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불평등 유일 해법은 공공성 강화··· 尹 시장주의 정책 안돼”

페북에서 누군가 민주노총이나 공공운수노조가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인수위 앞에서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아무 것도 수용하지 않은 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행태를 또 보이고 있다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잘하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말인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32310192337772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선 비정규직 단어조차 찾기 어려워"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2.03.23. 13:46:43)
공공운수 "윤 당선인, 취임 100일 내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해야"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통령 직속 '비정규직 권리 보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임 100일 안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 한국금융연수원 인근에서 연 '새 정부 국정요구 선포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나 말에선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취임 100일 이내에 공공과 민간 전체를 아우르고, 플랫폼 노동, 기간제,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비정규직 권리 보장 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문제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지적대로 윤 당선인의 20대 대선 공약집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와 연관된 공약은 "공정사회"의 하위 항목인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등 다소 추상적이거나 부분적인 형태로 제시돼있다. "노동개혁"의 하위 항목인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추진'에도 "대기업 집단,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가 있지만, 공약의 초점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아닌 "협력적인 노사관계 기반 구축"에  맞춰져 있다. 
선거 기간 윤 당선인의 발언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를 찾기는 어렵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에서 가진 안동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임금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발언해 고용, 복지, 노조할 권리, 산업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청년들이 공정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게 당연하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자신이 이야기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선거 기간 윤 당선인의 행보는 오락가락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경기 지역 유세에서 "하청 근무를 하거나, 파견이거나,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이거나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보수를 받는 게 공정하고 정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8개 학술·시민사회 단체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윤 당선인은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자의 생각은 무엇이냐"며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정규직이 무엇인가. 복잡할 것 없다. 정규직과 달리 고용이 불안하고 정규직과 달리 임금 등 처우가 다르고 차별받는 노동자"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 요구를 이런저런 핑계로 외면한다면 비정규직 투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공운수노조는 차기 정부 우선 실행 과제로 △ 기획재정부 전면 개혁 정부조직법 개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 △ 교통기본법 제정 등 교통 운수 공공성 강화 로드맵 마련 △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예산제도 개선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261
공공운수노조, “불평등 유일 해법은 공공성 강화··· 尹 시장주의 정책 안돼”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03.23 15:01)
공공운수노조, 윤 당선자에 새정부 국정요구 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돼있어” 만남 제안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민간위주 시장주의 정책을 폐기하라며, 의료·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사회 불평등의 해법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새정부 국정요구 선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의료·교통·교육·에너지·주거 등, 사회 모든 분야의 공공성을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당선자의 민간위주·시장중심·규제완화·노동유연화 등의 정책은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공공부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다. 공공운수 비정규직 철폐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비롯한 악법 폐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평등임금 실편,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산업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원상회복 등,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이슈가 실타래 풀리지 않은 채 얽혀있다. 이 모든 게 신임 대통령이 해결할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윤 당선자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온 수많은 노동혐오 발언으로, 노동자들은 이미 상처를 바 있다. 이런 우리의 상처와 분노가 큰 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윤 당선자 스스로가 노동기본권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공공운수노조와의 노정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국정 운영 방향은 ▲경제·사회 분야의 국가책임 강화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기후위기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등이며, 우선 실행 과제로는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및 정부조직법 개정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비정규직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교통기본법 제정 등 운수 공공성 강화 로드맵 마련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예산-제도 개선 계획 수립 등을 들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당선 확정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인수위는 민생 고민보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옮길 건지에만 관심이 온통 쏠려있어 너무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계급과 성별, 세대,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역대 최소 표차로 선출된 윤 당선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재벌 총수와는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약속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2500만 노동자와 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 재벌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대폭 후퇴시키겠다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민과 통합을 말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평등 사회 대안과 해법은 사회 공공성과 노동기본권 확대에 있다. 시장 중심의 정책은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 기후위기 시대에 통합이 아닌 각자도생과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공성 확대는 코로나19 재난 시대를 사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해법이고, 노동권 강화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돼있다. 대화와 투쟁 중 무엇을 마주할 것인지는 당선자의 선택”이라며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시장주의의 길이 옳은지, 아니면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하는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의 길이 옳은지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71
“인수위, ‘공공성·노동권’ 요구 경청하라” (노동과 혁신, 강한님 기자, 김민호 기자, 2022.03.23 15:58)
공공운수노조, ‘새정부 국정요구 선포 기자회견’
국가책임 강화·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요구 전달
공공운수노조가 새정부에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주문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새정부 국정요구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인수위에 ▲국가책임 강화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의로운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요구안을 전달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 민간을 앞세운 경제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주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산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평등과 공생을 불러오는 공공성·노동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가 코로나19가 불러온 차별과 격차를 완화시킬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사회보험, 교육, 문화예술, 통신 등의 기본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이 생산해 시민에게 공급하는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기본서비스를 더 많이 책임지는 사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어난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제도화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기자회견에서 라정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사회서비스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돼서는 안 된다. 지자체와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는 돌봄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도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낮은 운임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화물노동자를 위험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안전운임 확대,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새정부에서 우선 실행해야 할 과제로 ▲기획재정부로 집중돼 있는 기획-예산-재정(경제)-평가 기능을 분리해 입법부와 행정부, 정부 부처 내 견제와 균형 기능 회복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지배구조 바로잡기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비정규직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교통기본법 제정 등 교통·운수 공공성 강화 로드맵 마련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예산·제도개선 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유일한 해법은 공공성 강화다. 국가의 재정을 재벌 지원이 아닌 서민과 노동자에게 사용해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안에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한국 사회에 공공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을 상대로 한 대안과 해법이 담겨 있다. 인수위는 이를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국정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월까지 인수위 대응 투쟁을 이어가고, 7월 총궐기와 10~11월 총파업·총력투쟁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정부 국정요구안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용자인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화를 제안한다.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시장주의의 길이 옳은지,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하는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길이 옳은지,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우리 노조는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되어 있다. 대화와 투쟁 중 무엇을 마주할 것인지의 선택은 당선자의 몫”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조합원이 직접 적은 ‘새 정부에 바라는 한 줄 요구’를 종이비행기로 접어 날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