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도개혁→새로운 진보’ 노선수정 검토

민주당이 새로운 노선으로 '새로운 진보'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중도개혁을 대체하는 것인데, 야당의 위치에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진보' 정도의 포지션을 취해야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아마도 그 대체적인 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담론을 설파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블레어류의 제3의길로 드러날 것이다. 
   
진보라고 했지만, 여론조사 등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용어들의 짜집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진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도 그 일환이고, 기회, 정의, 공동체, 인적자본의 강조, 녹색에너지 강화, 교육기회 확대 등도 그 연장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마도 주대환 선생류의 사민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를 자신들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나름의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좌파라면 이에 대해 그 새로운 진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고, 민주당의 새 노선이 어떤 의미에서 기회주의적인지를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 좌파가 제시해왔던 대안들을 구체화하면서도 이를 기층 민중의 요구와 결합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 진보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게 되었다.
 
아무튼 1월말에 선언된다는 '뉴민주당 플랜'이 어떠할지 기대된다. 물론 열흘 가까운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핑계로 시간여유가 없었다고 하면서 연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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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노선 `새로운 진보' 유력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2008-12-21 11:57)
뉴민주당 선언 초안, `중도개혁' 노선 대체
 
민주당이 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새로운 진보의 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뉴민주당 선언' 초안에 따르면 뉴민주당비전위원회는 민주당의 새 노선을 현재 `중도개혁주의' 대신 `새로운 진보의 길'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했다.
 
비전위는 중도라는 용어가 뚜렷한 가치지향을 담고 있지 못하고 개혁이란 단어 역시 열린우리당 시절의 `실용 대 개혁' 논쟁을 연상시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 관계자는 "진보를 내세워 보수 가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과 명확한 대책점을 형성키로 했다"며 "진보라는 용어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데다 선명한 대안야당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비전위는 새로운 진보의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모두를 위한 번영'을 제시했고, 기회, 정의, 공동체를 3대 가치로 정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사람경쟁력 제고, 교육의 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환경과 녹색에너지 강화를 5대 핵심 정책목표로 선정했다. 당 관계자는 "성장이나 녹색에너지 등은 이명박 정부의 용어로 알려져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며 "하지만 진보도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판단과 보수의 영역에 과감히 침투한다는 의미에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초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당원 대토론회를 거쳐 2월께 민주당의 새 이념지표와 정치노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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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도개혁→새 진보’ 노선수정 검토 (한겨레, 강희철 기자, 2008-12-21 오후 07:25:30)
‘뉴민주당 플랜’ 1월말 선언 
 
민주당이 ‘새로운 진보의 길’을 당의 새 노선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포함한 ‘뉴 민주당 플랜’을 가다듬어 이르면 1월 말께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내 ‘뉴민주당비전위원회(비전위)’의 김효석 위원장은 2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낡은 진보는 물론 보수적 색채가 나는 ‘중도’와도 결별하는 대신 새 노선으로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고위원회의 1차 보고에서도 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뉴 민주당 플랜은) 현재 최고위의 의견 등을 반영해 1차 수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다음 주 최고위에 다시 보고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큰 틀을 확정한 뒤 전국 순회 당원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께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의 검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난 2월 대통합민주신당과 옛 민주당의 통합 과정에서 당의 노선으로 공식 채택된 ‘중도개혁주의’는 폐기된다. 민주당의 이런 노선 수정과 관련해 비전위의 핵심 인사는 “민주당이 좀더 진보적인 쪽으로 이동해서 중간층을 끌어안는 적극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의 기존 노선인 중도개혁주의가 17.7%라는 낮은 지지를 얻은 반면, 진보라는 개념이 76.3%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위는 새로운 진보를 위한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모두를 위한 번영’을 제시하고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더 넓은) 공동체를 3대 가치로 정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사람 경쟁력 제고, 교육의 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환경과 녹색에너지 강화를 5대 핵심 정책목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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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폐기한 민주당, "제3의 길은 웰빙복지"(?) (민중의 소리, 이재진 기자, 2008-05-26 13:36:06)
 
통합민주당이 ‘창조적 제3의 길’을 선언하면서 18대 국회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26일 18대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당의 노선과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창조적 제3의 길’을 18대 국회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창조적 제3의 길'이 “낡은 진보와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새 정책방향”이라고 밝힌 뒤 “`복지국가(welfare state)'에서 `행복국가(well-being state)'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복지국가의 정의와 관련해 “1인당 GDP가 1만5천달러를 넘어서면 ‘물질복지’와 ‘계급복지’ 위주의 복지국가정책으로는 국민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국민의 폭발적 생활향상 욕구와 웰빙욕구를 반영하여 국민총행복지수(GNW:Gross National Well-being)를 높여가는 ‘행복국가’ 이념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이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때로는 그 경계를 뛰어 넘어 국민의 삶에 바짝 다가가서 일치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이른바 '웰빙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참여정부의 진보적 실험에 대한 심판 ▲개선되지 못한 서민과 중산층의 노동과 삶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 ▲당정분리로 인한 책임정치 실종 ▲민생과 동떨어진 이슈에만 집착한 부분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또한 “경제살리기 실패, 부동산 급등의 조기진화 실패,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 부족, 내부싸움과 관료사회의 반발 등도 중산층과 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한 요인"이라며 "한나라당과 언론의 공세에 대한 방어가 부족해 경쟁자의 프레임을 공격할수록 그들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에 대한 전략적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개월 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없는 3無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정책혼선과 무능으로 총체적 국정수행능력 상실 ▲변명과 미봉책으로 외면하는 쇠고기 재협상 ▲ 빈익빈 부익부, 절망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법인세인하, 근소세 대상 확대 등 부자정책으로 멍드는 서민 등 10여가지를 정책실정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20대 주요 정책과제로 ▲성장보다 물가안정 주력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및 소득세 세제개편 ▲일자리대책 범국민 연석회의 구성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반대 및 금산분리 완화 반대 ▲중소기업 강국 건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반대 등을 내세웠다.
 
한편 이날 '경향신문'이 당선자 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차기 당 대표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여당과 차별화한 정책 대안 마련’이라는 답이 45건으로 1위로 나타났고, 18대 국회에서 주력할 일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45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 입법’이라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횡보(橫步)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24명의 당선자가 ‘정체성 혼돈’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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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당 되는 민주 "右로 한발 더" (한국일보, 정상원 기자, 2008/05/27 03:01:39)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대선 패배는 진보노선 심판 공식화… "중도 모색"
"복지중시 포기로 개혁 지지층 이탈 우려" 반론도
 
통합민주당이 이념과 정책 면에서 우향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과거보다 한 클릭 오른쪽으로 당의 좌표를 움직여 중도 성향 유권자를 잡겠다는 뜻이지만 이는 결국 개혁 성향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의 화두는 중도였다. 민주당은 정책위 공식 문서를 통해 17대 대선 패배 원인 1번으로 ‘참여정부의 진보적 실험에 대한 심판’을 꼽고 극복 방안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창조적 제3의 길’을 내세웠다.
 
또 향후 과제로 ▦과거의 낡은 진보와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모두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 ▦정책의 주안점을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well-being state)로 업그레이드 등을 제시했다.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였지만 사실상 복지 중시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4선의 문희상 의원도 기조 강연에서 “민주화의 피땀 어린 노력은 인정하되 과거의 기억으로 묻고 21세기 선진경제 한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말 없는 중도의 힘이 더 크고 대한민국 발전에 더 필요한 세력이니 이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에서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가 왜 지금 비준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는지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 대책 마련 후 비준 동의’라는 당론을 재확인했지만 당에는 손 대표를 비롯한 FTA 비준론자도 많은 어지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18대 총선에서 8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출마자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중도, 중도보수 성향 인사들이 당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날 워크숍도 우경화한 현재의 당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듯 했다. 토의는 당의 진로와 정체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보다는 친목 다지기 위주였다. 한 재선 의원은 “각종 정책에서 진보적 입장을 취하자, 명분에 집착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논쟁은 없었다”며 “17대 우리당 워크숍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워크숍 말미에 촛불시위 참여 시민 연행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의원 5명이 서울 수서경찰서를 방문한 것도 당 지도부가 아닌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로 가능했다. 한 당선자는 “국민의 정부 이후 10년 동안 남북관계, 정치개혁, IMF 위기 극복에서 성과를 이룬 것은 개혁정책 덕분인데 당이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