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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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토론 내용은 공공성과 별로 관련이 없다. 이채언 교수의 발제글 외에 다른 글들은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금융위기 주범 1천명 형사처벌해야" (미디어오늘, 2008년 11월 21일 (금) 12:51:05 이정환 기자) 이채언 교수, "금융부문 국유화·신용창출 통제가 유일한 해법" "최소 1천명 이상을 형사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0명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와 국제공공노련 한국지부 공동 주최로 열린 공공성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 관련 토론회에서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

뉴라이트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현진권 교수는 2007년부터 공공선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맨 위에 있는 서울신문 칼럼이 이러한 현진권 교수의 논리를 집약한 것이고, 맨 마지막의 200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이론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이지만,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공공성 이해 논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논문을 담아놓는다. --------------------------- 공공성 논리의 허구 (서울,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008-09-06 26면) 정부가 공기업 개혁방향을 ‘선진화’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촛불 시위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부문에 대한 개혁은 빠져 있다. 공기업..

변혁산별에 실린 정태인 교수의 글이다. 노조가 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서야 함을 폭넓은 사례를 들어 쉽게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변혁산별이 금속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맞춘 사례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 2008년에 어떠한 문제를 보여왔는지를 지적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몰라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글의 도입부분 서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 우선 비정규직과 촛불의 연관성에 있어서 단지 몇명이 기륭노동자의 투쟁에 결합했다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촛불의 무관심'이라는 평가가 기각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촛불의 정점 시기에 간과되었고, 촛불이 수그러든 최근에 와서야 약간..

토공과 주공의 통합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공공성 네트워크가 유행이네. 아무튼 축하... ----------------------------- “투기 조장 부동산정책 막자” 시민단체 뭉친다 (경향, 김기범기자, 2008년 09월 04일 03:19:39)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내주 발족키로 정부·지자체 감시…시민과 함께 상시 활동 주거·환경·시민단체들이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것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단체별로 각각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10~20개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1회적인 대응을 하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동언 간사는 “이명박..

공공미술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 거의 모르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듯하다. 이 또한 공공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말이다. 어차피 나만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알려고 하는 의지와 관심이 중요한 것이지. 공유하기 위해 대학신문에서 담아와 올려놓는다. --------------------------------- '공공'의 날개를 단 미술, '소통'을 향해 비상하라 (대학신문, 2008년 09월 06일 (토) 19:46:01 이진이 기자) 청계천 복원사업 기념 조형물 올덴버그의 「스프링」. 그러나 총 34억원의 거액을 지불한 이 거작은 서울시의 역사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설치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공공의 돈으로 만들어졌지만 공공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미술 작..

민영화가 아니라 사영화라고 했는데, 민영화 자체가 사유화이다. 사유화가 아닌 다른 식의 민영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MBC 민영화 저지에 있어서 소위 민방인 SBS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단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MBC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게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동안 MBC 민영화와 관련된 기사는 미디어오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는데, 경향을 통해서 접하니 또 느낌이 다르다. 그 계기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인데, 이를 보면 세상일이 대부분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다. ----------------------------------------- 대기업·보..

최갑수 교수의 아래 글은 2001년에 나온 글이라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공공성 논의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이 글 덕분에 최갑수 교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과 행정패러다임 재정립"이라는 보고서 용역에서 한 분야를 맡았다. 그는 중간보고서에 「진보평론」에 실린 아래 글을 발표하면서 최종보고서에는 프랑스 혁명기의 공공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어떤 글이 나올지 기대된다. 물론 내 연구방향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최갑수. 2001. 서양에서 공공성과 공공영역. 「진보평론」 9호 (2001년 가을): 320-34. ------------------------------------------------- 서양에서 공..

어제는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토론회와 개소식에 갔다 왔다. 우선 관련기사를 옮기고 나중에 이에 관한 내용을 좀더 덧붙이기로 하겠다. ------------------------------- 사유화에 맞선다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8월20일 11시58분) 공공운수연맹 출연 독립재단법인으로 출범, 설립기념토론회도 열어 ‘공공성 강화’ 연구소 맡은 강수돌 교수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8-08-20 오후 06:38:07) “정부정책 비판 넘어 대안 주력” 노조 사회공공성운동 이대론 안된다 (레디앙, 2008년 08월 19일 (화) 15:47:07 레디앙 기자) 설립 토론회, 오건호 "사회적 인정투쟁" 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운동의 성과가 기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