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線을 걷는 사람들 (EBN 기획기사)

死線을 걷는 사람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은 제 10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렇다.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행복을 좆아 일터에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오기도 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이젠 저임금·고위험·고강도 업무를 이주근로자들에게 넘기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까지 도드라지고 있다. 행복이란 이름의 파랑새를 찾아 타국 땅을 밟았지만 현실은 늘 사선(死線) 위를 위태로이 걷는 신세다. 하청업체 근로자와 이주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한국 땅에 없는 걸까. 행복추구권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지개에 불과할까. <EBN>은 한국의 근로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이주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폈다.<편집자 주>
 
https://www.ebn.co.kr/news/view/1637642
[死線을 걷는 사람들①] 국힘, '중대법 2년 유예'에만 매몰...사업주·노동자 지원 '뒷짐' (EBN 이승연 기자, 2024.09.23 15:37)
산안법·중대법 도입 불구…산업 재해자수 매년 증가 추세
하청·이주 노동자 사고는 급증…위험의 외주·이주화 만연
"실효성 낮다"…與, 중대법 '2년 유예안' 발의…노동계 반발
"모든 재해 사례에 적확하게 적용되도록 法 정착 지원해야"

https://www.ebn.co.kr/news/view/1637724
[死線을 걷는 사람들②] 끊이지 않는 조선업 재해…멈추지 않는 하청 근로자 눈물 (EBN 신주식 기자, 2024.09.24 10:00)
떠나간 '베테랑' 상용직 노동자 빈자리, 물량팀·이주노동자가 채워
안정적 고용구조 무너지며 사람 더 많이 투입해도 공정관리 어려워
무리한 작업지시로 안전사고 늘어…작업 중지권 확대 두고 시각차

https://www.ebn.co.kr/news/view/1637743
[死線을 걷는 사람들③] “사람 대접 받고싶다”…건설업 하청 근로자의 절규 (EBN 이병우 기자, 2024.09.24 10:00)
소장 갑질에 현장 실질적 지원 전무
잇단 인명 사고로 공포감 '확산일로'

https://www.ebn.co.kr/news/view/1637761
[死線을 걷는 사람들④] 끊기 어려운 원·하청 악습 구조…"노란봉투법이 개선 첫발" (EBN 조재범 기자, 2024.09.24 10:49)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서면 인터뷰 진행
"대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 격차 역대 최대"
"노동자들과 지속 소통, 하청 문제 해결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