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블라인드' 했더니 특목고가 싹쓸이…서울대 톱30에 일반고 전멸

이제는 서울대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형방식을 약간 바꾼다고 특목고 강세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교육불평등의 상당부분을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서울대에 대한 특혜부터 없애고 서울대로 교육투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울대생의 다수를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다는 게 말이 되나?
서울대 폐지 내지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의 통합이 어렵다면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방안도 검토해보자. 이런 게 대선 때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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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24853/
'수시 블라인드' 했더니 특목고가 싹쓸이…서울대 톱30에 일반고 전멸 (매경, 전형민 기자, 2022.01.09 18:05:57)

고교블라인드제도 실효성 논란
상위 30위권에 일반고는 `0곳`
영재고와 외고·자사고 독차지
69명 배출한 서울예고가 최다
일반고 비중도 해마다 감소세 
2022학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를 조사한 결과 '상위 30위' 안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게다가 출신 학교 순위와 합격자 수도 지난해에 비해 별 변동이 없어 이른바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출신 고교 블라인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등록을 마감한 2022학년 서울대 수시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교 상위 30곳에는 학교 유형별로 영재고와 외국어고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자사고(7곳), 과학고(4곳), 예술고(3곳), 국제고(1곳)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69명이 합격한 서울예술고다. 영재고인 서울과학고와 경기과학고가 56명과 48명을 합격시켰다. 자사고인 하나고는 수시합격자 41명을 배출했고 대전과학고(39명), 인천과학예술영재고(37명), 한국과학영재고(35명), 대구과학고(34명) 등 영재고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 외고 중에서는 대원외고(32명), 대일외고(29명), 명덕외고(19명)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다만 상위 30개교에 든 일반고는 없었다. 서울 상문고와 충남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가 각 10명으로 전체 순위 공동 32위를 기록했고, 서울고(9명)와 한민고(8명), 대륜고(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대의 수시 선발 정원이 전년 대비 218명(8.34%) 줄었지만 영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나 자사고 출신 합격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와 일반고 출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점이다. 2020학년도에 50%였던 일반고 출신 비율이 2021학년도 48.3%, 2022학년도 46.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반고와 지방 학교를 위한 입학전형으로 알려졌던 수시전형조차 상위권 특목고 편중이 도드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자의 서류평가 단계부터 출신고 이름을 가리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순위나 합격생 수 역시 큰 변동이 없었다. 특목고의 교육과정이 개설 과목이나 세부 및 특기사항에서 일반고와 차별되기 때문에 출신 학교 정보가 사실상 노출되기 마련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반고 사이에서도 서울대 수시전형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서울고·공주사대부고·상문고 등은 몇 년간 강세를 유지했다. 수시전형은 고등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인데 여전히 일반고 사이에서도 수시 지원을 잘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다수의 일반고에선 아직 서울대 수시에 대비하기 위한 심화 교과목 개설이나 다양한 학내 활동 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반고 출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수시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 비율을 더 줄이거나 수시전형 중 교과전형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교육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전형 중 오로지 내신만 보는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높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전형은 전체에서 90%에 달하는 일반고에도 동일한 기회를 준다"며 "현재 3대1 정도인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선발 비율을 2대2까지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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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2995&code=13150000&cp=nv
서울대+국립대 통합 어렵다면 ‘서울대 10개’를 만들자 (국민일보, 김남중 선임기자, 2021-12-16 20:23)
[책과 길]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종명 지음, 살림터, 344쪽, 1만8000원
김 교수는 정진상 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해 보이는 대안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했고 “대학독점체제의 해체를 통해 지위권력을 민주화시키는 모델을 최초로 제공했다”고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대학통합네크워크는 실현되지 못했다. 김 교수는 “17년 동안 대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상에서 내려와 대학독점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라는 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바꾸어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의 좋은 대학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방대를 서울대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집중 투자를 하고 인재를 끌어모은 카이스트, 포스텍, 울산과기원의 사례를 보아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이 대학들을 아무도 지방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답한다. 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하며 학문분야별 특화, 구조조정 등도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23703.html
서울대 10개 만들면 교육지옥 허물어진다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21-12-17 05:00)
‘SKY’ 독점체제 탓 극심한 병목현상 발생
관료-학부모-사교육 시장 ‘동맹’에 의해 유지
캘리포니아 본떠 국립대 10개를 ‘서울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한국 교육의 근본을 바꾸다
김종영 지음 l 살림터 l 1만8000원
독점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공정한 입시’에만 매달리는 이들은 입시가 대학 서열의 종속변수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학종, 논술 모두 한국을 교육지옥에서 구해 내지 못했다. 입시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2004년 이후 교육개혁 운동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대학통합네트워크’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거점 국립대 9개(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경상대,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를 서울대와 묶어 모두 ‘국립서울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뒤, 서울대만큼 예산을 투입해 수준 높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뼈대다.
벤치마킹 대상은 4년제 공립 연구중심대학 10개로 이루어진 캘리포니아대학 체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UC System)다. 여기에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 버클리)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샌타바버라·어바인·데이비스·샌타크루즈·리버사이드·머세드 캘리포니아대학이 포함되며, 이 중 7개가 전세계 대학 순위 100위 안에 들어 있다. 지은이는 입시 문제나 사립대 문제 등을 일단 제쳐놓고 국립대 통합에 집중하자고 이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최소주의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다.
한가지 덧붙이는 과제는 대학 무상교육이다. 
지은이는 “정의로운 사회는 다원적인 가치와 다원적인 기회로 축조되어야 하는데 (…) 한국 교육체제는 스카이 입학하기라는 단일 가치와 단일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며 “정의는 기회균등과 공정보다 더 큰 것”이며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308590001049?did=NA
[논담] "교육지옥 벗어나려면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자" (한국일보, 김범수 논설위원, 2021.12.23 16:00)
[김범수의 응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낸 김종영 경희대 교수 인터뷰
지난 수십 년간 입시 제도 논쟁을 반복해왔지만 정작 교육 현실이 바뀐 건 별로 없다. 10년간 학령인구가 20% 이상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었다. 사교육 지출에 따라 입시 성적이 좌우되니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학원이라는 풍경이 한국 교육의 정상이 된 지 오래다. 학교가 전쟁터라는 학생이 미국은 40%, 일본은 14%인데 한국은 80%를 넘는다. 수능 손본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SKY로 가는 고속도로 병목 체제가 문제
서유럽엔 대학 서열 없고 미국은 선택 범위 넓어
지위경쟁만 벌이는 한국의 대학교육
“교육 문제를 가능한 한 공정한 시합으로 만들어 풀어보려는 사람들이 소위 입시파이다. SKY라는 고속도로는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 들어갈 확률은 2%에 불과하다. 유럽은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10개 대학이 네크워크로 형성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는 12.5%가 들어간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뿐인 고속도로에서 공정하게 달리려고 애써봐야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200년 늦었지만 64명이 노벨상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1960년에 만들어졌다.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에 비하면 200년 이상 늦은 출발이었다. 하지만 이 10개 대학을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어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64명이다. 세계 대학 랭킹 100위에 드는 미국 대학이 40개인데 이 중 7개가 캘리포니아 대학들이다. 후발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탁월함을 성취했고 여러 지역에 걸친 네트워크 체제로 기회 균등이라는 공공성, 민주성도 보여준 모델이다.”
“통합네트워크는 대학 서열을 타파할 획기적인 구상이지만 대중에게 얼른 다가오지 않았다. 과거의 네트워크 구상은 설득력도 부족했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자, 지위권력에서 창조권력으로 대학이 탈바꿈하자는 방향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공동학위를 주려는 지위권력의 민주화에만 중점을 두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화두를 던진 것은 이 방안으로 교육지옥 완화는 물론이고 지역 균형 발전, 부동산 문제, 청년 세대 복지,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건설, 사교육 문제 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도해 관련 포럼도 열었고 주요 후보 진영에 공약해달라고 제안도 해 놓은 상태다. 대선에서 논의되어야 차기 정부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
거점국립대 9개,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자는 것
막대한 예산? 유럽이 수십년 전에 한 일
“지방대에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하자면 한 대학에 매년 3,600억 정도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 대학무상교육에 11조 원이 필요하다. 지금 사교육비 규모가 40조 원에 이른다. 재난지원금 100조 원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대학무상교육에 드는 돈은 국내총생산의 0.8% 규모다. 우리 경제로 감당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 지금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낮았던 유럽 여러 나라가 수십 년 전에 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