하고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분노도 있을 텐데 오늘 이 나라에서는 없다.
노동운동사에서 변절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노동운동에 대한 회의에, 권력의 탄압에, 자본의 유혹에….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개인사까지 갖가지 이유로 노동운동에서 이탈해서 노동을 배신하고서 자본을 위한 길로 갔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 김문수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담할 것도 없다.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에서 법률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김문수가 국회의원이고 도지사였을 때 구속된 노조간부의 석방 틴원서를 부탁해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을 때도 나는 그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김문수는 이 나라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자가 아닌데, 오히려 민주노총 등 이 나라 주요 노동운동 세력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자가 명백한데 과거 그가 노동운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게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때처럼 그의 노동부 장관 지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야겠지만, 오히려 어떤 감정도 없다.
3. 그의 극우 발언은 주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노동운동 세력이 북한을 추종해서 대한민국 전복을 도모하고, 민주당 의원 중에도 김일성주의자가 있다는 등. 그는 주사파니 김일성주의자니 하면서 종북·빨갱이몰이를 한다. 수십 년 반공·반북이 절대 이데올로기로 지배해 온 나라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 반대 세력을 매도하는데 ‘종북·빨갱이몰이’만큼 효과적으로 먹히는 선동이 없다. 그런데 그는 이 나라의 주요 조직 노동운동 세력을 향해서 사용하고, 국회 다수당인 제1 야당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향해서도 사용해 왔다. 가끔 나는 궁금하다. 과연 그는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서 하는 말일까.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일까.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가 과연 믿고서 하는 것인지. 하지만 적어도 민주노총을 종북·빨갱이로 매도하는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지금까지도 민주노총 소속의 많은 노조들을 자문하고 사건을 수행해 온 나는 민주노총이 종북 주사파가 장악해서 그 뜻대로 확일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정파와 세력이 민주노조운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고, 그 내부에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해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민주적인 자주적인 노동자조직이다. 노동을 위해서 사용자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단체이기에 진보적이고 좌파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을 두고서 김문수는 주사파·김일성주의라며 종북·빨갱이로 선동해 온 것이다.
4.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국가가 허락한 사상의 자유만 있을 뿐이다. 국가보안법 같은 대한민국의 법은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변경하려는 사상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 제가 가진 사상을 두고서 서로 논쟁해서 정정해서 바로 세워 간다는 건 꿈꾸기 어렵다. 국가보안법 등 법령을 통해서 국가권력이 기존 국가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사상 표현을 중형으로 처벌해서 틀어막고 있으니 꿈속에서나 할 뿐 현실에선 어렵다. 종북 주사파든 뭐든 현실에서 다른 주의·사상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실천으로 검증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사상은 노동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저 80년대 우리의 치열했던 사투는 이제 더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있다고 해도 운동의 변두리를 맴돌 뿐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단순히 80년대처럼 감옥 갈 각오로 사투하라고 말하지 마라. 오늘은 그때가 아니다. 운동의 대상이면서 주체인 우리 노동자의 상태도 나아졌고, 그때 절대적 진리로 여겼던 사상·이론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처절하게 확인됐다. 그때와는 달라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노동운동은 한걸음 한걸음 논쟁하고 검증해서 철저하게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사상·이론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오늘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등 임금·단체협상 투쟁 말고는 찾아볼 수 없다. 사상과 이론으로 본다면 이 나라 노동운동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다. 김문수의 종북·빨갱이 타령만 있을 뿐이다. 주사파니 빨갱이라는 김문수의 비난을 들을 때면, 이 나라 노동운동이 대단하게 사투를 벌이면서 사상·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여겨질 지경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오늘도 노동운동은 임단투에 사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니 때로는 김문수의 타령은 옛사랑 노래처럼 들린다.
5.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를 장관에 지명한 이유를 살펴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이유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인사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한 인물”이고, “우리 사회에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 입법부, 행정부 등을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 간 대화,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것이. 이는 전혀 맞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김문수에 대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이 장관 후보 지명 이유를 말해야 했다.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자는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를 위해 치열하게 노동운동했지만, 그 뒤에는 자신이 하던 운동에서 전향해서 한나라당 의원·경기도지사 등을 지냈고, 특히 근래에는 극우 인사로 돌변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도 더 극우 발언을 일삼아 온 인물로서, 우리 사회의 노동현장에 산적한 현안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등과 대화·타협 없이 정권의 뜻대로 강력히 밀어붙일 후보자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대통령실이 밝힌 지명 이유가 맞는 것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이 나라 노동자를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88088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이투데이,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ㆍ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2024-08-07 05:30)
경기지사 때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
불법파업엔 강경…좌파선 주적 취급
민주당·민노총 억지·갑질 공감 많아
무엇보다 현장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 시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 노동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및 확대,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출범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전·현직 의장단 전원(7명)은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던 2022년 9월 “역대 경기지사 중 노동계와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정치인”이라며 환영성명을 냈을 정도다.
그는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은 이후 사회적 대화를 이끌면서도 한국노총과의 관계정립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그는 노동약자 보호도 중시한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09498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참세상, 이황미(노동자역사 한내) 2024.08.07 09:08)
노동법 따위 지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제는 김문수다
장황한 그의 일생은 관심을 두고 찾아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그가 해온 말이나 행동들이 너무도 괴이해 응당 ‘뉴스감’이어서 그랬는지 ‘왕년의 노동운동가’라는 흥미로운 이력 때문에 그랬는지, 언론이 그의 행적을 대체로 다 보도했기 때문이다.
다만, 단 한 사람만 그걸 몰랐거나, 알았기에 일부러 그를 콕 집어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줄타기하며 천방지축 장대질하다 발을 헛디딘 그를 기어이 건져 올린 게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김문수를 2022년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2024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노조 없는 현장에 감동하는 노조 출신
김문수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되기 한 달 전인 2022년 8월 22일, 김문수TV에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문수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과 점거 농성을 비난하며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고 말했다. “원칙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식을 가진 모두가 기함했지만, 대통령만은 그의 경박함을 높이 산 듯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된 김문수는 2023년 3월 2일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감동 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620명의 평균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노조 없는 현장에 감동한 그에게 감동한 한 사람, 윤석열은 그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후보자가 된 그가 지난 8월 1일 인사청문회 준비 TF 사무실에 출근했다. 기자들이 이전 ‘반노동’ 발언에 관해 물었다. 그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제가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우리 형님과 동생도 노조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없는 것에 감동했고, 노동자 가정의 파탄을 주장하던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받자 ‘노조’ 출신임을 강변한다.
굳이 그런 자들을 발견해 내는 대통령
그가 노동운동가로 20여 년을 살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긴 30여 년 세월을 ‘우직하게’ 극우 보수의 한길을 걸어 왔다. 그가 변절자여서 문제가 아니다. 김문수에게 노동 정책은 ‘반노동’ 뿐이다. 그저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인 ‘돌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김문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사람이 문제다. 김문수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류를 지명했을 터라, 누굴 데려오든 뭐가 딱히 다를지 싶다. 그래서 곤란한 것이고, 그래서 절망적인 것이다. 어떻게 저리도 귀신같이 최악 중의 최악만 발굴해 내는지 그 재주가 신통하기도 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8081543001 
‘극우 김문수’ 반대하지 않은 한국노총…나쁜 선례 남겨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8.08 15:43)
한국노총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김 전 위원장 지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대신 그를 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을 얻어내는 게 더 실사구시적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
다만 한국노총이 간과한 것이 있다. 대통령이 극우 행보를 했던 인사를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도 노동단체에서 반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 말이다. 국무위원 인선의 최저 기준이 더 내려갈 틈이 생겼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8091340001
김문수, 페이스북 게시글 비공개…“극우·반노동 흔적 지우기”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8.09 13:4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091456001 
김문수, ‘보수 유튜버’ 활동으로 5억 매출···야 “막말 아이콘, 철저 검증 받아야” (경향, 조해람 기자, 2024.08.09 14:56)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내정자로부터 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김 내정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운영하며 5억948만원의 사업수입을 벌었다.
김 내정자는 2018년 12월 김문수TV를 개설해 2022년 9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채널을 운영했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후엔 김문수TV 운영을 중단하고 채널을 삭제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3063.html 
김문수, 극우·반노동 발언하며 유튜브서 4년 동안 5억 벌어 (한겨레, 김해정 박태우 기자, 2024-08-09 18:08)
김 후보자가 유튜브 등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많았지만 ‘사업소득’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엔 4014만여원, 2020년 165만여원, 2021년 167만여원, 2022년 760만여원으로 4년 동안 사업소득 총액은 5106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운영에 드는 비용이 매출에서 공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소득세 결정세액은 0원이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8120723001 
‘삼성 노조파괴’ 유죄 판결 비난한 김문수…삼성은 법치주의 예외?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8.12 07:23)
김 내정자는 2019년 12월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재판부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노사관계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노동인권 변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성이 반재벌·친민노총임을 잘 드러내주는 판결”이라며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이병철 창업자부터 이어져온 고집”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고집’이라고 미화한 것이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노동해방 촛불정권 아래서 세계 제일의 삼성전자가 노조 때문에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일계로 철퇴를 맞는 모습을 보며, 기업인들이 민노총·문재인 정권을 피해 어디로 탈출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5월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노조 와해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반재벌 친노조’ 본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 이재용의 무릎을 꿇렸다”고 적어 사용자 편향성을 드러냈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김 내정자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예외인가”라며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비난한 김 내정자는 노동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40916001 
김문수, 세월호 기억공간에 “붉은 유산···재미 봤으면 치워라” (경향, 조해람 기자, 2024.08.14 09:16)
세월호 추모 두고는 “말도 안 되는 소요”
최근 공직 임명자들, 극우 행보 논란 계속
14일 김 내정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김 내정자는 2019년 5월13일 “자유민주세력에게는 2022년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친북 대중조직이 막강하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도 어렵지만, 선거에 이기더라도 세월호나 미국 소고기 광우병 난동처럼 말도 안 되는 소요가 계속 일어나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썼다.
김 내정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뒤인 2020년 7월16일에도 페이스북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두고 “박원순이 남기고 간 붉은 유산을 대청소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내정자는 이 글에서 “6년 3개월 동안 울궈먹었으면 이제 끝내야지요?”라며 “대한민국 상징 네거리에 아무 상관 없는 세월호 가건물을 혈세 써서 6년 3개월 무단점거해 재미 봤으면 이제 걷어치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57
[극우 이념에 갇힌 노동관] 김문수 “노조 어떤 해 끼칠지 몰라” (매노, 강예슬 기자, 2024.08.16 07:30)
경사노위원장 시절에도 막말 … ‘노조=강자=민폐’ 반노동 확증편향
14일 <매일노동뉴스>가 김문수 후보자가 지난해 6월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설 서울대총동창회 조찬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 내용을 토대로 김문수 위원장의 노동관을 분석하고 앞으로 전개될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짚었다.
“법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능가하는 그런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없었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행한 노동개혁을 높이 평가했다. 그가 꼽은 법치의 성공적인 사례는 광양사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 대응이다.
김 후보자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36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는 약화됐고, 민주주의 이름하에 계속 국가가 장악된다”며 “심지어 경찰관이 노조원한테 두들겨 맞는 상태로 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강자, 노동조합은 약자인데 현실은 뒤집어졌다”는 인식도 여기서 나왔다.
안전운임제 확대·일몰제 폐지를 요구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정부가 사상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앞세워 진압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경찰력을 동원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종료될 수 있었다는 인식이다.
김문수 후보자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가 칭찬 일색으로 포장한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정반대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법치로 둔갑한 노동탄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문수 후보자는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의 죽음 이후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미룬 노조와 유가족의 행동이 잘못됐음에도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며, “(노조가)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니 못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노조=강자=해를 끼치는 존재’란 인식은 자연스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좋다는 평가로 연결된다. 김 후보자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노조 활동은 생산 효율을 방해하는 요소로, 무노조 사업장이 최고라는 인식을 강연에서 여러 차례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경험을 소환하며 “공장 앞에 노동자가 없다”며 “그런데 한국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나 기아자동차 광명·화성 공장은 가보면 공장 안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하고 걸어 다니고 난리다. (미국 조지아 기아공장은) 핸드폰 들어갈 때 맡겨 놨으니, 쉬는 시간 50분 일하고 10분 쉴 때 핸드폰 가서 쓰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노조 활동이 미미했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세계 최고의 공장”이라고 치켜세웠다. “지금 광주에 있는 GGM에는 노조도 없고 전임자가 한 명도 없다”며 “노조 전임자가 돌아다니며 말을 걸면 노조활동 안 하는 사람도 일하다가 대꾸를 해야 해서 규율이 몇 배로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무엇보다 노조활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회사 일을 안 하고 돈은 다 받으면서 노조 일만 하는 풀타임 노조전임자 숫자가 얼마나 많냐”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조 일 한다고 (회사에) 안 나와도 되고 나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전국에 1만명이 넘는다. (…) 근로시간 면제자는 직업적인 노동 운동가다. 아예 직업이 노동운동”이라고 폄훼했다.
정부가 노조전임자수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이런(직업이 노동운동인) 사람이 전국에 한 만 명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누구도 모른다”며 “고용노동부가 통계를 내 조사하지도 않는다 (…) 회사는 달라 그러면 회사는 안 준다. 이거 냈다고 하면 노조한테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255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란봉투법 찬성?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4.08.16 11:12)
2005년 민주노동당 파견노동자 권리 강화 법안에 이름 올려
2002년에도 비정규직 사용자 범위 확대 법안 공동 발의
1999년 “우리당에 섭섭해하는 노동자들 많아” 발언도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8192103025 
‘김문수 TV’ 제작자,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월 475만원 받아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8.19 21:03)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때 위촉…총 1억여원 받아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8202111025
김문수 ‘반노동’ 발언 또 있었다…“쌍용차 파업 해결 일등공신은 경찰”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8.20 21:11)
경기도지사 때 연설집 보니
2009년 과잉진압 경찰 칭찬
“노동부 수장 자격 없다” 비판
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던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18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쌍용차 해결의 일등공신은 경찰”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방문 사진과 함께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2월2일 외국인투자기업의날 행사에서 “3M은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노조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740 
까도까도 나오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조 혐오 발언 (경남도민일보, 김두천 기자, 2024.08.20 17:32)
정헤경 진보당 의원 연설문집 등 조사·분석해
정 의원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임명 철회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4672.html 
“윤석열 뻘건 사람”…김문수 색깔론·반노동 발언 재조명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4-08-21 15:46)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서 김 후보자는 “다시 한 번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청에 또 뻘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뻘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으로 적폐 청산한다는 이름으로 다 잡아넣은 저 뻘건 검찰청 보입니까? 저는 잘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던 지난 2월4일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죄 없이 탄핵당했다”고 했고, 2022년 10월4일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식에서도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9월21일 대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젊음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애를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나”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4919.html 
[아침햇발] 1973년 ‘또또사’ 김문수, 2024년 ‘태극기’ 김문수 (한겨레, 황보연 | 논설위원, 2024-08-22 18:19)
2년 전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임명한 뒤, 죽 노동 문제에 관한 조언을 들어왔다고 한다. “1970~80년대 노동 현장을 뛴 분이라 진영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는 게 당시 임명 배경이었다. 이번엔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김문수 기용’이라는 “최악의 인사 참사”를 불렀다. 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와 김문수의 ‘노조 혐오’는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폭력배)이라 몰아붙이고 농성 노동자를 과잉진압하는가 하면,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은 ‘노조 때리기’에 골몰했다. 노사정 관계의 핵심인 대화와 협상은 실종되고 노사 갈등의 분출(노사분규 건수)은 더 많아졌다. 대통령이 노동개혁 과제로 앞세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대기업 정규직 조직 노동자만 다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격차 해소를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요원한 일이다. 하물며 대화 상대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514430000150?did=NA 
김문수 “1순위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2024.08.25 15:20)
노동계 숙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엔 없는 내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엔 "신중한 접근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1순위로 추진할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꼽았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리를 뒀다.
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3가지'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영세업체 근로자는 가장 시급히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동계 숙원...윤 정부 국정과제엔 없는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계 숙원이었지만 영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도 “우리 사회 노동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사회 경제 일자리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되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후보자는 이 밖의 주요 정책 과제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꼽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엔 "신중한 접근 필요"
김 후보자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 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영계가 "처벌이 과도하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법령의 불명확성 등으로 법적 의무 이행이 쉽지 않고, 불필요한 서류작업, 대표이사 사법리스크 회피에 집중하는 등 현장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년여간의 법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답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5199.html 
김문수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헌법에 어긋나”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4-08-25 14:59)
정부·여당 입장과 달라
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25일 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 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제11조)과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를 담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등까지 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한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내놓는 주장이 틀렸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 노동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확대 적용에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다만 일시에 전면 적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을 늘리고 고용이 줄어드는 등 사회에 끼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노사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반노동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2019년 12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삼성의 임직원들한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싸잡아 “반재벌·친민노총임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선 “이 사건 2021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호칭하고 “지금 당장 총살감”이라는 등 막말 파문을 빚은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했으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에 빗대고 저출산 관련 “젊은이들 애를 낳아야지 개만 안고 다녀”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다소 과한 표현이 있었고, 그 점은 유감”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발언에 보다 신중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죄 없는 탄핵” 운운하며 계속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역설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6075752530?input=1195m 
김문수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박근혜 탄핵 잘못돼"(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오규진 기자, 2024-08-27 00:28)
노동장관 인사청문회서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입장 고수…결국 파행
"박근혜, 뇌물 받을 사람 아냐"…"제주 4·3사건은 명백한 폭동"
'세월호 죽음의 굿판' 발언 관련 사과 의향 묻자 "세월호는 과도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선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선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의 자신의 2018년 발언과 관련, 현재도 같은 견해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고 묻자 후보자는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항의를 이어갔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그대로 종료됐다.
김 후보자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민주당 박해철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제주 4·3사건을 '좌익폭동'이라고 표현한 과거 발언에 대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이외에도 "세월호 죽음의 굿판",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답",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등 '막말' 논란을 불러온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이 있는지에 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세월호는 과도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서도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반복했다.
2009년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가) 자살 특공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거듭 묻자 "좀 과한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6038.html
윤, 김문수 노동장관 임명…27번째 청문보고서 없이 강행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24-08-29 18:02)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막말·역사관이 도마에 오르며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끝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인사(장관급 인사)가 됐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라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결국 야당의 반발 속에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치달았고,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52
윤 대통령,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 강행 (매노, 연윤정·강예슬 기자, 2024.08.29 19:14)
인사청문보고서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 … 탄핵 가능성 꺼낸 야당 ‘후폭풍’ 몰아치나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윤 대통령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에도 끝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6일 진행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노동, 반헌법, 반국가 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쌍용차 노동자 자살특공대” “불법파업에 손배폭탄이 특효약”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사과하지 않았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의 중범죄를 짓지 않았고, 무리한 판결이어서 사면·복권됐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그때 한국이 어디 있었느냐”고 말해 논란을 더했다.
인사청문회는 파행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주인공이 됐다.
야당은 이미 김 장관 임명 강행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반역사적·반헌법적 인사인 김 후보자에게는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검토해야겠지만 탄핵까지 갈 수 있다”며 “반헌법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헌법 부정하는 국무위원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임기를 절반 넘게 같이 했던 이정식 9대 노동부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열고 퇴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여러분들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고용노동부 가족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8292140005
윤 대통령, 김문수 노동장관 임명 강행…야 “망국인사 극에 달해” (경향, 박순봉·손우성 기자, 2024.08.29 21:40)
야당 ‘극우·반노동’ 반발…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27번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반발해 청문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망국인사 강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오늘 막말제조기 김문수 후보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3017502950168
마침내 취임한 김문수, 尹 정부 국정기조 발맞춰 "노동개혁 절실"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4.08.31. 07:59:30)
노동계 "'노조혐오자' 김문수 거부…임명 즉각 철회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기틀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부가 됐다", "임명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을 것"이라며 "노동 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정부의 성과로 내세우고 '노동개혁' 과제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사회적 대화 지원,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등을 제시했는데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와 관련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며 임금체불과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선 "노사법치의 기틀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단가면 반드시 노동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역사와 사회의 주역인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김 장관 취임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19만 금속노조는 '노조혐오자' 김문수를 거부한다"며 "윤석열은 고용노동부를 노조파괴부로 탈바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9만 조합원의 권리와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에서 김 장관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노조를 향해 '자살특공대'라는 폭언을 했음에도 '반성할 문제가 아니'라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며 "'4.3은 좌익 폭동',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당당히 내비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노동적·반역사적 인식을 가진 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노동자도 국민도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김문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3016294823207
야당 "자격없다" 반발에도…윤 대통령, 김문수 임명 강행 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24.08.31 06:35)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에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개혁 성향이 강한 장관들을 개혁 주무 부처에 전진 배치한 윤석열정부 후반기 내각을 완성했다.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노동 개혁을 비롯한 4+1 개혁을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건네고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윤 대통령과 환담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장관을 지명하면서 "20~30대를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27번째 인사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막말 논란과 역사관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구한 뒤 이튿날인 28일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김 장관 임명 재가 소식에 야당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야권의 반발에도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지체없이 임명한 것은 근로 시간 개편, 정년 연장 등 노동 분야 개혁 현안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노사 전문가인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노사 법치 확립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 완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9022103005
야당·노동계와 시작부터 틀어진 ‘김문수호’…쌓인 난제 해법 ‘난망’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9.02 21:03)
내달 국감, 야당과 마찰 예상
관계 회복 어려워진 민주노총
국회판 사회적 대화 합류 땐
경사노위는 동력 잃을 가능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31일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첫 업무지시로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의 극우·반노동 발언 등 논란 끝에 출범한 ‘김문수호’는 노동계·야당과의 관계 회복,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 등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김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계·야당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야당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달 국정감사 때부터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의 경우 양대노총 간 온도차가 있다. 김 장관이 과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해 반노동 발언을 한 만큼 임기 중 민주노총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한국노총과는 대화 채널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김 장관은 한국노총에 빚을 진 만큼 향후 한국노총과 대화 시 열세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도 김 장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다. 김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노사정 합의를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민주노총이 합류하면서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탄력이 붙을 경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율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힘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도 김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보호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따지지 않고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등 국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에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된 노동약자의 사용자를 찾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올해 국회에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논의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6891.html
[단독] 김문수, 한-일 ‘강제합병 무효’ 부정…정부 입장에 정면배치 (한겨레, 엄지원 기자, 2024-09-04 11:13)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동일성 유지
명시한 정부 공식문서에 “동의 못 해”
왜곡된 역사관으로 비판받아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외교부 공식 문서마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4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거듭 “동의를 못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1986년 7월24일 외무부(현 외교부)가 작성한 것이다.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확인’으로 을사늑약과 한일강제합방조약 등이 무효임을 밝히고, 과거 대한제국이 여러나라와 맺었던 다자조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조약번호를 부여한 문서다. 이 문서는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인데, 국무위원인 김 장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차 의원의 질문에 “(이의) 없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저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저 문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나, 그 역시 문건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조태열 장관 등이 해당 문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힌 뒤에도 “동의를 못 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이 “동의를 못 하시겠다고요?”라고 거듭 확인해도 그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차 의원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관점을 취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을 전부 요직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9041749001
[여적] “국회만 없으면…” 김문수의 망발 (경향, 김광호 논설위원, 2024.09.04 17:49)
국회가 없다면, 장관은 필요할까. ‘권력자 1인과 나머지’뿐인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KBS 1라디오에서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또 한번 ‘황당 발언’을 했다. “인사청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또 “국회에 나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제, 그저께도 계속 (예산) 결산심사 때문에 국회에 나왔다”고 했다. 진행자의 ‘국회 경시 발언’ 우려에 김 장관은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결국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피하고 싶다는 것인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기사만 안 쓰면 기자도 할 만…’처럼 술자리 농담이면 몰라도, 국무위원 공개 발언으로는 몹시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항의를 우려해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을 ‘패싱’한 첫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의식의 흐름’이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내내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면권’ 의미를 따져묻게 했다. ‘반노동·극우’ 발언을 해온 그의 장관 기용은 노동부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인사였다. 그는 쌍용차 노동자를 “자살 특공대”라 부르고 “불법 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란 언행에 대해 성찰도 사과도 거부했다. 그래놓고 ‘인사청문회 때문에 힘들었다’고 엄살 부리니 청문회가 추대식이길 바랐던 것인가.
여권의 4·13 총선 참패는 2년의 국정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다. 그런 국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만 없으면…”이라 토로하는 건 성찰·겸손·책임감 없는 윤석열 정부의 ‘3무’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국회를 아래로 보는 오만,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는 성찰 부재, 권한에 맞는 책임을 거추장스러워하는 태도다. 이런 장관·참모들이 늘어난다면, “윤석열 정부만 아니면…”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9042112015
김문수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또 논란 불러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9.04 21:12)
라디오서 ‘국회 경시’ 발언
“박근혜, 나보다 깨끗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관(후보자)으로서 인사 청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국회에 나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어제, 그저께도 계속 결산 심사 때문에 국회에 나왔다.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지금 또 나왔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김 장관의 말씀이) 국회 경시 발언이라고 국회에서 또 문제제기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김 장관은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깨끗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정이 없고 본인 재산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한일회담에 의해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식민지로 병합한 것은 무효라고 되어 있지만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부모나 할아버지가 일본 호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12
김문수 장관, 임명 뒤 첫 환노위 회의서 ‘퇴장’ (매노, 임세웅 기자, 2024.09.09 19:18)
“일제 때 선조 국적 일본” 사과 거부에 환노위원장 퇴장 명령 …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저출생 3법 소위 회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 참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쫒겨났다. 야당은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그를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장관 퇴장을 명령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김 장관을 퇴장으로 몰고 갔다”며 함께 퇴장했다.
김 장관, 일제 시대 관련 “학술적 정리 필요”
9일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의사진행발언에서 “(김문수 장관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국민의 뜻을 쫓아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며 “이를 거부하면 장관을 퇴장시키고 노동부 소관 법안설명은 차관이 대신하게 할 것을 위원장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이 나라를 잃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미시적인 것으로 장관의 성향과 가치관·국가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김 장관 집안은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역사관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됐다고 보고,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야 합의로 장관에 취임하지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은 저의 부족함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역사관에 대해서는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 순국하셨고, 순국열사 묘소에 있다”며 “친일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됐으니 이 부분은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었다는 제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이런 정치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분쟁이 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역사적 사실과 각계 말씀을 공부를 더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즉각적인 퇴장을 요청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학계 의견을 듣는다는 건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관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판단이고, 장관 발언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니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고 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퇴장해 달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항의하며 퇴장했다.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 ‘저출생 3법’ 빠른 처리 예상
이날 환노위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적용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육아휴직을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절반만 주던 휴가비를 전부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임신 32주부터도 쓸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저출생 3법’도 함께다.
모두 여야가 처리에 동감한 법안들이다.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은 김문수 장관이 의지를 보이는 체불임금 근절과 추석 전 체불임금 처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빠르게 논의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 3법 또한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도출한 합의에 따라 빠른 통과가 예상된다.
야당은 노동부에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체불임금 대책을 촉구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을 확대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니 (조직을) 집중 재편하고, 사건을 유기적으로 처리하도록 직무교육 강화와 변호사·노무사들과 함께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민석 차관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개정안만 보면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인 것처럼 비춰진다”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대통령이 정하는 노동약자는 반복수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97
‘장관 없는’ 노동부 국감, 끝까지 가나 (매노, 임세웅 기자, 2024.10.14 07:30)
야당 “일제시대 역사관 입장 변화 있어야” … 15일 뉴진스 하니 출석, 노동의제 묻힐 우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끝내 얼굴을 비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김 장관이 일제 강점기 역사관을 바꾸지 않는 한 국감장에 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 완고하다. 그럼에도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김 장관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강경입장 “태도 전환 없으면 못 들어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증인이 아니니까 못 들어온다”며 “김 장관의 태도 전환이 없는 한 (장관이 환노위 국감장에 들어와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 내부 결의 사항이니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무총리까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사안에 국무위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 도중 퇴장당했다.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야당, 입장을 바꾸지 않는 장관, 장관을 비호하는 여당 간 갈등이 이어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렸다. 장관은 “퇴장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환노위는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의결해 김 장관을 퇴장시켰다. 이후 김민석 노동부 차관이 답변에 나서며 국감이 진행됐다. 김 장관이 퇴장한 시간은 오후 5시30분께였다. 낮 시간에는 김 장관 퇴장에만 이목이 쏠렸고,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에 대한 질의와 노동부 정책질의가 진행된 국감은 그날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다.
야당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김문수 장관이 입장을 바꾸거나 사과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이 기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때부터 같은 입장을 고수해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퇴장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한국 국적”이라며 “논란이 있을 순 있지만 그것을 일본 국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요지부동이다.
일제 강점기 선조 국적이 일본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구절과 배치된다. 일본의 식민지배 합법 인정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가 모두 합법이 되는, 일본측 주장과 가깝다는 비판이 거세다.
하니 참고인에 의원들 ‘당황’ ‘걱정’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시선이 집중된다. 하니는 소속사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도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 다른 노동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환노위에서는 당황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뉴진스가 온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나, 모든 이목이 집중되면서 의원실에서 준비한 노동 의제들이 묻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 사업장인 아리셀이나 현대제철이 증인에서 빠진 것보다 하니에게 모든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15일에는 조선소 노동자 산재사망과 관련해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과 이상균 HD현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9657.html
김문수 “철도 불법파업 엄정대응”…노조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 급급”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4-11-28 11:2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월5일∼6일로 예정된 철도·서울지하철·학교급식 등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대해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며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부 실·국장과 8개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긴급 주요기관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민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물류를 책임지고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 지하철과 학교 급식, 아이 돌봄이 한꺼번에 멈추게 된다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주장할지라도 다른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부문에서 이뤄지는 파업은 원천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또 “범정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지방관서장들을 향해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김 장관이 파업의 요구 등 본질은 외면한 채 불안, 불편 등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는 안전업무 외주화와 인력축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조가 나서 지키고 있는 슬픈 현실”이 파업의 배경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문수 장관은 국민의 공감 운운하기 전에, 같은 시기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고작 2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