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잼버리 사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우리는 잼버리 사태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나? 뒤늦었지만, 관련 기사를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가운데 '역대 최악의 공공행사'라고 할 수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빼놓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을 해왔지만 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2058025
‘제2의 잼버리 사태’ 우려되는 2026년 여수 (경향, 강제윤 섬연구소장, 2025.01.05 20:58)
막대한 예산 투입 세계섬박람회
기반 시설 없는 허허벌판 간척지
15년 넘도록 주택 한 채 없는 곳
개최 장소 변경, 누군가 결단해야
‘잼버리 사태’가 발생한 곳은 2023년 8월 새만금 간척지였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시작 하루 만에 폭염으로 400여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일주일 만에 참가자 전원이 철수해 실패한 국제 행사가 되고 말았다. 나무 그늘 하나 없고 배수도 잘 안 되는 허허벌판 간척지가 국제대회 행사장으로 선정될 때부터 예정된 재난이었다.
그런데 ‘제2의 잼버리 사태’가 예견되는 국제 행사가 여수의 간척지에서 준비되고 있다. 2026년 9월5일부터 두 달간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다. 우리의 해상영토는 육상영토보다 4.5배나 크다. 해상영토가 있기에 수산자원과 희토류, 구리, 코발트 같은 해저 광물자원을 가질 수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섬사람들 덕분에 더 넓은 해상영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섬박람회의 의미는 각별하다.
하지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실패를 따라가고 있는 듯해 우려스럽다. 여수시가 주 행사장으로 선정한 돌산 진모지구는 잼버리 대회장과 거의 유사한 조건이다. 간척지인 데다 배수도 원활하지 못하다. 토지공사가 갯벌을 매립해 택지로 조성할 때부터 부실공사로 논란이 많았다. 그래서 1998년 여천군·여천시·여수시가 여수시로 통합되기 전 토지공사가 매립된 땅을 여천군에 인계하려 했을 때 여천군에서 한사코 거부했다고 한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택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잘 아는 여수 시민들이 “배수로와 교통 등 기반시설이 부실해 제2의 잼버리 사태가 우려된다”며 장소 변경을 요구했고 여수시장도 이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끝내 변경되지 않았다.
황당한 것은 ‘2012 여수엑스포’ 때 수천억원을 들여 건축한 전시관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전시관을 또 만들려 한다는 사실이다. 최고의 전시관을 두고 고작 두 달짜리 행사 후 철거될 임시 시설을, 그것도 위험천만한 간척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 만들려 한다. 엑스포 시설은 KTX역 바로 앞에 있어 최적의 교통여건과 호텔,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완벽한 시설을 두고 황무지에 주 전시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여수시는 태풍, 장마를 우려해 박람회 기간을 한 번 변경했지만 9월 또한 태풍철이다.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 ‘매미’도 9월에 발생해 여수를 강타했다. ‘매미’처럼, 잼버리 때 ‘카눈’처럼 태풍이 온다면 전시장은 초토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섬박람회 주 행사장 변경 여론에 대해 숙의를 거듭한 결과 여수세계박람회장보다 진모지구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안전하고 교통 편리하고, 기반시설까지 완벽히 갖춘 엑스포 시설보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교통 불편하고 기반시설이 전무한 간척지 진모지구가 더 적합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또 “여수박람회장은 2024년 7월 현재 국제관 임대율이 60%를 넘어서는 등 전시·연출 공간이 섬박람회를 개최하기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단다.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국제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어 있는 주제관을 고쳐 쓰면 된다. 게다가 나머지 40%의 국제관까지 활용하면 부족할 이유가 없다. “제2의 잼버리 사태가 우려돼 장소를 엑스포 주제관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던 정기명 여수시장은 제2의 잼버리 사태 우려가 모두 해소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
여수세계섬박람회에는 676억원의 사업비 외에 연계예산 2479억원도 확보될 예정이다. 연계예산 대부분이 도시 숲, 실외 정원 조성 등 시설 공사비인데 최근 또 특별교부세 65억원까지 확보했다. 특별교부세 대부분도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정비(30억원), 스마트 조명등 설치(15억원) 등 시설 공사에 쓰인다. 더 이상 공사판을 벌일 필요 없는 넓은 도로와 잘 정비된 환경에 안전성까지 확보된 여수엑스포 전시장을 두고 굳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에 취약한 전시장을 만들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것도 택지로도 못 쓰는 간척지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여수시장은 소제지구 택지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곤경에 처한 여수시장이 장소 변경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서서 안전한 장소로 변경시켜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세계섬박람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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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3/25/20240325010012
[단독] ‘잼버리 파행’ 김현숙·이상민 등 무혐의 (서울신문, 이성진 기자, 2024-03-25 00:14)
무대 근로자 안전 설비 없어 논란
고용부, 檢에 ‘불기소 의견’ 송치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당시 K팝 콘서트 무대설치 관리 소홀로 조사를 받은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이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세계잼버리 대원들을 환송하는 K팝 콘서트가 열렸을 때 무대를 설치하는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근로자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시민이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 전 장관 등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부에 이송했다.
고용부는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이 장관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검토를 통해 고용부 의견이 타당하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고용부가 현장 책임자조차 입건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변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864.html
“새만금 잼버리, 한국 정부 개입으로 여러 문제 발생” (한겨레, 오세진 기자, 2024-04-23 19:14)
세계스카우트연맹, 패널 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
“주최국 정부 지원은 환영, 합의된 역할 넘어선 안 돼”
정부 “패널 정보 요청 없어…평가 결과 동의 어려워”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이 지난해 8월 폭염과 준비 부족으로 사실상 조기 폐막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개입해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아닌 한국 정부가 잼버리의 실질적 주최자가 됐으며, 이 과정에서 행사장 부지가 적절한지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청소년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 위생 환경 등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최근 누리집을 통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독립 검토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새만금 잼버리에서 드러난 문제를 짚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내·외부 인사 6명으로 꾸린 전문가 집단(패널)이 작성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사실상 대회 주최자가 됐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소외됐다”며 “(행사 준비를 위한) 공무원이 해마다 혹은 어떤 경우 더 자주 교체됐고 이는 행사 계획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준비 인력의) 변화하는 동안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불분명한 역할과 책임 문제로 이어졌다”고 했다.
앞서 국내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주원인으로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목된 바 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장은 애초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 갑) 2인 조직위원장 체제였다가 2023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보고서는 잼버리 행사의 성공적인 계획 및 실행 책임은 스카우트연맹에 있다면서도 “주최국 정부가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고 권장하나 합의된 역할과 책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새만금 잼버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도 재차 지적했다. “적절한 부지(야영지)를 준비하려면 토지 매립을 포함한 상당한 기반시설 (설치) 작업이 필요했지만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야영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 나무 심기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식품 제공·유통 과정에서 품목 누락, 부정확한 배송, 더운 날씨 속 식품 저장 문제, 과도한 포장 및 음식물 쓰레기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 처음 며칠 동안 샤워실·화장실을 포함한 위생 시설을 정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청소하지 않았다”며 “대회 초기엔 일부 진료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병상도 부족했다. 환자를 위한 음식 지원도 심각하게 부족했다. 의료 상황은 놀랄 만큼 준비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에 대비한) 더 철저한 준비가 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잼버리 종합 평가 과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국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정부는 잼버리 주최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라며,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조사를 진행한) 세계스카우트 패널이 여가부를 비롯한 유관부처(행안부·문체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며 “잼버리 준비와 진행은 주관·주최기관이 한 것이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역할이었으므로 보고서 평가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32108035
“새만금잼버리 보고서 작성 때 한국 정부 정보 안 주고 비협조” (경향, 김나연 기자, 2024.04.23 21:08)
세계스카우트연맹 부정 평가
“한국연맹, 정부에 외면당해
주체적인 행사 되지 못했다”
여가부 “별도 요청 없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 정부가 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16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임명한 검토진 6명이 작성한 보고서로 새만금잼버리 문제점과 제언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새만금잼버리 검토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을 담았다. 검토진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검토진에게 필요한 정보, 특히 행사와 관련된 재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 우선순위, 지출 내역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아닌 정부가 ‘사실상 주최자’가 돼버린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토진은 “한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는 인정한다”면서도 “정부의 관여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관리도 부족했다”고 했다. 새만금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한 행사다.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정부는 국비 302억원, 지방비 419억원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검토진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행사 전면에 나선 탓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파견한 인력이 자주 교체돼 책임이 분산됐다고도 평가했다.
새만금잼버리 진행 과정 전반을 두고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검토진은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의료 지원, 식단, 위생, 행사장 이동, 기상 대응 측면에서 새만금잼버리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검토진은 도로 폭이 좁아 구급차 통행로 및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긴급 구호팀이 부족해 안전 관리에 취약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행사 대부분을 한국어로 진행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 요청이 있지 않았다”며 “정부 개입이 지나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801024100641
새만금 잼버리는 1년 지나도 '아직 수습 중'…감사 결과는 언제 (연합뉴스TV 엄승현 기자, 2024-08-01 22:51:59)
[앵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한 행사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감사원의 감사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를 엄승현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158개국 4만 3000명이 참석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모두의 기대를 받으며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시작과 동시에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시설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졌고 결국 정부는 잼버리 개막 나흘 만에 행사 조직위원회를 대신해 직접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2023년 8월 4일)>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습니다."
안정을 찾을 것 같았던 새만금 잼버리는 계속된 폭염에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조기퇴소 결정, 태풍 카눈의 북상까지 겹치면서 대회 시작 일주일 만에 야영지 조기 철수라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회 장소를 전국 곳곳으로 옮긴 잼버리는 '실패한 대회'라는 오명만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부실한 행사 준비에 따른 책임 공방이 불거졌고 감사원은 전북도를 비롯해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등 모두 11개 기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가 시작한 지 1년,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간 감사원은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모으는 절차에 집중했고 현재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여섯 단계의 감사 과정 중 이제 절반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감사 보고서 검토와 심의 등이 남았는데 이 역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 전북도지사(2023년 8월 14일)> "전북이 맡은 일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전북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조직위원회가 맡아서 해야 될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의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이 올해 4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독립검토 패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잼버리의 기획 및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최근에는 국회예산처가 잼버리 조직위가 200억 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는데 47억 원의 잔액이 남아 부적절한 예산이 집행됐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감사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2504199&code=11131100&cp=nv
‘새만금 잼버리 1년’ 현장… 버려진 들판에 잡초만 무성 (국민일보, 부안= 김용권 기자, 2024-08-02 00:01)
주민들 “기대 컸는데 너무 허무”
최악행사 오명… 재활용 쉽지않아
조직위, 이달중 백서발간 주목
붉은 해가 서해로 넘어가기 직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부지를 비추고 있다. 1년 전 4만2600여명 청소년들의 탄식이 교차했던 야영장은 드넓은 초원으로 변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잡초만 무성했고 곳곳에 물웅덩이도 보였다. ‘역대 최악의 공공행사’라는 오명을 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1일로 개막 1년을 맞았다. 하지만 감사는 더디고, 실패를 책임지는 인사와 기관은 사실상 없다.
멀리서 보면 드넓고 멋진 초원이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저 잡초만 무성했다. 곳곳에 물웅덩이도 보였다. 4만2600여명 청소년의 함성과 탄식이 교차했던 야영장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해 질 무렵 1시간여 동안 주변을 지난 차량은 1대뿐이었다. ‘역대 최악의 공공행사’라는 오명을 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1일로 개막 1년을 맞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현장을 다시 둘러봤다.
그날의 흔적들, 이젠 찾기 어려워
전북 부안군에 있는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부지. 한낮 땡볕은 그대로였다. 지난해 여름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진 곳은 적막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초입에 있는 한 음식점 대표 박주현씨는 “벌써 1년이 되었느냐”고 되묻더니 “안타깝고 아쉬웠던 지난해 여름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당초 잼버리로 부안이 북적북적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컸었다”며 “그러나 너무 허무하게 끝나 가슴 아프고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회고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부지에 429억원을 들여 세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전경. 잼버리 기간 의료센터 등으로 임시 사용했던 건물이지만 공사가 지체되면서 올해 6월에야 겨우 공사가 마무리됐다. 대회 후 매년 20억여원의 운영비와 30여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건물 쓰임새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여의도 3배 규모(8.84㎢)의 야영장에선 덩그러니 서 있는 3층짜리 건물 하나만 눈에 띄었다. 429억원을 들여 세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였다. 이곳은 잼버리 기간 의료센터 등으로 임시 사용했던 건물이지만 공사가 지체되면서 해를 넘긴 뒤 지난 6월에야 공사가 마무리됐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막대한 유지비 부담이다. 매년 20억여원의 운영비와 30여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건물의 쓰임새조차 정하지 못했다. 현재는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내년 상반기에나 개관할 예정이다.
신기루처럼 사라진 대회 후 청사진
잼버리에는 무려 11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정부와 전북도의 준비 부족과 안일한 대응, 무책임에 폭염, 태풍까지 더해져 역대 최악의 국제행사로 남았다.
잼버리 유치로 국가적으로 9조8016억원, 전북도에는 5조5318억원의 경제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전북연구원 발표)는 일찌감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당초 전북도와 여성가족부는 이 부지에 대규모 복합테마파크를 건설하거나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잔치가 파행으로 끝나 당분간 어떤 사업도 추진되기 쉽지 않다.
대회 파행의 원인을 두고도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4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보고서’를 내고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을 지적했다.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의료지원, 위생, 현장 이동, 날씨 대응 등 각종 부분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파행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많은 자금으로 인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행사 운영에서) 배제됐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잼버리의 실질적 주최자가 됐고 이는 기존의 행사 조직 과제를 악화시키고 다수의 구조적, 조정상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여가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여가부는 “정부는 행사 초기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과 합심함으로써 이른 시일 내에 행사를 정상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부실 운영의 주인공인 조직위는 지난 12일에야 해산했다. 폐막 11개월 만이다. 5명의 최소 인력만 남아 소송 대응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아직도 제자리
감사원의 감사는 시작된 지 11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잼버리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으나 현재 ‘감사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 기관은 여가부를 비롯해 조직위, 전북도 등 11곳. 감사원은 그동안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마쳤으나 최종 공개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부와 조직위의 남은 예산이 수십억원에 이른 것도 논란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19일 여가부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조금을 전부 쓰지 못해 47억원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예정처는 “여가부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 보조사업 관리와 행사 준비에 미흡해 대규모 전용과 예비비 배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예정처는 여가부가 지난해 8월 4일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 78억1700만원을 사흘 뒤인 7일 조직위에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나 이날은 이미 태풍 카눈이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잼버리 참가자들을 8개 시·도로 비상 대피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었다며 여가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하지만 책임지는 인사와 기관은 사실상 없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이후 6개월간 더 자리를 지키다 지난 2월에야 퇴임했다. 78%(5147억원)나 삭감됐던 전북도의 올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연말에 최종 58.6%(3017억원)가 되살아났다.
조직위는 이달 중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행사를 중심으로 잼버리의 유치부터 폐막까지 전 과정을 복기할 예정이다. 5명의 공동위원장이 있었는데도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위 자체 백서의 내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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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02963.html
‘폭염 대응 역부족’ 사전경고 무시…잼버리 뒷북 수습 나선 정부 (한겨레, 오세진 신민정 기자, 2023-08-03 21:38)
지난 1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폭염과 운영 미숙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 158개국 4만3천여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에서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는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대회를 앞두고 더위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경고가 잇따랐는데도 대회 이틀 만에 온열질환자가 수백명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에 나선 모습이다.
3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대회 이틀째인 2일 신규 온열질환자가 207명 발생했고, 개영식에서만 1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의 폭염 피해는 예견됐었다. 대회장이 위치한 부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폭염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다. 개영식이 열린 2일 부안군의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고, 개영식이 한창이던 2일 밤 9시께 기온은 27도가 넘는 열대야를 보였다. 해당 지역은 대회 개막일부터 폭염영향예보 단계 가운데 ‘경고’ 수준에 해당됐다. 폭염영향예보는 관심-주의-경고-위험으로 나뉘는데, 기상청은 경고 단계일 때 낮 12시~오후 5시에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행사에 청소년을 파견한 외국 정부들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약 4500명의 청소년을 파견한 영국은 주한 영국대사관 영사를 새만금 현지에 급파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영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국 스카우트와 한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천명의 참가자를 보낸 미국에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조직위는 부랴부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직위는 “큰 문제 없다” “중증 환자는 없다”는 말만 거듭했는데 청소년들의 에스엔에스(SNS) 증언과 학부모들의 불만 등이 보도되자, 대회 3일째에야 의료 인력, 냉방시설 확충 대책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이날 오후 2시 새만금 현장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전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해 병원 냉방시설 추가 설치, 응급 물품 지원, 냉방 셔틀버스 증차 등에 즉시 쓸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회에 공급된 구운 달걀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공급된 1만9천개를 전량 회수했다.
앞서 전북소방본부는 개영식 때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자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행사 중단 조처를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개영식을 강행했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갑자기 행사를 취소하면 참가자들이 동요할 우려가 있었다. 당시 행사 중단이 참가자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316550005841
8년 전 일본서 울린 '경고음' 듣고도... 총체적 난맥상 드러낸 새만금 잼버리 (한국일보, 부안= 김진영 기자, 2023.08.04 04:30)
이틀째도 온열환자 200명 넘게 나와
2015년 日대회서 부작용 예견됐지만
부실한 준비에 미숙한 운영... 무대책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진행 중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4년마다 열리는 세계 청소년 야영 축제)의 운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개막 이틀째인 2일에도 200명 넘는 ‘온열환자’가 속출했다. 8월 무더위와 간척지의 높은 습도 탓에 새만금이 후보지로 결정된 8년 전부터 예견된 우려였지만, 잼버리 조직위는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에 조직위는 정확한 대회 참가자 규모나 환자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신력만 강조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살인 무더위 속 생존게임… 예고된 참사
3일 조직위에 따르면, 전날에도 207명(오후 10시 기준)의 온열환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열린 개영식에선 100명 넘는 참가자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고, 급기야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조직위 측에 행사 중단까지 요청해야 했다.
폭염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연일 수백 명의 온열환자가 쏟아지면서 조직위는 허술한 대응체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시작부터 안일했다. 새만금이 세계잼버리 후보지로 결정된 건 2015년. 강원 고성과 경쟁 끝에 얻은 성과였다. 하지만 조직위는 환경적 불리함을 외면했다. 기회는 있었다. 같은 해 7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제23회 세계잼버리 상황은 새만금과 판박이였다.
간척지 키라라하마에서 개최된 일본 세계잼버리에서도 40도에 육박하는 기온과 80%를 넘는 습도로 열사병, 탈수, 화상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참가자 3만3,628명 중 3,247명(10.4%)이 병원을 찾았을 정도로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8월 폭염과 나무 한 그루 없는 간척지, 높은 습도와 벌레 문제 등 새만금이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을 만했다.
그러나 폭염에 대비해 조직위가 준비한 시설은 그늘막과 덩굴터널, 샤워장, 급수대 등 수분공급 시설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시설 공사가 늦어져 덩굴터널은 개최 시점까지 완공되지 않아 임시 천막을 설치해야 했다. 사전 점검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또 4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는데, 구비한 병상은 50개가 고작이라 밀려드는 온열환자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참가자도, 환자 수도 몰라... 운영도 미숙
엉성한 사전 준비도 문제지만, 운영 역시 낙제점에 가깝다. 조직위는 여태껏 정확한 참여 인원조차 집계하지 못했다. 전날 기준 세계잼버리 웰컴센터를 통해 등록한 참가자는 2만9,000여 명으로 최대 9,000명 정도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는 개영식에 4만 명, 잼버리 야영장 내 4만1,000여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지도 모른다. 환자 발생 현황을 측정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여전히 시험 가동 중이어서 전날 발생한 992명의 환자 가운데 207명이 폭염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 조직위가 갖고 있는 통계의 전부다.
현황 파악이 부실하다 보니 의료인력 확보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직위는 추가 온열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사 30명과 60명의 간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합리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회 중단하라"... 격앙된 지역사회
조직위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아예 대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가톨릭기후행동, 전북녹색연합 등 전북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도 열흘간 선풍기 없이 대회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텐트에서 야영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은 물론 자원봉사자, 대회 관계자, 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바에야, 차라리 행사를 중단하는 것이 후폭풍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민노총전북본부도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급히 조성된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대자연 속에서 우애를 나눈다는 스카우트 정신과 거리가 멀다”며 즉각적인 대회 중단을 요구했다.
각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잼버리 조직위와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이번 대회에 단일 국가 중 가장 많은 약 4,500명을 파견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53
[아침신문 솎아보기] “축제 아닌 생존게임” 잼버리 대회에 쏟아진 비판 보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3.08.04 07:40)
조직위 부실 운영, 정부 늑장대응…잼버리 비판 이어져
한겨레 “해임 정해놓고 조사 시작…방통위, 법적 절차 무시한 ‘폭주’”
조선일보 “메인 뉴스 편파 보도 KBS 46건, MBC 87건…이러고도 공영방송?”
지난 1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158개국 4만3천여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 잼버리의 조직위원회는 대회 이틀째인 2일 신규 온열질환자가 207명 발생했고, 개영식에서만 1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4일 주요 아침신문은 1면에서 ‘잼버리 사태’를 다루며 열악한 위생 환경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혼란에 빠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겨레 1면 기사 <폭염 무방비…‘한여름밤 악몽’된 잼버리>에 따르면, 이번 대회의 폭염 피해는 예견됐었다. 대회장이 위치한 부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폭염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다. 개영식이 열린 2일 부안군의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고, 개영식이 한창이던 2일 밤 9시께 기온은 27도가 넘는 열대야를 보였다. 해당 지역은 대회 개막일부터 폭염영향예보 단계 가운데 ‘경고’ 수준에 해당됐다.
문제점과 비판이 속출하는데도 조직위는 “큰 문제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일 운영 미숙을 지적하는 비판 보도가 쏟아지자 취재를 막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겨레는 기사 <청소년 축제가 ‘생존게임’으로…“주최쪽 준비 어떻게 한 거냐”>에서 “조직위는 준비 부족과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취재진에 개방하던 델타구역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폭염과 운영 미숙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행사 축소와 중단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 <폭염·해충·진흙탕 ‘3중고 잼버리’>에서 “행사 전부터 평지인 장소 특성과 폭염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조직위 측은 ‘강한 스카우트 정신으로 날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잼버리 관련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예견된 폭염 피해에도 대처하지 않다가 뒤늦게 안전을 강조하고 나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대회를 앞두고 더위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경고가 잇따랐는데도 대회 이틀 만에 온열질환자가 수백명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에 나선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행사 3일째에서야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데도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여가부는 행사 시작 뒤 이틀 동안 입장이나 대응 계획을 내지 않았다”며 “경향신문 취재에도 ‘온열질환 현황 집계와 대응·대책 등은 잼버리조직위 소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기사 <3개 부처, 잼버리 폭염 대비 혼선…총리 “여가장관 현장 지켜라”>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재난 상황’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가 일찌감치 예견됐음에도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문제가 터진 뒤에는 부처들 간 체계적인 공조·대응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늦어도 너무 늦은 수습”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복수 위원장 체제가 결과적으로 행사의 책임을 분산시켜 서로에게 미루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 돼버렸다”며 “예정된 모든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폭염과 감염병, 안전사고 등 모든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남은 기간 참가자 전원이 안전하게 지내다가 귀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기사 <안일한 준비에 기상이변 겹쳐…조직위는 “원래 극기 훈련”>에서 “행사 주최자는 모두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청소년 담당인 여성가족부,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가 전폭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제 망신을 살 판”이라고 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69334
잼버리 7년전 경고에도 … 뒤늦게 긴급조치 (내일신문, 부안 이명환 이재걸 김신일 김아영 기자, 2023-08-04 11:11:18)
매일 1000여명 질환 호소 … 의료시설 부족
'운영 미숙' 질타, '일정 중단' 목소리까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운영 미숙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 총력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야영축제가 '잊고 싶은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3일 새만금잼버리조직위는 새만금 현장의 영내활동을 최소화하고 대회장 밖의 전북 시군의 영외활동 위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내부 시설 운영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3일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참가자가 261명에 달했는데 직접 야영장내 의료시설을 찾은 참가자를 포함하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지만 영내 의료시설과 편의시설 부족해 '일정을 중단·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스카우트 대원 4500명, 1000여명을 파견한 영국과 미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폭염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문제로 비화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현장의 문제점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면서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4일 새만금 현장에 100대 이상의 쿨링버스가 배치돼 스카우트 대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도 4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앞서 총리실은 △영내 프로그램 최소화 △그늘막·편의시설 확대 △군의관·공병대 파견 등을 부처별로 지시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회 폐막까지 새만금에 상주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3일 현장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교육·휴양 시설을 참가자들의 숙소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현장의 폭염피해가 극심해 질 경우를 대비하자는 취지다. 정치권도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K-컬처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이번 잼버리가 잊고 싶은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정부와 조직위의 이같은 대응이 초기에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6년 전북도 요청으로 '2023 세계잼버리 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재해예방과 대처 관련 기준이 한국 새만금 지역 상황에 맞는지 점검 △용수 배수 관련 사업 주체 불분명, 배수 사업의 추진(완료 시한)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 △행사 개최 지역 주체(전라북도)와 행사 진행 주체(스카우트연맹) 사이에 명확한 역할분담 사전에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년 전에 이번 대회 개막 후 드러난 운영 미숙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뜻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9340
새만금잼버리 계속된 경고, 결국 터질게 터졌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2023-08-04 11:30:20)
7년 전부터 문제 지적, 뒷북 대응 … 경제적 효과커녕 국제 망신 우려
결국 터질게 터졌다.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등 혼돈에 빠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새만금 잼버리) 얘기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6일 K-팝 콘서트 △11일 폐영식 등 폭염 속 대형 행사들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4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폭염 등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서 향후 행사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기관들과 논의 중"이라며 "안전은 물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기로 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기관별 역할부담 불분명 등 문제 제기 = 전북도는 우수한 한국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 속에 알리겠다며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사활을 걸었지만 막상 대회가 열리니 '생존체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쏟아진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것들로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6년 '2023 세계잼버리 타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우려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전북도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물이다.
당시 만들어진 '2023 세계잼버리 개최계획'을 토대로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물론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에 세워진 계획이라 현재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 하지만 위험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별반 다르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 SWOT(강점 기회 약점 위협) 분석을 한 결과, 행사 개최 시기인 8월에는 고온(최고 36℃까지 상승)과 태풍 발생 가능성이 있고 개최지 뿐 아니라 인근의 편의시설과 상점, 시장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 공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정한 세계잼버리 개최 매뉴얼 중에서 재해예방과 대처 관련 기준이 한국 새만금 지역 상황에 맞는지 점검 △용수 배수 관련 사업 주체 불분명, 배수 사업의 추진(완료 시한)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 △행사 개최 지역 주체(전라북도)와 행사 진행 주체(스카우트연맹) 사이에 명확한 역할분담 사전에 확정 등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폭염 아닌 미흡한 준비로 피해 커져 = 사실상 이번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다 짚은 셈이다. 하지만 정작 준비 과정은 기대에 못 미쳤다. 폭염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역대급으로 엄청난 더위가 발생한 건 아니다.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3일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더위가 평년(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보다 훨씬 심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며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습도가 좀 더 높았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상청의 기상자료개방포털에 실린 과거 데이터(종관기상관측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 잼버리가 열리는 전북 부안군의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거나 하지는 않았다. 습도 역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금 벌어지는 혼돈을 주위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소리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2020년 7월에 출범해 약 3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 또한 공동위원장에는 여가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1082억원이 편성됐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행안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전북도에 즉시 교부하기로 했다.
2015년 세계잼버리가 열린 일본 야마구치현 키라라하마도 새만금 지역과 비슷한 간척지였다. 하지만 행사 준비 과정은 사뭇 달랐다. 야마구치현은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1년의 '야마구치박람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내용의 대규모 행사를 연이어 열면서 잼버리 대회를 위한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온 국민이 새만금을 주시하며 걱정하는 판국"이라며 "잼버리 일정을 축소한다고 이를 비판할 사람은 국내외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적인 행사 일정 축소 및 프로그램 변경 긴급 조치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03046.html
“6월 리허설 때도 찜통”…허허벌판 잼버리 예고된 ‘악몽’ (한겨레, 김용희 기자, 2023-08-04 14:37)
예고된 파행이다. 또하나의 ‘케이(K)-붐’을 만들어내리라던 청소년 국제행사가 돌연 ‘나라 망신’ 시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지난 1일부터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진행 중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얘기다.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열악한 환경과 주최쪽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참가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온다. 여론도 들끓는다. “왜 여름철에 그늘 한점 없는 간척지에서 대규모 야영대회를 여느냐”는 질타부터 “지금이라도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오로지 ‘면적’을 경쟁력으로 유치전 뛰어들어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개발과 지역 홍보, 경제효과만 바라보고 유치한 국제행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애초 자연 그늘이 없어 여름철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 매립지를 행사 장소로 정한 것부터 적절치 못했다. 전라북도가 처음 2023 잼버리 유치 의사를 밝힌 것은 2012년 4월이다. 전라북도가 당시 새만금을 개최 후보지로 밀면서 내세운 것은 야영지 50만평(165만3000㎡)을 포함해 스포츠와 문화, 공연 등 100여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250만평(826만5000㎡) 이상의 터가 필요한데, 이런 규모의 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는 국내에서 새만금이 유일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무주군 백운산 자락의 태권도원과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 야영장 등도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전라북도는 새만금 이외의 대안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도로·공항 등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에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계기로 잼버리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앞섰던 탓이다.
한국스카우트 연맹은 2015년 9월 세계잼버리 유치 신청에 앞서 전북 새만금과 강원도 고성을 실사한 결과, 새만금을 국내 후보지를 결정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후보지 선정 배점기준은 후보지 입지환경(250만평 이상 확보 등 50점), 시설설치 및 확충계획(50점), 잼버리장 사후 활용방안(50점) 등 모두 400점이었다. 점수는 비공개였으나 새만금이 입지와 교통 접근성 등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기 열릴 행사를 겨울·봄에 점검한 세계연맹
2016년 7월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 세계잼버리’를 정부 차원에서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쟁지는 폴란드 북부 항구도시 그단스크였다.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 덕에 새만금은 2017년 8월17일 아제르바이잔 바쿠 콘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607표를 얻어 365표를 득표한 폴란드를 제치고 개최장소로 최종 선정됐다. 2018년 12월과 2019년 4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임원들의 현장 답사를 다녀갔다. 한여름에 치러질 행사를 점검하기 위해 겨울과 봄에 현장을 다녀간 것이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다.
전라북도가 처음 유치전에 불을 댕겼지만, 지역 전체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새만금 간척을 반대했던 전북시민단체는 애초부터 행사장 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해창갯벌을 매립하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잼버리 정신과 맞지 않을뿐더러,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된 곳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비판도 일찌감치 나왔다.
지난해 8월 개최하려던 ‘새만금 프레 잼버리 대회’가 개최 2주를 앞두고 전격 취소된 것도 논란거리였다. 조직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단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하수도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프레 잼버리 취소와 관련 “코로나는 표면적인 이유고 행사장 부지가 폭우에 잠겨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6월 리허설 행사에서도 폭염·침수대책 미흡 지적
폭염과 배수 부실에 대한 우려는 지난 6월16~18일 ‘리허설’ 격으로 열린 ‘작은 잼버리 대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당시 현장 상황을 다룬 지역언론들은 ‘30도가 넘는 날씨에 참가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텐트 안은 찜질방 같았다. 너무 덥고 습해 저녁 시간을 기약해야 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호우로 인한 침수, 모기떼, 화장실·샤워실 위생 문제도 빠짐 없이 지적됐다. 행사 개최 1개월 전인 6월30일 지역 시민단체들은 “배수시설 공사가 90%에 이르지만 침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체 부지 마련 등 ‘플랜B’가 필요하다”고 짚었지만 반향이 없었다.
결국 문제점은 행사가 시작한 뒤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주최 쪽은 ‘큰 문제는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 6년간 1000억원 넘는 세금이 투입된 국가적 행사가 나라 안팎의 질타를 받는 최악의 부실 잼버리로 전락해버렸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03058.html
‘현직 장관 3명’ 잼버리 위원장인데…대통령실은 전 정부 탓 (한겨레, 김용희 기자, 2023-08-04 15:11)
이상민·박보균·김현숙 장관 공동위원장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폭염과 준비 부족으로 ‘역대 최악의 대회’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정부와 주최 쪽이 뒤늦게 상황 수습을 위한 응급 처방들을 쏟아내고 있다.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잼버리 조직위) 공동 위원장을 맡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오전 브리핑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 덩굴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냉장·냉동차량 10대를 배치해 참가자 1명당 1일 5병씩 생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조직위는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차단제, 아이스팩과 얼음, 염분알약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병원 의료진도 확충하고 운영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총책임자로 현장을 지키라는 긴급 지시를 하자, 김 장관은 이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잼버리 조직위 공동 위원장은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다.
참가자들의 불만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화장실·샤워장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관리 인원도 지금의 70명에서 542명으로 크게 늘려 샤워장·화장실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이동식 화장실 50개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전북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외부에서 진행하는 173개 중 170개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했다.
열악한 환경과 운영 미숙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주최 쪽은 이날도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처음 브리핑에 나선 제이콥 머레이 세계스카우트연맹 이벤트국장(공동 종합상황실장)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매일 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 61%는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8%만 매우 불만족이라고 밝혔다”며 “일부 참가자들이 열사병, 두통 등 건강 질환을 겪고 있지만 오랜 기간 힘든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잼버리를 충분히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4일 0시 기준 참가인원은 155개국 3만9304명으로, 추가 입국이 이어지고 있으며, 3일까지 행사장을 떠난 참가자는 2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잼버리 운영 부실 논란과 관련해 경향신문 기자와 한 통화에서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책임을 지난 정부로 미뤘다. 그러면서 “나중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무 준비는 지자체(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회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엔) 정부 장관 세 명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다”며 “전라북도는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공을 정부로 넘겼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210410000817?did=NA
잼버리 폭염·먼지·벌레, 작년에도 경고… 여가부장관 "대책 세우겠다"고만 (한국일보, 김재현 기자, 2023.08.04 15:44)
이원택 의원, 작년 국감서 대책 요구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 혼란 가중 탓
폭염과 폭우, 그늘 부족, 벌레 물림, 감염 확산, 배수를 비롯한 기반시설 미비까지…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 직후 쏟아진 온갖 논란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잼버리 준비 부족 문제를 제기했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수만 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가장 걱정했던 건 폭염과 폭우, 해충 문제였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회장이 위치한 전북 부안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중요한 대회를 10개월 앞두고 여가부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폭염이나 폭우, 비산 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당초 본대회 1년 전 열릴 예정이었던 ‘프레 잼버리’(잼버리 예비 행사)가 직전에 취소된 것을 두고도 ”여가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잼버리 부지가 장마로 진흙투성이가 돼 야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대회가 역경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보고드리겠다.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1년 뒤 예견됐던 문제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여가부 폐지 논란’을 들었다. 지난해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 탓에 존폐 기로에 서 있었다. 정치권도 연일 갑론을박을 벌였다. 부처 생사가 걸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잼버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게 의원의 진단이다.
다만 대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최종 결정은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결정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연기나 취소, 중단은 안될 말”이라며 “지금은 네 탓 내 탓 따지지 말고, 폭염 대책을 더욱 강화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가부는 의료인력 추가투입과 냉방버스 배치, 클리닉(5개소) 24시간 운영, 닥터헬기 6대 투입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도 예산과 장비를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에 다녀왔는데 참가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지내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3077.html
[단독] ‘잼버리 폭염 예산’ 두달 전 묵살…정부, 100억 뒷북 지원 (한겨레, 오세진 기자, 2023-08-04 17: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지난 6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대책 예산 등 93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요청 대부분이 묵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 더위 속에 온열증상자가 속출한 뒤에야 정부가 10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 지원에 나선 바 있어,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직위는 지난 6월 초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 및 폭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9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다. 지난 5월, 잼버리가 열리는 전북 부안 일대에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급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조직위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강제배수시설 설치 및 포장공사(잼버리 영지 내 전시구역, 도로, 과정 활동장) 비용 56억원을 비롯해 ‘재난·재해 발생 대비 예비비’ 14억원, ‘폭염 대비 물·얼음 구입’ 예산 2억4500만원 등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행사를 앞두고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사람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 행사인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과감하고 시급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또 6월16일 열린 긴급 조직위원장 회의에서는 “최소 20억원의 (재난·재해 대비)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지난 6월 말 조직위가 요청한 추가 예산 가운데, 20억원 가량만 지원해주겠다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강제배수시설 설치 및 포장공사 예산을 제외한 재난·재해 대비 목적 예비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폭염 대비 물·얼음 구입 비용도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조직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했다.
추가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는 지난 1일 잼버리 개막 이후 온열증상자 발생이 잇따르자, 뒤늦게 국비를 풀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전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해 병원 냉방시설 추가 설치, 응급 물품 지원, 냉방버스 증차 등에 즉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냉방버스 등 폭염 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비 69억원을 쓰기로 결정이 이뤄졌다. 여가부도 자체 예산 9억원을 들여 손선풍기와 모자 등을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8042016005
[사설] 사전 경고 무시한 ‘잼버리 사태’ 국가시스템 마비 증거다 (경향, 2023.08.04 20:16)
온열환자 속출로 비난에 휩싸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는 6년 전부터 제기된 경고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인재(人災)였다. 예견된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국가행정시스템이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조직위원회가 4일 영내 행사를 일시 중단하고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현장엔 감염병까지 돌고 있다. 청소년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조직위는 지난 3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 피부발진, 벌레물림 등으로 야영장 내 병원을 찾은 환자가 1486명, 외부 이송된 환자는 25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누적 환자 수는 2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이날 2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산 우려도 나온다. 찜통더위와 부실한 편의시설을 견디지 못한 일부 국가 참가자들이 야영장을 떠났거나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각국 참가자·학부모들의 불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쇄도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영국은 자국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영사를 급파했고, 미국·독일 등도 우려를 전달했다. 혹한 우려가 컸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한국의 국제행사 개최역량이 어쩌다가 이렇게 퇴화됐는지 개탄을 감출 수 없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더라면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름철 폭염 변수 외에 개최지가 간척지라는 점이 2017년 전라북도의 잼버리 유치 결과 보고서에 우려 사항으로 적시돼 있었다. 전북도가 숲을 풍성하게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개최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장에는 숲은커녕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다.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지난해 8월 열릴 예정이던 사전준비대회가 배수 불량 등으로 취소됐지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다 세울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결과는 보는 대로다. 행사장의 병상은 50여개에 불과하고, 폭염 대피시설, 편의시설 등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실하다. 이 정도면 국가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관재형 참사’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냉장·냉동 탑차의 무제한 공급을 지시하고, 69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회기간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열악한 현장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조직위는 행사 축소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참가자들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 채 일정 소화에 급급하다 더 큰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5104&code=11131100&cp=nv
‘6년간 뭐하다가’… 잼버리 파행, 결정적 이유 세 가지 (국민일보, 부안=김용권 기자, 2023-08-07 00:02)
새만금 잼버리 총체적 부실·파행
5명 공동위원장 체제가 되레 독
시설 미비·대책 촉구 지적 묵살
프레 잼버리 취소… 점검도 못해
영국 미국 등 일부 참가국의 퇴영, 부실한 준비 등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6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예행연습 무산 등으로 실패가 이미 예정됐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비한 기반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에 ‘스카우트 정신’만 앞세우다 파행을 키웠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6년 전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확정됐는데도 행사가 파행한 주원인은 대형 국제행사에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점이 꼽힌다. 우리나라는 5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대회를 준비했다. 당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제였으나 올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3명이 추가로 선임됐다. 그런데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맡다 보니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
특히 여가부는 2020년 7월부터 주무부처 자격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만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장관은 탄핵 의결로 장기간 직무정지 상태였다. 이 장관이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대회 개막 3일 전인 지난달 29일이었다.
여기에 야영장이 간척지로 쉴 그늘이 없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가 1~2년 전부터 부각됐지만 사실상 모두 묵살됐다. 전북 부안이 지역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폭염·폭우·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김 장관은 “저희가 태풍, 폭염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행사 당일까지 마련한 폭염 대책은 덩굴터널과 수도시설 정도에 그쳤다.
지난해 7월엔 리허설 격인 ‘프레잼버리’가 개최를 2주 앞두고 취소됐다. 당시 조직위원회와 전북도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들었으나 일각에선 ‘기반시설 미비’ 때문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결국 청소년 대원들 입소와 동시에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다. 폭염 대책과 식사 등이 부실했고 위생시설도 열악했다. 조직위가 준비한 폭염 대비시설은 그늘막과 덩굴터널, 샤워장, 급수대 등 수분 공급시설 등이 전부였다. 여러 문제에도 조직위는 예산 탓을 하며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
잼버리 집행을 맡은 전북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집행을 줄곧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6년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평이 나온다.
정부는 잼버리가 민간 행사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음부터 전면에 나섰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 지역의 한 학부모는 6일 “폭염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위생과 청결 문제는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80622262506261
10개월 전 "잼버리 폭염 대책 다 세워 놨다" 당당하던 尹정부…김현숙 발언 재조명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23.08.07. 05:33:47)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운영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년 전에 이미 '폭염 대책'에 대한 주문이 나왔던 것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고 자신했던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장관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이다.
김 장관은 1년 전인 8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배수 시설이나,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들이 늦어지고 있다.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준비가) 늦어진 건 농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과의 사용 허가 변경 절차인데 거의 완료됐다"고 답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잼버리 운영 준비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의원이 "잼버리 개막일이 10개월 남았는데 잘 진행될 것 같냐"고 묻자, 김 장관은 "물론이다"라며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코로나19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을 다 점검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서도 "(잼버리 운영 관련)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는 부실한 폭염 대책, 야영지 운영 실패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3305.html
[박찬수 칼럼] 임기 끝날 때까지 전 정부 탓만 할 ‘유령 정권’ (한겨레, 박찬수 | 대기자, 2023-08-07 14:57)
윤석열 정부에서 재난은 예상치 못한 순간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은 않는다. 6년이나 준비했고 1천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 행사도 재난의 현장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다. 물이 흥건한 습지에 텐트를 치는 대원들, 찢어진 커튼과 흙탕물 흐르는 샤워실, 채식주의자인 어느 행사요원이 받았다는 밥과 두부 두쪽뿐인 식사…, 에스앤에스(SNS)를 통해 지구촌에 퍼진 사진들은 충격적이다. 케이 팝(K-pop)의 본고장을 방문한다는 설렘을 안고 새만금을 찾았을 전 세계 청소년들의 실망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처음엔 나무 한 그루 없는 간척지에서 대규모 야영을 하면서도 폭염 대책을 세우지 않은 무신경만 문제인 줄 알았다. 그런데 퇴소한 참가자들 증언을 보면 야영 시설과 식사, 위생, 안전까지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행정 실패였던 셈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서 “태풍, 폭염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게 10개월 전 일이다. 지난 5월엔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서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겼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도대체 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 지원위원회는 뭘 준비하고 뭘 지원한 것일까.
정부 부처의 어느 국장급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새만금은 간척지라 한여름 폭염과 침수는 익히 예상된 거였다. 더구나 전 세계에서 4만3천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라면 장관은 아니더라도 차관 또는 실장급이 2~3주 정도 현장에 상주하며 문제를 점검했어야 했다. 누구도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데 (같은 공무원인) 나도 놀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세 부처 장관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차관이나 실·국장을 현장에 미리 보내 점검했다면, 우리 행정 동원능력으로는 단기간에라도 이런 식의 처참한 실패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부처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장관들은 책임 있게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도는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 예산을 더 끌어낼까 생각하는 와중에 잼버리 현장의 재난은 터진 것이다. 그래도 앞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건 말단 공무원들일 것이다. 컨트롤 타워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1년3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해온 모습이다. 그런 국정 운용이 부처 장·차관들에게 밑바닥 현장을 챙기기보다 대통령 부부의 동선과 언행에만 신경 쓰게 하여버린 게 아닐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부실준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실무 준비는 지자체(전북)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행사가 지자체의 무리한 유치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많다. 가까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그랬다. 오죽하면 지자체의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도 있다. 그래도 일단 유치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과도할 정도로 잘 치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어디로 실종된 것일까.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인제 와서 실패의 주된 원인을 지방자치단체로 돌리는 건 치졸하다. ‘잼버리는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한 건 현 정부 아닌가. 이번 실패는 현 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앞으로 상황 전개는 눈으로 보듯 그릴 수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에 배정된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이권 카르텔’이 빼먹어서 참사가 빚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라면서, 전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다. 그러나 일의 성과를 내려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정부는 임기 내내 모든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고, 있는 사업마저 백지화하는 무위(無爲)의 통치를 보여주려는 듯싶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했다’는 국민의힘 논평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렇게 5년이 지나면, 윤석열 정부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 없는 ‘유령 정권’으로 훗날 기록될지 모른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071623001
잼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새만금 개발 위한 도구, 당연히 열악” (경향, 조해람 강현석 기자, 2023.08.07 16:23)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준비가 미흡한 탓에 참가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게 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 매립·개발 사업을 위해 행사를 무리하게 졸속·편법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영지는 관광레저활동 목적임에도 물빠짐이 용이하지 않은 ‘농업용지’로 변경됐고, 새만금국제공항은 잼버리 행사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전라북도도 잼버리를 두고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명분”이라고 보고 있었다.
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새만금개발청의 2017년 12월 ‘새만금 기본계획’ 문서를 보면,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광레저용지(36.8㎢)의 일부인 잼버리 용지(약 8.8㎢)를 편의상 농업용지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문서에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한 잼버리대회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대회부지로 활용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유보용지)로 관리하며, 농식품부 장관은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을 요청할 시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같은 해 12월6일 새만금위원회는 “대회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로 농지기금을 투입해 농식품부에서 매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농업목적으로 임시 매립한 뒤 잼버리 부지·농업용지로 활용 후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양도해 관광레저용지로 개발토록 한다”고 했다. 해당 토지는 같은 달 농업용지로 변경됐고,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 2150억원(1구역 1002억100만원, 2구역 1148억300만원)을 들여 매립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용지는 결과적으로 관광레저용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편법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잼버리는 명백히 관광레저 사업인데, 토지를 농업용지로 탈바꿈해 기금을 당겨왔다는 것이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2020년 9월 새만금위원회 등을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위원회와 정부부처가 국민을 속이고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편법과 불법으로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잼버리 행사 시작 후 불거진 영지의 물빠짐, 그늘 부재 등의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지가 명목상으로나마 농업용지이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 때문에 물이 제대로 빠지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잼버리 영지로 하려면 배수가 잘 되게 굴곡을 두거나 레저용지처럼 조성했어야 하는데 농지용도다보니 평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새만금 부지 가운데 이미 매립된 다른 곳을 쓰면 인프라를 만들 시간이 있었는데, 매립에만 욕심을 부리다 보니 염분도 제대로 빠지지 않아 나무도 자라지 않았고, 인프라를 만들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한승우 정의당 전주시의원은 “관광레저용도로 만들었다면 시설 개선이 조금 더 용이했겠지만, 뻘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모래를 채우기만 했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정부도 숨기지 않은 속내…“개발 박차 명분 필요”
지자체도 잼버리를 세계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추진한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전북도는 2018년 새만금 간척지를 잼버리 후보지로 결정하게 된 이유로 “새만금 개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018년 발간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활동 보고서’에서 유치 배경과 관련해 “2010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당초 2020년까지 계획된 SOC 등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었다”면서 “이에 전북도는 국제공항 건설 및 SOC 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명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를 ‘전북발전의 지렛대’로 표현하기도 했다. 잼버리 유치 이후 새만금에는 실제 동서대로와 남북대로가 개통됐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다른 SOC시설도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SOC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새만금 잼버리의 경제효과가 6조7449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 중 대부분은 6조4656억원에 이르는 SOC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효과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잼버리 행사를 운영해 얻는 경제효과는 1198억원에 그쳤다.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도 1595억원에 불과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지자체가 나서 유치를 추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전 세계 청소년 축제’보다는 ‘지역 개발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셈이다.
잼버리 영지 인근 수라갯벌에 들어설 예정인 새만금신공항도 잼버리를 명목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김 홍보국장은 “잼버리가 열린 이상 이제 잼버리를 이유로 신공항을 만든다는 건 의미가 없어졌는데도 신공항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잼버리가) 매립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게 너무 잘 보이는 지점”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갯벌이나 원형 용지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3402.html
잼버리 ‘태풍 오면 분산대피’ 매뉴얼 물거품…대책 없는 정부 (한겨레, 오세진 채윤태 김미나 기자, 2023-08-08 05:00)
‘선 철수 발표-후 대책 마련’. 7일 정부가 발표한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 대피 대책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날 잼버리 참가자 3만7천명을 수용할 숙소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자 전원을 조기 철수시키겠다고 발표부터 했다. 12일까지 남은 4박5일 동안의 활동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잼버리 개최 직전까지 ‘위기상황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고 자신하던 정부는 온데간데없고, 컨트롤타워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며 폭염과 태풍 앞에 연타로 흔들리면서 임시방편만 쏟아내는 형국이다. 조기 철수 결정으로 사실상 잼버리 행사가 조기 폐막하게 된 셈이라, ‘부실 준비’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조기 철수 결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내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특히 잼버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조직위원회의 존재는 아예 사라졌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태풍 카눈이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한반도가 영향권에 들 것이란 예보가 이어졌지만, 잼버리 조직위는 ‘자연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할 뿐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이날 오후 누리집을 통해 “오늘 오전 대한민국 정부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전원 조기 철수 계획을 연맹 쪽에 전달했다”고 밝힌 직후에도 조직위 쪽에서는 “(스카우트연맹이 퇴영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조직위 쪽이 조기 퇴영과 관련된 브리핑 일정도 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을 통해 브리핑 일정을 포함한 수도권 대피 계획 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이 돼서야 이뤄진 브리핑에서 밝힌 정부의 대책은 ‘잼버리 참가자들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순차적으로 대피시킨다’는 게 전부다. 그나마도 “현재 수도권 내 (이용 가능한) 숙소를 확인하고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고만 했다.
잼버리 참가자들을 수용할 숙소도 정해지지 않은데다, 이들을 여러 곳에 분산하다 보니 관리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숙소를 구하면서 숙식·의료·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러한 수도권 비상 대피 계획은 지난달 조직위가 마련한 자연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내용이었다.
조직위는 이 매뉴얼에서 태풍·호우·강풍, 폭염 등 재난 유형별로 기상 특보에 따라 위기 단계를 3단계(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고, 태풍이 ‘심각’ 단계인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근거리 대피지역 4개 시군(군산·김제·부안·정읍) 실내 구호소 204곳과 원거리 대피지역 4개 시군(고창·완주·익산·전주) 실내 구호소 138곳에 참가 인원들을 대피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발표로 사전에 마련한 대책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전에 없던 수도권 비상 대피 계획이 마련된 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침수에 대비해 숙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잼버리 대회 직전 전북 부안군에 시간당 32㎜의 폭우가 쏟아져 야영장이 물에 잠긴 바 있는데,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최대 일강수량이 100㎜를 초과하고 거센 바람까지 불면 야영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기상 악화는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며,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세계스카우트연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은 입장을 표해 이동 가능한 숙소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양쪽의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직위 안에선 정부의 이런 급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스카우트연맹 기획조정본부 관계자는 “며칠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케이팝 공연은 상암이나 전주로 옮긴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잼버리를 대통령 지시를 받아 각 장관이 좌지우지하니까 연맹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이번 철수 결정도 조직위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조기 철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마저, 정부 각 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고 갈등하는 모습만 노출하고 있는 양상이다. ‘위생 불량’ 화장실과 ‘폭염’ 속 온열질환자 속출에 대한 대응 미비 등 부실한 준비로 개막 첫날부터 국제적 논란이 된 잼버리가 사실상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되면서 향후,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145
[이송희일의 영화직설] 악몽의 인질극, 새만금 잼버리 (노동과 세계, 이송희일 영화감독, 2023.08.08 17:45)
아마 2023년 새만금 잼버리에 모인 전세계 청소년들이 염원했던 것도 숲과 푸른 대지에서 감행할 활기찬 모험이었을 것이다. 잼버리Jamboree의 어원 자체가 “흥겨운 소동”이다. 얼마 전 전북의 한 도의원은 잼버리를 “고생을 사서 하려는 고난 극복의 체험”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는데, 무지의 헛소리다. 19세기 말부터 통용되던 잼버리라는 말은 ‘떠들썩한 축하 파티’, 또는 ‘대규모로 웅성거리는 집단’을 의미한다. 1920년 처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시작됐을 때도 많은 청소년들이 운집해 모험과 우정을 즐기라는 뜻으로 ‘잼버리’를 대회 이름으로 차용한 것이다.
그렇게 푸르고 활기찬 모험으로 가득해야 할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2023년 8월 새만금 간척지에서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역대급 폭염, 수렁처럼 질척거리는 땅, 모기와 화상벌레, 위생과 보건 미비 등 각종 부실과 결함이 노출되며 국내외적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푸른 대지가 아니라 질척거리는 간척지, 모험이 아니라 폭염의 고통, 달빛 사이로 흐르는 음악과 춤이 아니라 굶주린 모기 소리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급기야 영국을 필두로 미국과 싱가포르가 서둘러 새만금을 떠났고, 바로 뒤이어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전북 스카우트 연맹마저 퇴영했다. 끝내는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야영장에서 조기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빨리 대회를 종료하는 게 현명하다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전북도, 잼버리 조직위는 행사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욕심을 부린 터였다. 왜 안 그러겠는가. 조기 폐회를 하면 더 큰 망신을 당할 거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겸허하게 책임을 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보다 저들에게는 망신살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이다.
스카우트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은 개영식에서 해맑게 웃었다가 뒤늦게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얼음 물이며, 냉동버스며, 갖은 뒷북 지원금을 쏟아부었다. 또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연일 재촉한다. 세상에, 잼버리가 관광 행사인가? 여기에 삼성을 선두로 대기업들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나섰다. 세상에, 잼버리가 기업 박람회인가? 더 나아가 전북도는 폐영식을 연기하고 축구 경기 일정을 멋대로 변경하면서까지 방탄소년단 등 K팝 공연으로 구겨진 체면을 차리려 했다. 세상에, 잼버리가 K팝 콘서트인가? 애초부터 길을 잃은 새만금 잼버리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갖가지 당근들로 가득한 K-비빔밥이 됐다.
한편 정치권은 연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흥겨운 소동을 연출한다. 국힘당 탓이다, 민주당 탓이다, 여가부 탓이다, 전북 탓이다…… 영락없이 서로 꼬리를 물고 맴도는 뫼비우스다. 정확히 맞는 이야기다. 이게 다 당신들 탓이다.
새만금 잼버리를 언제부터 추진했나?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였다. 새만금 잼버리가 언제 확정되고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나? 문재인 정부 때였다. 언제 조직위를 꾸리고 예산을 편성했나? 윤석열 정부 때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누가 새만금 잼버리를 기획하고 추진했나? 전북 정치인들과 민주당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1987년 새만금 개발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태우 정부 이래, 제 6공화국의 두 거대 정당이 맞물려 돌아가며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지금 서로 탓하며 싸우는 사람들 모두가 공동정범인 것이다. 그들 모두가 책임자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던 새만금 물길을 막은 것부터 화근이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세계 최대 갯벌 파괴의 생태적 비용도 감안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새만금 개발로 낙후된 전북 지역을 부흥시키자는 허황된 약속을 찌라시처럼 뿌려댔다. 지역 정치인들의 입지와 토호들의 지갑은 부풀어 올랐지만, 그 덕에 부안 갯벌은 황폐화되고 관광 산업이 축소되면서 어민의 삶과 지역 경제는 더 낙후되고 말았다. 새만금 개발은 토호들을 살찌게 할 뿐 민중의 삶과는 괴리된 ‘그들만의 개발 잔치’였다.
그렇게 단군 이래 최대의 계륵이 된 새만금 간척사업. 당연히 새로운 개발 업데이트가 필요했다. 그래야 계속 지원금이 떨어지고, 지역 토호들이 잔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공항, 재생에너지, 디지털 뉴딜, 에코 도시 건설 등 끊임없이 개발 아이템이 추가되었다. 잼버리 역시 그 중의 하나였다. 2017년 8월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며 새만금 예산이 7,11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도 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힘을 실어줬다.
애초에 갯벌을 잼버리 행사장으로 선정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2020년 부랴부랴 야영지를 위해 해창갯벌을 매립했다. 푸른 배경을 위해 염분 가득한 매립지에 나무를 심었지만 당연히 모두 말라 죽었다. 2023년 8월이 되어도 여전히 갯벌 매립지에는 물이 차오를 것이고, 모기와 온갖 해충들이 바글댈 것이고, 나무 그늘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한 여름의 폭염이 청소년들의 텐트를 구워버릴 테지만, 전북과 중앙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걱정보다 어떻게 조직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지 지분 싸움만 맹렬히 붙들고 있었다. 심지어 전북도, 여가부 등 한 자리 꿰찬 이들은 잼버리 연구를 핑계로 앞다퉈 99번의 해외 나들이를 즐겼다.
의당, 잼버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갯벌을 매립해 잼버리 행사를 열고 그와 연계해 아무 실익도 없는 신공항을 건설하는 ‘개발’, 그래야 돈줄이 생기고 정치적 자원이 생기는 개발의 젯밥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잼버리는 그저 개발을 위한 상징적 기표에 불과했다. 준비 과정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예고된 재난이었다. 애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악몽의 인질극이었다.
잼버리의 실패는 6공화국의 실패이기도 하다. 두 거대 정당이 개발과 성장을 빌미로 온나라를 쥐 파먹듯이 헤집으며 그들만의 예산잔치, 토건잔치를 벌여온 지난 과정의 압축판이다. 지금도 온 국토에 종양처럼 번성하는 신공항 건설을 보라. 단언하건대, 경제적 타당성 부재와 기후붕괴로 그 공항들 모두 새만금 잼버리가 될 것이다.
요컨대 잼버리의 실패는 준엄한 경고일 터이다. 민중의 삶과 배리되는, 자연과 인간의 공유지를 파괴하는 개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 저 뜨겁게 타오르는 새만금 갯벌 속을, 하염없이 빠져드는 늪의 진창을 헤매게 될 것이다.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103531.html
[조형근의 낮은 목소리] 새만금에 돌을 던져라, 하지만 (한겨레, 조형근 | 사회학자, 2023-08-08 18:33)
전북 부안 새만금 매립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조기 종료의 길을 걷고 있다. 뉴스를 보는데 기가 막혔다. 갓 매립한 야영지에는 나무 한그루 없고, 배수도 되지 않아 물바다였다. 전국에서 모은 팰릿 10만개를 참가자들이 직접 나르고 깔았다. 폭염에 샤워기에서는 더운물이 나오고, 화장실은 부족하고 먼데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다. 환자가 쏟아지는데 의료진과 시설은 부족해 비상이 걸렸다. 음식도 부실했다. 심지어 메인센터 건물은 내년에나 완공된다고 한다. 부끄럽다. 참가자들이 안전하길 바랄 따름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주최 쪽에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다. 조직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이 다섯명 있다. 법률상 책임자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그리고 전주를 지역구로 둔 김윤덕 국회의원이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쟁을 넘어 제대로 책임 규명이 될까? 난망하다. 윤석열 정권은 벌써 전 정권 탓이다. 우려가 나올 때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다던 그들이다. 후안무치의 극치다. 책임지기가 그렇게 싫다면 정권을 반납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공동위원장 한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실무 총책임자인 집행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완벽한 준비를 자신한 건 똑같다.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박근혜 정권 때 국내 후보지를 결정했고, 문재인 정권이 유치했으며, 윤석열 정권이 치르고 있다. 두 세력의 합작 프로젝트다. 잘됐으면 자기 공이라며 다퉜을 것이다.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목불인견이다.
문제는 따로 있다. 늘 싸우는 두 세력이 새만금 앞에서는 줄곧 손잡아왔다는 게 진짜 문제다. 사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뉴스를 보면 누구나 의문을 품게 된다. 왜 수풀 우거진 곳들 놔두고 허허벌판 매립지에서 잼버리를 열까? 잼버리의 성공이 아니라 그 핑계로 갯벌을 없애는 게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잼버리 성공에 일말의 진심이나마 있었다면 새만금 안에서라도 이미 매립되어 안정된 땅을 골랐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무 심고 인프라 갖출 시간이 그런대로 있었을 것이다. 매립이 목적이니 그 선택지는 배제됐다. 하루 두번의 해수 유통만으로도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던 해창갯벌 267만평이 그렇게 영원히 사라졌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립된 이 갯벌이 대회지가 됐다. 왜 이렇게 매립에 목을 맬까? 그래야 토건자본에 돈이 되기 때문이다.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이 그렇게 편법 전용돼 토건자본의 이윤이 됐다. 모두 우리 세금이다. 바로 이런 게 카르텔이다. 그만큼 인프라 준비 시간이 줄었다.
주지하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됐다. 쌀농사 용지를 확보한다는 당초 목적은 시대착오가 된 지 오래다. 무얼 만들지도 모르는 채 이 정권, 저 정권이 계속 갯벌을 없애고 바다를 메웠다.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새만금은 토건자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토건자본의 이윤 마련에 진심이라는 점에서 두 거대정당은 아무 차이가 없다.
잼버리 다음은 공항이다.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을 메워 2029년까지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권 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돼 승인이 났고, 지난 3월 윤석열 정권의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냈다. 지방공항의 미래가 불 보듯 훤한데 사업은 그냥 진행 중이다. 지역 환경운동과 사회운동이 이에 맞서고 있지만 힘에 부친다. 증오하는 두 세력이 이런 일은 잘 협력한다. 짓고 나면 이제 텅 빈 공항을 살리자며 다시 토건 예산을 쏟을 것이다. 수라갯벌을 찾은 멸종위기종 저어새는 날갯짓을 돌릴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까, 저어새는? 우리는?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을 싸잡아 비난하다가 문득 20여년 전 옛일이 떠올랐다. 부안군수의 돌발적인 핵폐기장 유치 선언과 주민들의 저항, 노무현 정권의 탄압으로 상황이 엄중하던 2003년의 일이다. 세모인 12월31일 저녁, 나는 부안에 있었다. 군민들이 핵폐기장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장에 운집했다. 1만명을 훌쩍 넘는 엄청난 인파였다. 나도 맨 뒤에서 구호를 외쳤다. 갑자기 사회자가 서울에서 온 조형근씨를 찾는다고 해서 깜짝 놀라 나갔더니 응원의 말과 노래를 부탁했다. 주최 쪽 지인이 한마디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함께 노래 부르고 싸웠다. 반대투쟁 과정에 주민 44명이 구속되고 157명이 전과자가 됐다. 노태우 정권 때 그 격렬했던 안면도 핵폐기장 싸움 때도 구속된 주민은 13명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부안에 사실상 경찰계엄을 발동했다. 자기 정당성에 심취한 정권은 때로 군사정권보다 더 가혹했다.
인연이 닿아 그곳을 종종 찾다가 지역 활동가들도 알게 됐다. 때로 새만금 이야기가 나왔다. 핵폐기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새만금에는 우호적이라고 했다. 뭐라도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토건자본의 이윤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환경운동단체들의 비판에 반발한다고도 했다. ‘노가다’나 ‘함바집’ 찬모 같은 일자리조차 아쉬운 게 지역의 낙후한 현실이라며. 갯벌을 지키자는 주장이 주민들에게는 아쉬울 것 없는 서울 중산층의 배부른 낭만처럼 들린다는 것이었다. 충격이었다.
온 나라에 텅 빈 공항, 뻥뻥 뚫린 고속도로, 한산한 다리가 건설 중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적자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많다. 이익은 토건자본 몫이라는 고발은 물론이다. 옳은 말이지만 더 나가야 한다. 좋은 것은 서울, 수도권이 독점하면서 지방은 자연과 함께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 화가 치미는 게 인지상정이다.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한 분노와 피해의식을 자양분 삼아 개발주의가 정당화된다. 기득권 정치세력들도 이익을 얻는다. 개발주의 비판도, 수도권 중심주의 비판도 그 자체로는 반쪽일 뿐이다. 둘 다 비판하면서 동시에 대안적인 평등사회의 전망을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권 사는 이익은 다 누리면서, 지방에 대해 남 일 보듯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에 돌을 던지기는 쉽다. 나도 던졌다. 자기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03704.html
[사설] 철수 이후도 우왕좌왕, 총체적 무능 드러낸 잼버리 (한겨레, 2023-08-09 18:17)
파행을 겪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태풍 접근에 따른 안전 우려를 내세워 사실상 조기 폐막했다. 이후 참가자들을 8개 시·도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숙소 배정 등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허술한 준비에 수습 단계까지 반복되는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막상 8일 영지 철수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을 어디에 묵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전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났다. 충남의 한 대학은 기숙사 상황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채 갑자기 800여명의 잼버리 참가자가 도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식사나 방 배정 등 구체적 지침도, 비용 처리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대학은 예멘 참가자 175명을 배정받고 출장뷔페 음식까지 준비했는데, 밤늦게 이들은 애초부터 이번 잼버리에 불참해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또 공기업 직원까지 차출해 잼버리 지원에 무리하게 동원하면서 반발도 터져 나온다.
정부는 11일 열리는 케이팝 콘서트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듯 보이나,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대중음악 가수나 스포츠를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후진적 태도를 보인 것도 부끄러운 장면이다. 당일 예정된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을 결방해 이 출연진을 케이팝 콘서트에 출연시키기로 하더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방부는 현재 군인 신분인 비티에스가 모두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해, 비티에스 팬인 전세계 ‘아미’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사실상 ‘압력’으로 비칠 수 있음은 물론, 케이팝 준비에 대한 기본적 상식도 결여된 것이다. 콘서트 장소가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오락가락하면서 기존 경기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긴급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주먹구구와 즉흥적 결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게 됐다.
그런데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조기 철수 사태에 대해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야단법석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수습 국면에서도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는 건지 궁금하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올림픽·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던 한국이 하루아침에 이런 나라가 됐는지 제대로 원인을 따져야 한다. 그에 앞서 먼저 정부의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03705.html
[왜냐면] 잼버리 사태, 한국 어른들은 보호자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한겨레, 방인환 | 30대·경기 하남, 2023-08-09 18:17)
지난 5일 밤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날 서울로 철수했다는 영국 잼버리 대원들이 지하철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빨간색 티셔츠에 영국 국기 색을 수놓은 스카프까지 뉴스에 나온 모습 그대로였다.
젊은 남녀가 근사한 유니폼을 입고 모여있는 멋진 모습에 잠시 시선을 빼앗겼지만, 곧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열악한 환경과 상한 계란을 식사로 받은 그들에게 한국 방문은 분명 악몽이었을 것이다. 밤 10시를 넘어 11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늦은 밤 서울을 떠도는 건 그들이 꿈꾼 한국 여행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젊은이들의 표정을 살피며 마음속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는 것뿐이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기분 좋은 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들에게 이 나라에 멋진 장소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릴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큰 상실감이 느껴졌다. 멋진 추억을 꿈꾸며 먼 길을 온 대원들의 마음은 더욱 어두웠을 것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끄는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신에 가까워지는 사건이었다. 한국 청년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라는 보고서가 생각났다. 정상적인 사회는 무력한 아동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걸 좌시하지 않는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보호자도 용납하지 않는다.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면 보호자 자격을 박탈해 버린다. 그동안 뭘 했는지 뒤늦게서야 책임지고 대회를 이어 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도 철수를 결정한 참가국의 선택은 보호자로서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젊은 사람 상당수가 불행하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도 많다. 그런데 그들을 지키겠다며 책임지고 나서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의 나쁜 것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떼어 놓겠다는 과감한 결단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잼버리에서 자국 아동을 철수시키는 외국의 과감한 선택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한국은 젊은이들을 고통에서 구해낼 시간을 점점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어른들은 진정 우리 미래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 건가? 2023 잼버리는 우리가 보호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건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092013015
[경향의 눈] ‘엉망진창’ 새만금 잼버리의 역설적 교훈 (경향,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논설위원, 2023.08.09 20:13)
파란만장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예상치 못한 태풍 ‘카눈’의 진로로 새만금에서 철수하며 사실상 조기 폐막했다. 11일 서울에서의 공식 폐영식과 ‘K팝 콘서트’만을 앞두고 있다. 엉망진창의 끝판왕. 이번 대회는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부실 종합세트였다. 더이상 망신, 졸속, 난장판 등의 말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신, 놀랄 정도로 닮은 새만금 사업 추진과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생각해볼 몇 가지를 짚고자 한다.
#1.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행사였나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8년 발간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활동 보고서에서 잼버리 후보지 결정 이유로 새만금 개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8월8일자 3면). 잼버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들러리였던 셈이다. 잼버리는 도로·공항·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아내는 유용한 카드이기도 했다. 부지 매립 예산 조달을 쉽게 하려고 야영지의 용도는 농업용지로 바꿨다. 행사 후엔 농업용도로 반환해야 하니 애초에 배수 문제는 뒷전이었다.
새만금 사업이 딱 그랬다. 애초 계획은 쌀이 부족하던 시기,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겠다는 거였다. 1987년 대선 일주일 전 노태우 후보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급조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쌀 소비는 줄며 농지 자체가 불필요해졌다. 100% 농지개발 취지는 사라지고 새만금 개발은 길을 잃었다. 선거 때마다 각종 개발 구호만 난무했다.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잼버리 개최안이었다.
#2. 위험 알면서도 ‘안 되면 되게 하라’
연일 폭염특보 속, 한쪽에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경보문자를 보내면서, 다른 쪽에선 10대 청소년들을 뙤약볕에 방치하며 대규모 행사를 강행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위를 피할 곳도, 의료진도 부족한 야영장, 위생도 불량하고 음식도 부실한 상황에서 대회 나흘째,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기간 단축을 권고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대회 중단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지만, 조직위는 강행할 뜻을 밝혔다. 후진국형 안전불감증이다. 조기 철수한 국가들의 결정이 당연한 것 아닌가. ‘안 되면 되게 하라’를 외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어른들의 고집으로 각국 청소년들이 고생했다. 참으로 미안하다.
새만금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1991년 물막이 공사 이후, 모두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방조제에 갇힌 물은 썩어들어갔다. 희귀 생물들이 사라져갔다. 어부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2000년대 초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전국적인 삼보일배의 탄원. 그러나 잘못 접어든 궤도의 수정은 없었다.
#3. 예산 들여 웬 망신, 손해 막심인가
많은 국민들이 한탄한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질 말지. 새만금이 그 모양이다. 당초 1조3000억원을 들여 2004년 간척 완료 계획이었으나, 예상 사업비는 수십조원으로 늘었고, 공사기간도 기약할 수 없다. 영화감독 이송희일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계륵”이라고 했다. 시인이자 작가인 김택근은 “최대의 바보 공사”라고 했다. 그는 “새만금을 계획대로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 그대로 방치하면 주민들과 여론의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러하니 다시 적당히 시늉만 낼 것이다. 새만금 소금밭에는 재앙이 썩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다”고 개탄했다(경향신문 2019년 12월7일자 ‘새만금 갯벌의 저주’).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새만금 개발사업 기간 동안, 농지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가 메워버린 그 갯벌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갯벌은 탄소흡수원으로선 세계적으로 독보적 수준이라고 한다.
갯벌을 메운 땅 위, 폭염과 폭우 속에서 온갖 난장판을 겪으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역설적으로, 애써 가르치지 않고도 기후위기의 심각성, 생태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각인시켰다. 잼버리 청소년들이여, 2023년 8월의 숨막히는 무더위를, 주먹구구 개발의 대가를 오래도록 잊지 마시라.
그리고, K팝 콘서트도 좋지만, 감독이 여러분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낸 영화 <수라>를 보고 돌아가길 권한다.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아름다운 수라갯벌과 그 안에 사는 생명들을 그린 영화다. 잼버리를 열려면 공항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우겨 허가를 받고, 잼버리가 끝날 때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공항을 끝내 착공하겠다는 바로 그 땅, 그 갯벌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3728.html
‘폭염 무방비’ 총체적 난맥…잼버리 파행 책임 누구한테 있나 (한겨레, 채윤태 이주빈 기자, 2023-08-09 20:58)
전례없는 졸속·부실 갑론을박
여가부는 허둥, 지원위는 늑장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부실 준비 및 운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행사를 유치한 ‘지방정부(전라북도)의 탓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고, ‘뻘밭 야영지’가 될 게 불 보듯 뻔한 새만금에 행사를 유치한 것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며, 전임 정부를 넘어 전전 정부 책임론으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정치적 진영 논리 안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벌써부터 감찰 및 감사, 검찰 수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선, 유치한 잼버리를 실제 준비·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였는지부터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있는 건, 2018년 시행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다. 이 법은 잼버리 종합·운영 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시설 설치·이용 계획 수립과 시행의 주체로 ‘조직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위 구성을 인가할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다.
조직위는 특별법 통과 2년 뒤인 2020년 7월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과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 공동위원장 체제라지만,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준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승인권은 물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파견 요청 권한 등을 갖고 있어, 사실상 여가부가 잼버리 준비와 운영의 키 전부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여가부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열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조직위가 늦게 출범한 상황에서, 조직위 실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청소년이나 국제 행사 전문가가 아닌,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최창행 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에게 맡겨졌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됐고 정국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2022년 5월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새 공동조직위원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잼버리 개최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더해, 5인 공동조직위원장 체제로 조직위를 확대한 것은 불과 행사 5개월 전이다.
사실,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조직위 쪽으로만 돌리기도 어렵다. 잼버리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이나 관련 정책 심의·조정 권한은 ‘정부지원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여가부를 넘어, 사실상 정부 전체에 잼버리 준비와 운영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조직위는 2021년 4월에야 구성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과 윤석열 정부 때인 올해 3월 각각 한차례씩만 회의를 했다.
조직위의 한축인 한국스카우트연맹 쪽의 ‘발언권’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운영에 개입하며, 쉽게 말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그 결과는 뻘밭 야영장과 위생 불량 화장실, 천막 샤워장으로 대표되는 부실한 ‘시설’ 문제와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무대책’으로 나타났다.
조직위가 행사 개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시설 설치 △대집회장 조성 △영외과정활동장 조성 등의 시설 설치 계획을 내놓은 것은 2020년이다. 하지만 이듬해 차인순 국회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은 ‘2020회계연도 검토보고서’에서 “잼버리 실시 시기가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연된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점검 및 일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준비 부족을 짚었다. 2022년에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송주아 국회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3년간 편성된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617억원이 올해 집행됐다. 조직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조직위 운영비로 잡힌 740억원 가운데 656억원은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121억원) 등 야영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썼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항변은 사상 초유의 ‘조기 철수’라는 파행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03730.html
토건-정치 카르텔의 합작품, 새만금 잼버리 파행 (한겨레, 박임근 기자, 2023-08-10 05:0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참가단의 영지 철수로 사실상 조기에 막을 내린 가운데, 행사 부실과 파행의 근원적 배경으로 지목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름철 야영지로는 부적합한 갯벌 매립지에 전라북도가 애초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려고 나선 데는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정부 지원 규모를 키우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새만금 잼버리는 국제 행사를 유치해 단체장의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토건세력,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여론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합작품이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탄생했다. 쌀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농지 확보’라는 시대착오적 목적을 내걸고 1991년 11월 첫 삽을 떴고,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에야 방조제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전담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2013년 9월 개청)을 설립했다. 하지만 방조제 내부 매립과 개발은 더뎠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경지 대신 기업 유치를 시도했지만 기대 이하였다. 전라북도는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세계 잼버리 유치에 나섰다. 잼버리는 명분이요, 진짜 목적은 ‘개발’에 있었던 것이다. 실제 2017년 8월 행사 유치가 결정된 뒤 전북연구원은 “(잼버리 개최로)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함에 따라 새만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 측면에서 약 65조4500억원, 부가가치 측면에서 2조85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잼버리는 새만금 신공항과 고속도로, 신항만 등 인프라를 추가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됐다.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전북으로 향하는 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하다”(전북연구원)는 이유였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2020년 11월에 개통했고, 세로축인 남북도로가 잼버리 개막을 앞둔 지난달 완공됐다. 다음은 새만금 신항(2026년), 새만금 국제공항(2029년), 새만금 인입철도(2030년)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경제성 확보가 희박해 보이는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면제까지 받았다. 토건자본은 주머니를 불렸고,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이를 치적으로 홍보했다.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잼버리 야영장 터를 마련한다며 해수 유통으로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던 해창갯벌 267만평을 메워버린 것이었다. 환경단체들은 당시 “매립을 위해 관광·레저용지였던 갯벌을 농업용지로 둔갑시키면서 매립 시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나 관련 인허가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관리기금 2150억원을 끌어와 잼버리 부지 조성에 썼다. 편법의 연속이었다.
결국 갯벌을 메워 조성된 터는 폭염과 침수에 취약한데다 벌레까지 들끓는 부적합 야영지임이 드러났다. 이문근 전북대 교수(컴퓨터공학)는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발사업으로 주머니를 불리는 토건세력과 지역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의 이익동맹을 깨뜨리지 않고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힘들다”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146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잼버리 굴욕'에도 남 탓만... 윤 대통령은 왜 그자리에 있나 (오마이뉴스, 안호덕(minju815), 23.08.11 07:11)
[안호덕의 암중모색] 참사 때마다 '문재인 탓'만 반복하는 정부·여당의 한심함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영역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 8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김기현 대표 발언 일부
베트남에서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인사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당 대표로서의 사과였다. 그러나 사과는 짧았고 발언 대부분은 민주당 비판으로 채웠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2017년부터 준비했으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거론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 '대규모 국제행사 중에 해결을 돕기는커녕 문제를 확대시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다'라는 비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좀 의아했다. 비난은 길었지만, 잼버리 대회가 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인지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애정을 쏟았고, 직접 영상까지 찍어 홍보하고 100대 국정과제로 삼을 정도로 집중했다고 하는데, 이건 칭찬처럼 들린다.
야당인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난도 틀렸다.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전 세계가 떠들썩할 정도로 여론이 들끓는데 파행을 나무라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무책임하다 할 수 있을까.
더 날 선 반응은 김 대표의 발언 이틀 전부터 쏟아졌다. 영국팀과 미국팀의 철수가 결정된 지난 5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외화내빈(外華內貧)식 부실 준비로 위기에 처했다"라는 논평을 내서 직격했다. 심지어 위기에 처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바로잡고, (그 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다.
이번에도 '문재인 탓', 고질병 또 도졌다
이것은 한쪽에는 민주당을 향해 국제행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탓'이라는 책임을 묻겠다는 이율배반적 태도다. 국민의힘의 다급함과 답답함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게 문재인 탓, 이번에도 문재인 탓', 구태의연한 '남 탓하기' 고질병이 또 도졌다는 생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국제행사를 조롱거리로 만든 무능도 밉지만, 번번이 남 탓하며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 오만함이 더 밉고 국민의 화를 돋운다.
자고 일어났더니 후진국, 그 농담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비난도 넘쳐난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엉망이 됐다. 환경, 위생, 음식, 의료 어느 것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국격은 여지없이 주저앉았고 국민의 자긍심은 회복이 쉽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유치 후 인프라 구축에 부실했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폭염 대비, 우천 시 배수, 감염병, 식중독, 안전, 시설 문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영국팀의 퇴소 사유로 꼽힌 것도 비위생적인 화장실, 현저히 떨어지는 음식의 질과 양, 폭염에 대한 미흡한 대응, 불충분한 의료지원 문제 등이었다.
안일한 인식만 없었다면 임기를 시작하고 14개월 동안 충분히 준비해 성공할 수 있는 대회였다. 그 성과가 윤석열 정부의 치적이 되는 것도 물론이다. 그러나 대회는 파행됐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책임 전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안일로 인한 책임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책임을 추궁할 위치가 아니라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할 때다.
여야가 지금 정치 공방을 할 때냐며 나무라는 보수 언론들이 있다. 동의할 수 없는 논조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다며 대통령 부부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한 개영식 도중, 1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병원에 이송되었다. 여자 샤워실에 남자가 드나들 정도로 시설과 안전은 허술했고 성범죄에 대응하는 잼버리 조직위의 태도 또한 안일했다. 지적해야 할 건 정치 공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남 탓하는 위기 타개책이다. 과거 정권과 현재 정권에 책임의 무게를 똑같이 지우려고 한다면, 그건 공정도 바른 보도도 아니다.
남 탓 말고 잼버리가 끝나기 전에 사과하라
'잼버리 대회 파행은 문재인 탓(?)' 주장은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낡은 프레임이다. 앞서 말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남 탓은 유별나다. 과거 '모두가 노무현 탓'이라는 억지 주장의 변종일 수밖에 없는 '문재인 탓'의 진원지는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다.
이러한 프레임이 언론과 SNS를 통해 확대되고, 보수 논객은 지난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고 사정당국은 수사와 조사에 들어간다. 별 게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잘못은 덮이고, 남은 건 과거 정부에 덧씌워진 실정이다. 외교, 민생, 남북 관계, 안보, 심지어는 물난리에서도 자랑할 건 윤석열 정부의 몫이었고 잘못된 건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지난해 이태원참사 당시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112 시스템'을 고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3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대응체계를 4단계로 구성하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졌다'는 내용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가세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커진 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관리와 치수 계획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한 것도 국민의힘이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대회 파행 등,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지 않으면 매번 사건은 반복될 뿐이다. '문재인 탓' 위기 타개책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을 보면,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두렵기까지 하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선서한다. 과거 정부가 어떻든, 어떤 나라를 이어받았든 '대통령 선서'를 하고 나면 국가 모든 일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건 대통령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며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다. '남 탓' '문재인 탓' 그만했으면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보다 딱히 나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수출이 10개월 내내 내리막으로 치달은 적은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호언도 지켜지지 않았다. 불통의 이미지를 씻기 위해 청와대를 나왔다고 하지만 대통령 주변의 '인의 장막'과 못된 소문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진솔한 사과부터 했으면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 사과조차 대신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8111908011
[사설] ‘총체적 난맥’ 잼버리, 대통령 사과·문책·국정조사 해야 (경향, 2023.08.11 19:08)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파행을 겪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태풍 위협으로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한 이번 잼버리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돌이켜봐도, 대한민국 역사상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오명만 남긴 행사는 없었다. 기대했던 수조원 경제효과는커녕 망신만 당했다. 매립지에서 대회를 여는 우려가 나올 때마다 큰소리만 친 정부와 전북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는 그 진실과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잼버리는 국민들이 창피한 ‘민폐 축제’가 됐는가.
대회는 6년의 준비 기간, 1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 행사가 맞나 싶게 형편없었다. 갓 매립한 야영지에는 나무 한 그루 없고, 물도 빠지지 않았다. 샤워시설·화장실·음식은 부실했고 위생 문제까지 불거졌다. 대회 주최 측의 안일한 대처에 온열환자들은 의료진과 병상 부족으로 방치되다시피 했다. ‘생존게임장’이 됐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시설·운영 예산 증액을 거부해놓고, 잼버리 개막 후 파행 뒷수습에만 최소 310억원을 썼다고 한다.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정부지원기구와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대통령 말은 모두 허언이 된 것이다. 총 사업비 1170억 원 중 엉터리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고작 129억원(11%)만 쓰고, 74%에 달하는 869억원이 조직위 예산에 쓰인 것도 국민 화를 돋운다. 따져보면, 허허벌판 간척지에서 대회를 연 것은 애초 전북도 목적이 잼버리보다 새만금 개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들도 보인다. 이제 정부와 조직위의 잘못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잼버리 파행의 주된 원인으로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꼽힌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지목하듯이 잼버리 운영의 실질적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잼버리 공동위원장 5인 중 3명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그래놓곤 이제 와선 ‘전 정부 탓’을 한다. 잼버리 유치에 나섰던 전북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엉망진창으로 행사를 치르고 다들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대회가 잘됐으면 자기 공이라며 다퉜을 것 아닌가.
잼버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잼버리의 뜻은 ‘즐거운 놀이’라는데, 개최국의 안일한 대처로 파행한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추억이 아닌 ‘악몽’으로 기억될 것이다. 행사 유치에만 열을 올렸던 어른들은 정작 대원들을 불러놓고는 대회 전까지 나 몰라라 했다. 그러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공공·민간을 총동원하기에 바빴다. 그 많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나라 망신을 자초한 건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를 국정조사해 제대로 된 백서를 남겨야 한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격 잃은 행사로 생긴 대혼란과 국민의 상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4064.html
‘아이돌 갈아넣기’ 잼버리 파행 덮은 정부…염치는 어디로? (한겨레, 이승한 티브이 칼럼니스트, 2023-08-12 09:00)
[한겨레S] 이승한의 술탄 오브 더 티브이ㅣ아이돌에 목맨 정부
태풍 북상중 무대 설치…상암경기장 야외 콘서트 강행
아이돌 출연 ‘자발성’ 강조…청소년 아이돌에 수습 맡겨
2023년 8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연 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케이팝 슈퍼 라이브’ 출연이 취소됐던 걸그룹 아이브가, 잼버리 대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정을 조정해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아이브, 잼버리 대원들과의 약속 지킨다’였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최정상의 아이돌 그룹 아이브가 라인업에 포함되어,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가 압도적인 케이팝의 매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랑스레 아이브 출연 확정 사실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른들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멋대로 연기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예정돼 있던 다른 일정까지 조정했을 소속사 직원들과 아이브 멤버들을 생각하면 한숨을 안 쉴 수가 없었다. 게다가 세상 어느 콘서트가 공연 하루 전날에 추가 라인업을 발표하는가. 공연 이틀 전이었던 9일에 ‘라인업 확정’이라고 발표가 난 것을 두고도 사람들은 무대 순서 맞추는 것만으로도 촉박할 것이라는 염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공연 하루 전에 추가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이 주먹구구 행정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레 보도자료를 돌리고 있다니. 대체 문체부는 콘서트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BTS 동원령까지…아미 반발
공연이 6일에서 11일로 연기되던 순간부터, 콘서트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되었다.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이 미뤄진 건 안전 문제와 온열질환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잼버리 개영식 2시간30분 동안 온열질환을 호소한 인원은 108명이었다. 1분30초에 한명꼴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개중 일부 청소년은 실신하기까지 했으니, 그런 환경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으리라. 그렇지 않아도 개영식 당시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원인을 “케이팝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분출하고 활동하다 보니 체력을 소진해”(최창행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그랬다고 주장한 조직위원회이니, 야외 특설무대 공연을 강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연 일정이 일방적으로 미뤄지면서, 공연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흉흉해져갔다. 6일에서 폐영 전날인 11일로 연기된 진짜 이유는 안전이 아니라 조기 퇴영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추측이 잼버리 참가자들 사이에서 돌았고, 졸속으로 연기된 일정을 맞춰가며 출연을 해야 할지를 두고 정부와 아이돌 가수 소속사 간의 눈치싸움 또한 치열했다. 빠듯한 스케줄로 움직이는 아이돌의 특성상, 최소한 몇주치에서 최대 몇개월치의 스케줄이 미리 잡혀 있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며칠 전에 급하게 일정이 바뀌면 미리 잡혀 있던 일정들이 죄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격’을 들먹이는 탓에 다들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이번 일정 변경을 선선히 납득하는 업계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와중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하리만치 몇몇 멤버가 입대한 방탄소년단(BTS)의 출연에 집착하면서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의 부족했던 일정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채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달라고 매달리다가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의 질타를 받았다. “방탄소년단 그리고 이 나라 케이팝 가수는 그 누구도 나라의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나랏일에 타의로 불려가 현재 당면한 국격 실추 문제를 나서서 수습하고 만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중문화계에 정부의 어떠한 압력도 거부합니다.”
안전 위태로운 공연 준비
정말 안전이 중요했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공연을 취소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 공연 장소를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결정한 건 콘서트를 고작 4일 앞둔 시점이었다. 3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무대를 설치해야 했던 것이다. 대형 콘서트의 경우 통상 공연 1주일 전부터 무대를 설치하기 시작해, 공연 2∼3일 전부터는 리허설을 통해 최종 점검을 거친다. 3일 만에 무대를 설치하고 하루 만에 리허설을 마쳐야 하는 스케줄은 다분히 비상식적이다. 무대를 설치하는 인원들의 안전도, 무대 위에 설 아티스트들의 안전도, 무대 앞에서 공연을 볼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도 위태로운 스케줄이다. 그나마 태풍 때문에 리허설조차 취소됐다.
게다가 폭염과 태풍을 이유로 선정한 장소가 상암월드컵경기장이라니 아무래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상암월드컵경기장은 관중석의 80% 정도가 지붕으로 덮여 있다고는 하지만, 무대와 관람석이 설치될 그라운드, 그리고 그라운드와 가까운 지상좌석 위는 뻥 뚫려 있다. 더위를 피할 그늘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부족한 셈이다. 문체부는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을 벗어난 저녁 7시에 콘서트가 열리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전세계 150여개국 4만여명의 청소년 대원들과 하나가 되는 콘서트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도 안전하지 않은 일정으로 무대를 세우고 우격다짐으로 치러지는 콘서트.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악물고 콘서트를 열려고 한 것일까? 왜 이렇게까지 거물급 아이돌 그룹을 새로 섭외하려고 발버둥치고, 무리해서 일정 변경을 수용해달라고 강요한 걸까? 답은 간단하다. 잼버리의 파행을 케이팝으로 감춰보겠다는 얄팍한 수다.
멀쩡한 마른땅을 내버려두고 추가 매립을 위해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했을 때부터 파행은 정해져 있었다. 잼버리 대원들이 일체감을 느낄 만한 ‘자연’이랄 것이 전무한 인공의 간척지, 잼버리 부지는 폭염을 피할 만한 나무 그늘 하나 없다. 갯벌을 메운 땅이라 염도가 높아 나무가 자라지 못한 것이다. 땡볕도 힘겨운데 물 빠짐도 좋지 않아 습기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렇게 될 것을 수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일찌감치 지적한 바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토건 개발 호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
아이브 18살, 뉴진스 17살
그나마 예산이 제때 집행됐더라면 그래도 최악은 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현실은 어땠는가? 폭염·침수에 대비한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않아 온열질환자들과 벌레물림 환자들이 속출하고, 배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텐트를 쳐야 하는 부지는 물웅덩이투성이고, 화장실과 샤워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올해 대회에서 사용됐어야 할 잼버리 메인 센터 건물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내년에나 준공될 예정이다. 메인 센터 없는 잼버리 대회, 잼버리 없는 잼버리 메인 센터가 된 셈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어른들은 하루에 온열질환자가 세자릿수로 발생하는 동안에도 웃으면서 흰소리를 늘어놓았다.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 개인당 15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머나먼 이국에서 비싼 비행기를 타가며 고생을 사서 하려는 고난극복의 체험이다” “참가자들의 정신력이 강하고 야영생활에 익숙해서 괜찮을 것이다” “더위에 잠깐 정신을 잃고 그러다가 3∼5시간 후에 그대로 즐겁게 다시 활동하는 것” 같은 발언들을 하는 동안, 더위에 지친 잼버리 대원들은 맥없이 쓰러져갔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처 모두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놓고는, 그 실패를 덮어보겠다는 마지막 발버둥으로 케이팝 공연에 매달리는 것이다. 문화 교류와 자연 체험을 위해 참가한 잼버리 대원들에게 케이팝 공연을 성대하게 보여주면 만족하지 않겠냐는 발상도, 정부가 체면을 구겼으니 케이팝 산업 종사자들을 징발해서 활용하겠다는 발상도, 잼버리 대원들과 케이팝 산업 종사자 모두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무슨 ‘국풍81’(전두환 정부가 민족문화 계승을 명분으로 주최한 관제 문화축제) 하던 시절의 발상인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지극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들켜버린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다시 청소년들의 등 뒤에 숨어 제 무능함을 면피하려 든다. 문체부가 보도자료로 자랑스레 참가 소식을 전한 아이브 멤버들의 평균 연령은 18살이다. 팀 내 맏이인 가을은 20살, 막내인 이서가 16살이다. 일정 변경과 함께 새롭게 섭외된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뉴진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뉴진스 멤버들의 평균 연령은 17살, 막내 혜인의 나이는 15살이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어른들이 저마다 “여당 잘못이다” “야당 잘못이다” 서로 탓만 하면서 아무도 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동안, 어른들이 친 사고를 청소년들이 수습하고 있다.
https://premium.sbs.co.kr/article/xYwp0EQ4bJm
새만금 잼버리에서 드러난 여야 정치권의 '국가주의' (스브스프리미엄, 원종진 기자, 2023.08.13 08:31)
우리의 권력은 사회의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하는가
폭염 상황 속 부실 운영이 이어진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영국, 미국 등 주요국 스카우트가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까지 참석한 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파행을 빚자 정부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하게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대통령은 관광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냉방버스를 내려 보내라는 지시사항을 직접 하달했습니다.
170여 개국, 5만여 명이 참석하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야영대회가 국가 차원의 국제 행사이니만큼, 긴급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국가가 나서는 일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국가 권력이 급하게 필요할 때,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로 사회의 자원을 동원했는지에 있습니다.
“코리아 잼버리, 금반지 정신”... “금이야 옥이야 자라 야영 경험 부족”
정부의 행정을 정치 영역에서 뒷받침하는 여당의 수뇌부가 월요일이 되자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현재 상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뒤, 사회적 자원을 빌려달라는 ‘설득’의 언어라기보다는, 국가주의에 기댄 엉성한 프로파간다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에서 이제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고 있다”며 독려한 데 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위기의 나라를 살렸던 (1997년 IMF 사태 때)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 해낼 게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물론 국제 행사라고는 하지만, 스카우트 야영 행사의 파행 위기가 왜 전 국가적 국난인 IMF에 견주어져야 하는지, 또 실직과 생활고의 고통 속에서도 금반지를 내놓았던 공동체 의식이 왜 이번에 발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논리는 없었습니다.
시민사회와 민간 영역에 급작스럽게 손을 벌리면서도, 스스로의 책임을 진정성 있게 인정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치세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탓이라며 공세를 퍼부으면서도, 국회와 지방의회 지역구 상당수가 자당 소속인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전북도의회의 민주당 염영선 의원이 SNS에 단 댓글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 개인당 150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머나먼 이국에서 비싼 비행기를 타가며 고생을 사서 하려는 고난 극복의 체험”이라는 댓글을 달면서,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다.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 참가비마저 무료이니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만이 많다”는 말까지 덧붙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초유의 폭염 탓이라고는 하지만 어떻든 현 정부여당이 이번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짧은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종합계획 수립 등 용역이 이뤄진 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예산을 사용했던 국회 스카우트연맹 회장도 바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다”라는 등 책임 돌리기에 열중했습니다.
채 상병 숨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당연하듯 폭염에 군·공무원 투입 지시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에 별다른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됐다가 해병대 소속 채 모 상병이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안전 대책 마련도 없이 사람이 실려 나간다는 폭염에 군과 공무원 인력 투입을 지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행사 곳곳에 차질이 빚어지던 지난 3일, 한 총리는 “그늘막과 샤워시설 같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병대 투입, 응급 의료 상황에 대응할 군의관을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사병 투입은 최소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지만, 군 투입을 지시하면서도 징병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 대한 안전 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군인뿐 아니라 지역 소방대원과 공무원들까지 현장에 긴급 배치됐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시설 열악 지적이 나온 잼버리 현장 화장실 청소 업무가 맡겨졌는데, 하달된 매뉴얼엔 ‘변기 뚜껑을 열어 배설물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직원 휴게공간 없음(알아서 그늘 찾아 쉬어야 함)’, ‘사전 협의된 업무와 다른 일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시’, ‘웰컴센터에서 업무현장까지 도보 이동(본인차량 이동 금지, 도보로 40분 걸린 직원도 있었음), ‘조직위 관리자 간 업무분장으로 자주 다투거나 혼선 발생’, ‘원활한 식사 불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군과 소방 인력은 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는 다른 업무에 투입될 수 있지만, 본연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일에 마구잡이로 값싼 공공 인력을 투입하는 일은 ‘채 상병 사건’ 이후에도 성찰 없이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은 어떻게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가
정부는 남은 잼버리 행사를 최대한 성황리에 치러내 책임론을 돌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잼버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케이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참여 가수를 긴급 보강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에게도 잼버리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연수원 3곳을 제공했고, SK그룹은 인천 영종도 SK무의연수원, 경기도 안성 SK브로드밴드 인재개발원 등 연수원 2곳을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LG그룹도 경기 평택 LG전자 LG디지털파크 내 연수시설에 잼버리 참가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행사에 발생한 위기를 민·관이 합심해 돌파해 내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과 달리 동원된 민·관의 구성원들은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고는 정부에서 치고 똥은 공공기관 동원해서 치운다’, ‘강제동원해 놓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란다’는 등의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잼버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자 했으나, 다양한 주체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든가, 불합리한 방식으로 동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본래 취지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잼버리’, ‘금반지 정신’ 과 같은 표어를 내걸고 위기를 합심해 돌파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보려는 정치적 기획이 별다른 고민 없이 수십 년 전 방식을 답습하는 데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수습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민적 수용과 공감인데, 그것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여기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나 지역사회나 국가가 위기 상황에 접하면 일단 지도자가 솔직한 사과를 한 뒤, 이를 기반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여전히 위에서 ‘금반지 정신’ 등을 제시하며 지시를 하달하는 방식이 올드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권을 넘어, 우리의 ‘정부’가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인 리더십의 미숙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31603001
겨우 끝마친 잼버리, 이제 본격 ‘책임 규명’의 시간…쟁점은?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8.13 16:03)
숱한 논란 속에 끝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감사·감찰을 예고했고,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개발 지상주의’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핵심 키워드는 ‘방만 운영’이다.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이번 잼버리에 총 1171억원(행사 개최 직전 기준)의 사업비를 사용했다. 잼버리 유치 전 예산은 491억원으로 계획됐지만 3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역시 간척지에서 열렸던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총사업비(395억원)의 3배 수준이다.
예산과 비교해 영지 시설은 극히 열악했다. 사업비 1171억원의 구체적인 용처를 보면 조직위는 시설비(야영장 조성, 화장실·샤워실·급수대 등)로 130억원을 썼고, 전북도는 기반시설 조성(상·하수도, 덩굴터널 등)과 대집회장·강제배수시설 조성 등에 265억원을 썼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막상 행사가 시작되고 나니 폭염·배수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미흡한 준비 탓에 행사 시작 이후 거액의 ‘수습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조직위는 행사 나흘째인 지난 4일 폭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예비비 69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전북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여기에 태풍 ‘카눈’으로 지난 8일 참가자들이 새만금 영지에서 철수해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발생한 이동 비용과 숙식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K팝 콘서트 장소 변경에 따른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수습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행사 전부터 빗발친 경고를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기반 시설 공사가 늦어지고, 전북도의 예산 집행률이 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사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일관했다.
복잡하게 꼬인 의사결정 구조가 혼란을 더 키웠다.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은 김 장관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5명에 달했다. 행사 내내 업무가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
특히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의 담당 부처로, 여가부 장관은 예산과 인적 구성 등 사업 전반의 승인권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현숙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잼버리 유치·부지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개발 지상주의’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만금 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잼버리를 유치했고, 행사 자체는 ‘뒷전’이었던 탓에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잼버리 야영지는 ‘해창갯벌’을 새로 매립한 부지에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자 정부는 관광레저용지를 임시로 농업용지로 바꾸고 농지관리기금 2150억원(1구역 1002억100만원, 2구역 1148억300만원)을 끌어다 썼다. 야영지는 땅의 염분이 미처 빠지지 않아 나무가 자라지 못했다. 명목상 농업용지인 탓에 땅을 평평하게 조성하느라 배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지자체도 ‘개발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전북도가 2018년 발간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활동 보고서’를 보면, 전북도는 잼버리 유치를 두고 “국제공항 건설 및 SOC 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명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영지 인근 수라갯벌에 들어설 ‘새만금신공항’도 잼버리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다만 여야가 잼버리 책임 규명을 지나치게 정쟁화하면 이 같은 문제는 희석될 우려도 있다. 개최지 선정 기준으로는 6년 전부터, 유치 추진 단계까지 포함하면 11년 전부터 준비된 행사인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책임 소지가 뒤섞여 있다. 조직위 위원장직에도 현 정부 장관이 3명, 야당 인사가 2명이다. 여야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선택적 책임 추궁’에 돌입한다면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32054005
방만 운영, 준비 부실, 주체 혼선…잼버리 파행 ‘책임’ 가린다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8.13 20:54)
추경 등 총 1171억 사업비 폭증에도
기반 시설 엉망…수습비 300억까지
사전 경고 무시, 정부·지자체 무능
감사·감찰 예고…여야 ‘공방’ 예상
숱한 논란 속에 끝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두고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감사·감찰을 예고했고,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개발 지상주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핵심 키워드는 ‘방만 운영’이다.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이번 잼버리에 총 1171억원(행사 개최 직전 기준)의 사업비를 사용했다. 잼버리 유치 전 예산은 491억원으로 계획됐지만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역시 간척지에서 열렸던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총사업비(약 395억원)의 3배 수준이다.
예산과 비교해 영지 시설은 극히 열악했다. 사업비 1171억원의 구체적 용처를 보면 조직위는 시설비(야영장 조성, 화장실·샤워실·급수대 등)로 130억원을 썼고, 전북도는 기반시설 조성(상하수도, 덩굴터널 등)과 대집회장·강제배수시설 조성 등에 265억원을 사용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막상 행사가 시작되고 나니 폭염·배수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미흡한 준비 탓에 행사 시작 이후 거액의 ‘수습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조직위는 행사 나흘째인 지난 4일 폭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예비비 69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전북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여기에 태풍 ‘카눈’으로 지난 8일 참가자들이 새만금 영지에서 철수해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발생한 이동 비용과 숙식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K팝 콘서트 장소 변경에 따른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수습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행사 전부터 빗발친 경고를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지고, 전북도의 예산 집행률이 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가위에서도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사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일관했다.
복잡하게 꼬인 의사결정 구조가 혼란을 더 키웠다. 조직위 공동위원장은 김 장관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5명에 달했다. 행사 내내 업무가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의 담당 부처로, 여가부 장관은 예산과 등 사업 전반의 승인권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쟁에 치우치면 ‘책임 묻기’ 희석될 가능성도
잼버리 유치·부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개발 지상주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만금 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잼버리를 유치하고 행사 자체는 ‘뒷전’이었던 탓에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잼버리 야영지는 ‘해창갯벌’을 새로 매립한 부지에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관광레저용지를 임시로 농업용지로 바꾸고 농지관리기금 2150억원(1구역 1002억원, 2구역 1148억원)을 끌어다 썼다. 야영지는 땅의 염분이 미처 빠지지 않아 나무가 자라지 못했다.
정부·지자체도 ‘개발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전북도가 2018년 발간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활동 보고서’를 보면, 전북도는 잼버리 유치를 두고 “국제공항 건설 및 SOC 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명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영지 인근 수라갯벌에 들어설 ‘새만금신공항’도 잼버리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다만 여야가 잼버리 책임 규명을 지나치게 정쟁화하면 이 같은 문제는 희석될 우려도 있다. 개최지 선정 기준으로는 6년 전부터, 유치 추진 단계까지 포함하면 11년 전부터 준비된 행사인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책임 소지가 뒤섞여 있다. 조직위원장직에도 현 정부 장관이 3명, 야당 인사가 2명이다. 여야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선택적 책임 추궁’에 돌입한다면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32100015
안전불감·안일 행정·권위주의…세계에 드러낸 ‘한국 고질병’ (경향, 이유진·강은 기자, 2023.08.13 21:00)
‘2023 새만금 잼버리’가 남긴 부끄러운 자화상
극우 유튜버들 호남 비하
이유 없는 지역 혐오 분출
대회 운영 시종 주먹구구
폭염·침수 피해엔 ‘느긋’
K팝 공연 ‘민간 동원’ 병폐
국제 행사 개발 이용 도마
‘K팝은 일류, 행정은 삼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이렇게 요약된다. 썰물에 갯바닥이 드러나듯 잼버리가 지난 자리에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곳곳에 남아 있다.
① 이때다 싶어 고개든 혐오·차별
잼버리의 열악한 시설·위생 상태가 지난 1일 개영 직후부터 논란이 되자 개최지인 전라북도에 대한 ‘지역 혐오’ 발언이 확산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전라도 잼버리 참사’ ‘잼버리, 전라도가 먹고사는 방식’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영상을 게시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호남과 호남 주민에 대한 비하와 혐오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13일 “이번 잼버리 파행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전북도민”이라며 “과거부터 지역에 대한 혐오를 생산했던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또다시 마구잡이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 중앙정부 책임론을 피하려고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전라북도 때리기’에 나선 것이 ‘전라도 대 대한민국’ 구도가 확산하는 데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애당초 (잼버리) 공동위원장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 왔다”면서 “이제 와 중앙정부를 탓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겠나”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잼버리의 책임기관 중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전북도”라고 했다.
② “까라면 까” 권위주의 통치
“위기에 나라를 살린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할 게 없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 외환외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소환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는 BTS(방탄소년단)가 국격을 높일 수 있게 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제가 생기면 민간 자원까지 총동원해 갈아넣는 권위주의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잼버리 기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의 지시를 받고 뒤늦게 차출된 국가기관·공공기관 직원들의 ‘앓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공무원을 잼버리에 ‘강제동원’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으나 K팝 콘서트를 두고도 ‘아이돌 차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K팝 슈퍼 라이브’ 주관 방송사인 KBS의 <뮤직뱅크> 본방송이 취소됐고, 여기에 출연하기로 했던 가수들은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성 의원의 ‘방탄소년단 동원’ 발언에 분노한 일부 팬들은 “방탄소년단이 북한의 모란봉악단도 아니고 권위주의식으로 무대에 서라 말라 하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③ ‘주먹구구 행정’ 어디까지
태풍을 피해 전국으로 흩어진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 확보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자치구 등과의 긴급업무협조를 통해 12개 대학 기숙사를 확보해 대원들을 입소시켰다.
문제는 과정이었다.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은 페이스북에 “관계기관들은 정확한 도착 시간, 도착 후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방 배정을 해야 할지, 식사는 어찌 제공해야 할지, 머무는 동안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 줘야 할지에 대해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고 적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입국조차 하지 않은 예멘과 시리아 대원들의 숙소를 대학 기숙사 등에 배정하기도 했다. 실제 인원 대신 참가 희망국 자료만 보고 숙소를 배정해 생긴 일이었다. 이로 인해 200만원가량의 출장뷔페 음식이 모두 폐기됐다.
숙소 배정을 두고 자국민 차별 논란도 일었다. 지난 8일 제대로 된 숙소를 배정받지 못한 370여명의 한국 대원들은 경기 용인시 한 교회 강당 바닥에서 별다른 침구 없이 얇은 매트를 깔고 잠을 잤다.
④ 여전한 안전불감증
대회 개영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이번 잼버리 행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폭우에 일부 야영지가 침수됐고, 연이은 폭염에 숲그늘 하나 없는 간척지에서 대규모 야영행사를 여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나오던 때였다.
잼버리 파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훨씬 이전부터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배수 문제 해결과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6년 7월 작성된 잼버리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잼버리 개최 시기인 올해 8월 ‘최고 36도에 달하는 고온이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한 지난 11일 K팝 콘서트 준비 때도 안전은 뒷전이었다. 지난 10~11일 수도권이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콘서트 무대 설치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⑤ 들춰진 지방자치의 민낯
이번 잼버리를 통해 지방행정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전북도가 행사 개최지로 ‘새만금 관광·레저 1지구’를 제안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간척지인 이 땅은 그늘이 없고 습도가 높아 행사장과 야영장으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 빗물이 빠지지 않은 땅에 야영지를 설치한 탓에 4만여명의 참가자들은 온열질환과 해충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애초 ‘지역 개발’이란 명분에 잼버리를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2018년 발간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활동 보고서’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전북발전의 지렛대’로 규정했다. 잼버리 유치 배경을 두고도 “전북도는 국제공항 건설 및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명분이 필요했다”고 했다. ‘개발’이라는 부수적 효과에 주로 관심을 쏟은 탓에 정작 행사 자체는 내실 있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186.html
‘잼버리’ 1171억 어디에 누가 썼지…폭염 예산은 2억뿐인데 (한겨레, 오세진 기자, 2023-08-14 05:00)
파행 막을 기회 여러번…향후 규명해야 할 과제는
‘파행의 징후는 여러 차례 나타났고, 막을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다.’
뻘밭으로 변해버린 야영장과 그 위에 세워진 턱없이 부족하고도 열악한 시설, 폭염 속 온열질환 속출 등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12일 간의 대회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 들 중 그 어느 하나 예고되지 않은 것은 없었다.
2017년 8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새만금 유치가 결정되고 6년. 그 사이 정권 교체가 있었다고는 하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쳤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행사를 기획한 잼버리 조직위원회의의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비롯해, 잼버리 개최 직전까지 진행된 정부의 안전 점검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등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사 리허설 ‘프레 젬버리 전격 취소’…파행의 징후들 왜 놓쳤나
잼버리 행사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부터 ‘잼버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7월19일, ‘프레 잼버리’(8월2~7일 예정)가 전격 취소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잼버리의 리허설격인 프레 잼버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 1300여명의 대원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을 이유로 갑자기 대회를 취소했는데, 코로나19는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상 폭우시 ‘배수 문제가 프레 잼버리 취소 이유’라는 말이 나왔다.
그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회 준비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책을 다 세워놨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해 9월까지 여가부가 상·하수도, 덩굴터널 등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전북도에 교부한 39억21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14억9600만원) 비율은 38.2%에 불과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는 13일 “프레 잼버리는 야영 생활 중 나타날 수 있는 시설, 급식, 위생 등의 문제를 각 참가국 대표단,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점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예행 연습 기회가 없었던 점이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과 7월 전라북도와 관계 중앙부처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점검이 두차례나 이뤄졌지만, 이런 문제들은 바로잡히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와 배수시설 정비 현황, 온열환자 구조·구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도 별도로 지난 6월부터 “매주 잼버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해야 할 만큼 폭염과 태풍 앞에서 무대책이었다. 야영지가 있는 부안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됐지만, 정부는 폭염 관련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고온다습한 영지 내에서 온열증상자를 포함해 벌레물림, 피부발진 등으로 환자 2100여명이 발생하며 논란이 된 뒤에야, 정부는 4일 추가 예산을 투입해 냉방버스 262대를 배치하고 그늘막 69동을 추가 설치했다.
조직위가 만든 ‘자연재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태풍 ‘심각’ 단계인 경우 미리 지정한 근거리 실내 구호소 204곳, 원거리 실내 구호소 138곳에 대원들을 대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놨으나, 대피소로 지정한 곳이 학교, 복지관, 체육관 등으로 잠시 머물 수만 있을 뿐 생활할 수 없는 곳이었다. 태풍 ‘카눈’이 지난 뒤 물에 잠긴 야영지로 돌아올 수 없어, 대원들은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위기 신호는 대회 전날까지도 울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잼버리 야영지 시설안전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잼버리 개막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야영지 내 전기설비 343개소를 점검해 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는 198개(57.7%)에 그쳤다. 사실상 전기 설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열린 셈이다.
3년 간 쓴 돈만 1171억원…그 많은 예산 어디 썼나
부실 준비 논란에 휩싸인 이번 잼버리는 2021년부터 지난 3년간 1171억원(잼버리 행사 이전 기준)의 총사업비가 집행됐다. 4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지만 폭염 대비 물품 구입에 쓰인 돈은 이 가운데 2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여권에선 ‘주무 책임기관은 집행위원장을 맡은 전북도’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617억원은 올해 집행됐다. 조직위가 전체 예산 중 870억원을 사용했고, 전북도가 기반시설 조성, 대집회장 조성, 강제 배수 시설 명목으로 265억원의 예산을 썼다.
조직위는 야영장 조성 등 시설비로 130억원을 썼고, 조직위 운영비로 잡힌 740억원 가운데도, 인건비 등에 사용한 돈은 84억원에 불과하며 656억원은 야영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막 직후는 물론, 태풍 카눈이 지난 직후에도, 새만금 야영지에서 진흙탕과 물웅덩이가 군데군데 발견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며, 1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오는 16일과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열어, 사전에 이런 파행 조짐들이 있었는데도, 왜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지를 집중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2일 타이 스카우트 남성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침입하며 불거진 성폭력 의혹 규명해야 할 것 중 하나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조사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보고 경고 조치를 취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성적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당 언행이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었는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조직위는 잼버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8/14/7LICKW3X4BA47FQNVMR6JEG2BA
문제된 잼버리 시설, 관리자는 모두 지방공무원이었다 (조선일보, 박수찬 최종석 기자, 2023.08.14. 03:17)
예산·사업 승인권은 전북지사가… 초반 부실운영 책임론 커져
야영장, 매립 예산 따내려 새 매립지 만들어 졸속 조성한 의혹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지난 11일 K팝 콘서트와 함께 막을 내렸다. 153국에서 온 참가자 4만3000명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런 후반 분전에도 이번 잼버리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행사장의 시설 관리 부실과 폭염 대책 미비로 인해 대회 초반 난항을 겪었다.
총괄 계획과 집행을 책임지는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국회스카우트연맹 소속 민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사를 유치한 전북도는 “조직위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전북지사가 소속된 민주당도 총리 사퇴를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대회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위 사무국 인원 115명 가운데 53명(46%)이 전북도청과 전북 각지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다. 대원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화장실·샤워장 관리, 그리고 상하수도 및 배수 시설을 담당하는 사무국 산하 시설관리본부 직원 8명 역시 모두 전북도 등에서 파견된 지방 공무원이었다. 시설관리본부는 폭염 대비 시설도 담당했다. 시설관리본부 업무로만 예산 수백억 원이 집행됐다.
잼버리 야영장은 기존 새만금의 매립지가 아닌 새로운 갯벌을 매립한 땅에 마련됐다. 게다가 야영지 매립 공사는 2020년 뒤늦게 시작해 대회 8개월 전인 작년 12월에야 끝났다. 기존 매립지였다면 나무도 심고 배수 시설 설치 등에 애로가 적었겠지만 급조된 매립지다 보니 숲도 없는 진흙탕 위에 야영장이 설치됐다. 이 또한 전북도가 새만금 매립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직위에서 화장실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난 4일 잼버리 현장을 찾았을 때 더러운 화장실에 놀라 직접 청소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화장실 관리, 쓰레기 청소는 전북 공무원들이 맡았는데 가장 기본적 업무를 이렇게 처리할 줄 몰랐다”며 “조직위 내 지방 공무원이 많다 보니 여가부 출신인 사무총장의 지시도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았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직위 정관에 따르면 집행위는 예산, 주요 사업 계획의 승인권을 가진다. 형식적으로는 조직위 책임이지만 실질적 권한은 전북도가 쥐고 있었다. 시설 관리 부실의 1차 책임도 전북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는 “조직위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전북도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사과하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 99건 중 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북도와 부안군, 전북 관계자가 포함된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이 가 놓고 전북도가 이제 와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했다. 전북 지역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직능위원장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2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조직위에서 잼버리 온라인 홍보 등 총 8건(23억5900만원)의 계약을 따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자본금 1억원, 직원 3명인 업체가 국제 행사에 선정된 과정에서 유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전북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면서도 여당의 ‘근거 없는 잼버리 파행 책임론’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는 14일 이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맞춤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전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자체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우리 지방 정치 문화가 지자체를 견제할 수준으로 성숙돼 있는지 이번 잼버리 대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다만 이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지자체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중앙정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잼버리를 준비해 온 여가부와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안부 등 중앙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대회 안전 사고 관리와 경찰·소방과 협조 등 업무를 맡기는 했지만, 이는 올해부터 그랬다. 사실상 대회 준비는 전북도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4086551055?input=1195m
전북지사 "잼버리 통해 수십조 SOC 구축 등 허위사실 강경 대처"(종합)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2023-08-14 16:52)
"업무분장 보면 진실 밝혀질 것…여가부 노력 아쉬워"
"전북이 잘못한게 있다면 책임 지겠다…도민명예실추 행위는 묵과 못해"
김관영 지사 "상처입은 국민께 깊은 사과…전북도 자체 감사할 것"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142013035
새만금 잼버리가 남긴 것 (경향,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2023.08.14 20:13)
참으로 괴로운 열이틀이었다. 8월12일이 오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이 엉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8월1일부터다. 한동안은 식당에 가면 양쪽에서 잼버리 이야기가 들렸다. 모두 어서 시간이 흐르기만 바랐을 것이다. 그저 끝나기만 바란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진행되기를 염원한 것인데, 그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부터 이 ‘파행’이 누구 책임인지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임시국회에서 따지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들 진짜 원인이 드러날 것 같지 않다. 예산 잘 썼는지 영수증과 계약서를 들여다본다고 답이 있지 않을 것이다. 책임자 불러내 호통친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 보고서 인쇄 잘해서 꽂아놓는 것으로 마무리할 문제도 아니다.
이 처참한 파행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을 되짚어보라는 신호다. 그동안 우리는 올림픽, 엑스포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라는 말을 자연스레 해왔다. 실제 그런 효과를 확인한 바도 거의 없으면서 되풀이했다. 그 행사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을 경제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또 외국인을 대할 때 그들이 한국의 문화와 음식, 기술 등을 접하고 놀라거나 만족하는 모습을 보기만을 기대해왔다. 방송이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건 그런 영상이 넘쳐나는데도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더 갈구했다. 그렇게라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열망도 일종의 지배욕일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잊어버린 게 있다. 바로 ‘가치’다. 우리는 가치를 말할 때 ‘경제적 가치’부터 떠올리는 게 습관이 돼서 본질을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올림픽에도, 엑스포에도, 잼버리에도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도 관심이 없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할 때, 그 만남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장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국제행사를 주최하는 목적이고 의의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잼버리 ‘파행’의 순간은 시설과 운영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부터가 아니었다. 폭염과 태풍으로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게 됐을 때도 아니다. 이들을 어서 도시로 보내라고, 에어컨 있는 실내로 보내라고, 관광을 시키라고, K팝 콘서트를 보게 하라고 대통령과 국민이 외치고 나선 데서부터 진짜 파행은 시작됐다. 우리가 아는 외국인들은 다 그런 걸 좋아하니 너희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해버린 것이었고, 그들이 왜 잼버리에 참여했는지 이유 같은 건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게 열이틀을 채우기는 했다. 대부분 대원들은 그래도 손을 흔들어주고 귀국길에 올랐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뭘까? 시스템은 없고 임기응변만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고, 한국 대기업은 정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지방은 한계가 있으니 뭐든 서울로 올려보내야 한다는 통념은 강해졌다. 여성가족부는 더 빨리 폐지될 것이다. 그게 전부인가 보다. ‘경제적 효과’라고는 일원어치도 없는 철저한 실패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조차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이 일을 잊었을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859
파행 잼버리 뒷북 비판하던 언론, ‘유종의 미’ 호들갑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2023.08.16 16:42)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8월11일 폐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117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야영지의 기반·편의시설은 형편없었고, 폭염과 태풍, 해충 문제까지 더해지며 준비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태풍 ‘카눈’의 북상을 앞두고 새만금 부지에서 조기 철수 결정이 내려지자, 대원들은 아쉬운 발길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모험과 교류라는 잼버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하게 대원들은 국가별로 뿔뿔이 흩어져 견학과 관광의 일정을 보내다 서울 상암에서 K팝 콘서트와 함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제 망신’ 오명을 안겨준 잼버리는 일부 국가의 조기 퇴영부터 새만금 부지 철수 이후 ‘국가총동원령’에 준하는 정부의 징발행위까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끝을 맺었지만. 파행으로 끝난 잼버리 조사는 이제 시작인데요. 언론의 잼버리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보수·경제지 앞다퉈 ‘유종의 미’ 강조
폐영식과 K팝 콘서트로 세계 잼버리가 마무리된 다음 날인 8월12일, 잼버리를 보도하는 언론의 온도 차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보수·경제지가 유종의 미를 강조하며 전 국민이 힘을 합쳐 폐영식을 무사히 마쳤다고 부각했다면, 진보언론은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질타하며 잼버리 파행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한숨으로 시작해 환호로 끝났다>(김승현·김은중·조재현 기자)를 실어 잼버리가 초반 부실에도 정부·기업·종교계·시민의 총력 지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3면 전체를 할애해 잼버리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며 지방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응원봉도 지원한 기업, 통역 봉사자… 다 함께 ‘코리아 잼버리’ 치렀다>(구아모·박혜연 기자·지가영 인턴기자)에서는 방학을 맞은 전국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사절단으로 맹활약했다며 “잼버리가 폭염·태풍으로 파행 위기를 맞자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학생들까지 나서서 ‘코리아 잼버리’를 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다시 하나된 잼버리, K팝 환호속 피날레>(8월12일 이지윤·주현우·이채완 기자)에서 콘서트를 즐기는 대원들의 긍정적인 소감과 함께 정부의 폐영식 총력 관리를 강조했는데요. 매일경제·한국경제도 잼버리가 악재를 딛고 무사히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하며, K팝 공연을 즐기는 대원들의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 <‘관광·K팝 잼버리’로 막 내려… ‘파행 책임 규명’ 여진 불가피>(김지환 기자)는 “이번 잼버리는 ‘유쾌한 잔치’라는 어원과 달리 ‘생존 게임’이 됐다는 평가”가 초기부터 이어졌다며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파행’ 잼버리 책임론에도… 조직위 끝까지 폭염·태풍탓>(채윤태·김미나 기자)도 폐영식 영상에 조직위가 “‘뜻하지 않은 시련, 한반도를 덮친 폭염과 태풍’이라는 자막을 달며”,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대원들이 겪은 어려움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 대처를 자찬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초반부터 파행을 겪은 잼버리의 부실 운영의 성토가 잇따랐다며 책임 규명을 둘러싼 충돌이 예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정부에 책임 떠넘긴 조선·중앙
잼버리의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을 두고 조선일보는 지방정부 책임론 제기에 앞장섰습니다. <www.chosun.com="" national="" national_general="" 2023="" 08="" 12="" rklvcafnbjc4tkjkrwvpkuqx2i=""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12/RKLVCAFNBJC4TKJKRWVPKUQX2I/" href="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12/RKLVCAFNBJC4TKJKRWVPKUQX2I/" target="_blank">SOC 예산 2조 챙기고선… 문제 터지자 또 손 벌린 지방정부>(8월12일 김정엽 기자)는 잼버리로 “지방자치 행정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만 챙기고, 정작 문제가 터지자 중앙정부에 다시 손을 벌리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는데요. 잼버리가 “화장실과 샤워장 위생도 관리하지 못해 파행을 빚었다가 정부가 69억 원을 긴급 투입해 겨우 안정을 찾았”다며 지방정부의 관리 부실을 정부가 해결한 듯 보도했습니다.
전북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지역 공무원이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도 조선일보 <문제된 잼버리 시설, 관리자 모두 지방공무원>(8월14일 박수찬·최종석 기자)은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지방정부 ‘탓’을 정조준했는데요. “조직위 사무국 인원 115명 가운데 53명(46%)이 전북도청과 전북 각지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고, “불만이 폭주했던 화장실·샤워장 관리, 그리고 상하수도 및 배수 시설을 담당하는 사무국 산하 시설관리본부 직원 8명 역시 모두 전북도 등에서 파견된 지방 공무원”이라며 지역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직위 정관상 집행위가 승인권을 갖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조직위 책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권한은 전북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실의 1차 책임도 전북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상 대회 준비는 전북도가 주도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안부 관계자의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www.joongang.co.kr="" article="" 25184522#home"="">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4522#home" href="http://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4522#home" target="_blank">잼버리 끝난 뒤 준공 전북 이상한 계약서>(8월14일 김준영·김기정 기자)에서 잼버리 파행 원인으로 “기반시설 미비가 지목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계약 단계부터 느슨한 일정의 사업자 선정으로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찰 작업부터 뒤늦게 착수한 “전북도가 지역 소규모 기업으로 입찰 대상기업을 한정하고” 국제행사 경험이 전무한 “기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잼버리 초반의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모두 시설 운영 책임은 전북도에 있다며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지방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잼버리지원특별법, 정부 고위 관료 책임 명시
하지만 일방적인 전북도 책임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특별법>은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1명의 각 부처 장관이 포함된 ‘정부지원위원회’가 잼버리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정부 고위관료 대신 ‘실질적 권한’을 언급하거나 지방자치 회의론을 꺼내 들며 지방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한겨레 <‘잼버리’ 1171억 어디에 누가 썼지… 폭염 예산은 2억뿐인데>(8월14일 오세진 기자)는 “여권에선 ‘주무 책임기관은 집행위원장을 맡은 전북도’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617억 원은 올해 집행”됐으며 조직위가 870억 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직위가 인건비 등을 제외한 “656억 원은 야영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썼다고 주장하”지만, “잼버리 개최 직전까지 진행된 정부의 안전 점검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등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75% 조직위 예산, 시설비도 직접 집행
게다가 잼버리 예산의 75%는 지방정부가 아닌 잼버리 조직위에서 사용했는데요. 세계일보 <‘잼버리 사태’ 여가부·행안부·문체부 등 공동위원장 5명… 예산 75%, 조직위가 사용>(8월14일 김현주 기자)는 1171억 원의 예산에서 조직위원회가 사용한 예산은 870억 원(75%)으로 “기반시설 조성, 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웰컴센터 운영, 참가자 수송, 급식 지원, 안전 대책 등”에 쓰였으며 “전북도가 265억 원(22%), 부안군이 36억 원(3%)을 각각 집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 <잼버리 파행 ‘책임’ 가린다>(8월14일 조해람 기자)도 조직위가 “시설비(야영장 조성, 화장실·샤워실·급수대 등)로 130억 원을 썼고, 전북도는 기반시설 조성(상하수도, 덩굴터널 등)과 대집회장·강제배수시설 조성 등에 265억 원을 사용”했다며 “미흡한 준비 탓에 수습 비용도 추가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대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화장실·샤워장은 전북도가 아닌 조직위에서 관련 예산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파행 뒷북 보도, 언론은 1년 전 뭐했나?
2022년 10월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잼버리가 세계적 대회인 만큼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 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영내·외 프로그램, 기반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당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태풍·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놨다”고 응수했는데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 당시 여가위 국정감사를 보도한 기사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2022년 10월25~26일까지 뉴스핌·국민일보·뉴스1 등 총 13건의 기사만이 부실한 잼버리 준비 상황을 지적한 국정감사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잼버리 대책을 다 세웠다며 호언장담하던 김현숙 장관의 발언은 잼버리가 파행 운영되고 나서야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언론의 무관심 속에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는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언론이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를 자세히 살피고, 세계 잼버리 준비 상황에 대해 취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파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세계 잼버리가 국제 망신이란 오명을 쓴 이유는 자명합니다. 안일한 준비에도 문제의식조차 없었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계된 모든 기관이 이름만 올렸을 뿐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수년을 기다리며 잼버리 축제를 준비한 대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색출하기 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원에서 잼버리 대회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 없이 안일하게 운영된 잼버리가 파행을 빚었다는 것뿐입니다. 언론이 할 일은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쪽만 비판하는 편파적 보도가 아닙니다. 적극적 취재로 파행의 원인을 밝혀내고, 부끄러운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정부가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는지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884.html
[단독] 잼버리 ‘화장실 예산’ 방치…총리 청소사태의 원죄? (한겨레, 오세진 기자, 2023-08-18 18:43)
총리 주재 정부지원위 3월 회의때 시설예산 47억 증액
화장실 부족 지적 이미 나왔지만…해당 예산 증액 ‘0’
지난 1~12일 전북 부안군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지에는 모두 354개의 화장실(변기 2712개)이 설치됐다. 4만3천여명(참가 신청자 기준)이 참여한 만큼, 화장실 1칸 당 15명이 이용한 셈이다.
온라인에선 이른바 ‘푸세식’ 화장실을 보고 놀라는 스카우트 대원의 모습이 화제가 되는 등, 잼버리 개영 첫날부터 ‘위생 불량’ 화장실 문제가 불거졌는데,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 숫자가 한 몫을 한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잼버리 행사 개막 5개월 전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어 잼버리 야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 예산’을 50억원 가까이 증액하면서도, 화장실 추가 설치 예산은 늘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회의(3월3일) 자료를 보면, 정부는 당시 회의에서 잼버리 시설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잼버리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이나 관련 정책 심의·조정 권한을 가진 기구다. 정부지원위의 당시 회의에서 통과된 변경안은 야영시설(야영장, 전기·통신시설)과 대집회장,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중앙보행로 등의 시설 설치·이용을 위한 예산을 343억원(2021년 11월 제1차 정부지원위 회의에서 의결)에서 390억원으로 47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증액된 비용은 △직소천 과정 활동장 조성 지원(36억원) △텐트 내부 전기시설 추가 설치(11억원)를 위한 것으로, 화장실과 샤워장, 급수대 설치 예산은 지난 1차 회의 때 정해졌던 45억원에서 하나도 늘지 않았다. 잼버리 개최와 관련된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공무원 등이 화장실 부족이나 커튼 샤워장 등 시설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잼버리 대회가 열린 새만금 야영지에 설치된 화장실은 모두 354개(변기 2712개)였다.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는 “애초 새만금 야영지에 화장실 3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각국 대표단장 회의 및 야영지 사전 확인 등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따라 354개소로 늘려 설치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에서 열린 잼버리 행사와 비교하면 다소 적은 규모다. 한 예로, 2011년 제22회 잼버리가 열린 스웨덴 야영지에 설치된 화장실은 400개였다. 당시 참가 인원은 4만여명이었다. 또 2015년 3만3천여명이 참가한 제23회 일본 잼버리 때도 820개의 화장실이 설치된 바 있다.
그 결과, 잼버리 개영 첫날부터 화장실 위생 불량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직위는 결국 서울시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화장실 60개를 야영지에 추가로 설치했고, 70명에 그쳤던 화장실 청소 인력도 1170명(6일 기준)으로 늘렸다.
권인숙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화장실 부족, 위생 불량 등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해, 준비 부족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래 전담 청소 인력뿐만 아니라 스카우트 운영요원(IST)들도 화장실 청소 업무를 일부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체제가 재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잼버리 현안 질의에선 이런 화장실 부족 및 위생 불량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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