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지만, 짚어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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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는 감염예방보다 더한 효능이 담겨있다 (한겨레, 곽노필 선임기자, 2021-02-24 11:18)
감염 예방 효과에만 관심 쏠려 있어
전파력 감소·중증 예방 효과 과소평가
백신에는 감염 예방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두 가지 효과가 더 있다.
하나는 감염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력을 낮춰주는 효과다.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력을 얼마나 차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선 이스라엘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 연구가 나왔다. 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 연구진이 2월6일 온라인 사전출판논문집 `메드아카이브'에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바이러스 양을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후 12~28일 사이에 감염된 사람의 경우 바이러스 양이 4분의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바이러스 감소는 전파 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표본 수가 1200명으로 적어,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한다.
다른 하나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경미하게 해주는 효과다. 감염 예방력에 큰 차이를 드러낸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중증 예방력에선 모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백신을 맞은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뜻한다. 이는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5가지 백신 임상 데이터 비교 표가 말하는 것
미국 브라운대의 아시시 자(Ashish K. Jha) 공중보건대학장은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해주는 백신이 없는 현실에선 이 효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백신의 임상 시험 데이터를 비교한 표를 올렸다.
당시 트위터에서 큰 주목을 끈 이 표는 모더나와 화이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얀센) 백신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하지만 감염 예방 효과가 아니라 백신 접종 후 감염 사례에 관한 것이다. 표의 수치들은 5가지 백신 임상시험 접종자들한테서 입원자나 사망자, 부작용 사망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감염 예방력에선 차이가 나지만 중증을 막는 데선 모두 뛰어난 효과를 냈다는 얘기다. 자 교수는 트윗을 통해 "나는 여러 백신과 그 효능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각각의 임상시험 결과는 각각 서로 다른 효능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숫자가 중요한가, 어떤 숫자를 들여다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2월19일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된 아스트라제네카백신의 1~2회 접종 투여 간격 결정을 위한 새로운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트윗에서도, 백신 접종자 중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전혀 없다는 데이터를 강조했다.
중증 예방 효과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이런 효과는 왜 크게 주목받지 못할까?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임상시험의 초점이 감염 예방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임상시험은 사전에 일차적으로 시험을 어느 단계에서 종료할지 정해 놓는다. 인터넷 미디어 `복스'에 따르면 백신 임상시험의 경우 1차적 임상 종점은 대체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때다. 일부에선 양성 반응 여부를 종점으로 삼기도 한다. 발생 빈도가 드문 입원이나 사망 사례를 종점으로 설정해 임상 연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1% 안팎인데, 사망을 임상 종점으로 설정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해야 한다. 수만명이 아닌 수십만명이 필요할 수 있다. 시험을 진행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따라서 대부분의 임상 연구는 감염 예방 비율에 초점을 맞춘다. 임상 연구 논문들에 입원과 사망에 관한 데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 데이터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남아공의 경우에도, 표본 수가 적은 한계는 있지만 접종자 중에 중증 환자나 입원 치료자가 없다는 점은 주목받지 못했다. 이달 초 미국식품의약국에 긴급승인 신청을 한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도 지난달 말 발표된 임상시험의 감염 예방 효과는 66%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4만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데이터에는 접종 28일이 지난 시점까지 단 한 명의 입원 치료자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데이터도 있다. 백신이 코로나19 증상을 훨씬 더 약화시킨 것이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단발 접종 백신이다.
임상시험이 아닌 실제 접종 사례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1월말 현재 접종자 중 입원자는 16명(0.002%)이며 사망자도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감염 예방 효과에만 쏠려 있다 보니 중증 예방 효과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아시시 자 교수는 "우리는 흔히 최고의 효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백신이 중증을 막아주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중단시키는 것보다 중증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의 1차 방벽(감염 예방) 효과뿐 아니라 2차 방벽(중증 예방) 효과에도 주목하자는 얘기다.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적 의료기관 백신접종과, 건강보험으로의 재정부담 떠넘기기 문제 있다. (2021년 2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26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져 팬데믹 위기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 하지만 정부정책에서 접종 시작부터 우려되는 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평등한 백신접종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 우선접종에 이송·간병·시설·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선접종 대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보건의료인을 제외한 이송, 환경과 시설 관리, 간병 노동자 등 비의료인이나 간접 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은 제외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제외된 것은 차별적 조치일 뿐 아니라 감염병 차단이라는 목적달성에 실패를 초래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접종대상이 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는 아예 ‘보건의료인’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이 의료기관들에도 비정규직 이송·간병·시설·청소노동자가 배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였던 이송 요원을 격리자 명단에서 빠뜨렸고, 이 때문에 삼성병원이 부분폐쇄 됐었다. 신종플루 때도 비정규직 병원 노동자들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빠졌고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이런 황당한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차별적 조치로는 의료기관 백신 접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백신 재정부담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건보재정 활용 시 해당액을 전액 국고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됐듯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독감접종 등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방 통보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로 정부의 재정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자 책임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 백신접종 비용을 가입자 부담이 높은 건강보험료로 지출하면 이는 결국 시민들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십수 년 동안 법률에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무료로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는 건강보험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다.
코로나19 변이는 계속 발생하고 이 때문에 향후 업데이트 된 백신 접종도 필요할 것이다. 그 때는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번 감염병에는? 감염병 예방 접종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쓸 비용을 축내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케어로 매년 3조 원씩 적자이지만 보장률 향상 성과는 미미하다.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대책으로 경감된 건보료 중 정부지원금 2천억도 차일피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면 백신접종으로 사용한 비용만큼을 즉시 국고에서 보충해야 하고, 법정 국고지원 의무도 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는 생물학적 위기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이다. 백신 접종과 함께 공공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안정 때까지 필요한 치료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 재정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
방역을 위해 1년 넘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반복적인 거리두기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지속하기 어렵다. 의료 현장의 대응 인력을 갈아 넣어서 소진시키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지속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충원,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 날…전국 1만6813명 접종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1-02-26 20:17)
오후 6시까지…요양병원·시설 등 대상자 28만여명 중 5.81% 접종
내일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같이 접종

코로나 백신 접종 스타트, 일상 회복 첫발 뗐다 (중앙선데이, 채혜선 김민욱 이가람 기자, 2021.02.27 02:28)
국내 확진자 나온 지 402일 만에
요양시설 종사자 등 1만6813명 맞아
국내 1호 접종자 “불안감 사라져”
9월까지 국민 70% 이상 1차 완료
이날부터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종사자 5266명과 요양병원의 일부 입소자·종사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접종자는 1만681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