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 (한겨레, 2022-03-19)

20대 대선 평가와 관련된 글 하나 정도는 제대로 읽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5452.html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 왜 흥행엔 성공했나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22-03-19 08:03)
[한겨레S] 커버스토리 _ 20대 대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
진보 정책 부실한 실행에 ‘거대 의제’ 사라지고
젠더·기후위기 등 이슈별로 유권자 균열 확인
‘상대 떨어뜨리자’ 팬덤에 정당정치 한계 더해져
“시스템 자체의 변화” 맞닥뜨리게 된 정치
시위를 떠난 화살은 멈추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도 거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매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새 정부 운영 구상 등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낸다. 하지만 1, 2위의 대선 득표율 격차가 역대 가장 적은 0.73%포인트의 ‘깻잎 한장’ 차이로 끝나면서, 윤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쪽에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등에선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정신승리’도 보여준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세평 속에서도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20대 대선이 이렇게 마무리돼도 괜찮은 걸까. 사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2000년대 이후 치른 5번의 대선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대선(77.2%)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 뜨거웠던 열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효표(30만7542표)보다 적은 1, 2위 후보 간의 24만7077표 차이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가.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과 나아갈 미래를 제대로 그려보려면, 유세장을 가득 메웠던 지지자들의 박수와 함성이 사라진 지금, 차분히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거대 정책의제는 왜 사라졌나
선거, 특히 대선은 사회 각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 구상을 쏟아내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각자의 정치적 지향에 맞거나 득표에 유리한 내용을 수용해 ‘더 나은 5년’의 그림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이다. 언론 등에서 이미 짚었듯 복지, 경제민주화 등은 최근의 전국 단위 선거를 관통한 주요 거대 정책의제였다.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선 성장 후 분배냐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같은 담론 투쟁은 전반적인 복지정책을 이전보다 확대시켰다. 경제민주화의 방법과 수준을 둘러싼 논쟁은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이를 제1 공약으로 내세우게 했다. 대선 공간에서 벌어진 치열한 정책 논쟁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거대 정책의제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거대 양당 후보의 인간적인 비호감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관심은 대장동 사건이나 후보 가족의 비리 의혹, 후보들의 거칠거나 몰상식한 언행에 쏠렸다. 선거 막바지엔 야권 단일화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뉴스레터 ‘피렌체의 식탁’ 2월14일치 ‘[정국 방담] 막장드라마 같은 한국 대선, 끝나도 끝이 아니라는데’는 흥미로운 분석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구두선 같은, 즉 명분은 충분하지만 실효는 검증되지 않은 진보적 경제정책을 다 실행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정책은 사라졌다. 여당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는 마당에 진보적 실험적 경제정책을 공격할 수 없었고, 국민의힘 당과 후보는 아예 정책 생산능력이 없다. (중략) 문재인 정부가 그간 한국 진보세력이 주장하던 정책들을 거의 다 실천해버렸고, 동시에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및 공약들이 별로 없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작’은 진보 진영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그와 관련한 인적 자원까지 흡수하면서 진보적인 정책의 실현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은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명목상으론 진보적인 정책들이 부실한 내용으로 실행되면서, 여론 지형이 이를 다시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로 나빠졌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가 구상한 정책은 의회의 입법·논의 과정에서 변형되고 조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예측하고 국민적 합의에 바탕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기표’만 상징으로 활용했다. 우리가 하려는 게 정의고 진리니까 무조건 하자는 식으로 접근했으니, 소득주도성장이든 최저임금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든 원래 계획보다 변형은 더 많이 됐고, 국민의 반감은 더 심해졌고, 결국 껍데기만 남지 않았나.”
두드러진 균열, 중층화된 갈등
거대 의제를 둘러싼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정치적 담론이나 개별 정책·노선을 기준으로 한 유권자의 균열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졌다. 뒤집어 말하면, 양극화한 유권자의 균열 때문에 거대 의제가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균열의 전선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 상징되는 젠더 갈라치기와 여성혐오다.
윤석열 당선자와 이준석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여성을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윤 당선자는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거듭 내보이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까지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40대를 제외한 전 세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선거에 이기겠다는 ‘세대포위론’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여성 유권자를 지우려 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먹히지 않았다. 방송 3사의 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이하 투표율 추정치는 65.3%로 60살 이상(84.4%)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은 등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다. 성별로 나눠보면 20대 이하 남성의 투표율은 62.6%로 여성(68.4%)보다 더 낮다. 이대남 정치에 호응하지 않는 20대 남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균열은 명확히 확인된다. 같은 출구조사에서, 투표에 나선 20대 남성과 여성은 10명에 6명꼴로 각각 윤 당선자(남성 58.7%, 여성 33.8%)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남성 36.3%, 여성 58.0%)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77.1%라는 높은 투표율이 나온 건, 담론과 상징의 정치 차원에서 치열한 진영 대결로 한국 사회가 격전 중이라는 방증”이라며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상징하는 세력이 집권했을 때 여성의 삶이 얼마나 모욕받을 것인지를 두고 유권자의 균열이 분명해졌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페미니스트냐 안티 페미니스트냐뿐만 아니라 복지냐 반복지냐, 평화외교냐 힘의 외교냐 등 다른 이념과 가치, 정책 선호에서도 유권자가 양극화하면서 두 진영 사이의 차이는 커지고, 내부 동질성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정치권 안에 있는 양대 정당이 이런 균열을 올바른 방식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방정치’에만 머물렀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중층화된 사회적 갈등과 이슈가 거대 의제의 자리를 대체한 측면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성장이냐 복지냐처럼 단순했던 전통적 선거 이슈 지형이 부동산, 젠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산업구조 변동 가속화 등으로 분절화, 파편화했다. 기후위기와 환경, 국제적 패권 구조 변동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도 전례 없이 많이 등장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대면한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전체적으로 소화를 못 해낸 것”이라고 짚었다. 각각의 문제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쟁점이 없는 대선으로 보이는 착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증오에 기반한 팬덤정치
대선 다음날인 10일,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낙연 전 총리 때문에 졌다’는 내용의 문자폭탄을 이날 하루에만 수백통씩 받았다. 14일엔 ‘이재명 후보를 지키자’ ‘이낙연 전 총리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원내대표 후보 박광온 의원 반대’ 등이 담긴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모두 이재명 전 후보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보낸 메시지였다.
정치권에서 이런 문자폭탄 ‘총공’(총공격)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자주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의원과 상대 후보 쪽에 비난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보내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감쌌다. 이후 이들은 조국 사태, 21대 총선 공천, 전당대회 등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한 국면마다 문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에게 비난과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내 화력을 과시했다. 결국 20대 국회 때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처럼 민주당 안에서 건강한 비판을 제기했던 이들의 목소리는 거세됐다.
이런 현상은,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팬덤정치’의 일면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증오에 기반한 팬덤정치’로 규정한다. 그는 최근 펴낸 <좀비 정치>에서, 문 대통령 팬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비롯된 ‘약자의 원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 즉 막스 베버가 정의한 ‘권력감정’을 느끼기 쉽게 만든다. 그런데 “권력감정에 중독된 팬덤은 권력 재생산을 꿈꾸지만, 그 방법론은 ‘증오의 정치’ 일변도인지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십상”이라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2015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손가락혁명군’을 모집하는 등 팬덤 조직화에 적극적이었던 이재명 전 후보도 극단적인 언사를 통해 자신과 경쟁하거나 다른 쪽에 있는 이들을 향한 지지자들의 증오감을 부추겼다고 그는 지적했다.
20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 나온 이 책에서 강 교수는 “증오를 먹고사는 정치인 팬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가정책은 (증오와 같은) 감성의 추동을 받더라도 이성의 견제와 지배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치닫게 되면 결국 “진영 논리의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예상을 깬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과 양대 정당 후보로의 팽팽한 결집엔 ‘상대를 떨어트려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미리 내다본 셈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팬덤이 응원의 마음을 넘어 양극단화된 정치 지형에서 진영 논리가 횡행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현상은 이번 대선에서 더욱 강해졌다. 정치가 ‘독한 사람들의 나쁜 연대’가 되는 데 팬덤정치가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효능감 기반한 과잉행동
감정에 바탕을 둔 팬덤정치의 이면엔 ‘내가 권력을 만들거나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있다. 조은혜씨의 중앙대 사회학과 석사 학위 논문 ‘‘정치 팬덤’ 현상과 네트워크 기반 시민정치참여’는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연구다.
2020년 2월~2021년 12월 문 대통령 지지자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이 논문에서 조씨는 지지자들이 정치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인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존재임을 짚어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존 사회 권력과 정치, 언론을 불신하는 가운데 사회 변화의 열망을 품고 있었는데, ‘문재인’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가 기존 정치인과 달리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갖게 됐고 ‘대통령 만들기’와 ‘지키기’에 이르렀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다. “‘절대적 지지’로 표상되는 ‘대통령 지키기’는 상하 관계의 맹목적인 개인 숭배가 아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사회 변화를 추진하려면 강력한 지지 집단이 필요하다”고 느껴, 문 대통령을 “사회적 탄압 또는 정치적 타살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사회 변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을 때부터 지지자들이 대거 당원으로 입당하고, 문자폭탄이 상징하듯 당과 정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논문을 지도한 신진욱 교수는 “지지자들은 정치적 관심과 지식이 많고,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과 자부심도 강하다. 거기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자’ ‘누구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지하자’는 팬덤이 도출된다”며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권좌에 올릴 사람과 내릴 사람의 ‘좌표’를 찍는 것, 즉 정치적 효능감에 기반한 과잉행동주의가 팬덤정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계급정치의 요구
이런 현상은 한국 정당정치의 실패가 심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 정치 불신과 유권자들의 외부 인사 호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함께 미뤄보면, 한국의 정당정치가 변화의 요구에 직면했다는 얘기도 된다. 물론, 민주화 이후 한국 유권자들은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권 바깥 ‘제3의 인물’을 끊임없이 불러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몽준·문국현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고,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 경우다. 이들은 기존 정당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 첫 도전에 실패했고, 이후 정당 내부에서의 ‘학습’을 통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런데 윤 당선자의 경로는 조금 다르다. 서복경 대표는 “사회는 끊임없이 변동하고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 여론에 기반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새로운 인물과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며 “이전과 다르게 ‘윤석열’이라는 생짜 외부자가 정치 안으로 한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시스템이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젠 정당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 변화가 어디를 향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신진욱 교수는 “서민과 부자, 청년과 기성세대를 나눠 어느 한쪽에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는 수명이 다했다. 새로운 계급정치가 등장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변화한 계급구조다. 지금 한국에선 저학력의 생산직과 서비스직 등 노동계급이 절반, 자영업자가 20%인 반면, 고학력 신중간계급은 30%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은 자영업자와 노동계급이 대부분인 반면 40대 이하는 대졸 화이트칼라가 절반을 차지한다. 20대 중 70%에 이르는 대졸자의 박탈감과 분노가, 나머지 고졸 이하 노동계급의 것과 같을까? 서구가 밟아간 과정을 보면 이렇게 기존 진보의 서민정치, 노동자정치가 먹히기 힘든 계급환경은 페미니즘, 기후변화 같은 의제를 부각하는 한편 신좌파, 신우파 모두의 토양이 된다. 한국에서도 이 변화가 어디를 향할지는 모르지만, 40대 이하 신중간계급의 좌파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