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K방역, 의료인력 확충, 의료 공공성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41500530?input=1195m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한다…공공의료 조직 부원장급으로 격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2021-03-11 06:00)
병원 시설·장비구입비 국고 지원율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 조직이 부원장급으로 격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국립대 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0곳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국립대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4개 병원은 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이미 부원장급으로 격상한 상태지만, 나머지 병원에서는 공공의료 전담 조직이 진료처 하위 조직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현재 병원 정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개정해 대외적으로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전담 조직이 격상되면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지역 의료인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모의 실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공의와 지역 의료인이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등을 익힐 수 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총 60억원을 들여 2개 병원에 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2개 병원에 센터를 설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센터가 설치되면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도 줄어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관에 줄 혜택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국립대 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국립대 치과병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립대 병원 시설·장비구입비의 국고 지원율은 25%로, 국립대 치과병원(75%)보다 50%포인트 낮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진료 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11026001&code=940401
국립대병원 내 공공의료 조직 부원장급으로 격상…공공성 강화 (경향, 이성희 기자, 2021.03.11 10:26)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이 부원장급으로 격상된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전공의와 지역의료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설치된다. 국립대병원 국고지원율도 국립대치과병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0곳이다. 앞으로 이들 병원의 공공의료 전담조직은 부원장급으로 격상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전담 조직이 진료처 하위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올해 개정할 방침이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전공의와 지역 의료인이 모의실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등을 익힐 수 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총 60억원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가 설치되면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이 줄어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시설·장비구입비 국고 지원율은 25%로, 국립대치과병원(75%)보다 50%포인트 낮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도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hwu.org/xe/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4728970
[성명] 공공병상 확대, 인력 확충 없는 공공성 강화는 허상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21.03.12.)
-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 비판 -
교육부는 11일, ‘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경영평가를 통한 혜택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해당 내용들이 공공성 강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의아함을 금치 못할 뿐이다.
공공의료 전담조직 부원장 급으로 격상?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추진과제는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 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담당의사 보직을 부원장으로 높이는 것이 공공성 강화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이사회 구조를 변경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로봇수술에 대한 교육·훈련이 아니다.
교육부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복강경 수술에 비해 가격은 3~4배 비싼 로봇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의료공공성과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다. 로봇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겠다는 것은 로봇 수술의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리어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대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라면 로봇수술에 대한 교육·훈련이 아니라 공공병상 확대와 병원인력 충원 등 보건의료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했던 의료공공성 확보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
경영평가는 의료공공성 후퇴를 가져온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폐지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1)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교육부가 병원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 2) 경영평가편람이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어 공공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 3)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등의 이유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기간에 대한 혜택부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기재부는 ‘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청년인턴, 즉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2019년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전환했는데 또다시 3개월, 6개월 한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병원의 모든 업무는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코로나 발생이후 1년동안 병원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인력을 통제하면서 오히려 병원내의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 병원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의료공공성은 커녕 안전한 병원마저 기대할 수 없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병상확대 및 간호인력 충원을 요구해왔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 발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3월 7일광화문, 청와대부근에서 간호인력을 충원하라는 간호사들의 절규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며 공공의료 확대에 등을 돌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말장난으로 범벅이 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 폐기와 함께 제대로 된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589
“보직 격상과 공공성 강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나” (청년의사, 김은영 기자, 2021.03.13 06:43)
의료연대본부, 교육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에 반발
“공공병상 확대 및 인력확충 없는 공공성 강화 허상이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경영평가를 통한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인데 담당의사 보직을 부원장으로 높이는 게 공공성 강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오히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현재 이사회 구조를 변경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로봇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겠다는 것도 로봇 수술의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교육부가 밝힌 대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라면 공공병상 확대와 병원인력 충원 등 보건의료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의료공공성 확보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교육부가 병원을 평가하는 것부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경영평가편람이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돼 공공성이 침해되고 있다. 경영평가는 의료공공성 후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교육부의 이번 세부 추진과제 발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말장난 범벅이 된 세부 추진과제는 폐기하고 제대로 된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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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fhr.org/?p=130178
코로나 위기에 병상 확보는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시도라니 (2020. 12. 1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확대 중단하라.
-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무차별 보험사 이용 허용시도 철회해야 한다.
- 예방과 건강증진 등은 공적의료제도 하에서 강화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어제(12월 16일)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시민들과 의료진이 병상부족으로 신음하는 시점에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담고 있어 우리는 전면철회를 요구한다.
1.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의료민영화 추진 시도는 오래되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논의되었다. 이것이 현행법으로 불허되어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의료행위와 건강증진행위는 국민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영역이고 민간보험사가 돈을 받고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민간보험사 등 영리회사에 직접 허용할 경우 공익적 이익은 전무하다. 따라서 당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시민들의 반대 속에 결국 폐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법을 우회해 추진하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 했으나 탄핵 국면에서 발표하지 못했고, 이를 이어받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다. 취임 직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허가를 했고, 지난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건강증진·예방·만성질환 치료행위까지 하도록 허용한 노골적 의료민영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진행되어왔다. 어제 발표한 것은 아예 한술 더 떠 임의로 보험사의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상품판매를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행정독재’를 넘어 ‘금융독재’라 부를 만한 일이다. 금융권 및 보험사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예방, 건강증진, 건강상담 같은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적 서비스를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며, 사회적 합의조차 얻지 않으려는 상황은 현 정부의 친기업·반서민 기조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도 무시하며 추진하는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2. 보험사 데이터채굴사업자 허가를 철회하라.
보험회사가 보험업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들 보험사가 집적한 시민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순간부터 보험사는 데이터채굴사업자가 된다. 금융위는 데이터채굴회사가 신산업동력 및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포장하려 하나, 그 실체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획득한 각종 정보 특히 건강정보를 가공·활용하는 영리기업일 뿐이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허가하면 광범위한 전국민의 건강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의 수익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고 보험사와 재벌들은 잇속을 챙기겠지만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는 민간기업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결정도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은 민간보험사가 데이터채굴로 손해율을 낮추고 보험지급범위를 축소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감시 속에 보험사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막고 가입자 지급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및 질병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게 하는 데이터채굴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사용은 불허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금융권이 행정정보 이용을 하게 된 것은 ‘금융실명제’ 때문이다. 즉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다. 또한 한국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하고 있기에 행정정보 이용망을 통해 여러 개인정보를 열람토록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보험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수준을 넘어 뻔뻔스런 것이다. 우선 한국의 재벌들은 금융자금조달을 위해 보험사나 증권사를 소유해 이용해왔다. 따라서 보험사는 재벌들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은행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면 시민들은 금융위가 말한 ‘서류구비 불편함 해소’라는 작은 편의를 위해 각종 행정정보의 재벌 유출이라는 막대한 피해에 노출된다. 이는 합법적으로 행정정보를 삼성, 현대, 엘지와 같은 재벌들이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추진중인 보험사의 데이터채굴사업과 연계되면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발생한다. 내세우는 것은 소비자의 서류구비 불편 해소지만 정작 금융위가 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제벌보험사들의 개인정보 열람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도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사의 이익을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병상 동원은 미적대며 제대로 하지도 않고있는 정부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도 법과 절차 미비를 운운하며 핑계대더니 의료민영화 추진에는 법·절차도 무시해버리겠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헬스케어’산업으로 포장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다. 코로나19로 관리되지 않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공공적 의료체계다. 이 점을 간과하고 경제관료들과 금융자본의 폭주를 방치·조장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전 정권의 결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급박한 위기 상황에 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다니 우리는 과연 이 정부가 제 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감염병 위기로 죽어가는 시민들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72140005&code=910402
[해 넘기는 법안](3)‘공공의료’ 화두 던져졌지만…관련 법안은 의료계 반발에 멈춰 (경향, 김상범 기자, 2020.12.27 21:40)
코로나19 입법 과제
코로나19 위기 앞에 선 여야
감염병예방법 세 차례 개정
보건분야는 비교적 ‘협치’
올해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에선 ‘협치’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빚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등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주요 과제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는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화두가 제기됐지만, 정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도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잠들어 있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지난 7월·9월·12월 세 차례 개정됐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의료인에 대한 심리지원도 가능해졌다.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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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문제와 백신·치료제 개발 촉진 등은
우선순위 밀리며 진전 안 돼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원점’
하지만 일부 핵심 과제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조선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지만 부지 문제 등으로 설립 작업이 순탄치 않다. 올해 6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5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 병상 확보에 구속력을 부과하자는 취지였지만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종 감염병 대응 시 5개 권역 이외 추가 권역이 필요할 경우 탄력적·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제품 개발촉진법’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의료제품은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신약에 대한 지정·우선심사·제출자료 간소화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법을 발의한 만큼 ‘신약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이 역시 8월 관련법안 공청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임상시험 일부를 ‘허가 후 시행’하면 안전성·유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일시멈춤’이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학·보건대학원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졸업 인력의 의무복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하면서 결국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합의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공공의대 설립, 의료인력 확충 등을 어떻게 할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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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병원 ‘코로나 최전선’ 전사들이 떠난다 (경향, 강현석·류인하 기자, 2021.01.07 20:45)
작년 순천의료원 의사 7명·목포의료원 간호사 23명 그만둬…
1년 가까이 ‘비상체제’ 서울도 퇴사자 급증
후임 의료진 구하기 어려워
의료원장까지 진료에 나서
요양원엔 보건소 인력 투입
“처우 획기적 개선은 물론 공공의대 육성 반드시 필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전담해 치료하고 있는 일부 공공병원에서 지난해 병원을 그만둔 의료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민간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대거 퇴사해 보건소 간호사들이 긴급 투입되는 일도 있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설립한 순천의료원에서 지난해 의사 16명 중 7명이 병원을 그만뒀다. 순천의료원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129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들이 병원을 그만둔 시점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입원환자가 많아지던 시점과 겹친다. 순천의료원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격리병상을 14병상까지 축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후 환자 수십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의사 2명이 그만뒀고, 12월에는 3명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났다. 2019년 병원을 그만둔 의사는 2명에 불과했다. 병원은 수차례 채용공고를 냈지만 후임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외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등은 외래 진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응급실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담당하고 있고 의료원장까지 진료에 나서고 있다.
순천의료원 간호사들의 육아휴직 신청도 늘었다. 간호사 120명 중 15명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내고 병원에 나오지 않는다. 2019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간호사는 10명이었다.
목포시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목포의료원도 간호사 퇴직이 급증했다. 지난해 이 병원을 그만둔 간호사는 23명으로 2019년 14명에 비해 9명이나 늘었다. 병원 간호사 정원이 114명인 점을 감안하면 퇴사율이 20%에 달한다. 목포의료원 역시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109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의료원에서도 의사 2명이 이번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2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료원 역시 지난해 하반기 퇴사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의료진 퇴사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말에 들어 의사를 중심으로 퇴직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면서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1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작업을 했고, 1년 가까이 비상체제로 운영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 등이 퇴사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민간병원에서 의료진이 대거 사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환자와 의료진 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전남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방역당국이 병원을 코호트 격리하자 간호인력 5명이 그만뒀다. 50여명의 요양병원 환자가 격리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퇴직하자 해당 지자체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9명을 긴급 투입해야 했다.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병원을 그만둔 의료진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모두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퇴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공공병원은 일반 병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의료진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공공병원의 의사 확충을 위해서는 애초부터 공공병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육성하는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의료진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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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님, K방역은 매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간호사가 보내온 편지 (경향, 조형국·이창준·이혜인 기자, 2021.01.13 06:00)
정 총리 새해 감사편지에 답신
“감사하다”지만, 현실은 증원 0명
“매번 요청 거부에 희망도 사라져
정부는 성공…우리는 매일 실패”
“저희는 매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5월 서울시보라매병원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다 다른 병동으로 옮긴 안세영 간호사가 12일 경향신문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정 총리가 이달 초 일선 병원과 의료현장에 보낸 새해 감사편지에 답신을 띄운 것이다. 안 간호사는 가중되는 업무량과 인력 부족으로 임계치에 이른 코로나19 병동 상황과 간호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호소를 편지에 담았다. 의료진의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K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 간호사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초긴장, 비상상황을 겪으면서 끊어지려는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며 “(정 총리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K방역의 성공신화’는 매일매일 간호현장에서 무너진다. 저희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저희의 수고가 더 이상 계속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도 했다.
안 간호사는 “동료들은 방호복을 입고 9명의 중증환자를 보조 인력 없이 혼자 돌보면서 ‘더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만 할 뿐, 하지 못한 간호가 좌절과 죄책감이 되어 온몸의 땀과 함께 뚝뚝 떨어진다”고 했다.
안 간호사는 이어 “코로나19 환자들이 겪은 의료공백과 간호사들의 소진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중환자실과 병동을 축소하면서 병원에 오지 못한 일반 환자들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실패입니까”라고 물었다.
안 간호사는 “ ‘마지막 승부처라는 각오로 확산세 반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시면서 왜 서울시보라매병원의 간호사 증원 요구는 모른 척하십니까”라며 “저희가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제발 총리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 배정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겨우 6명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단 1명도 증원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간호사는 “인력 요청과 SOS가 번번이 거부당하면서 희망도 기대도 사라지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전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편지를 용기 내어 적어본다”면서 글을 맺었다.
현재 보라매병원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A간호사도 경험담을 적어 보내왔다. 그는 “병원 측에서는 격리병동을 운영하기 위해 간호사 인력을 최대한 빼줬으나 서울시에서 요구한 병상을 감당하려면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며 “그렇다고 간호사 수 보충을 위해 일반병동의 중증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내보내면 그것이야말로 의료체계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 ‘답은 간호사의 희생밖에 없는 건가’ 하며 오늘도 허리에 파스를 붙이며 내년엔 사정이 나을 거라고 사직을 운운하는 후배 간호사를 다독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달 초 일선 병원과 의료현장에 보낸 새해 감사편지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 대한민국 역사는 여러분의 헌신, 눈물과 땀을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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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신규 간호사 45% 퇴사…파견직은 현장 적응 끝날 때쯤 계약 종료” (경향, 이창준·조형국 기자, 2021.01.13 06:00)
코로나19 의료진 ‘번아웃’
코로나19 확산 후 1년 가까이 방역 일선을 지켜온 의료진의 호소가 분출하고 있다. 유행이 번질 때마다 출렁이는 확진자 수, 늘어나는 중증 환자, 부족한 의료인력에 따른 과로와 격무가 임계치에 달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환자 분류체계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유행을 거듭하며 늘어난 확진자로 기본 업무량이 많아졌다. 일선 간호사들은 요양병원·정신병원 등의 고령·중증 환자들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해제로 일반 병원으로 옮겨오며 기저질환 투약, 배변 관리, 욕창 간호, 식사 보조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 환자 중증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업무 강도가 세진 터에 환자 수까지 늘며 격무에 내몰리는 것이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A간호사는 “격리병동에서는 보호자를 둘 수 없어 보호구를 입은 담당 간호사가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의 모든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원 물품, 역학조사 시 누락된 보호자 연락처, 조사되지 않은 기저질환과 투약력을 알아내는 것도 모두 간호사의 일”이라고 했다.
기저질환 고령·중증환자 늘며
간병인·보호자 역할까지 격무
보건의료노조, 청와대 앞 집회
“전담병원 인력 정원 확대하라”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에서는 기존 간호 인력의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방호복을 입고 점심시간도 없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현장에서 신규 간호사의 45%가 1년 안에 그만두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실시한 연구에서 조사에 응한 서울·대구 간호사 266명의 90.6%가 ‘코로나19 환자가 다른 환자에 비해 2배 이상 간호가 힘들다’고 답했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다. 보라매병원의 경우 노동조합이 추산한 적정 간호인력은 400명이 넘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약 160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파견 의료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은 “짧은 기간 근무하는 파견 인력은 현장 투입 후 교육·적응을 마치고 일할 때쯤 계약 종료돼 떠난다”며 “파견 인력을 지원했다고 환자를 더 받도록 하는 정부 방침은 더 소진할 수 없을 만큼 지친 현장을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확진자 폭발적 증가,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으로 입원 환자가 늘고 노동강도가 심해져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가는 상황”이라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노동자들의 소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임시적 인력대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보건의료노동자의 소진·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시방편인 파견인력제도가 아닌, 전담병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간병 인력을 계속 확보해서 투입하고. 지역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간호대 정원 확대, 공중보건 간호사 제도, 지역간호사제 검토 등 정책적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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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단기 파견 형태 인력 충원은 오히려 업무 가중” (경향, 이창준·조형국 기자, 2021.01.13 21:13)
파견 올 때마다 교육시키고
숙련될 때쯤 계약 끝나버려
정규인력 충원·처우 개선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장기화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현장 일선에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인력의 피로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파견인력 투입에 초점을 맞췄지만 일선 현장에선 “민간 파견인력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는 올해 들어 간호사 7명이 사직서를 냈다. 해당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급증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일터를 떠났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단기 계약 형태로 외부에서 간호 인력을 모집해 급하게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기 파견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병원 간호사 A씨는 13일 “파견인력이 올 때마다 교육을 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때면 계약이 끝나 나간다”며 “새로 온 분들이 독립적 업무를 할 때쯤이면 계약이 끝나고 새 파견 간호사들 대상으로 다시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견으로 충원된 인력의 숙련도가 제각각인 데다, 단기 계약으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현장에 익숙해질 때쯤이면 계약 만료로 병원을 떠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파견인력을 대거 유입하기 위해 내건 수당 등 근무여건이 기존 의료진의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다루는 필수 의료인력을 파견 형식으로 운용하는 게 원칙상 맞지 않을 뿐더러 고액 수당을 주고 임시직으로 운영하는 건 장기적으로 의료역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환자의 증세를 잘 이해하고 추적·관찰해야 하는 간호사는 단기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병동 간호사들은 애초에 비정규직을 뽑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급한 상황에서 엉성하게 규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 간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간호사제도 등을 추진 중이다. 공공간호사제도는 특별전형으로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해당 지방의료원에 4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를 놓고도 현장에선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열악한 지방의료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아무도 지방의료원에 장기 근무를 결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민간 파견인력을 공공적으로 흡수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 의료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으로 인력 대응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79162.html
방호복 못 벗은 1년 ‘끝모를 사투’ “공공병원이 언제까지 버틸는지…” (한겨레, 최하얀 서혜미 기자, 2021-01-18 04:59)
[코로나19와 싸운 1년] ①비상등 켜진 의료대응
서울의료원 의료진이 전하는 코로나 1년
종합상황실 모니터로 24시간 체크
1년간 확진자 2400여명 치료받아
요양병원 집단감염에 부담 가중
식사보조, 대소변처리에 욕창치료…
“경증 환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는
파견인력 월800만원…정부에 배신감”
서울의료원에 처음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1월30일 5번째와 7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였다. 두 사람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약 1년간 2416명의 확진자가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600병상 이상을 갖춘 공공병원이면서 중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보니, 전체 입원 환자 수가 많은 것뿐 아니라 의료진의 손길이 특히 많이 필요한 환자들이 다수였다. 지난해 2월 말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겸해야 하는 환자들을 전원시킬 곳이 마땅치 않을 때에도, 환자 8명이 이곳에 입원했다.
■ 갑작스레 닥친 1차 유행
지금은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초기에는 혼란 그 자체였다. 지난해 2월20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마자, 병원은 이틀 만에 코로나19 환자들을 받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었다. 최대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하는 게 핵심이었다. 유행 초기에는 공기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각 병실의 실내 공기를 100% 밖으로 빼내는 대대적인 공사가 이뤄졌다. 병실마다 환자들을 관찰하기 위한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것도 이때부터다. 김명윤 시설팀 차장은 “당시 음압기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며 “정부에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고 모든 걸 병원이 알아서 해야 했다”고 돌이켰다.
입원 환자가 쏟아지면서 6년차 간호사 안소현씨는 지난 1년을 꼬박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했다. 그는 “그냥 움직이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기저귀를 갈게 될 줄은 몰랐다”며 “청도대남병원 환자분들은 쉽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에 견주면 젊고 경증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업무에 가까웠다고 한다. 초기에만 해도 안 간호사는 “코로나19가 3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훌쩍 지났고 이제 또 다른 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지난해 봄, 병원 밖 세상은 1차 유행이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병원 안은 달랐다. 신종 감염병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던 초기에는 격리해제(퇴원) 요건이 훨씬 엄격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선 환자들이 줄기는커녕 외려 늘고 있었다. 최재필 감염내과 과장은 “5월 초 서울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입원 환자가 한때 250명까지 늘기도 했고 그에 따라 병상이 부족했다”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퇴원시킬 수 있도록 격리해제 요건이 완화된 6월25일이 의료 현장에선 커다란 변곡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도 겪어야 했다. 의료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김지인 구매물류팀장은 병원 지하 1층 창고에 쌓힌 마스크 박스들을 만지며 “그땐 이렇게 없었죠. 병동 공사 다 하고 의료진들도 준비가 됐는데 마스크가 없어 환자를 못 보면 어쩌나 숨이 턱턱 막혔다”며 “병원들은 협력하기보다 확보 물량과 조달처를 서로에게 숨기며 구매경쟁이 가열됐었다”고 전했다.
■ 2~3차 유행 거칠수록 가중된 부담
2차 유행이 닥친 8월에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더위와도 싸워야 했다. 의료진이 입어야 하는 방호복 속에서는 연신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안 간호사는 “방호복을 한번 입으면 3시간 정도는 벗을 수 없으니 물을 마시고 싶어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까봐 참았다”며 “차가운 게 있으면 뭐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은 방역당국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혈압을 재서 알려달라고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병원으로 받을 수 없는 택배를 받겠다고 우기는 식이었다. 일부 환자는 호텔 ‘룸서비스’ 주문하듯 원하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닦달하기도 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1천명 넘게 발생한 3차 유행은 환자 규모나 확산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12월에 들어서자 7층 종합상황실 모니터에 빈 병상은 하나도 없었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이 모두 병상 부족에 시달렸다. 급기야 병원 부지 공터에는 컨테이너 임시 병상까지 들어섰다. 게다가 요양병원·요양원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의료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로 피해가 컸던 서울 구로 미소들요양병원 환자 일부도 이곳에 입원 중이다.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간호사들이 식사 보조부터 대소변 처리, 주기적인 체위 변경, 욕창 치료까지 추가로 해야 해, 업무 강도가 극도로 높아졌다. 안 간호사는 “끝이 보이지 않아 더욱 숨이 턱턱 막혔다”고 말했다.
의료진과 직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자 병원 안 곳곳에 응원 메시지를 붙였다. 격리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옆 복도에 붙은 대형 거울에는 ‘그대는 지금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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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달려야 하는 의료진들
올해 들어 3차 유행은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의료 현장은 힘겹기만 하다. 14일 기준 입원 환자 211명의 평균 연령이 73살에 이를 정도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최재필 과장은 “코로나19 치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필요한 것은 간병밖에 없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4주 넘게 입원 중인 환자가 24명이고 2주를 넘긴 분들도 7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돌봄 시설이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를 받는 것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공포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이렇게 장기 입원 환자가 늘면 4차, 5차 유행을 대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1년간 쉼없이 달렸고, 앞으로도 달려야 하는 의료진들은 ‘공공병원은 힘들어도 그냥 버텨라’ 하는 식의 정부 태도에 힘이 빠질 때가 많다고 전했다. 안 간호사는 기존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 급여보다 최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급히 모집해 파견한 간호사 수당이 2~3배에 이르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탈 의료진이 늘고 현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된 간호사들은 저희처럼 힘든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으면서도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한달 8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정부에 배신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진들은 민간과 공공병원을 구분하지 말고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적극 문을 열어야 더 큰 유행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필 과장은 “재난을 넘어서려면 사회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도 최 과장 책상 위 전화는 10~15분 단위로 계속 울렸다. 갈 곳이 정해지지 못한 환자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떤 요청에 최 과장이 수화기 너머로 답했다. “아 네. 저희가 받을게요. 저희 전원 협력실로 바로 소견서 보내주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79158.html
n차 유행의 경고…장기전 버텨낼 ‘K방역 진화’ 필요 (한겨레, 최하얀 서혜미 기자, 2021-01-18 04:59)
[코로나19와 싸운 1년] ①비상등 켜진 의료대응
방역 평가와 과제
유행 거치면서 더 큰 유행 닥쳐
1차 한 달·2차 두 달 가까이 유행
11월 이후 3차는 하루 1240명까지
“정비할 틈 없이 4차유행 닥칠 수도”
올해도 마스크·거리두기 불가피
집단면역 일러야 11월 “갈 길 멀어”
“독감처럼 풍토병 될 가능성” 전망도
집합금지 개선·병상 확충 시급
중환자 치료 무게 둔 의료체계 필요
거점 전담병원 과감하게 더 늘려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월20일이었다. 중국 우한에서 설을 맞아 입국한 30대 외국인이었다. 이후 1년간 국내에서는 1~3차 유행을 거치며 7만2340명(17일 기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20일 정부가 3차 유행을 선언한 이후 나온 환자가 60%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이 진정된 뒤에도 4차, 5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이전보다 더 큰 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 한해도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 4차 유행은 기본, 종식 어려울 수도
1년간 1~3차 유행을 겪으며 알게 된 코로나19의 특성은 유행이 거듭될수록 더 규모가 큰 파도가 더 빠른 주기로 찾아온다는 점이다. 1차 유행은 지난해 2월18일 외국에 다녀온 이력이 없는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신천지예수교 신도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다만 방역당국의 발 빠른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조처는 유행 기간을 한달 이내로 단축시켰다. 신규 확진자가 2월29일(909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든 뒤 3월15일부터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와 8·15 도심집회를 계기로 확산된 2차 유행은 한달 넘게 이어졌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시작된데다 집회 참가자 등 추적이 어려운 집단감염 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8월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9월20일이 되어서야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꾸준히 100명대를 오르내리며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3차 유행을 정부가 공식 선언한 것은 11월20일이다. 한달 만에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으며 12월25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1240명에 이르렀다. 두달이 다 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특히 3차 유행은 지인·가족 모임 등을 고리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쌓이면서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한번의 유행이 지나면 수면(안정기 확진자 규모)은 더 높아진 채로, 더 큰 파고(정점에서의 확진자 규모)의 파도가 밀려오게 된다”며 “이번에는 미처 정비할 틈도 없이 4차 유행이 닥쳐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내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첫 확진자의 주치의를 맡았던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가깝다”며 “코로나19는 독감처럼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정기적인 예방 접종으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할 수 있기까지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2월부터 순차적 백신 접종·마스크 착용은 계속
이런 이유로 올 한해 국민들의 삶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부터 시작되지만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진,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살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3200만~3600만명에 이르는 우선접종 대상자한테 단계적으로 접종한 뒤 3분기부터는 19~49살 성인에 대해서도 1차 접종을 시작한다는 일정표를 내놨다. 오는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인구의 60~70%)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백신이 만드는 항체 유지 기간이 6개월에 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 경우 3월에 접종한 고위험군의 면역력이 (3분기에 접종하는) 후순위자의 접종 시점보다 일찍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도 “백신 접종은 당장의 유행이 아니라 올 하반기 겨울 유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백신이 정쟁 소재가 되어 특정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선호가 강해지고, 이 때문에 접종률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마스크 쓰기와 불필요한 접촉 줄이기 등 개인 방역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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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장기화로 K방역도 진화해야
신속한 진단검사와 의료진의 헌신,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을 바탕으로 ‘케이(K) 방역’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다른 나라처럼 봉쇄전략을 쓰지 않고도 확산세를 잡아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이 전방위로 나타나고 병상과 의료 대응도 확산세가 커질 때마다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김진용 과장은 “이번 파도만 막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 대응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19에 맞서기 어렵다”며 진화하지 않는 정부 대응에 쓴소리를 냈다.
거리두기는 지난해 2월29일부터 정부 권고로 본격화한 이후 1년 동안 지속돼 왔으나, 최근 집합금지에 대한 자영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집합금지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불복 시위’가 생겨난 것이다. 정부는 3차 유행이 안정화된 뒤 거리두기 체계를 종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개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4차 유행부터는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면적당 인원수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줘야 장기전을 치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하루 10만건 이상의 공격적인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유행 때 자택 대기 중 사망자가 생기는 비극을 겪고도, 2~3차 유행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됐던 건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 가운데 가장 뼈아픈 지점이다.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전국 11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 민간병원에 병상 1% 동원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병상 수 확보에 뒤늦게 속도를 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단순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등 양적 확대에만 행정이 치우치면서, 최근까지도 요양시설 집단감염 확진자들을 치료할 병상은 부족했다”며 “올해는 의료대응체계를 중환자 치료에 무게를 두고 질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관 원장은 “최근 늘린 병상 규모는 1천명을 정점으로 하는 3차 유행 정도를 한번 더 넘을 수준”이라며 “평택 박애병원 등 거점 전담병원 모델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용 과장은 “감염병 위기는 일찍 끝날 리 없고, 혹여 끝나더라도 머지않아 다시 시작된다”며 “국가가 직접 관리·동원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 확대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92142015&code=940601
허술한 공공의료, 그 틈을 메운 의료진의 땀…‘불안한 선전’ (경향, 노도현·이창준 기자, 2021.01.19 21:42)
‘K방역’의 명암
모범 방역 국가 찬사 불구, 의료 현장에선 “사람 대우해달라”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환자 80% 떠맡아
전문가들 “코로나19 계기로 공공의료 체질 바꿀 기회 삼아야”
절반의 성공이었다. 발빠른 진단검사와 동선 추적, 격리치료로 요약되는 ‘K방역’은 전 세계의 눈길을 샀다. 공적마스크, 드라이브스루 검사, 생활치료센터 정책도 빛을 발했다. 5㎏짜리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은 비 오듯 땀을 흘리며 헌신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에 동참했다. 외신들은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투명성, 공동체의식을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유행을 거듭할수록 병상 부족과 인력난이 심각해졌다. 다음 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좀체 통하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는 “영웅·천사라는 수식어는 필요 없다. 사람으로 대우해달라”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K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은 지금도 하루하루 자신을 ‘갈아 넣고’ 있다.
지난 1년, 한국 사회는 공공의료를 소홀히 여긴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병상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내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80%를 떠맡았다.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숙주는 낙타가 아닌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 대책도 나왔다. 그러나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는 숫자로 드러난다. 2019년 12월 말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다. 전체 의료기관의 5.5%, 전체 병상의 9.6%다. 공공병상 비율이 일본은 27.2%, 독일 40.7%, 프랑스 61.6%, 미국은 21.5%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민간이 의료 공급을 주도하다보니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격차도 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체계를 다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19일 “인구 15만명을 기준으로 나눈 전국 70개의 중진료권 가운데 300병상급 병원(종합병원)이 없는 곳이 20~30곳”이라며 “이 진료권에 제대로 된 인력을 갖춘 공공병원을 만들고, 의지있게 공공재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에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가량 신·증축하고 병상 5200여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도 과제로 꼽힌다. 3차 대유행 속 병상 부족 사태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 병상의 1%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으로 내놓으라고 명령하면서 해소됐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이 마치 공공병원의 일처럼 인식된 것이 지금까지 한국이 겪은 오류의 원인”이라며 “단순히 동원하고 차출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이 의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는 공공의료의 체질을 바꿀 기회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의료인력이 공공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교육, 규모 있는 공공병원 확충, 일하고 싶게 만드는 인프라 등 세 가지 트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5년 이내에 10% 수준의 공공병상을 20%까지 끌어올리되 동떨어져 있는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간 의료 전달체계를 만들고 의료진을 공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의대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은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잠들어 있다. 5년간 잠자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도 코로나19를 겪고서야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공공병원 확충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중요한 사회안전망을 경제성의 잣대로만 바라보는 ‘적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땜질 처방으로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지난 1년의 교훈이다. 당장 올봄 4차 유행이 닥칠 수 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든 지금, ‘이번 고비도 잘 넘겼다’고 자찬할 때가 아니다. 임승관 단장은 “숨 돌릴 겨를이 생기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보다 2~3배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할지를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2568.html
환자는 이동 거부, 의료진은 사직…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난맥상’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1-02-10 04:59)
고령·중증환자 옮겨가기 쉽지 않고
감염위험·업무강도 탓 의료진 기피
의료단체, 제도 보완·재검토 목소리
정부는 “미래 위험 대비” 유지뜻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유행 당시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정된 요양병원의 기존 환자들이 전원(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거부하거나 의료인력 상당수가 사직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파견 인력에 기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에서는 기존 환자 262명이 전원을 거부하고 있다. 보호자들은 지난 6일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원 환자의 90%는 고령·중증 환자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반발했다. 이미 익숙해진 병원 환경과 의료진·간병인에게서 왜 떠나야 하냐는 호소인 셈이다.
전담요양병원 지정 뒤 기존 의료진 상당수가 사직하는 것도 어려움을 더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높은 업무강도로 사직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병원 쪽 설명이다. 의사 12명과 간호사 90명이 일하던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의료진 대다수가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달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 강남구 느루요양병원 역시 전담요양병원 지정 뒤 의사와 간호사 전원이 사직해 중수본에서 파견 나온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령 환자를 돌보지만, 중수본이 파견한 의사는 소아과 전문의다. 건물만 그대로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새로운 이들이어서 의료진 사이에 손발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감염에 관련된 지식이 있다면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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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전담요양병원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은 의학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장기요양시설에 가깝고, 코로나19는 급성기 질환에 해당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형용모순에 가깝다”며 “어렵게 요양병원 병상을 구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중증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일반병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문주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병원장도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들은 금세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요양병원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전담요양병원 제도 유지 뜻이 강하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무증상·경증 요양병원 확진자는 급성기적 치료보다는 기존에 앓고 있는 병에 대한 돌봄이 훨씬 중요하고, 밀접접촉자를 위한 병상도 필요하다”며 “병상을 확보해놓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2570.html
감염병 전담 지정뒤 사직 압박…간호사 “병원이 우릴 버렸다”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1-02-10 04:59)
‘코호트’ 뒤 재개원 앞둔 미소들요양병원
3차 대유행 때 226명 집단감염 뒤
전담요양병원 자원해 15일 ‘재개원’
200병상 규모에 간호인력 30여명
“나머지는 중수본 파견 채울 예정”
일부 간호사들 사실상 “권고사직”
감염 감수하며 일한 간호사들 분노
“필요없다고 자르는 게 말 되나”
“단순 비용절담 대상 삼아 화나”
■ 전담요양병원 지정 뒤 줄어든 의료인력
■ 고용 의료진 적을수록 유리한 구조
■ 중수본 “자체 인력 활용 먼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22115015&code=940601
사립대병원 환자 의료비 부담률 최대 2.5배 (경향, 이창준 기자, 2021.02.22 21:17)
대학병원 건보 보장률 64%…사립대, 국립대보다 4.5%P 낮아
진료비 35% 환자 몫…‘문재인케어’로 보장률 증가 0.5%P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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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률이 최대 2.5배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사립대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0%도 되지 않아 환자 의료비 부담률이 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 등이 확인된 만큼 공공의료 확충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 국립대 14곳과 사립대 60곳 등 종합병원급 이상 대학병원 총 74곳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평균 보장률이 68.2%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사립대병원 63.7%보다 4.5%포인트 높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다는 것은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2016~2019년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총 80조원의 진료비 수입 중 28조원을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차이는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을 비교하면 더 뚜렷해진다.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70.1%였으나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에 불과했다.
조사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화순전남대병원(79.2%)이었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강남차병원(47.5%)보다 31.7%포인트나 높았다. 이를 환자의 의료비 부담률로 환산하면 무려 2.5배가량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또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폭이 재정 지출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액은 2016년 48조3000억원에서 2019년 65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2%씩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에서 64.2%로 연평균 0.5%포인트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런 추세라면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는 급여 서비스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대학병원을 찾으면서, 과잉 진료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서비스까지 함께 받는 사례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영리성이 극대화된 사립대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 공급자가 선택적 의료와 필수의료를 섞어도 환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에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1만5000~2만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항목은 300개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비급여 항목을 만들고 가격을 정할 수 있다보니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립대병원을 기점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기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비급여 항목과) 혼합 진료가 불가능한 필수의료만 제공하는 공공병원 형태의 지역 거점병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053.html
사립대병원 환자 본인 의료비 부담 국립대병원의 최대 2.5배 (한겨레, 장필수 서혜미 기자, 2021-02-23 02:32)
경실련, 74개 대학병원 분석 결과
국립대병원 건보 보장률 68.3%
사립대 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국립대 병원을 이용한 환자에 견줘 최대 2.5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사이에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국립대(공공) 병원 14곳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8.3%로 사립대(민간) 병원 60곳 평균(63.7%)에 견줘 4.6%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74개 대학병원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4.7%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을 뜻한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총진료비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 부담은 낮아진다. 분석은 각 대학병원이 2016~2019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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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병원과 하위 10개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55.7%)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상위 10개 병원 중 2곳(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은 모두 공공병원이었다. 반면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이었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위 10개 병원의 환자부담률은 상위 10개 병원에 견줘 약 1.5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는 최대 2.5배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민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47.5%로,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9.2%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공공)에 견줘 약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암 환자들이 주로 찾는 암 전문 병원이라 보장률이 높고, 강남차병원은 비급여 진료가 많아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29일 공개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립대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고, 기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84292.html
“의료 영리화” 우려 뒤로하고…손안의 진단기록 ‘마이 헬스웨이’ 사업 도입 (한겨레, 김지훈 기자, 2021-02-25 02:32)
4사산업위·복지부 ‘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시작
진료·투약·건강검진 이력 한데 모아 서비스
시민단체 “병원 쇼핑 돕자는 것인가”
정부가 여러 공공기관과 병원, 개인 스마트 기기 등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데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 헬스웨이’ 사업에 돛을 올렸다. 시민단체에선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 등을 집적하는 사업은 영리 의료 확대와 인권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은 그동안 여러 병원·기관에 흩어져 있던 개인 건강정보를 한데 모아서 이용하게 해주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나의건강정보’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이날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 운영체제인 아이오에스(iOS)에선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에선 개인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진료·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 투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접종(질병관리청) 이력을 볼 수 있고, 다른 병원 등에 전달할 수 있다. 내년까지는 플랫폼을 완성해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개인건강 정보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 앱으로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기록부·처방전,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직접 병원에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 이뤄지는 문진 대신 과거 진료와 투약 이력을 토대로 오진과 중복 처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손목착용 기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하는 혈당·혈압, 심박·걸음 수, 키·몸무게, 수면시간 등 개인건강 정보도 연계해 세밀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론 민간 바이오 업체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도 연계해 의료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인건강정보를 관리하면 집적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에서 ‘마이 헬스웨이’ 사업 운영 관리 전반을 맡고, 정보도 집적하지 않기로 했다. 민감정보인 만큼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서비스는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과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해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기존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체제를 침해하는 잘못된 의료 관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데이터를 표준화해 한곳에 모으는 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결국 대형병원·보험사·데이터채굴업체 배만 불려주는 민간영리 의료시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마이 헬스웨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보건의료·금융·상거래 정보를 연결하는 중간단계가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 집적 정보를 얻은 국가, 수사기관, 기업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빅 브라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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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3111061825308
청도대남병원 국유화하고 '사회적 감금'을 중단하자 (프레시안,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0.03.31. 11:33:57)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 사태로 본 공공의료와 일차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방향
코로나19(신종 코로나비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초기방역을 잘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감염사태를 제외하면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덕에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인 모범대응국가가 되고 있다. 때문에 불과 한 달 전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사망하고, 경증확진자도 자가격리되다 '생활치료시설'로 배치하는 문제들도 대수롭지 않게 다뤄진다. 특히 높은 공공의료체계의 유럽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무너지자,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주장도 퇴색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말 한국이 방역만 잘하면 작금의 공공의료수준과 일차보건의료체계로 끝까지 선방할 수 있을까?
우선, 유럽국가의 감염병 대응체계 붕괴는 공공의료체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이태리, 스페인 등 남부유럽 국가들은 초기 진단을 통해 격리하는 방역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질환이 유럽국가에서는 거의 피해를 일으키지 못했고, 이는 방역대비에 대한 체감능력을 저하시켰다. 이 와중에 그동안 유지하던 중환자진료시설과 의료인력들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남부유럽은 2013년경 발생한 경제위기의 타격이 특히 공공의료예산 축소와 병상축소에 영향을 줬다. 결국 안이한 방역체계로 이들 국가의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감염병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순차적으로 병원까지 오염시키고, 의료진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현재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방역과 함께 향후 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병원과 의료진 감염을 막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의 감염수준을 유지해야 한는게 전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 가능한 감염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대구경북의 확진자가 7000여 명인 현재 한국은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른 지역으로 중환자가 이송되고, 타 지역 의료인력이 대구경북을 구원하여 겨우 치료를 해내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중환자진료에도 적신호가 커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즉 한국의 치료대응능력은 방역능력과 달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그 배경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인프라다. 대구경북에서도 공공병상이 없어 민간에서 조달한 대구동산병원이 확진자 진료를 하고 있고, 이제는 중환자까지 맡아서 진료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의료체계붕괴를 보고 상대적으로 안도하기에는 너무나 이르지 않은가? 
또한 코로나19는 노령층, 기저질환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과 노인들이 경제적문제와 더불어 생물학적 문제에서도 가장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노인과 기저질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등은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실천하기 어려워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시설이 되고 있다. 이태리, 스페인등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남부유럽에서도 요양원에서 방치된 노인들의 사망사고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이 밝혀지는 집단감염사례가 대체로 요양병원, 요양원 들이다. 이들 문제는 우리도 유럽국가보다 노령화가 덜 진행되었다는 점 빼고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심각성은 다른 곳에 있다. 
이들 유럽국가들은 주치의제를 위시한 일차보건의료체계로 실제 사회적 입원등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은 나라다. 대표적으로 이태리는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가장 먼저 이룬 나라다. 이들 국가의 노인연금 및 복지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수준이다.(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임) 개별 주거환경을 공급하고, 넉넉한 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노인, 장애인이 공존한다. 하지만 한국은 어떠한가?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복지인프라도 취약하고, 일차보건의료체계는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때문에 노령화 지수에 비해 요양병원의 병상, 요양원의 수요가 늘고 있고, 아직도 정신병원에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강금되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시설수용자들이 새로운 감염 클러스터가 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이다. 
따라서 지금 주요 선진국보다 코로나19에 선방하고 있다고 만족만 하고 있을 때가 전혀 아니다. 방역체계를 잘 운영해도, 취약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의료인프라가 거의 붕괴된 북한은 국경을 걸어잠궜다. 이런 식의 봉쇄전략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엄청난 내핍을 강요하고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공의료인프라가 작동되어야 완화전략도 작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대유행(팬데믹)시기에 한가한 주장이다. 
우선 대구동산병원과 같이 민간의료기관이지만, 공공에서 감염병 대응에 사용하는 병원을 즉각 공공화하자. 비워있는 부산침례병원, 청도대남병원도 국유화하자. 그리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도 유럽의 경우를 교훈삼아 인구대비로 지역별로 공공적으로 사용가능한 병상을 확보하고 부족하다면 공공병원화 하자. 
다음으로 밀집시설의 탈시설화를 시작하자. 요양원,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사회적 감금을 중단하자. 이를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지역복지체계가 필요하다. 돌봄과 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방안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치의제를 위시한 일차보건의료제도로 방문진료와 환자등록제를 기반해 지역사회 진료체계를 마련하자. 그래야 정신질환자, 기저질환자,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결핍으로 시설과 사회적입원을 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사실 일차의료체계가 잘되어 있는 유럽국가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려다 지금 큰 고생을 하고 있고, 한국은 일차의료체계가 없다 보니 방역과 진단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지금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감염질환이 더 확산된 다음에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 당장 일차보건의료체계와 공공의료 강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감염병의 다음 피크나 다른 감염병질환의 창궐 때 우리도 속수무책일 수 있다. 큰 실수는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섬유로 만들어진다. 지금은 만족할 때가 아니고, 수많은 실수들을 수정해야 할 시기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30600015&code=940601
[긴급진단, 전문가 인터뷰]③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감염병은 시민참여형 방역 필수…개학 문제도 공론화를” (경향, 박채영 기자, 2020.04.03 06:00)
감염대책은 사회적인 것 
개학 등 관련자가 잘 알아
시민 역할 그래서 중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 두기’가 2일로 11일차를 맞았다. 2주간의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로 개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방역당국의 목표 중 하나였으나 개학은 결국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초·중·고등학교들은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개학’을 한다.
하루 발생하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수가 지역사회 감염자 수만큼 많아졌다. 물리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시민사회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감염병과 그 대책은 사회적인 것”이라며 “전체 사회 구성원의 역량이 동원되어야 하는 방역에서 시민참여형 방역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무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김 교수를 서울 종로구 통인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2일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 개학 언제 할 수 있나요?…학생·학부모·교사가 제일 잘 안다
-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 전날 8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는데 이 중 36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 감염병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특성이다. 한국에서 유행이 끝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끝나지 않으면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막 유행이 시작하는 국가도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감염병을 관리하기는 어렵다. 독감처럼 사라졌다가 또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
'입국금지' 주장 있지만 한국 입국 대부분 내국인
상상하기 힘든 조치 
-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방역 대책이 필요한가.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감염병과 그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전파될지는 시민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방역당국이 손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걸 실행하고 말고는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즉 방역당국이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해도 개개인의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제 모든 시민 한 명 한 명이 방역 주체인 것이다. 그것도 그냥 피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방수칙을 실행하기 위한 여건을 자신의 실생활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방역당국의 파트너이다. 이런 감염병의 특성상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시민참여형 방역은 필수적이다. 특히 코로나19는 병원 내 감염이 주를 이뤘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달리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사회가 드물 정도다. 그런데 감염병을 생물학적인 것, 의학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 심리적 장벽이 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잘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까지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개학 문제다.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다. 정설이 있다면 굳이 공론화가 필요 없겠지만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많고 각자의 상황도 다르다. 제주도 학교와 서울 학교의 사정이 다르고, 학생이 적은 학교와 많은 학교의 상황도 다르다. 그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다. 개학 시기를 정하는 데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 ‘우리 반이 25명인데 개학하면 위험할까요?’라는 질문에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조그만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같이 정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청은 과학적인 근거를 알려주고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네 번째 개학 연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설문조사와 공론화는 다르다. 공론화는 구성원들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집단과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교실 책상 사이 간격을 2m로 넓힌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실천하려면 한 차례 번역이 필요하다. 2m 간격을 두라고 했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공론화 과정에서 이야기해볼 수 있다.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급식을 어떻게 먹는지는 학생들 본인이 가장 잘 안다. 대책을 세워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생활과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공론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 사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량을 반영한다. 물론 그동안 해보지 않은 것이니 갑자기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론화라는 것은 참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의 경험이나 역량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당장 공론화가 잘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2의 메르스나 제2의 코로나19 같은 다음번 감염병에 대비해 지금부터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니 초등학교 같은 단위에서는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 메르스로부터 배운 것, 코로나19로부터 배울 것 
- 방역당국의 대응이 메르스 때와 비교해 나아진 것은 무엇일까.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과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방역 리더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나아진 점이다. 또 메르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퇴원 기준 등 매뉴얼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문제도 있었지만 덕분에 초기에 당황하지 않고 비교적 잘 대응할 수 있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범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매뉴얼이 메르스 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큰 사건이 하나 생기면 다음 매뉴얼을 만들 때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 하지만 다음에 올 감염병이 코로나19와 비슷할지 메르스와 비슷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모델은 진단검사를 빨리하고 확진자 동선을 샅샅이 추적하는 것이었다. 이 모델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속도가 확산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이 다음 감염병에도 통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감염병의 규모와 양상에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있다. 공공의료의 기본 양이 많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대구에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뿐인데 2개쯤 더 있었으면 상황이 어땠을까. 심지어 광주에는 그마저도 없다. 또 대구에 공공 의료인력이 부족해 민간 봉사인력이 동원됐는데 다음번에는 이번처럼 급박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지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둬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민간 의료자원을 공공의료에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둬야 한다.”
공공의료 기본 양 늘려야 
급할 때 부탁할 게 아니라
동원 시스템 만들어 놔야 
- 메르스 사태가 끝난 후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사례처럼 있는 공공병원을 없애기도 했다. 
“공공병원을 민간 병·의원과 비슷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옆에 큰 대학병원 있는데 왜 또 의료원이 필요하냐는 것인데, 이번에 대구에서는 대학병원이 4개나 있는데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모자랐다. 민간 병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구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지점이다. 민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중증외상센터다. 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해야 하는 중증외상센터가 민간 병원 아래 있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간 병원은 경제논리를 벗어나기 힘들다. 병원 운영으로 수익을 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한다.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만으로 어떻게 의료기관이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런 문제들도 돌아봐야 한다.”
 
http://health.re.kr/?p=6704
‘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 (시민건강연구소, 서리풀 논평, 2020.06.29)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기사 바로가기)
‘재외국민’이라면 한국의 의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데 무엇을 ‘허용’한다는 뜻인지? 게다가 임시허가라니, 왜 이렇게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다. 법률적으로 재외국민은 외국인과 같고, 재외국민 진료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허가고 뭐고 병원이 그냥 해온 것인데, 일부러 판을 키울 기세다.
논리도 품위도 없는 이런 정책을 무슨 위원회를 열고 심의하고, 그걸 허용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그 정책이 (역설적으로) ‘국내용’이기 때문이리라. 해당 부처의 실적 때문이든 앞으로 ‘큰일’을 도모하려는 것이든, 초점은 재외국민이 아니라 국내에 있다는 것. 정책이라기보다 이 또한 정치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해석한다. ‘윗선’(또는 대중)에 우리 부처가 뭐라도 열심히 한다고 알리는 목적, 그리고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를 격려(?)하는 차원. 후자도 꽤 중요한 목적이지 않을까 짐작한다.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내 환자에 대한 비대면(원격)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원격의료와 의료수출 등 의료산업 ‘진흥’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의 숙원 사업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무슨 명확한 산업과 경제 논리는 들어본 적 없지만, 그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의 20년 동안 모든 기회를 활용해 노력했으니, 서비스 산업 육성, 의료관광, 영리병원, 경제특구, 원격의료, 규제혁신, 제4차 산업혁명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이번에는 원격의료. 코로나19 유행에서 잠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이번 기회에 ‘주류화’하려고 하더니, 논리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뜬금없이 재외국민을 들고나왔다. 의료 산업화를 밀어붙일 기회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예정을 바꿔 귀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취약한 방역 체계 때문에 재외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언론 기사가 넘쳐났다. 열심히 홍보한 ‘K-방역’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원리는 익숙하다. 코로나 대응을 핑계 삼아(여당의 해당 위원회 이름에는 ‘국난극복’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모든 시도가 ‘기-승-전-코로나’이다. 따로 무슨 설명이나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 숙원 과제를 밀어붙이려는 선정적 정책에 정치다. 전형적인 ‘재난 자본주의’.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산 차질을 겪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되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 연장근로를 자동으로 허용해서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재난 자본주의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영역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정치경제’라는 개념이 이 이상 잘 어울릴 수 없다. 다음은 코로나를 동원한 노골적이고 뻔뻔한 정치경제.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삼성을 옥죄었다. 특히 삼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을 기점으로 햇수로 5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기사 바로가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최악의 경영 환경에 내몰려 있다…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기업이 가장 민감하고 곤혹스럽게 느끼고 있고, 노사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기사 바로가기)
사정이 이런데도 저절로 ‘뉴노멀’이 온다고? 턱도 없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활용해 ‘올드 노멀’로, 아니 올드 노멀보다 더한 뉴노멀을 의도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또 그게 그렇게 노멀이 되면 코로나는 그야말로 이중의 재난이다.
재난 자본주의는 이러한데, 막상 코로나 대책 그 본질과 핵심은 점점 더 개인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개인화와 개별화, 그리고 윤리화와 규범화. 점점 더 위험하다는 ‘경고’만 무성하고 대책이란 각 개인이 잘 하라는 요구뿐이다. 준수, 주의, 자제, 협조,…벌써 몇 달째 이번 주말이 고비이고 분수령이라며 시민의식과 윤리를 요구하는 것인가.
이미 모두 알고 있는바, 개인 차원의 예방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 자영업, 기업, 민간 조직에 요구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개인과 조직은 사회에 긴밀하게 결합해 있고 그 틀에 구속되어 있다. 최선을 다해도 구조가 허용하는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
구조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테면 상병 수당이나 임금 보전 없이 노동으로부터 거리 두기는 불가능하다. 국가와 정부는 이런 조건을 바꾸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대로는 대규모 유행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설마 운에 맡기는 것은 아닐 텐데, 각 개인이 각자도생으로 한계를 뛰어넘자고 요구하는 꼴이다.
의료 준비는 더 답답하다. 지금껏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한 데도 질병관리청 한 가지로 모든 일을 다 했다는 분위기다. 단기 대책도 장기 계획도 아무 논의가 없고 정부 안에서는 말을 꺼내는 사람도 없다. ‘K-방역’의 성가(?)가 사라질까 그 한 가지 관심뿐인 듯하다.
당장 상황은 대책이나 계획이란 말조차 한가하게 들릴 만큼 급하고 아슬아슬하다. 무슨 성과를 내세우기 바쁜 사람들은 수도권의 의료가 겨우 견디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확진자가 더 늘고 중환자가 넘칠 때 어떤 비상 대책이 있는가? 바로 작동할 임시 체계는 있는가?
“현재 빈 병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미 일반 중환자들도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병상을 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코로나19 환자를 받으려면 기존 인력에 2~3배를 투입해야 하고 기존 일반 환자용 병상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병원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기사 바로가기)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일이 있을 때 ‘참여’나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나누자고 할 것인가? 이 재난이야말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중이 아닌가, ‘코로나 자본주의’ 대신 ‘코로나 공공보건’부터 챙겨야 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3019332686289
중증 환자 100명 규모 대비한 진료 체계 마련 급하다 (부산일보, 최혜규 기자, 2020-06-30 19:33:44)
[코로나 시대가 던지는 질문] 상. 부산에 2차 유행이 온다면
‘격리 중 환자’ 2000명 가정한 규모
전체 중환자실 내 음압병상 21개 불과
공공의료 확충 전 민간 협력 끌어내야
‘필수 공공재’ 의료인력 근본 점검을
■부산 병상 계획 이대로는 안 된다
부산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에는 30일 현재 105개 이동형 음압병상 가운데 79개가 비어 있다. 부산 확진자 8명, 러시아 선원 19명 입원을 반영한 숫자다. 부산시에 따르면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더하면 현재 확보 가능한 병상은 140개 정도다. 2차 유행은 규모를 예상할 수 없다. 신천지발 대구 대유행 때 최대 하루 741명(2월 29일)이 확진됐다. 1번(전국 31번) 환자 발생에서 4000번대까지 가는 데 불과 보름이 걸렸다. 한때 2200여 명이 병상이 없어 대기 중 사망자도 나왔다. 격리 중 환자는 최대 5700명을 넘었다.
수도권이나 대전과 비교해도 부산은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서울의 격리 중 환자는 5월 이태원발 여파로 증가세로 돌아서서 6월 23일 48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대전에서는 지난 15일 이후 보름 동안에만 71명이 발생했는데, 지난 24일 가용 중환자 병상이 ‘0개’가 되기도 했다.
중환자 병상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 부산시 전체 중환자실 내 음압병상은 21개, 30일 오전 기준 가용 병상은 13개다. 이 중에서도 인력 등 여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의 같은 시각 가용 병상은 동아대병원 2개, 부산대병원 1개, 고신대병원 3개 등 6개에 그쳤다.
■중증환자 100명 대비 진료체계 마련을
의료계는 인구 규모나 유행 전망을 고려할 때 부산시 또는 부산·울산·경남 권역 차원에서 적어도 중증환자 100명 규모를 전제로 한 표준진료체계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증 비율을 5%로 보면 격리 중 환자 2000명 수준을 가정한 규모다.
생활치료센터나 환자 이송,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19 진료체계 정비는 다른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도 필수다. 올 1~3월 사망자 비율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 대구 10.6%, 부산은 4.9%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에 몰려 다른 중환자 치료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기 전에는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손현진 부산시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터지고 나서 준비하면 늦다”면서 “실제 현장의 가용 인력과 장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해 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이다. 부산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누적된 피로에다 임금 걱정까지 해서 그만두려는 직원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전했다. 부산역 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는 최근 기간제 의사 채용에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었다. 보건소 직원들은 여름휴가조차 낼 여력이 없다.
황지원 부산간호사회장은 “대구 지역 간호사의 코로나19 수당을 추경에서 제외한 것처럼 ‘영웅’이라고 하면서 의료진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으로는 장기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감염병 시대 필수 공공재가 된 보건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004300081?input=1195m
프랑스 의사·간호사들 "공공의료 투자확대" 대규모 시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2020-06-17 05:00)
전국 대도시서 마스크에 가운 차림으로 나와 동시다발 집회
공공의료 투자 꾸준히 줄이며 인력난·장비부족 심화…코로나19 사태로 분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프랑스의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부문 종사자들이 공공의료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가운과 마스크 차림으로 거리로 나섰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파리,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등 전국의 대도시에서는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보건·의료부문 종사자들이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에 공공의료 투자 확대와 국·공립병원 직원들의 임금 인상, 장비와 인력 확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행진했다.
수천 명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참여한 파리의 집회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시내 중심가 복합 군사문화시설인 앵발리드 앞에서 일부 검은 복장의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지르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보건의료노조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비난했다. 
한때 매우 선진적인 공공의료체계를 자랑했던 프랑스는 그동안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최근 십수 년 사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때 수도권과 동부 그랑데스트 지방의 의료시스템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의료붕괴' 위기까지 거론된 바 있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프랑스 의료인들은 유럽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낮은 임금과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 간호사의 초임은 평균 월 1천500유로(205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날 그르노블에서 시위에 참석한 한 50세의 한 여성 간호사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자신의 월급이 월 1천565유로(210만원 상당)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슈퍼히어로처럼 그려지지만 매일 시간 외 근무에 시달리며 적당한 장비도 없이 환자들을 돌본다. 인력충원과 투자확대를 약속받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고질적인 병상·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 부문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작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 전체 국공립 병원 누적 부채의 3분의 1인 100억 유로(13조원)의 정부 인수 ▲ 의료인프라 개선에 15억유로(2조원) 투입 ▲ 월 급여가 1천900유로(250만원)에 못 미치는 간호사와 간병인 등 공공의료 종사자 4만명에게 1인당 연 800유로(100만원)의 특별상여금 지급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191652001&code=970201
브라질 '동네의사' 늘렸더니, 줄어든 의료 격차 (경향, 김윤나영 기자, 2020.08.19 16:52)
한국의 85배 면적에 2억명이 사는 브라질.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적었고, 오지 주민이나 대도시 저소득층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기도 힘들다. 병원과 의료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노동자당(PT) 정부 시절 쿠바 의사들을 ‘수입’하고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의료격차를 다소나마 줄였으나, 우파 정권이 들어선 뒤 의료계의 입김에 따라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지자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감염자가 2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가 의료대란을 겪고 있다. 환자가 폭증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의료진들이 트라우마와 과로에 시달리고, 기본 방호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의사와 간호사들의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의료인력을 늘리고 보건인프라를 확충해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저항이 거세다.
과거 브라질 정부가 대대적으로 벌였던 의사 충원 정책을 눈여겨 볼 만하다. 2013년 지우마 호세프 당시 대통령이 ‘더 많은 의사들(Programa Mais Medicos·PMM)’이라는 계획을 추진했다. 가난해도 의료 수준은 높은 쿠바를 본떠 ‘동네 의사’ 제도를 만들고 아마존 벽오지와 빈곤 지역에 배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밥그릇이 줄어들까 걱정한 의사들의 거센 반발 속에 규모가 줄긴 했지만 의료진 확충으로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19일 “의사가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사가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가다”라며 브라질의 사례를 소개했다.
브라질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2012년 1.82개에 불과했고, 민간병원의 값비싼 의료서비스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기본 보건을 책임지는 1차 진료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전체 의사 중 가정의학과를 나온 의사는 2%에 불과했다. 호세프 정부는 2013년 인구 1000명당 1.8명이던 의사 수를 2026년까지 2.7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아마존과 빈민가에서 일할 의사들을 찾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쿠바 의사 10만명을 받기로 했다. 외화가 필요한 쿠바와 험지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했던 브라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브라질 의사들은 쿠바 의사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호세프 대통령의 관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쿠바 의사들은 강제노동을 하는 것이며 의료수준이 낮다고 주장했고, 인종차별적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쿠바 의사들은 브라질에 도착했고 정부가 주도한 ‘가족건강 프로그램(Programa Saude da Familia·PSF)’이라는 1차의료 계획이 시행됐다. 지역에 사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들이 최대 4000명까지 주민을 돌보게 됐으며 동네 의사들이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주치의 제도도 확대됐다. 그러자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었다. 영국의학저널이 지난해 10월 펴낸 논문을 보면, 쿠바 의료진이 들어간 지역에서 장염, 폐렴, 천식, 요로 감염, 골반염 등으로 인한 입원 환자는 2.9% 줄고 의료비는 3.7% 감소했다.
브라질의 실험은 2016년 호세프 정부가 사실상의 ‘의회 쿠데타’로 쫓겨나면서 막을 내렸다. 2018년 말까지 쿠바 의사들 절반 가까이가 자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지방에서 동네의사로 일하려는 브라질 의사들은 거의 없었다. 벽오지에 부임한 브라질 의사 7000여명 중 1000명 이상은 두 달도 안 돼 관뒀다. 지난해 1월 극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해 ‘더 많은 의사들’ 정책을 ‘브라질의 의사들’ 정책으로 대체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코로나19 위기로 의료 격차는 더욱 커졌다. 브라질 중환자실협회에 따르면 민간병원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사망률은 29.1%인데 공공병원에서는 51.7%가 목숨을 잃었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현재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1만명, 누적 사망자는 11만명이다. 결국 보우소나루 정부는 지난 5월 쿠바 의사 7000여명을 다시 불러들였다. 브라질은 코로나19 기간 쿠바가 의료진을 파견한 27개국 중 하나가 됐다.
지역발전위원회 공공의료교육 강화방안 등을 보면 인구밀도가 낮고 의사들이 적은 지역에 의료진을 배치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의대생 25%를 농촌 출신으로 뽑는다. 미국은 취약 지역에서 2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의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일본도 9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한다.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19일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도 수도권 출신 의대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 의료를 책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의사증원 문제를 모든 자원에 대한 수도권 착취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포함한 넓은 관점에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0326.html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찔끔’ 늘려…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편성도 안돼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0-09-02 04:59)
1일 정부 2021년 예산안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관련 항목은 찔끔 늘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새로 신축하는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1일 발표된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73억원(5.8%) 증액 편성됐다. 관련 예산은 시·도 단위로 지정하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12곳에서 15곳으로, 그보다 작은 단위인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29곳에서 35곳으로 늘리는 데 주로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각 지역에서 핵심적인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할 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병원 등은 권역 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총괄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2차 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병원을 새로 짓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양질의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누차 밝혀왔다. 2019년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는 9개 지역(거창·영월·상주·통영·진주·동해·의정부·대전동부·부산서부)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실제로 코로나19 환자 급증세가 이어진 31일 기준, 광주, 대전, 강원, 전북엔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대전시와 부산시에서는 지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을 따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일부 지역의 공공병원 신축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고작 73억원을 배정하고,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바이오헬스 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에는 7912억원이 배정됐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자는 미미하고, 산업체 요청 예산에는 막대한 금액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70300065&code=990100
[경향의 눈]의료는 공공재여야 한다 (경향, 송현숙 논설위원, 2020.09.17 03:00)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의사파업 봉합 직후 들려온 독일 의사들의 소식은 그야말로 딴 세상 이야기였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당 의사 수가 2배 가까이 많은데도 의회에서 의대 입학 정원 50% 확대 추진을 밝혔다. 쟁점은 같지만 독일 의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인력 확대를 요구해 온 독일 의료계는 이 방안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 의사들은 거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원 10% 증원안에 대해 극렬하게 저항했다. 무슨 차이일까. 독일에선 예비 의사들을 국민건강을 함께 지키는 동료로 본 반면, 한국에선 내 몫을 빼앗아갈 경쟁자로 본 것이다.
이번 의사 파업을 보며 가장 당혹스러웠던 장면은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에 대한 의료계의 격앙된 반응이었다. 사람을 재화에 빗댄 것은 실수라 쳐도, 교육이나 국방, 소방처럼 의료도 공공재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 그러나 국내 공공의료의 실상은 시설로는 5.7%, 병상 수로는 10%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공공 병상 수가 71%이고, 민간 병원 비율이 높은 일본과 미국도 26%, 25%이니 한국은 압도적인 최하위다. 의사가 되기까지 정부 지원도 딱히 없다. 장기간 비싼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빚을 내 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환자를 유치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파산 시 책임도 의사 몫이다. 공공병원들조차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성과 내기를 강요받으며 부대사업으로 수익 창출에 나서야 한다. 이러니 의료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의사들이 반발하지 싶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병원(의원) 1819곳이 문을 열고 1046곳은 문을 닫았다. 수도권 ‘빅5 병원’ 외 대부분 병·의원 의사들이 만성적 폐업 불안에 떨며 과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시장 논리에 지배받는 한국 의료가 재난이나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를 던져주는 것뿐이었다. 이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시대가 달라졌다. 감염병 상시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처럼 민간이 메우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윤 추구와 공공성은 함께 갈 수 없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한국 의사들로선 과잉진료, 3분진료, 비급여 진료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번 의사파업으로, 생명권이 저당잡히는 공포 속에서 우리는 민간에 손벌리는 것이 근본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환자와 정부, 의사가 모두 불안한 의료 체질을 바꿔야 한다. 우리에겐 경험이 있다. 교육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1970년대 콩나물시루 교실을 OECD 평균에 가깝게 바꿔놨고, 내년엔 고교무상교육까지 완성된다. 1980년 97%에 달했던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 비율은 최근 국공립을 늘려달라는 여론이 들끓으며 올해 71%까지 빠르게 내려왔다. 적어도 보육과 교육에선 국공립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몇 시간을 헤매고도 필수의료인 분만실,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지방 의료 현실과는 판이하다.
의사파업 사태를 겪으며 분명해진 건 국민 생명이 달린 협상 테이블에 의료계와 정부만 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000년, 2014년 대규모 의사 파업도 땜질 처방으로 귀결됐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자기 권리 지키기에 대한 내성만 키웠다. 팬데믹 시대,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공공의료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대부분도 5% 남짓의 공공병원이 담당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의료진과 시설 투자 등을 두껍게 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의료 비율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공병상 비율은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되레 뒷걸음쳤다. 까마득하게 보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공공병상을 차근차근 늘려가야 한다. 앞으로도 닥쳐올 재난의료 속에서 필요한 것은 덕분에 챌린지가 아니다. 공공병원도 국공립유치원처럼 시민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양과 질을 높여가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수익과 시간에 쫓기는 전교 1등 출신의 자영업자 마인드 의료가 아니라, 여유 있는 진료 여건 속에서 고객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환자를 만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의료’가 우리의 의료현실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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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관심 높아진 공공의료…역시나 반짝? (데일리메디, 김성미기자, 2015.08.07 12:00)
강화 필요성 절감했던 분위기 종식 선언 후 '미지근'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불붙자마자 사그라지는 형국이다.
앞서 메르스 확산 국면 당시 각 지자체는 너도나도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설립 당위성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던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사업은 추진 동력을 얻어 최근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구체적 계획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진주의료원을 폐업 결정을 내린 경상남도 역시 마산의료원의 신종 감염병 치료 기능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당초 6병실 16병상 음압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아예 전용병동 체제를 구축키로 결정, 모두 14병실 24~32병상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단체 반발과 의회 제동으로 삭감된 지방의료원 예산이 원상 복귀되는 ‘기적’도 일어났다. 인천광역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의료원 출연금을 46억4000만원의 15%인 7억790만원으로 삭감하려 했지만 원래대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종식 선언 이후 이 같은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통과된 서울시의 추경예산을 보면 공공의료 예산은 지역 민원성 사업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5개 시립병원 예산은 약 17억원 깎였다. 음압병실 설치와 이동식 투석 장비 및 열화상 카메라 등의 구입 예산이 줄어들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보건소 마다 설치하려 했던 이동식 엑스레이는 25개에서 12개로 줄었다. 
메르스 백서를 제작 중인 경기도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이천·파주·의정부·안성·포천)의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의료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은 매년 진료과별 수익을 비교해 진료 건수가 적고 경영 기여도가 낮은 진료과는 폐쇄하고 진료성과급 시행 비율을 상향해 실적이 저조한 진료과장은 연봉계약 시 패널티가 부여되는 등 성과지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만 강조됐을 뿐 메르스로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결국 일회성에 지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의 한 지방의료원장은 “반짝 관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며 “외양간을 고칠 기회를 또 한 번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od21.net/issuepaper/?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I7fQ%3D%3D&bmode=view&idx=1675372&t=board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 신자유주의 민영화 의료정책을 넘어선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현안과정책 9호, 홍승권(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교수), 2019-03-13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05973.html
보건학 교수는 왜 사라져가는 마을을 찾아다닐까 (한겨레, 김지훈 기자, 2019-08-16 06:01)
공공보건학 권위자 김창엽 서울대 교수
사람 중심 관점에서 공공성 개념 재정립
“민주적 공공성 확보한 건강레짐 만들어야”
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김창엽 지음/한울아카데미·6만4000원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9/0815/00502702_20190815.JPG
김창엽(59)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번 주에 경북 영양군을 다녀왔다. 1만7천명이 사는 이곳은 인구 과소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병원이라고는 가정의학과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의원급 병원 하나가 있을 뿐이다. 웬만한 주민들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안동시의 종합병원으로 가거나, 4시간 거리인 서울을 찾는다. 김 교수가 이틀간 군수, 보건소장, 병원장, 주민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보건 의료 시스템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재정 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고, 의료 문제를 민간이나 군에서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김 교수가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 과소 지역을 다니기 시작한 지는 3~4년가량 됐다. 지금까지 10곳 정도 방문했다. 14일 <한겨레>와 만난 김 교수는 “공공의료를 연구하는 학자지만, 이게 책상에 앉아서 답이 나오는 연구가 아니더라고요. 공공성은 현실의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라고 말했다.
평생 보건학을 연구해온 국내 보건정책의 권위자지만, 그에게 시각이 크게 바뀐 때가 있었다. “10여년 전에 제 시각이 공무원의 시각과 비슷하다는 걸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의사와 병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 이런 효율성을 따지는 공리주의적 시각, 통치성의 시각으로 봐왔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의료전달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릅니다. 대신 사람들이 시급하게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책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더 행복해지는지 등 시민들의 관점을 의식해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방치한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무기력함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사람 중심 관점을 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김 교수가 보기에 인구 감소 지역은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점점 닥쳐오고 있는 두 거대한 위기를 동시에 목격할 수 있는 장소다.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라는 거대한 배는 이 두 암초를 향해 직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적 삶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십년 만에 찾아오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시골 촌로들도 압니다. 즉, 모든 사람이 조금씩 희생할 생각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세를 포함해 과감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도 문 정부에선 사람들이 반대할 거라면서 나서질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파해내는 게 정치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논의는 하지 않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평화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6기 위원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채로 지난 1월 사퇴한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교수가 최근 내놓은 <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성을 정의하고, 그 공공성의 형태를 여러 사례를 통해 살피는 책이다. “그동안 보건의료만이 아니라 교육,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공공성이 뭔지는 정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천도 지리멸렬해졌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의료공공성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지 묻는 발제문과 같은 책입니다.”
그동안 공공보건의료라고 하면 공공의료원의 활동 정도로 협소하게 인식됐다. “문재인 케어도 그 자체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좁은 의미의 공공성에 기초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에만 한정된 것이죠. 하지만 의사들은 시장 논리에 따라 문재인 케어를 피해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찾아낼 겁니다. 지자체들은 영리병원을 다시 시도할 것이고, 기업들은 영리적 목적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자고 계속 달려들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그는 “민주적 공공성에 기반을 둔 건강레짐”을 답변으로 내놓았다. 기존의 의료시스템보다 더 높고 넓은 차원의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한 건강레짐(체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어떤 한 체제의 성격은 국가-경제-사회 권력 간의 경쟁과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병원·제약회사 등 경제 권력이 아니라 시민사회·정치인 등 사회 권력이 체제를 지배할 때에야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한 건강레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로 편익이 돌아왔냐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또한 시민들이 지배했느냐를 묻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해 국가가 병원의 이사진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의료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등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경제,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시장이 아닌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겁니다. 이 시대의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16648.html
영월 응급환자 사망 비율, 서울 동남권 2배…“응급의료센터 확충” (한겨레, 김양중 기자, 2019-11-11 21:17)
2017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
10만명당 서울 40명-충북 54명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지역이 서울동남권보다 최대 2배↑
중소도시·농어촌 의료서비스 부족
중증환자들 서울서 치료 현상 심화
“공공병원 육성해 의료격차 줄여야”
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38/674/imgdb/original/2019/1111/20191111503484.jpg
11일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은 중증질환이나 응급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이나 지역의 대도시가 아닌 곳에 사는 주민들이 의료 이용에서 소외된 현실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방향이라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공공 병상 확충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전국을 의료 이용 현황에 따라 70개 지역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격차는 심각하다. 나이와 성 등 인구 특성 및 질병의 중증도를 반영해 예측한 사망자 수에 견줘 실제 사망자 비율(사망비)을 보면, 2013~2017년 기준 서울동남권의 사망비는 0.83이었다. 이 지역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응급센터가 각각 5곳이나 있어, 예측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자 수는 적었다. 반면, 종합병원이 한 곳 있지만 지역응급센터가 없는 강원영월권의 사망비는 1.74였다. 응급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서울동남권의 사망비는 0.85로 예측된 비율보다 실제 사망률은 낮지만, 강원영월권은 2.09로 예측치보다 2배가 높다.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사망비 역시 인증을 받은 기관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컸다. 서울동남권의 경우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치료에 있어 의료의 질을 인증받은 기관이 각각 10곳과 6곳 있어 사망비는 각각 0.84와 0.8이었지만, 이런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속초권의 사망비는 각각 1.49와 3.08로 매우 열악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2017년 기준 충북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53.6명으로 서울의 40.4명에 견줘 1.3배 수준이었다.
이런 의료서비스 격차는 결국 더 나은 의료기관을 찾아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중증질환 및 응급 환자 사망률의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중증질환 환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로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진료를 받는 반면 의료시설이 열악한 경북도민의 경우는 23%에 그쳤다. 즉 지방에 있는 대다수 환자가 진료를 위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지역 간 건강격차의 원인으로 비수도권,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꼽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센터 등이 갖춰진 지역에서 입원 및 응급 환자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사망 비율이 대체로 낮았다”고 밝혔다. 또 중증질환 및 응급 분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겨도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협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구축 및 국공립 의료기관 사이의 협조체계 등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그러나 여전히 중증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예산 규모 등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이진용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병원이 육성돼야 현재보다 응급상황과 질병 치료 등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며 “지방 공공병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국공립 병원이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인적 교류 및 교육 활성화 등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구 1천명당 병상 수가 12.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4.7개에 견줘 2.6배 높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병원 신설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남아도는 병상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불필요한 민간병원의 병상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16649.html
‘의사 1인당 주민수’ 서울 352명-경북 769명 (한겨레, 김양중 기자, 2019-11-11 21:18)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의사인력 확보 시급
1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에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돼 있다. 좋은 의료시설을 갖춰놓아도 의사 등이 부족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 2.9명인 데 견줘 경북은 1.3명으로 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의사 1인당 주민 수가 352명이지만 경북에서는 769명으로, 지역 의사들은 서울보다 적은 인력으로 지역 주민을 돌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단기적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의료인력 파견 등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함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지역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 평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서는 수련환경 평가를 잘 받아야 전공의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공공의료 기여도 등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지정해 전공의 파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파견을 늘리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는 비수도권 위원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국립대 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 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국립대 병원 등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단위의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립대 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에 의료인력을 파견하거나 교육 및 훈련한 것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대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 의사단체와 의학교육계의 반발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서남의대 폐교로 확보된 49명의 정원을 대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나 의과대학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소수의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나 단일화된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등을 들어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의대의 의학교육 인증 등을 통해 질 높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법안을 당정이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공공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보내는 정책은 자칫 의사들의 기대수준만 높아질뿐더러 인력확충에는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당장에는 대체인력으로 의사의 역할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