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이 확정된지 한달이 넘었다. 그에 대해서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어서 관련 기사를 옮겨놓는다. 추후 다른 기사도 추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8031.html “소통·통합·협치” 약속은 어디 갔나…윤 당선자 ‘역주행 한 달’ (한겨레, 김미나 기자, 2022-04-07 19:04) 집무실 이전 반대 여론에도 강행 결단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 ‘패스’ 여가부 폐지 공약 비판 인사 사의 입각 후보군에 여성·청년은 미미 국민의힘 의원들과만 오찬 회동 지방선거 겨냥 당심 장악에 매몰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시간’이 중반점을 맞는다. 당선을 확정 지은 지 한 달, 다음 달 10일 취임식까지 남은..

막연하게 알았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사. 물론 그 대안은 불분명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0408123279689 '아파트 계급 투표'의 재구성 (프레시안, 김종구 (언론인) | 2022.04.04. 08:12:43)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대선이 끝난 뒤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 의문이 밀려온다. 첫째, 20대 대선 결과를 두고 대다수 언론이 "집값 급등에 화난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다"고 분석했는데 다시 집값이 ..

20대 대선 평가와 관련된 글 하나 정도는 제대로 읽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5452.html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 왜 흥행엔 성공했나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22-03-19 08:03) [한겨레S] 커버스토리 _ 20대 대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 진보 정책 부실한 실행에 ‘거대 의제’ 사라지고 젠더·기후위기 등 이슈별로 유권자 균열 확인 ‘상대 떨어뜨리자’ 팬덤에 정당정치 한계 더해져 “시스템 자체의 변화” 맞닥뜨리게 된 정치 시위를 떠난 화살은 멈추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도 거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매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새 정부 운영 ..

조형근 선배의 칼럼도 좋지만, 칼럼과 관련하여 페북에 쓴 글이 더 울림이 있다. 아마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여론이 앞서는 것만 입법하겠다면 정치는 필요하지 않다. 그때그때 여론조사로, 디지털 직접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동성혼인제도도, 사형제 폐지도 여론이 앞서서 입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가 소명감을 갖고 역할해서 가능했다. 정치를 욕하다가도 정치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들이다. 변희수와 그녀의 벗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비극 중 하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정치가 죽었다는 사실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5756.html [세상읽기] 함께 해서 즐거운 인생 (한겨레, 조형근ㅣ사회학자, 2021-03-0..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대충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노무현 정부 자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그렇게 시나리오는 흘러갔다. 노무현 정부는 무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덕성이 있고 청렴했다는 마지막 남은 흔적마저 깨끗하게 지우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검은 돈을 가지고 검은 정치를 해왔다는 것 아닌가. 그들이 도대체 이명박 정권과 다른 게 뭔가. 처음부터 아예 도덕성 같은 걸 언급하지 말든지... 노무현 정부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보다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던 노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노빠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정권을 잡으면 다 저렿게 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글쎄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1년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MB의 임기시작을 기점으로 1년을 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취임 1년이 되는 2월 25일을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와 1년 평가 토론회 및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라고 해도 취임 100일, 취임 6개월, 대통령 당선 1년 당시의 평가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 그래서 작년 12월 이명박 1년을 민주주의 후퇴로 봤던 경향신문의 기사에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역주행 기록을 표로 만든 한겨레 기사를 추가하였다. --------------------------------------------------- 사정기관 총동원…‘법치’ 앞세우며 ‘공안통치’ (..

자신이 제창했던 88만원 세대론이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신문에 이용당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공저자인 우석훈의 글을 비판하는 박권일의 글을 레디앙에서 볼 수 있었다. 이 글을 보고난 소감은 박권일이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비판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레디앙의 글에서 불평등연구회를 소개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조선일보나 변희재가 아니라 불평등연구회의 세대론 비판연구자들이 소통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세대론이 계급문제로 가는 '우회로'라고도 하였지만, 세대론 때문에 계급문제가 가려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불철저했다는 점에서 우석훈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진보블로거인 EM님도 잘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우석훈과 박권일은 세대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급문제를 내세..

임채진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떼법지수도 개발하고 공안3과도 부활하며 정치파업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파시즘이 예견된다며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은 경찰국가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단지 이론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천적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檢, 공안기능 대폭 강화..공안3과도 부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1-1..

한 판사가 집시법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한 파장이 꽤 있는 듯하다.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구속되어 있었던 참여연대는 물론 진보신당과 민주당에서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근거해서인지 속속 연행되었던 이들이 석방되고 있다. 신문기사에서는 박재영 판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다. 가히 몇 년 전 모 판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법의 힘이 어떠한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결정되는 모양새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입법, 행정이 완전히 맛이 가서 그 나마 사법부에서 가뭄에 콩나물 나듯 나오는 전향적인 판결이나 결정에 환호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도 행정법원이나 민사법..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2008 정기국회 3대 핵심방향 및 과제 목록 중에서 내가 관심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나오지 않는 것들은 원문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물론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요구안의 내용과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 것도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관심있는 분야의 경우 각자 대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있으리라 본다. ---------------------------------------------------- 참여연대, 2008 정기국회 방향과 핵심입법ㆍ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08-09-23) 2008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대책 마련과 민생입법 특권층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먼저 입법해야 참여연대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