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마무리

2024.12.29.
12.3 내란, 탄핵 정국에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못하고,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이 마무리되었지만, 관련기사는 올려놓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노총의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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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흔들림 없이 전개”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4.12.04 16:59)
4일 오전 11시 비상 중집서 의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이 4일 오전 11시 비상 중집(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5일부터 예정된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축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5일부터 궤도사업장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을 중심으로 ‘안전한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을 기치로 걸고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일 오전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투쟁 방침 발표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비상 중집 회의를 열고 향후 행동 방침을 재차 의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중집에서 △불법 비상계엄 철폐와 윤석열 퇴진을 위해 앞서 결의한 공동파업·공동투쟁을 흔들림 없이 전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정치 총파업과 광장투쟁 등에 전 조직적으로 복무 등 2가지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계획도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진행된 궤도사업장 준법 투쟁에 이어 오는 5일에는 철도노조가 서울·대전·영주·부산·호남 권역별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6일 총파업 승리를 결의하는 조합원 총회를 서울시청 앞에서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대회를 연다.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쟁취 투쟁도 그대로 이어진다. 아울러 7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를 열기로 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일(5일)부터 진행되는 8만의 총파업과 더불어 25만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모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확대된 결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전선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738
이 와중에 철도·급식노조 파업…‘일상대란’까지 덮쳤다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박영우·이가람·이영근 기자, 2024.12.06 00:15)
5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대차와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5일부터 이틀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도 6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각급 학교의 ‘급식 대란’이 예상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앞서 코레일 사측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2급 이상 간부의 임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모두 동결하라”는 요구사항을 추가로 내걸었다. 코레일의 부장급 이상 간부 650여 명의 임금을 2년간 동결하고, 그 돈으로 노조원들의 임금인상에 보태라는 얘기다.
사측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협상은 최종결렬됐다. 철도노조가 사측이 받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한 건 결국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 등을 요구하는 ‘정치파업’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철도노조의 백남희 미디어소통실장은 “임금체불이나 임금인상 재원 부족사태를 고려해 조합원 설득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게 관철되면 바로 파업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이날 열차는 평시 대비 90%대 초반의 운행률을 기록했다. KTX와 수도권전철 등은 90% 이상이었고, 화물열차만 60% 미만이었다. 코레일은 파업이 이어지더라도 수도권전철은 평시 대비 75%(출근시간대 90% 이상), KTX는 67%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진행 중인 이날 오후 7시 18분쯤 회기역에서 중랑역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열차 한 대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 선로를 사용하던 동해행 무궁화호 역시 운행을 정지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열차에 갇혀 있다가 호흡곤란 등 경상을 호소한 시민 23명에 대해 이송 및 현장 치료 조처했다.
현대차 노조 등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전 조합원이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한다”고 밝혔다.
7일엔 현대차 노조 간부들만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기아는 노조 간부들만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지부도 근무 시간에 따라 매일 2시간씩 파업한다.
완성차 업체의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는 4일 서울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때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번 파업은 목적이나 절차에서 불법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계의 시작이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학비노조 파업은 6년째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올해 파업 참가인원은 전체 노조원 17만 명 중 6만 명 선(추정). 노조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급식 대란’은 길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영양 교사들은 대체 급식품을 구하기 위해 진땀을 흘린다. 반복 파업에 급식 외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급식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한다. 송혜정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민간업체 위탁이나 도시락 등 다양한 급식 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초·중·고 1만2038개교 중 위탁 급식 학교는 255곳(2.1%)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51983
공공운수노조, "윤석열은 끝났다!" 국회 앞 공동파업대회 2만 여 노동자시민과 개최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12-07)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공공운수노조 국회 앞 공동파업대회 개최
-"비상계엄령 선포는 공공운수노조 타겟" 공동파업·공동투쟁으로 바로잡을것
-5일 철도노조, 6일 교육공무직본부 파업 및 화물연대본부 파업따른 대체수송 거부로 공동투쟁 넓혀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윤석열의 '공공성·노동권 계엄'에 맞선 투쟁"
12월 7일 국회 앞,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가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를 2만여 노동자시민과 함께 마쳤다.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 탄핵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일 고작 정적 견제를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었다는 점을 자인하고도, 국민이 겪은 혼란과 공포에 오늘 오전 10시 3분짜리 담화로 대신했다. 그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언론·전공의·비판적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처단하려 했다. 그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그가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한 집단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권 초기 ‘건폭’,‘화폭’을 운운하며 노조를 때려잡던 포악성이 동료 시민을 향하고 있다. 국가와 역사를 모독한 내란현행범 윤석열의 신속한 탄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공동파업대회를 통해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우리의 안전과 일상을 되찾고자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에게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가 시간이 공공성 계엄, 노동권 계엄의 시간이었다. 지난 5일 철도노조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기재부의 전횡을 뿌리뽑기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6일엔 교육공무직본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선 뒤 농성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에 따른 대체 수송을 거부하며 공동투쟁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산하 조직의 공동파업·공동투쟁으로 정권퇴진 열기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철도노조가 5일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기재부의 전횡을 뿌리뽑기 위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6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파업을 결행했다. 그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내 수많은 업종본부와 사업장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경고파업과 총력결의대회 등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펼쳐왔다."며 "우리가 이 엄동설한에 뜨거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윤석열이 저질러온 공공성·노동권 후퇴를 끝장내기 위해서다. 우리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윤석열 취임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언제나 공공성 계엄, 노동권 계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으로 현장의 인력감축·구조조정으로 철도·지하철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 안전운임제 폐지로 도로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죽음이 늘어나고, 라이더 동지들이 죽음을 맞고 있다. 방영환열사가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당부하며 산화하셨다. 윤석열정권은 공공서비스를 재벌의 손아귀에 넘기기 위해 끊임없이 민영화·영리화를 시도하고, 차별을 키우고 불평등을 확대하고,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등 패악이 한둘이 아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역대 최악의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누구나 평등하고 편리하게 누려야할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풍전등화가 되었다. 그렇기에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의 '공공성·노동권 계엄'에 맞선 투쟁이다.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권, 투쟁으로 끝장내자. 파업으로 바로잡읍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라고 대오를 향해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윤석열은 결코 병존할 수 없다.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꺼내드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 우리 역사의 혼탁한 순간마다 혼란을 끊고 사회를 바로 세운 것은 바로 국민의 저항이었고, 이 저항의 맨 앞줄에는 언제나 노동자가 서 있었다. 내란범 윤석열은 소위 계엄포고령을 통해 “파업과 태업, 집회를 금지한다”는 망언을 내놨다. 지금 이 시기 ‘파업’을 준비하고 있던 노조는 바로 우리 공공운수노조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진압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의도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억지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곧 국민의 투쟁이며, 정당한 투쟁의 미래는 승리일 수밖에 없다. 힘차게 투쟁합시다!"라고 힘차게 외쳤다. 
"윤석열 정권 하에 노동자들을 향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양산에 고통받았다.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정권의 제1타겟이 되어 회계공시, 타임오프로 압박 받고 성과연봉제를 먼저 도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았다. 지난 1년 6개월간 우리는 윤석열에 맞서 싸워 왔다. 윤석열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윤석열이 존재하는한, 노동자 서민의 삶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싸워왔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윤석열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세상을 바꿔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윤석열의 끝이자 새로운 세상의 시작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노인 빈곤과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두텁게 강화하는 세상을 만들어냅시다. 윤석열이 물러난 자리, 노동자·민중·국민들의 웃음이 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여러분,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하고 지켜주십시오.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값어치 있는 교통을, 공공성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윤석열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달려갑시다!"라고 외쳤다.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전국에서 모여주신 1만 여 철도노동자,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밤, 우리는 집회 및 파업이 사회 혼란으로 금지되며 한순간에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당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모든 권리가 제압당하며 처단당할 수 있다는 폭력으로부터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위협당하는 중대한 사건을 지켜봐야 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외칠 수 있도록 계엄이라는 폭거에 물러서지 않고, 무장한 군에 맞서 물러섬 없이 계엄을 저지한 노동자시민 모두의 연대와 용기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행동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그 의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원동력이었다. 불의에 맞선 노동자시민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주인이었다."라고 말했다.
"혼란의 탄핵 정국 속에서 오늘로 철도노조 파업 3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의에 맞섰듯, 철도노동자도 비정상과 불합리에 맞서 철도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 아직도 사측과 기재부, 국토부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것 같다. 어제 국토부장관이 파업 중단 및 노사 대화를 재개하라고 했다. 국토부 철도국장은 사측 경영진의 임금 동결 요구는 경영을 무력화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정부가 정한 임금 2.5%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재부가 정한 총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경영 실패가 불러온 참사이며, 현실과 맞지도 않는 기재부의 총인건비 지침이 근본 원인이다. 열심히 일해온 철도노동자들은 고통을 분담하는데, 경영참사를 불러온 철도 경영진은 임금 동결이라도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바로 사측 뒤에 숨어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총파업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철도파업 유발자다. 그들이 주범이다. 총인건비 제도 악덕지침으로 임금체불과 임금 동결을 강요하는 자, 바로 기재부다. 새로 개통한 노선의 필요인력 충원을 가로막고, 외주화 인력감축 요구하고, 4조 2교대 승인을 6년째 미뤄온 장본인 바로 국토부와 기재부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정부가 정한 그대로 기본금 인상하고, 노사 합의대로 성과금 지급하고, 4조 2교대 승인하고, 노동감시 카메라 중단하고, 새로 개통한 노선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라는 것이다."라며 "매년 평균 2명의 철도노동자가 현장에서 작업중 산재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인력이 없어 위험천만한 외주화가 철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공성이 추락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철도노동자가 나섰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노동자시민이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는 이제 더 성숙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윤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다. 철도노동자는 더 나은미래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학교를 멈추고 세상을 바꾸자!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입니다.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바꾸는 파업 투쟁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많은 지지와 연대에 감사드린다."라며 "본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집단임금교섭을 하고있다. 그러나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은 집단임금교섭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의지가 없다. 지난 월요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이 직접 교육부장관을 만나러 교육부 세종청사에 갔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답변은 경찰을 동원해 연행하고 감금하는 일이었다. 유치장 안에서 윤석열의 계엄선포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서 어쩌면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찰나였다. 민생을 외면하고, 비정규직을 지워 버리더니, 이제는 민주주의마저 지워 버리려고 하는 윤석열에게 치가 떨렸다"고 분노했다.
이어서 "우리는 조합원 동지들과 흔들림 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우리가 외치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학교 곳곳에서 교육복지회 역할을 하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없는 실질임금 인상, 불안정노동철폐, 일하다 죽지않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학교 공공성을 실현하는 투쟁이다. 또 우리가 외치는 윤석열 퇴진은 단순히 대통령 1명 갈아 치우자는 투쟁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평등한 세상! 지금보다 나은 매일을 위해서 현재를 바꾸는 투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7개의 광장에서 열었던 기치처럼 '비정규직 철폐! 노동 존중! 평등 사회!'의 열망으로 지치지 않고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힘차게 외쳤다.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윤석열과 이 하늘 아래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화물노동자를 때려 죽인 것을 마치 마치 자기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한동훈 이 두 놈하고 같이 살 수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들의 억압과 탄압을 반드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외쳤다.
"지난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파업, 태업, 집회도 금지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밀며 진압에 나섰다. 저는 오늘 분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 화주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없앤 무도막지한 정권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강제노역을 강행한 정권이다. 임기 내내 노조탄압과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하고, 이를 곧 업적이자 자랑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권. 노조탄압 외에는 할 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이 이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밀고 있다."고 분노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서 헌법도 어기고 국민을 진압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탄핵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건 우리 노동자들뿐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내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에 맞서 도로 위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달, 매주 수백명에서 2,500명가지 평일의 화물노동자가 도로 위를 운행해야 함에도, 대회장 건너 국회 앞에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11월 26일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구 하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작자들이 없어 우리가 국회로 진격할 수 밖에 없었다. 윤석열은 이제 저를 포함해 화물연대본부 지도부에 줄소환장을 보내고 있다."라며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도로에서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200만이 넘는 화물노동자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윤석열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노동자시민 앞에서 다시 한 번 결의하겠다. 우리 화물연대본부는 전조직에 지침을 내려, 다음주 토요일 다시 이 곳 국회에서 만 명 이상 모여 윤석열 퇴진을 위한 최선봉에 서겠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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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 임박, 국회 앞 결의대회 마쳐 (노동과세계, 김선호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4.11.24 00:06)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예산·입법 요구 및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 본격화
12월 5일 철도노조를 시작으로 교육공무직, 서울지하철, 민간철도 사업장 등 파업 예고, 7일 도심 대규모 파업대회 예정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국회 앞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예산·입법을 요구하며, 노동 현장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 본격화를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 일정으로 12월 5일 철도를 시작으로 교육공무직, 서울지하철, 민간철도 사업장의 파업을 예고했다. 결의대회 현장엔 1,500여 대오가 함께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대회사 이후 사업장 대표자들의 예산요구 및 입법요구 발언을 진행한 후,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 사업장 대표자의 발언 및 투쟁결의문 낭독, 파업가 제창으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인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삭감과 예산 불용의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초긴축 예산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 소득 안정성이 낮아지고, 높은 가계 부채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로인해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입에선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이라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내수부진 및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노동자-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기업지원과 선별적 복지 기조를 강화하는데만 골몰하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가 공공성과 노동권을 강화하는 예산·입법을 촉구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등에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이라는 이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대대적 투자를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에도 ▲노조법 제2·3조 개정,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보험 전면 적용,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와 소득대체율 향상, ▲의료·돌봄 공공성 확대, ▲화물안전운임제 재도입, ▲공무직 노동자 차별을 거두는 공무직위원회법 개정 ▲공공기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공운법·출자출연기관법·지방공기업법 개정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막는 민영화 금지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들을 짚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성과 노동권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과 국민의힘, 민주당이 모두 공생관계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총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부권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이 부여한 다수 의석을 손에 쥐고도, 국민의힘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누리면서 공공성-노동권 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퇴진’이란 구호 속에 ‘윤석열의 정책과 정치를 퇴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윤석열정권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노동자-서민의 요구다. 윤석열의 공공서비스 시장화·영리화·민영화 정책을 그냥 두면서 퇴진을 외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서 "윤석열이 폐지한 '안전운임제'를 조속히 재도입하지 않으면서 퇴진을 외치는 것은 기만이다. 윤석열이 망치려고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공의료,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퇴진을 외치는 것은 속임수다. 윤석열이 외면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퇴진을 외치는 것은 사기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정권의 부자감세가 불러온 세수부족과 긴축재정, 낮아진 임금과 불안해진 일자리 문제를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설사 윤석열이 퇴진하더라도 ‘윤석열의 정책’은 우리 곁에 머물게 된다."며 "25만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가 민생의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경고하자. 공공운수노조는 12월 5일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공동파업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5일 철도를 시작으로 교육공무직, 서울지하철, 민간철도 사업장에서 잇따라 파업에 돌입하며, 7일 토요일에는 대규모 파업대회를 도심에서 개최한다. 우리의 투쟁은 정권의 실체를 알려내는 싸움이자, 안전과 일상을 되찾는 투쟁이며, 윤석열 퇴진의 진짜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이다. 더 큰 투쟁, 더 큰 연대로 세상을 바꿔 냅시다. 투쟁!"이라며 대오를 향해 외쳤다.
첫번째로 공무직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발언으로 나선 김정환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은 "환경부는 24년 예산 결정 후 같은 4대강 연구소인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임금체불이 예상되자, 교섭에서의 호언장담과 달리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체불 금액은 고작 700여만 원이다. 올해 환경부 장관의 판공비가 7~9월만 870만원이며,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기금의 저축액은 수백억에 달한다. 환경부 1년 예산은 12조다. 체불액이 700만 원이 된 것도 다른 공무직 인건비를 가져와서 막은 결과다"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기재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처우개선 명목으로 0.2~0.3%를 더한다. 매년 최저임금을 지급받던 문체부는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에 정액급식비를 산입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1인당 5천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분도 지급해야 하고 부족한 공무직 예산에 일부분 나눠줘야 한다. 공무원의 1호봉 인상은 2%인데, 공무직에겐 0.2%(5천 원 가량)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이어서 "뉴스에는 수백억, 수천억 투입해서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상화에 공무직 예산이 없다. 인권위에서 권고한 공무원 공무직 수당차별금지 권고를 시행하기 바란다. 정부는 법개정을 들먹이며 주 60시간 근무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기관들은 주 52시간의 예산 확보조차 되어있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이와중에 정부는 세수 부족을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기금)으로 충당하려는 한편,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집행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공무직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이 임금체불을 당당하게 얘기하는게 말이 되나. 이에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서려한다. 임금차별! 수당차별! 공공성 강화! 지긋지긋한 차별처우 해소, 예산을 즉각 수립하라!"고 외쳤다.
두번째로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이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요구하며 발언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은 이미 실종되었다. 경제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다. 모두가 정부·여당의 무능 때문이다. 무너져버린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2년간 진행된 연금개혁문제는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절충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초되고 말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노동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을 촉구했다. 도대체 어떤 안이 있길래 연금개혁을 무산시켰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자 지난 9월 4일 마침내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매우 미흡했고,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구조개혁안도 없었다. 내용인즉슨 개혁의 상당 부분을 생애 총연금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분열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 등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었다. 그러고는 정부안이 확정안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달라며 또다시 책임을 떠넘겼다."며 분노했다. 이어서 "두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또다시 연금개혁을 미룰 때마다 막대한 빚을 진다고 하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구 때문에 연금개혁이 좌초되었는데, 또다시 시급성을 이야기한다는 말인가? 더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연금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시급성을 이유로 연금개혁을 떠밀리듯 해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은 속도만큼 방향성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안이다. 또한 보험료율 13% 인상도 공론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50% 상향을 전제로 동의한 것이지 모두가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하겠다. 이외에도 공공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운법을 개정하고, 노동조건과 관련된 정부 지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노정교섭을 법률로서 보장하라.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란봉투법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리고 공무직 위원회법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자서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힘들때 보탬이 되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노동자민중의 뜻대로 올바른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25만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노동안전 및 도로안전을 요구하며 연단에 선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바닥을 향해가고 있다. 과로, 과속, 과적이 부활하고 화물노동자는 또 다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달리는 폭탄이 되고 있다.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전운임제도의 확대가 곧 국민 안전의 확대다."라며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초 안전운임제도에서 화주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입법안을 요구하고 발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입법에 반대하며, 대기업 화주의 이윤만 보장하는 ‘위험 운임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나라의 대동맥인 물류산업을 통째로 화주의 탐욕스러운 아가리에 쳐넣겠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여당과 정권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국회의 시계를 멈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은 대기업화주와 정권의 거대한 카르텔을 막기에는 미약하다. 화물연대 요구를 반영한 입법안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해 나가야 한다. 자본이 망치고, 정부가 방치해온 화물운송산업을 지금껏 지켜온 것은 화물노동자의 투쟁 때문이었다. 화물연대본부는 5년짜리 정권이 나라의 핵심산업을 망치는 꼴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 국회에서 반드시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이 통과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대오를 향해 외쳤다.
네번째로 노조법 2·3조 개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발언에 나선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헌법상의 노동3권과 ILO 가입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쟁의행위를 근거로 손배가 청구되고,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특히나 지난 수십 년간 간접고용 및 비정형 노동자들에겐 징벌적, 공격적 손배소가 남발되고 있다. 특히나 고물가, 고금리 시기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은 18년째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려해도 1인에게 배정된 직접인건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청에 산출근거를 요구해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서 "더욱 개악스러운 것은 원하청 계약서의 문구를 교묘히 바꿔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인건비를 기존 통상임금보다 후퇴하는 기준을 만들고, 인센티브라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 복지비, 상여금들 다 포함하여 저임금 구조를 더욱 옥죄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담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0년, 2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헌법상 불평등 상태를 바로잡고,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활임금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의 책임회피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중간착취 근절, 개혁 입법들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다음 순서로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사업장 대표자 발언이 이어졌다.
첫번째로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하에서 그나마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서 투쟁하는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철도노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하여 12월 5일 무기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일방적인 지침하나로 성과급을 20%를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는 곧 임금 체불로 이어지며, 해마다 인건비를 잠식하게 되어 임금인상도 하지 못하고 평생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 엄청난 차별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가치인 우리의 임금을 눈 뜨고 빼앗길 수는 없다"고 외쳤다.
어서 "철도는 서해선을 비롯해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9개 신규노선이 개통된다. 그러나 당연히 충원되어야 될 신규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오히려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하겠다고 한다. 무분별한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는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는 곧 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공사가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마지막으로 "철도노조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노사합의와 정부 기준대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죽음의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열차 안전을 위해 안전인력을 충원하라는 요구다. 정부와 사측도 입만 열면 안전, 안전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안전의 핵심은 인력이다. 현장의 안전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었을때 비로서 안전이 보장된다. 그것이 곧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라며 힘주어 외쳤다.
두번째로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곳곳 노동존중, 차별없는 사람세상! 투쟁!"을 외치며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은 책임감이 없다! 임금인상 이만큼이면 됐다!’고 답변했다. 지지부진한 임금교섭,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2월 6일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합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의 투쟁광장을 엽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경력이 쌓일수록 심화되는 임금격차, 명절에는 차별로 더 서러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있다. 물가폭등에 실질임금은 더 하락했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일하다 다치고, 심지어 폐암산재로 죽어간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12월 6일 우리는 외칩니다. 교육공무직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 교육청들에, 민생을 외면하고, 비정규직을 지워버린 윤석열 정부에게! 교육공무직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하라! 교육감이 직접 답하라! 비정규직 차별하는 세상은 틀렸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투쟁!"이라고 외치며 대오를 열광시켰다.
세번째로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 일정 공유 및 파업발언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11월 20일을 시작으로 법과 사규에 정한 준법 운행, 2인1조 작업 준수,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준법투쟁 개시, 11월 말 대시민 총력 선전전 진행, 12월 초 서울시청 앞 릴레이 집회 등 12.6 총파업일까지 성실 교섭 및 서울시·공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확대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11월 20일을 시작으로 법과 사규에 정한 준법 운행, 2인1조 작업 준수,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준법투쟁 개시, 11월 말 대시민 총력 선전전 진행, 12월 초 서울시청 앞 릴레이 집회 등 12.6 총파업일까지 성실 교섭 및 서울시·공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확대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이었다.
김태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공사는 2,2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고 있다. 무차별적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 탄압과 급기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1인 1인 승무제 도입에까지 올해 임단협 교섭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며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채용까지 틀어막아 심각한 업무공백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와 공사의 노동개악·안전 역행 정책은 과거 줄 이은 대형 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으로 얼룩진 비극의 쳇바퀴를 다시 돌리겠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비정하게 말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인내는 임계점을 넘었다. 이미 지노위 조정 절차는 종료되었고, 쟁의행위찬반투표는 가결되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우리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오는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문제 해결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와 대화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파업은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노동조합의 투쟁 목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자’는 것이다."라며 "서울시나 공사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없이 ‘노조 때리기’를 동원해 문제를 호도하거나 겁박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의 극한 투쟁과 파업을 부채질하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공은 서울시와 공사로 넘어갔다. '경영혁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력감축-안전 업무 외주화 확대 등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파업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외쳤다.
네번째로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서울시는 기존까지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23년 10월부터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그 방식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서울교통공사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9호선 2·3단계는 개통 이래로 이 구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직종별 얼마의 인원이 필요한지 조직진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인력 운영에 대해 시의회 지적이 나왔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 9호선 2·3단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진단 결과, 9호선 2·3단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196.89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그동안 9호선 2·3단계가 최저 인력으로 위험하게 운영되어온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역무원들은 만성적인 1인 근무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난동자가 있을 때 홀로 대처해야 하고, 기관사들은 연장근무에 시달려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열차 운전을 하고있다. 기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한된 시간에 쫓기듯 점검 및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듯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9호선 2·3단계는 9년을 버텨왔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9호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퇴사와 이직으로 이어지며, 남은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숙련도와 전문성이 중요한 지하철 안전인력이 유출되며 안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시설물은 노후화되고 있어서 장애 발생은 더욱 빈번해지고, 9호선 혼잡도 완화 정책으로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중대재해 발생은 시간문제다. 이는 9호선 2·3단계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다단계 위탁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점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운영비 절감’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서의 저울질을 멈추고, 안전한 9호선을 만들 책임이 있다. 이에 원청인 서울시에 9호선의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동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95.45%라는 압도적 가결로 앞으로 11월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러한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11월 2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강지남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HCN비정규직지부장은 현재 올해 1월,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해 단식농성을, 11월에는 2024 임단투 승리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을 알리며 동지들의 연대를 요청했다.
"매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거리로 나와 싸우고 있다. 여지없이 올해도 노동자들을 개무시하는 자본에 맞서 거리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윤석열도, 김영섭 KT대표이사도,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도, 원흥재 HCN 대표이사도 틀렸다. HCN하청 협력사 대표들도 모두 싹 다 틀렸다."며 "미처 날뛰고 있는, 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우리 노동자들이 맞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부는 지난 11월 20일 2차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고 말했다. 이어서 "희망연대본부 HCN비정규직지부 동지들은 서울, 상주, 구미, 대구. 포항. 부산에서 방송과 통신, 인터넷을 설치, 유지보수하고 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다. 주요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다. 방송 통신 동종업계 대비 월급은 최하위, 노동량은 업계 최고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기에 지금까지 오게됐다. 지금은 2024 임단투 승리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거리로 나와 있다. 추워지는 날씨에 텐트나 천막 하나 없이, 몸뚱이 하나 의지하며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임협과 단체협약에서 대부분의 요구는 평년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놓고, 작업량과 안전의 내용을 주요 요구로 고수하고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를 위해 총의를 모으고 있다."며 결의를 보였다.
"우리의 요구는 21년 합의한 고용보장합의서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고용구조개선을 당장 시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요구다. 그러나사측은 합의문 자체를 왜곡하며 협력업체 내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던 거라 하고 있다. 교섭과 투쟁 중에도 입장의 변화를 묻자 어떤 것도 아직은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더 많은 임금과 복지, 처우개선을 바란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와 뉴스보도를 통해 HCN의 대국민 사기극과 그 불법영업이 온세상에 드러났다. 고의로 가입고객에 장애를 발생시켜 tv시청을 못하게 하여 AS가 발생 되면 AS직군이 아니 영업직군을 고객에게 보내 상위 상품으로 상품을 바꾸는 불법영업이 확인됐다. 이렇게 원청의 이익을 위해서는 고객도 사기 대상이 됐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의 힘으로 투쟁하는 노동자의 힘으로 보여주겠다. 무기한 노숙농성과 현장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 계속 원청과 협력업체가 같은 입장이고 변화가 없다면, 더 크고 강력한 투쟁으로 이번에는 끝장내겠다. 가진 것과 지킬 게 없는 노동자가 빡치고 눈 돌면 어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동지들의 연대의 힘받아 반드시 승리하겠다. 비정규직의 오랜 고리, 이제는 꼭 끊어 내겠다."라고 대오를 향해 외쳤다.
마지막으로 파업사업장 대표자 모두가 투쟁결의문 낭독에 나섰다. 이후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함께 연단에 올라 파업가 제창으로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막을 성대히 올렸다.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전문
대통령과 국회는 성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라
22대 국회가 문을 열 무렵, 여야는 모두 ‘민생’을 핵심 과제로 내놓았다. 하지만 첫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노동자-서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대통령의 낯뜨거운 자화자찬과,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의 난맥상 속에, 민생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은 말 그대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평등하고 충분한 공공서비스,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과 돌봄과 노후가 민생이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일할 권리가 민생이다. 바로 공공성-노동권이 민생이다.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높이는 건강보험법,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법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운법,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다시 공영화하는 것을 규정하는 민영화 금지법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각종 법안은 국회의 높은 벽에 막혀 있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근로기준법, 공무직 노동자 차별을 거두는 공무직위원회법, 화물노동자와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입법,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등 노동권 확대 법안도 국회의 외면과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속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지금 국회는 국민을 살리는 민생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국회가 되고 있다.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재정 투입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을 위한 예산에는 한없이 인색하다. 비정규직-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예산은 소외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대대적 투자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다.
개악만 있고 개선이 없는 입법은 국회의 폭력이다. 차별해소와 국가책임을 찾아볼 수 없는 예산 역시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자기 역할의 전부인양 하고 있는 지금의 작태를 계속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 앞에 놓일 것임을 명심하라. 민주당 역시 부여받은 다수 의석을 민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만족한다면 더 큰 노동자의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알라.
2024년 11월 23일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12510061357465
철도·지하철·조선하청…그들의 '싸움'은 우리와 연결돼 있다 (프레시안, 시민건강연구소 | 2024.11.25. 14:03:21)
[시민건강논평]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 지지가 필요한 시점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 들어서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니 급한 사람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준법투쟁을 하루 앞두고는 한국철도공사가 태업으로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전 수칙을 지켜가며 일하는 것이 '태업'이 되고, 큰 잘못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함을 강조한다. 당장 불편을 겪으니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따지자면 법과 지침을 지켜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투쟁'이 되는 현실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과 더불어 대규모 인력 감축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들의 편의와 이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준법투쟁이나 총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즉각적인 데 반해, 평상시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구의역 참사를 비롯한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인력 확충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이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끊임없이 인력 감축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은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드러난 것은 아니다. IMF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것을 우선하며 민영화를 시도하거나 예산 투입을 줄이고 민간기업과 다름없이 운영했다. 그 가운데 경쟁 원리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 적자를 강조하며 이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저하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국가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 액수를 말하며 불안감을 심어주지만, 사람들이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재정 적자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적자 규모가 적정한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다.
국가가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투쟁의 의미를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지'와 '이런 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사이에서 현재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을 후자로 끌고 가려는 것이 국가권력이라면, 노동조합은 그에 맞서는 주요 세력이다. 이런 노동조합의 투쟁은 단지 하나의 사업장 내 노동자의 권리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책임회피 경향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의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은 국가권력뿐 아니라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도 수행한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노조와 다르게 이슈조차 잘되지 않지만, 각각의 사업장에서 누군가는 고공농성을, 또 누군가는 단식농성을,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는 삭발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 억압에 대항해 단식 투쟁에 돌입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그중 하나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이들은 2년 전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피켓을 들고 농성에 들어갔던 노동자들이고, 한화오션은 당시 하청업체 뒤에 숨어 있다가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노조를 탄압하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회사다. 최근에는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의 핵심인물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조명되고 있다.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지만, 하청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대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지속되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과 불합리한 계약 속에서, 한화오션은 689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다. 위험한 노동 현장과 그 위험의 외주화 역시 그대로다. 올해만 3명의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에 사망했는데, 한화오션은 아무런 책임이나 재발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2010년대 조선업 위기는 한편으로 기업에게 구조조정과 노동자 임금 삭감의 기회였다.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이전처럼 대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후에도 그 처우가 바뀌지 않아, 2년 전 벼랑 끝에 몰려서 파업을 했던 하청지회가 지금은 단식을 하고 있다.
사람을 노골적으로 도구화하는 기업에 대항하는 투쟁의 영향은 단지 그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이 노동자에 행하는 상식 밖의 부조리와 경제권력 친화적인 제도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직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노란봉투법 논의는 하청지회의 투쟁과 대우조선해양의 행태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러한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억압받는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다른 자본가들에게는 사람을 도구화하는 행태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조합과 자본을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라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정규직 중심의 활동과 이주노동자 차별 등 타개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할 이유지, 혐오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사회 변화가 거시적으로 국가권력, 경제권력,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권력 간의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해한다면, 현재 힘의 구도와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살 만한 사회로 만드는 변화는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사회권력의 통제력 강화로부터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노조, 그리고 하청지회를 비롯한 곳곳의 투쟁이 더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저절로 혹은 그들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투쟁의 결과가 노동자에게는 허망함을 남기고, 정부와 자본에게는 지금처럼 하던 대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신호로 남지 않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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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선포, 공공성·노동권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11-26)
-노조 산하 4개 사업장 7만여명, 12.5.~6. 일제히 파업 돌입
-국민의 생명·안전과 노동기본권·차별철폐 쟁취를 위한 “안전한 사회·평등한 일상·윤석열 퇴진” 기치
-국민 65.4%‘윤석열 퇴진·탄핵 동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가 12월 5~6일 “안전한 사회·평등한 일상·윤석열 퇴진”을 내건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여는 발언 및 공동파업 사업장 대표자의 발언을 진행했으며,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앞두고 진행한 <공공성·노동권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의 공동파업 일정으로 ▲철도노조가 12월 5일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포문을 열고, ▲12월 6일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화물연대본부는 12월 2~3일 이틀간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확대간부 경고파업에 들어가며, ▲국민연금지부는 파업찬반투표 가결 등 투쟁태세를 이미 모두 갖추고 정부의 연금개악 시도를 주목하고 있다. ▲가스공사지부 등 차근차근 파업결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도 뒤를 이을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은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쟁취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윤에 팔아먹고, 반복되는 참사와 사고에도 안전인력 충원에 눈 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날로 확대되는 차별을 외면하고 폐암 산재도 불안한 노후도 '그냥 개인이 알아서 견디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는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파업사업장 대표자 발언 이후, 이번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앞두고 진행한 <공공성·노동권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들도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방향과 인식이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국민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5%가 ‘공공성에 입각한 정부 주도의 철도 운영’에 동의했고,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82.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무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2.5%에 달했다. 이러한 공공성-노동권 파괴를 일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탄핵 주장에 대한 동의도 역시 65.4%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마지막 경고'를 통첩하며, 공공운수노조의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노동권을 보장하는 파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업을 탄압과 모르쇠로 막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일체의 공공성-노동권 파괴를 즉각 중단해야 함을 엄중히 경고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이 시작된다. 철도와 서울지하철, 서울메트로9호선, 교육공무직 조합원 등 7만여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오는 12월 5일과 6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본부는 12월2일부터 이틀간 확대간부 경고파업에 나서고, 국민연금지부는 모든 쟁의태세를 완료하고 연금개악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가스공사지부 등 차근차근 파업결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도 즐비하다."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임박을 알렸다.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첫 번째 이유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궤도부문 노동자들은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가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의 안전운임제 도입 요구 역시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본부는 차별에 치이고 저임금에 고통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의제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동파업·공동투쟁의 두 번째 이유는, 같은 대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윤에 팔아먹고, 반복되는 참사와 사고에도 안전인력 충원에 눈 감고 있는 이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날로 확대되는 차별을 외면하고, 폐암 산재도 불안한 노후도 그냥 개인이 알아서 견디라는 이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정부의 정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퇴진이 답이다. 우리의 퇴진 요구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파업을 앞둔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각종 공공성·노동권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물은 결과, 결론은 선명했다. '민간위탁·외주화 하지 마라', '안전인력 충원하라', '민간지하철은 다시 공영화하라', '윤석열정부의 연금개악안은 안 된다,'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라', '공무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라', 그리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게 국민의 응답이었다."라며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마지막 경고를 통첩한다. 탄압과 모르쇠로 공공운수노조의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노동권을 보장하는 파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업을 막을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일체의 공공성·노동권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당면한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에 이어, 더 큰 국민의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사업장의 대표자 발언이 이어졌다.
첫번째로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노사합의 파기, 인력감축, 임금체불로부터 안전과 노동권을 지기키 위해 12월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을 알렸다. 노조의 요구안 대부분이 노사합의 이행이며, 기재부의 총인건비제·경영평가·공공기관운영위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31억 공기업 최대의 임금체불의 원인이 기재부다. 정부가 정한 그대로 기본급 인상을 막는 것도, 안전인력을 줄이고 신설노선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가로막는 것도 바로 기재부다. 기재부가 숨는다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며 "철도노조는 어제부터 전국 14곳에서 거점별 야간 총회에 돌입했다. 야간 총회는 총파업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이다. 그들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공부문 노동자와 함께 공공성 사수, 총파업 투쟁의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겠다"라고 힘차게 외쳤다.
두번째로 발언에 나선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2,2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강압을 자행하며 무차별적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비용절감 정책 발상이 위험천만한 1인 승무제 도입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지하철은 올해만 중대재해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고, 혈액암 집단 발병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닥치고 인력감축’만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정년퇴직 대비 신규채용까지 틀어막아 당장 심각한 ‘인력대란’에 직면하고 있다.우리는 서울시와 공사의 노동개악·안전 역행 정책이 가져올 위험을 똑똑히 알고 있다. 과거 줄 이은 대형 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으로 얼룩진 비극의 쳇바퀴를 다시 돌리겠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인내는 임계점을 넘었으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월 6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우리들의 투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나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교섭에 거부하고 겁박과 탄압, ‘노조 때리기’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의 총파업 결단과 극한 투쟁을 부채질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력감축·안전 업무 외주화 확대 등 경영혁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위험한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중교통의 안전과 공공성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서울시는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맞바꾼 무모한 비용 절감, 효율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에 나섰다.
세번째로 발언에 나선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5.45% 라는 압도적 가결로 11월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11월 28일 서울시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알렸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은 서울시에 의해 공공위탁으로 전환되어 서울교통공사에게 운영이 맡겨진 후 직종별 안전인력이 대한 조직진단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의회의 지적 이후 9호선 2·3단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196.89명의 인력 중원이 필요하며 이는 곧 9호선 2·3단계가 최저 인력으로 위험하게 운영되어왔음을 방증한다.
김성민 지부장은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9호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퇴사와 이직으로 이어지며, 남은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숙련도와 전문성이 중요한 지하철 안전인력이 유출되며 안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시설물은 노후화되고 있어서 장애 발생은 더욱 빈번해지고, 9호선 혼잡도 완화 정책으로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중대재해 발생은 시간문제다."라며 "9호선 2,3단계는 물론, 다단계 위탁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점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영비 절감’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서의 저울질을 멈추고, 안전한 9호선을 만들 책임이 있다. 원청인 서울시는 9호선의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울시는 조직진단 결과 수용하고, 9호선 2·3단계 안전인력 197명 충원하라! 고용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지하철 민영화 및 위탁 확대 정책을 철폐하라!"며 구호로 마무리했다.
네번째로 발언에 나선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집단임금교섭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비하 및 예산부족 핑계를 언급하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및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복리후생 수당과 경력이 쌓일수록 도리어 그 격차가 심화되는 차별구조를 비판하며, 민생을 외면한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다. 이어서 학교 곳곳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교육복지'의 주체이며 학교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고강도 노동과 폐암의 위험에도 묵묵히 일해온 현실을 알렸다.
정인용 본부장은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우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시도교육청이 임금교섭장에서 '교육공무직 임금인상 이만큼이면 됐다'고 말한다. 1년을 일하지만, 9.5개월만 임금을 지급하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급노동. 비례지급으로 이중으로 차별하는 시간제 노동자. 특수운영 직군이라는 말로 당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차별은 더 심각하다. 물가폭등의 시대에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 국정과제 어느 곳에서도 '비정규직' 정책이 없는, 아예 비정규직을 지워버린 윤석열정부에게 분노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12월 6일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전국 17개 각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책임 있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철폐가 곧 학교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비정규직 차별하는 윤석열은 틀렸다! 퇴진하라!"고 힘차게 외쳤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을 앞두고 만 18세 이상 국민 1,250명을 대상으로 <공공성·노동권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주장과, 시장화·유연화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의 주장 중에, 과연 누구의 주장이 민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명확했다. 국민 대다수는 ‘공공성-노동권 확대’에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강성규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5%가 ‘안전·요금 등 공공성이 중요하니 정부 주도로 철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노선 개통에 따른 안전업무를 외주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민간 지하철을 다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재공영화 조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1%가 동의 의사를 밝혔고,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인 82.7%의 국민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안전인력 충원에 손을 놓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우리 국민들은 매일 직접 접하는 지하철의 현실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현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좌측부터) ①철도 운영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67.5% 응답 ②민간운영 서울지하철, "용인경전철 등 정부나 지자체 재공영화 운영해야 한다" 71.1% 응답 ③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필요하다" 82.7% 응답

ㅇ조사 기관: 메타보이스(주)/조사 대상: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1,250명) /조사 기간: 2024년 11월 13~20일(8일 간)/조사 방법: 모바일 및 온라인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방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다.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와 똑같다"며 "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안’에 동의하는 국민은 13.3%에 불과했다. 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의 운영과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무직 제도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5%가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공무직을 제도화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차별해소 등 노동권을 보장하는 유력한 방안이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화물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67.7%에 달했으며, 이를 배달오토바이와 택배에 신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69.5%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 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반대, 지역의사제 등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서는 올바른 의료개혁 도입,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생산,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등, 모든 항목에서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향이 도출됐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를 거스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65.4%가 ‘퇴진·탄핵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것이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나서는 이유다. 싸움의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 만큼, 공공성·노동권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요구가 재차 확인된 만큼, 공공운수노조는 더욱 힘찬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며 결의를 보였다.

▲[참고자료]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현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좌측부터) ①국민연금 제도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43.2% 응답 ②공무직 제도화 "필요하다" 72.5% 응답
ㅇ조사 기관: 메타보이스(주)/조사 대상: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1,250명) /조사 기간: 2024년 11월 13~20일(8일 간)/조사 방법: 모바일 및 온라인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참고자료]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현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좌측부터) ①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동의한다" 67.7% 응답 ②배달오토바이-택배 안전운임제도 신규도입 "필요하다"69.5% 응답
ㅇ조사 기관: 메타보이스(주)/조사 대상: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1,250명) /조사 기간: 2024년 11월 13~20일(8일 간)/조사 방법: 모바일 및 온라인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참고자료]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현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윤석열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 "동의한다" 65.4% 응답
ㅇ조사 기관: 메타보이스(주)/조사 대상: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1,250명) /조사 기간: 2024년 11월 13~20일(8일 간)/조사 방법: 모바일 및 온라인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 상징의식 마지막 모습.
(이미지 상단 좌측 첫번째 이미지부터) ①윤석열 정부는 퇴진 또는 탄핵해야 한다(65.4% 동의) ②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동의 (13.3% 동의) ③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 등을 예방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67.7% 동의) ④철도는 안전과 이용요금 등 공공성이 중요하니 정부 주도로 운영해야 한다 (67.5% 동의)
(이미지 하단 좌측 첫번째 이미지부터) ①학교, 지자체, 행정기관 등에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 제도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72.5% 동의) ②지하철 내 강력범죄 에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 (82.7% 동의) ③지역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 누구나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77.4% 동의) ④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용인경전철 등을 다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 (71% 동의)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6077100004?input=1195m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7만명 내달 5∼6일 전면파업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2024-11-26 12:05)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노동자 7만여명이 내달 5∼6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조는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동파업·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철도노조가 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포문을 열고,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본부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확대 간부 경고 파업을 벌이며,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동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 기본권을 지키고, 차별 철폐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난 13∼20일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50명을 대상으로 '공공성-노동권 현안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포인트)도 공개했다.
이들은 응답자의 53.3%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65.4%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 주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6_0002972936
철도·지하철 등 공공부문 멈춰선다…내달 초 공동파업 예고 (서울=뉴시스, 이수정 기자, 2024.11.26 13:00:57)
12월5일 철도노조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6일 서울교통공사노조, 9호선지부도 파업
"잘못된 공공성·노동권 파괴 정책 되돌려야"
공공운수노조가 12월 공동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조는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노동권을 보장하는 파업을 탄압과 모르쇠로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은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며 "공공성·노동권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내달 5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가 파업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내달 6일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전국 17개 각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궤도부문 노동자들은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두가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의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임금체불 해결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역시 내달 6일 총파업을 선포한 상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인력감축·안전 업무 외주화 확대 등 경영혁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위험한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9호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운영비 절감'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서 저울질을 멈추고 안전한 9호선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원청인 서울시에 9호선의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며 "요구가 묵살될 경우 11월2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2월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원인과 시작은 윤 정부의 잘못된 국정 때문"이라며 "사업장은 다르지만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잘못된 공공성·노동권 파괴 정책을 멈추고 되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큰 노동자 파업과 더 큰 국민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36
“우리의 요구, 공공성과 노동권 지키기 위한 과제” (참여와혁신, 최성중 기자, 2024.11.26 14:46)
공공운수노조 12월 공동파업 및 공동투쟁 예고
궤도사업장은 12월 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2월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오는 12월 연달아 파업에 들어선다.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간부를 중심으로 경고 파업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오는 12월 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12월 6일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하루 전면파업을 실시한다. 국민연금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준비를 마쳤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궤도 부문 노동자들은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의 안전운임제 도입 요구 역시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같은 대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정치적 요구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면파업을 예고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안전한 일터 지키기 투쟁을 진행했다”며 “인력이 부족해 규정을 지켜 일하는 것으로 열차가 지연되는 것이 대한민국 철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총액인건비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다”며 “안전 인력을 줄이고 신설 노선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가로막는 곳도 바로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가 숨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는 2,2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무차별적 현장 인력 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 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급기야 안전을 위협하는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 조건 개악 및 안전 역행 정책이 가져올 위험을 똑똑히 알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12월 6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우리들의 투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은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9호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퇴사와 이직으로 이어져 남은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숙련도와 전문성이 중요한 지하철 안전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안전한 9호선을 만들 책임이 있다”며 “이에 원청인 서울시에 9호선 안전 인력 확충을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묵살된다면 오는 11월 28일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교수학습과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장애 학생을 돌보며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기 위해 묵묵히 일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과 하교하고 난 뒤에도 청소하고 학교를 지키며 방과후와 돌봄까지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고 실질임금은 더욱 하락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과 복리후생 수당은 정규직의 절반이고 경력이 쌓일수록 격차는 더욱 심화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선다”며 “전국 17개 각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책임 있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이에 대한 탄압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잘못된 공공성과 기본권 파괴 정책을 멈추고 되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응답자 과반 공공운수노조 주요 현안 긍정 평가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 62.4% 동의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부의 긴축 재정 등 공공운수노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주)에 의뢰해 지난 13~20일 18세 이상 남녀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해 응답자의 53.3%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9.6%는 ‘내수 진작과 약자 복지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운수노조 사업장의 각 현안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공공성 강화를 택했다. 철도 운영을 공공과 민영 중 누가 주도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5%는 ‘안전과 요금 등 공공성이 중요하니 정부 주도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하철 안전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7%가 동의했다.
화물노동자의 적정 소득을 통해 과적 및 과속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22년 일몰된 화물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7%가 동의했다. 배달과 택배 업계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5%가 동의했다. 
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운영과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직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공무직 제도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5%가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에 대해선 응답자의 65.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42.3%는 ‘매우 동의한다’라는 문항을 택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싸움의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 만큼 공공운수노조는 더욱 힘찬 투쟁으로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613400003303?did=NA
철도·화물·학교·공기업까지… 다음 주 공공부문 '줄파업' 예고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4.11.26 15:50)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재도입' 월화 파업
목금은 철도노조·서울지하철 파업 돌입
금요일엔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도 예고
국민연금 등 공기업 노조가 뒤따를 채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을 내건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 화물, 학교, 공기업 부문 산하 노조들이 참여하는 이번 파업은 12월 첫 주에 연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7만여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별로 보면 화물연대본부는 다음 달 2일과 3일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는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기사에게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이들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범 도입됐다가 2022년 일몰제가 적용돼 중단됐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00여 명은 기자회견과 별도로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 진입해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고 외치는 기습 시위도 진행했다.
KTX와 일반열차,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 6일에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인력 확대, 지하철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시설관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교육공무직본부도 다음 달 6일 1차 총파업을 실시한다. 이들은 교육공무직과 일반교원 간 임금·복지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전국 1만1,000여 개 학교 중 5,000~6,000개교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직종은 인력 부족으로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가스공사 등 공기업 노조도 속속 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지부는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한 채로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지부는 사업장별 파업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파업 정당성을 뒷받침할 '공공성, 노동권 국민인식 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 1,2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7%는 '공공성에 입각한 정부 주도의 철도 운영'에 동의했다.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필요성에는 82.7%가, 교육공무직의 지위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에는 72.5%가 각각 동의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65.4%였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9248.html
철도·서울지하철·교육공무직 노조 12월초 공동파업…“윤석열 퇴진”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4-11-26 14:07)
“안전인력 충원 필요…공공성 강화하라”
철도·서울지하철·학교 교육공무직 등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들이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내걸고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공공성·노동권 파괴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큰 파업과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26일 오전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5일부터 ‘안전한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을 내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오는 5일부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오는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실무사 등으로 조직된 교육공무직본부 역시 6일 하루 일손을 놓는다.
이들이 파업을 통해 공동으로 내세우는 요구는 정부정책의 공공성 강화다. 임금·단체협상 중인 철도와 서울교통공사·9호선 노조 모두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에 외주화(민간위탁)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한다. 시·도교육청들과 집단교섭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본부 역시 실질임금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 학교급식 조리사 인력 충원이 주된 요구사항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전인력 충원에 눈감고 날로 확대되는 차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퇴진이 답”이라며 “우리의 퇴진 요구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생명·안전,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성인남녀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성·노동권 현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서비스 민영화’ 동의율(어느 정도 동의·매우 동의)은 42.7%로 절반에 못미쳤고, 철도 운영의 민간·공공주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공공성이 중요하니 정부 주도로 해야 한다”는 응답(67.5%)이 “빠른 건설과 인근 지역 부동산 개발을 위해 대기업 등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는 응답(2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주도 지하철 운영에 대한 동의율도 71.1%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에 대한 동의율은 65.4%로 집계됐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51917
[논평] 아직도 문제를 모르는 한심한 정부 (공공운수노조, 2024년 11월 28일)
공공운수노조 파업 관련 노동부 긴급 기관장 점검회의 유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을 앞두고 11.28. 개최한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공공운수노조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예고한 공동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심하고 안타깝다. 장관이 노조의 파업 내용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한심하고, 파업의 요구 등 본질은 외면한 채 ‘불안’ ‘불편’ 등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하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번 파업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생명-안전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파업이다. 한 번 사고가 나면 대규모 참사로 비화할 위험이 큰 궤도부문에서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업무 외주화와 인력축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조가 나서 지키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전문여론조사업체 의뢰를 통해 국민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5%가 ‘안전-요금 등 공공성이 중요하니 정부 주도로 철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지하철을 다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재공영화 조치에 대해서도 71.1%가 동의 의사를 밝혔고,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82.7%의 국민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는 ‘공공성-노동권 확대’에 손을 들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국민의 공감 운운하기 전에, 같은 시기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고작 2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청문회도 넘지 못하고, 대표적인 인사 참사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김문수 장관에게 무언가 큰 기대를 하진 않는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 전 전후 사정을 살피고, 노동자들이 외치는 구호 속에 정부 스스로 쇄신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장관의 덕목이다. 그 자리가 노동장관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214400003763?did=NA
화물연대가 쏜 공공부문 연쇄파업 신호탄… 5일 코레일, 6일 학교·지하철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4.12.02 16:55)
화물연대, 오늘부터 양일간 경고파업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범위 확대 요구
5일 코레일, 6일 서울지하철 각각 파업
학교비정규직노조도 6일 총파업 가세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2일부터 이틀간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수도권 지하철 노조도 주중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공공부문 연쇄 파업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고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노조 확대 간부 2,000여 명이 모였다. 이번 파업은 3일까지 진행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설정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업계 최저임금제'로 비유된다.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료와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운임료가 설정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제로 시범 도입됐다가 유효 기한인 2022년 말이 지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시범 운영 당시의 컨테이너, 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강, 일반화물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운임료는 정하되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료는 강제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화물연대는 표준임금제 도입 시 결과적으로 화물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현실을 외면한 채 화주에 유리한 법안을 성과라고 말한다"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시설관리사 등이 주축이다. 노조는 파업을 앞두고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가 20%대로 높다며 노동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파업이 시작되면 전국 5,000여 개 학교에서 약 6만 명가량이 동참할 전망이다. 일부 학교에선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급식으로 밥 대신 빵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해 3월 31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총파업을 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 소재 학교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어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임금체계 노사협의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이 노사관계 갈등을 방조하고 저임금 구조를 외면하고 있다"며 "장관이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KTX와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6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 교통대란과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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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 앞두고 시민사회와 연대 집담회 가져
2024-11-23 09:30
공공운수노조가 11~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4일 시민사회와 연대 집담회를 가졌다. 투쟁 요구 및 사업장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연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집담회는 노동과세계에만 주요내용이 실렸고, 다른 언론에서는 취재를 하지 않았다. 사실 집담회의 발제에 대해 토론에 나선 사람들도 사실상 집안식구나 다름없는 이들이라서 의미를 부여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1~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의미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을지...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장과 참여하지 않는(못하는) 사업장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게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공공운수노조의 과제다.

자료집_공공운수노조_파업의_이유_시민사회의_연대_열린_집담회.pdf

3.80MB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953
공공운수노조, 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 앞두고 시민사회와 연대 집담회 가져 (노동과세계, 김선호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4.11.17 18:50)
공공운수노조 "윤석열은 틀렸다! 안전한 사회·평등한 일상·윤석열 퇴진!" 공동파업·공동투쟁 예고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윤석열정권 4대개혁' 단위, 시민사회와 집담회 진행
공공운수노조가 11~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돌입한다. 일정으로 ▲11. 23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동투쟁의 날 ▲11. 26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 ▲12.5 "공공성·노동권 확대! 윤석열 퇴진! 공동파업 승리!" 공동파업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와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의 주최로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이유와 시민사회의 연대-열린 집담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가 11~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앞두고 투쟁 요구 및 사업장 현안 등을 함께 나눴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률·정책적 쟁점을 확인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집담회엔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8명이 발제자(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본부) 및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발제자 6명(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민변 노동위, 경실련, 공공교통네트워크, 참여연대, 정책연구소 이음)이 함께 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시민사회 열린 집담회 취지 발언을 통해 노조가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나서는 목표를 밝혔다.
부위원장은 ▲생명과 안전,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철도 유지보수, 안전 확보의 외주화 저지, 도시철도 인력 확충, 시민 안전을 위한 민간 철도 공영화 등의 주요 의제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에 차별 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나선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고작 17%에 접근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방치할 수 없다. 정권 퇴진 이후 노조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확대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윤석열은 최근 4대개혁 대상으로 연금·의료·노동·교육을 꼽았다. 4개 의제의 핵심 당사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이 곧 정권 퇴진이다. 시민사회와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강현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이 "직무성과급제 저지 투쟁 및 공공기관의 가치와 공공성 사수"를 위해 발언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노골적인 입장으로, 22년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정부경영평가 편람 개정,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배포 등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라는 파이 안에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기관의 임금수준이 점진적으로 햐항되며, 승진을 위한 무한 경쟁이 벌어져 노동강도가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정부가 직무성과급제를 통해 직렬, 부서 간 갈등의 양산과 공동체 의식 파괴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부추기고 있다. 공공기관의 임금 문제는 정률 총인건비 인상률, 임금 결정구조, 기관 내·기관 간 격차에 있다. 이 문제를 개별 기관별 직무성과급을 도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목적은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기관의 임금 지급 능력이 정부의 산업정책과 예산 투입 방향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므로 기관별 과도한 임금 격차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격차 축소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적 임금체계를 넘어서, 일부를 기본급화 및 격차 축소를 해결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역대 정권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시도를 투쟁을 통해 지연시켜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총인건비 인상을 정률이 아닌 정액 인상을 요구하며, 직무성과급 저지를 넘어서 임금제도 개선, 노정교섭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영상: [공공운수노조] 직무성과급제, 묻고 답하다(24.10.30)
https://youtu.be/V-iIAxHYViI?si=M8hZEjP5IfQTerv9
류하경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은 직무성과급제의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직무급제는 기존의 연봉제, 호봉제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임금체계로, 직무급제 시행 후 기존의 연봉제, 호봉제에 비해 불리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집단 과반수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의거)를 요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봐야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사용자의 직무 변경 성과 또는 직무 가치가 줄어들어 임금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임금 변동 위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직무 변경이라는 인사권의 한계가 후발적으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노조 조직률이 12%인 현실을 비춰봤을 때 단체협약상 직무 변경에 의한 임금 하향을 방어할 수 있겠지만, 노동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직무급제는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등급 기준을 만들어 임금 책정을 한다. 이때 사용자가 인사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노동자(군)의 직무등급 자체를 정체, 하향할 수 있다. 직무등급 변경이 곧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실질적 부당징계인 임금 삭감, 감봉 효과가 나오게 된다. 이로인해 직무등급 및 직무평가에 대한 법률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근조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6.59%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나타냈다. 정부의 22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으로 철도공사의 1,566명 인력 감축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노선의 안전 업무가 외주화되고, 역무 업무는 민간 위탁이 되며, 생명 안전 업무가 재외주화 되고 있다."라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총인건비 제도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묶여있어 임금 교섭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기관 특성에 대한 반영이 없는 것도 차별적이다. 철도, 지하철의 경우 24시간 상시 2교대 근무 사업장으로, 설, 추석, 휴가철 등 대 수송 기간에 연차사 용이 제한되고, 인력 부족시 휴일 근무가 강제된다. 그러므로 임금인상 재원의 상당액을 야간, 시간외, 휴일수당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 5일-8시간 근무하는 통상일근 사업장과 비교하여 심야 노동과 긴 노동시간에도 기본급이 더 적게 인상된다. 행안부, 기재부 간 총인건비 규정이 달라 호봉 승급, 건강검진비, 가족수당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 복리후생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철도공사의 SR 개통 등으로 손실이 발생해 12년 이후로 출현이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8년도 노사 합의로 성과급 지급기준을 100%로 정상화 했으나, 감사원의 지적과 공운위의 성과급 20% 감액 결정이 나왔다. 이는 단체교섭권의 침해다. 올해 기준 철도공사의 노사합의 위반으로 12% 감액분 231억원이 미지급된 상황이다. 법원도 기재부의 지침이 준수를 권고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며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다 판결했다. 공운위 결정과 노사합의 사항의 충돌로 임금체불 소송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기재부의 예산 통제, 총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인건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임금을 통제하고 있고, 정부 특히, 기재부가 총인건비를 유지하는 이유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예산과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낙하산과 관피아 출신의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경영부실 문제가 크다."며 "총인건비의 인건비 통제는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약화함에 따라, 철도와 같은 공공 시설물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아울러 ILO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는 등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총인건비 문제 개선을 위해 우선 공운위를 통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기재부가 예산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권한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권한 등 기재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 구성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 위원회 구성을 변경시켜야 한다. 근본적으로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총인건비 제도에 대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김원영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으로 인해 지난 3년간 684명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2026년까지 총 2,212명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서울지하철 2호선의 승무 방식을 1인승무로 변경될 경우, 지하철 승무원의 근무조건과 노동 안전권이 크게 화되며,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대형열차의 2인승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15년도 공공운수노조 시민 여론조사(한길리서치) 결과 수도권 시민 응답자 72%가 지하철 1인승무 체계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88%가 지하철 2인 승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을 공유했다.
김원영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현장마다 노동조건, 작업환경, 인력 운영 등이 상이함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향평준화식 업무 일원화를 앞세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영효율화 성과를 내려 혈안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2년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행된 684명 인력 감축 구조조정의 사례와, 공사 이사회의 구성원 중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도입된 노동이사 제도를 반토막 내고 노동이사 임명 과정에서 전직원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임명권을 행사한 오세훈의 반노동적 기조를 규탄한다."라며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감축한 안전 인력은 원상 회복되어야 하며, 현장 상황을 외면한 일방적 업무 일원화와 서울지하철 2호선의 1인 승무 방식 도입계획은 철회하고, 지하철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최적근무위원회의 권고안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난 20여 년간 10명이 넘는 기관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현재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정비직 노동자의 집단적 혈액암이 발병되었다. 올해 6월 연신내역 전기실 노동자의 감전사, 7월 6호선 배선 설치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의 감전사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인력 감축·구조조정이 참사를 부르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아닌 자본의 수익성 논리에 입각한 서울시 교통정책을 공공성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인력감축 구조조정, 2호선 1인 승무 도입을 저지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투쟁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시민의 지지와 연대를 강조했다.
이영수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외주화·인력 감축의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교통의 지원 확대와 활성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충격, 공적 서비스 부담,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지하철은 적자가 급증하고 누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와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한 공공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더욱 필요하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지하철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지 않으므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총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지하철 환경과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을 비용으로 보는 MB정권하에서의 오세훈 서울시장 때와 같이 또다시 구조조정을 반복하고 있음.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이후의 타격을 극복하고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하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