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2021.2.16. 보건의료단체연합)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될 이유가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보궐선거의 핵심 보건의료 과제는 공공의료 강화가 되어야 한다. 집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하라."

 

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2021. 2. 16.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 원격의료·기업건강관리 같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해 위기대응역량 갖춰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화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국면이 한복판의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 유력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는커녕 바이오헬스 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영리화 기업 민원처리에만 앞장선 모습에 분노와 우려를 느낀다.
 
1. 서울시민의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무차별 넘기려는 계획은 위험하고 반인권적이다.
박영선 후보는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앞장서 개인의료정보를 한 데 축적해 기업들에게 넘기기 위한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 집권여당 후보는 의료상업화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박영선 후보가 공공의료 정책인 것처럼 내놓은 ‘원스톱 헬스케어’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와 원격의료, 민간기업 건강관리서비스가 결합된 의료영리화 계획에 불과하다.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 치료대응역량 강화이지, 말만 그럴듯하게 꾸민 의료영리화가 아니다.
박영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부터 ‘규제자유특구’라는 초법적 규제완화·민영화 제도를 활용해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다. 감염병 위기로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곁에서 직접 치료할 공공병원도, 공공 의료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기업 친화적 정부 정책을 손수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장 후보로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