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2025). 공공기관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총인건비 문제: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44942 판결. 노동법학, 제93호(2025. 3.). [판결요지] 가. 재직조건부 기본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생략…)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과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성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