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 계속하는 이유

다른 사안에서는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더니 전장연의 시위는 이를 왜곡하여 안내방송을 한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나?
싱가포르와 한국이 다르긴 다르다. 싱가포르에 일주일 가있는 동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5차례나 보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은 세너번 있었지만, 버스에 장애인이 탑승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장애인이동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0811482527901
"출근길 불편? 잘 압니다. 우리는 이걸 70년째 겪고 있어요"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2.02.08. 14:10:19)
[인터뷰]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날(2월 7일)로 43일째 이어온 '혜화역 출근 선전전'의 핵심은 '예산투쟁'이었다. 역사 벽면을 가득 채운 선전 포스터에만 해도 '돈' 이야기가 가득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예산 국비 지원하라", "광역이동 지원센터 운영비, 5:5로 지원하라",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 나라가 아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아침 출근 시간에 벌어지는 시위는 바쁘게 출근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겹다 민노총" 반 넘게 뜯겨진 한 선전 포스터 위로 누군가 적어 놓은 거친 필체의 문구가 눈에 띄었다.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고, 정확하게 공지해 달라고 몇 번이나 말 해봐도" 서울교통공사의 방송에는 변함이 없었다. 돈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불법시위'라는 명확한 프레임 속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20년째 외쳐온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맥락은 쉽게 휘발됐다. '돈 달라고 징징댄다'는 댓글을 애써 무시해가며 43일째 이어온 예산투쟁의 맥락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고, 시위로 인한 당장의 불편은 크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명학 씨는 말한다. 
"당장의 출근길이 몇 분, 몇 십분 지연될 때 생기는 불편을 저희도 압니다. 다만 장애인은 70년째 그 불편을 겪고 있어요. 시위로 인한 ‘불편’을 저희만이 아니라 정부에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가진 게, 몸 하나로 싸우는 것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벌어진 장애인 노부부의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명학 씨는 "쇠사슬로 버스에 몸을 묶은 채" 투쟁하던 현장과 "6시간 동안 한강대교를 기어서 건너던" 과거 투쟁의 현장을 기억한다. 그렇게 '2022년까지 서울시내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시내 저상버스가 도입됐고, 현재까지 서울시 내 92.2%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열악하다. 광역, 시외, 고속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시내버스 탑승을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은 16개 역사엔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서울시내의 이야기다.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더욱 막연한 권리다.
"약속은 다 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고, 예산을 안 쓰니까 이행이 안 되죠" 
지난해 12월부터 매일의 출근길마다 '예산투쟁'을 벌여온 이유다. 결국 필요한 건 돈이다. 혹은 돈을 쓰게 할 관심이다. 12월 31일 마침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저상버스 추가 도입 의무화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한 국비지원이 명시됐지만, 예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확정되면서,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또 "말 뿐인 약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도, 서울시도 모두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 어겼어요. 결국 예산이 없으면 안 돼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데, 우리에겐 예산이 곧 약속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0326.html
“장애인 100번 욕할 때 한번은 정부에 해달라” (한겨레, 박지영 기자, 2022-02-09 04:59)
[뉴스AS] ‘출근길 지하철 시위’ 계속하는 이유
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권 법 통과됐지만
예산 근거 불투명…기재부에 개정 요구
“대선후보 ‘예산 반영’ 약속하면 시위 중단”
“시민 여러분 출근길 지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기만을 위해 지난 21년을 기다렸습니다.”
8일 아침 7시4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오금행 지하철 승강장은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인파 사이로 휠체어를 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외쳤다. 박 대표를 비롯해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3호선 충무로역을 시작으로 경찰병원역까지 역 중간중간 타고 내리며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시민들은 “적당히 하라”며 화를 내 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단체의 불법시위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방해받고 있다”고 ‘불법’을 강조하는 방송을 수시로 했다.
이러한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이들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이날까지 44번째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갔다. 승강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요구사항을 알리거나, 때로는 탑승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31일 장애인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반영을 확실하게 약속할 때까지 지하철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핵심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가 또는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지원센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 지원 등이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개정된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았으며, 개정된 법안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조항이 ‘임의조항’으로 통과된 것이 문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애초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할 수 있다’로 바뀌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인 단체들은 “‘할 수 있다’는 말은 기재부가 아예 예산을 잡지 않거나 단돈 1원만 반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국 기재부 입맛에 맞게 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재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해 예산 확충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한겨레>에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 이후 2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스스로 말한 계획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로 못 박고, 대선 후보가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의 지하철 선전전이 계속되면서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하철 시위 조치 부탁드립니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를 지난 17일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등을 상대로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대표는 “(시민들께서) 당연히 화나시겠지만, 장애인들에게 욕 100번 하시면 한 번만이라도 정부와 대통령 후보에게도 해달라. (우리를)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 그러나 지난 21년간 장애인 이동권을 무시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적어도 형평성에는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30329.html
[사설]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 대선후보들이 나서라 (한겨레, 2022-02-09 04:59)
장애인권단체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8일 아침에도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등에서 시위가 열렸다. 지난해 12월6일 이후 44번째고, 단체로 탑승까지 한 경우도 10차례가 넘는다고 한다. 매번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출근에 늦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커져간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면서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는 사정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선에 바쁜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까지 얻는 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장애인권단체들의 요구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는 구호에 집약돼 있다. 지난해 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시외 운행에 필요한 예산 근거가 마련됐다. 문제는 원안에 의무조항(‘지원해야 한다’)으로 돼 있던 예산 지원이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의조항(‘지원할 수 있다’)으로 바뀐 것이다. 장애인권단체들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비용에 턱없이 모자라게 반영해도 법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무조항과 임의조항의 차이를 장애인권단체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75%를 달성해야 했지만 66%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정은 더 딱하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3차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저상버스 도입률은 42%가 돼야 하는데,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예산 삭감이 반복돼온 탓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관련 사업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망 뒤로 장애인권단체들은 21년 동안 부정적인 시선을 견뎌가며 온몸을 던져 ‘이동권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도입된 교통수단과 시설들의 편익은 역설적으로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장애인권단체들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 예산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하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다. 모든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하철 시위 현장을 찾아 나서기 바란다.

"출근길 불편? 잘 압니다. 우리는 이걸 70년째 겪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