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관련 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01000021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정부기조 속 고용노동부 예산 10년 만에 삭감 (경향, 유선희 기자, 2022.08.30 10:00)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삭감됐다. 본예산안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 규모는 34조9923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본예산 36조5720억원 대비 4.3% 줄었다. 2020년 30조5139억원, 2021년 35조6487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는데 10년 만에 줄어든 것이다. 박준호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9일 설명회에서 “한시지출 정상화, 유사·중복 조정, 제도 개선 등 투자지출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취약부문 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에 삭감된 예산안은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이다. 노동부 예산 일부가 포함된 직접일자리 예산도 줄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올해 9952억원에서 내년도에 2294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고용유지지원금은 5981억원에서 1974억원으로 삭감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삭감에 대해 박 기획관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삭감된 규모가 1조7000여억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앞서 이같은 예산안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28일 제29차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추진된 일자리 사업 평가를 보고했고, 실집행률 부진과 코로나19 후 정비 필요성 등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13개)과 고용장려금(6개)을 감액 등급으로 선정했다. 이 중 일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2.4%로 전망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정상화’로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됐다면 직접일자리를 구하고 지원금을 받는 취약층이 없었을 거다.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됐던 것인데, 현 정부가 경제학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노동부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내년도에 주요하게 편성한 예산안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용서비스 혁신’이다. 그 중 하나가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학과를 늘리는 것이다. 노동부는 폴리텍대학 운영지원을 위해 35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학과 10개를 신설할 예정이며 150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기획관은 “필요성이 약해진 폴리텍 학과를 줄이는 방향이다”라고 덧붙였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 1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는 사회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 월보수를 23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리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위해 40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서 빠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6588개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지원(224억원)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6735.html
복지 예산 늘렸다더니…문재인 정부 증가율의 절반 그쳐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8-30 12:00)
2023 예산안 발표
기초생보·노인·보육 등 ‘사회복지’ 예산 5.6% 증가
MB 정부보다 적게 늘어… 고령화로 인한 자연증가 그쳐
2023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첫 ‘포스트 코로나’ 예산이다.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발견했고 여전히 한국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사회 보장 제도의 큰 폭 확장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첫번째 기조로 ‘따뜻한 나라’를 제시했지만, 이번 복지 예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따뜻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30일 공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26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1% 늘어 내년 총지출(5.2%)보다 증가폭이 더 적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적었던 건 이명박 정부 첫 예산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린 보건 지출 감소를 뺀 사회복지 증가율(5.6%)은 전년도(5.4%) 및 내년도 총지출보다 높다”며 “주어진 재정여건 아래에서 복지 투자를 크게 늘렸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보건’ 예산이 올해보다 8.7% 줄어든 탓이 크다.
하지만 나머지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도 예년 대비 대폭 낮아졌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서 보건을 뺀,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일자리 등 사회보장에 쓰이는 사회복지 예산에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느라 제때 정비하지 못한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들어있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205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6% 늘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10.4%)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7.5%)나 박근혜 정부(7.7%)보다도 크게 낮다.
그나마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도 고령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법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 205조8천억원 가운데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144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 늘어난 반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은 61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4% 줄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 수가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수급액이 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에서 8조3천억원, 기초연금에서 2조4천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고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뻔한 4만8천가구를 위해 재산 기준을 완화한 것도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일시적 지출은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거기에서 줄어든 예산은 복지 기반을 올리고 상시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배정해야 했다”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복지 예산은 대체로 자연증가일 뿐이고 정책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예산”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내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돌봄 공백’ 해소에도 정부는 소극적이다.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등이 담긴 ‘돌봄 공백 해소’ 예산과 육아휴직 정착 지원 등 ‘일·가정 균형’ 예산은 2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200억원 늘어난 것이 전부다. 반면 만 0∼1살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1살은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에만 무려 1조3천억원을 들였다. 부모급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전체 아동·보육 예산 9조8천억원 가운데 약 13%를 중산층과 고소득층에도 일괄 지급되는 현금 수당 사업에 집중 편성한 데 대해 ‘부모급여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는지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팬데믹을 거치며 노인 빈곤 문제도 더욱 심화했지만, 정부는 노인 일자리 ‘민간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내년 54만7천명으로 올해보다 6만1천개 줄었고, 민간 사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내년 27만5천명으로 올해보다 3만8천개 늘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령층에 소득 보전 차원으로 제공하는 근로연계 복지”라며 “이를 시장화하겠다는 것은 노인 일자리 정책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6797.html
허리띠 졸라매 긴축?…서민지원 확대·건전 재정 둘 다 놓쳤다 (한겨레, 박종오 이지혜 기자, 2022-08-30 16:48)
2023 예산안 발표
정부, ‘긴축’ 강조했지만
실제론 색깔 없는 예산
취약계층·약자 지원도
예산 뒷받침 못해
“증세·지출확대가 정공법”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약방에 감초처럼 언급했던 “재정 긴축”이 정치적 수사(레토릭)일뿐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 ‘선언’만으론 서민 지원 확대 등 민생경제 상황 대처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계획은 앞으로 매년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는 정도에 맞춰서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에 견줘 5.2% 증가한 639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내년도 성장률(경상 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이전의 다른 정부들도 보통 경상 성장률 만큼 정부 지출을 늘려왔다”며 “이번에 정확히 그 정도를 늘려서 예전처럼 평범한 재정 운용 기조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커진다. 임기 중 평균 1%대를 유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향후 4년간 적자 비중을 2%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출과 적자가 늘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축소되지만, 역대 다른 정부에 견줘 긴축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재정 운용 기조뿐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뚜렷한 색깔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과 물가 상승에 따른 복지 지출 자연 증가분이다. 분야별로 보면 내국세 수입과 연동한 지방 교부세·교부금이 더해진 일반 행정 및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국정과제였던 외국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예산이 반영된 외교·통일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7.3%로 가장 크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따라 내년 병장 월급 월 130만원(사회진출 지원금 포함) 지급 예산을 포함한 국방 지출 증가율(4.6%)이 그다음으로 크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 남짓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내년에 4.1% 늘어나 전체 지출 증가율을 밑돈다. 예를 들어 내년 고령층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4.5% 인상한 32만2천원으로 물가 상승률(한국은행 전망치 3.7%)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 셈이다.

이는 돈 쓸 데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들어올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내년도 지출 증가액 31조원 중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 보내는 교부세·교부금 증액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순수 재원은 9조원에 불과하다.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예산(11조원)을 반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감세도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 예산 7조원 등 모두 24조원 규모 기존 예산을 삭감해 내년 신규 지출 수요를 채워 넣었다. 문제는 앞으론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 만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이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국정과제 이행 비용이 148조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 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법에 지급의무를 명시한 각종 연금 등 의무 지출을 제외하고 정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넣기에도 빡빡한 셈이다. 우석진 교수는 “세입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공약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재량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게 설정한 건 지금까지 제도화된 복지 제도 이외에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 제도는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가 아니라 진취적으로 조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부조 대폭 확대 등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늬만 긴축’이 아니라 증세와 사회 안전망 지출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다.
 
https://vop.co.kr/A00001618837.html
스태그플레이션 목전에서…나라 곳간만 튼튼히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민중의 소리, 홍민철 기자, 2022-08-30 17:48:06)
재정 운용 방향 확장에서 건전으로…예산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선회했다. 고금리에 따른 소비 축소,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등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나라 곳간만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3년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했다. 예산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607조7천억원 대비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5.2%로 문재인 정부에서 꾸린 2022년 정부 예산안 증가율(2021년 대비) 8.3%와 비교하면 2.9%포인트 줄었다.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예산안 기준 49.8%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까지 중기 재정 전망은 향후 4년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적자 한도를 가중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준칙 재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올해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국가 경제 상황에 따른 재정운용이 ‘건전성’에 얽매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해 왔다. 특히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 건전재정 목표에 사로잡혀 소극적 대응을 할 경우 향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추계한 재정수입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2022~26년까지 재정수입이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 수입은 연평균 7.6%, 세외 수입은 연평균 1.9%, 기금수입은 연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완화, 부자감세 강화 등으로 세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재정수입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 꼴이다.
성장률이 뒷받침된다면 정부의 이런 ‘낙관’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 전망도 그닥 밝지 않다. 재정당국이 밝힌 대외경제 여건 내용을 요약하면 1) 글로벌 유동성,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 지속, 2)주요국 가파른 금리인상, 중국 봉쇄조치, 글로벌 공급차질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확산, 3) 그에 따른 주요 수출 시장 소비 둔화, 내수 둔화 등이다.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과제다.
그런데도 정부 전망은 장밋빛이다. 재정당국은 “경기 회복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한 2021~22년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하나,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세 유지를 예상”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장밋빛 예상 근저에는 ‘민간주도 역동경제 뒷받침’ 예산이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육성에 3조7천억원을 연구개발(R&D) 고도화에 6조원, 디지털 혁신·탄소중립 대응에 8조9천억원,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에 5조6천억원 등 이른바 ‘민간주도 경제’ 예산에 24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도약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예산을 집중한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듯, 청년층에 예산을 집중했다. 대표적인 것이 사병 월급이다. 올해 67만6천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천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장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월급은 사실상 월급 100만 원에 지원금 30만원을 더해 130만원이 되는 셈이다.
지난 정부부터 추진했던 청년 원가·역세권 주택이 본격화 한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자산형성 제도는 윤 대통령 공약에 비해 후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10년 1억원 통장’을 공약했는데, 기간은 5년으로 줄고 금액은 4천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6827.html
[한겨레 프리즘] “정치 복지 아닌 약자 복지”…윤석열 정부의 말장난 (한겨레, 황춘화 | 사회정책팀장, 2022-08-30 18:27)
125만8410원. 지난 21일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경기도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가 대한민국 복지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면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금액이다.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를 안고 있있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은 2020년 4월 집에서 유일하게 생활능력이 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들처럼 주소득자 사망 등의 이유로 갑자기 소득을 상실한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최대 6차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더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 모녀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약자인 저소득층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를 ‘꿰뚫고’ 주민센터로 찾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비극은 반복된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더 열심히 찾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된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과 협조해 실종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전수조사도 예고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에 사각지대 발굴 ‘그 뒤’가 없다는 점이다. 숨진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포착됐지만, 지자체 우선순위에서 밀려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실제 정부가 포착한 위기가구 가운데 지자체가 조사에 나서는 건 상위 2~3%인 18만~20만명에 불과하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건 결국 ‘사람’인데, 복지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 정부 정책기조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풀기 어려울 겁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거든요.” 해법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답을 써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공적 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 복지 효율화를 꾀하겠다는데, 말이 효율화지 사실상 복지 축소 선언이다.
이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5.3% 늘렸지만, 복지예산 증가율은 4.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2018~2022년) 평균 증가율 10.5%의 절반 수준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7%대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 산업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8%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에서 복지의 위치는 더욱 선명해진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등 77개 복지수당을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5.47%)으로 올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2%로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달랬더니 정부는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을 들고나왔다. 정보수집으로 포착한 위기가구의 초기 상담을 인공지능이 수행한다는 건데, 부채 등 여러 이유로 그늘 속에 숨어버린 위기가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복지 아닌 약자복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의 복지재정 확대를 정치복지로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복지재정 축소를 약자복지로 고급스레 포장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슬프다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건 연극에 불과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이제 진짜 대책을 이야기할 때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8302043005
[사설] ‘건전재정’ 윤 정부 첫 예산, 복지 수요 충족할 수 있나 (경향, 2022.08.30 20:43)
윤석열 정부 첫 나라살림 계획인 내년 예산안이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31조4000억원)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전체 예산(679조5000억원)에 비하면 6.0% 줄었다. 정부가 내세운 내년 예산안의 핵심 원칙은 건전재정이다. 이를 위해 24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가율은 올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중소기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지난 5년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만큼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건전재정은 중요하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3고’ 공포 상황에서 재정 긴축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회 양극화를 다소나마 개선해줄 재원이 부족해진다. 당장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포함된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부작용은 개선해야 마땅하지만, 국정 철학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에서 내년 말 1134조8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49.8%로 0.2%포인트 개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 전환은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건전재정을 추구하면 경제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고 민생은 더 피폐해질 수 있다.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공공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재정 적자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걱정한다면 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전임 정부가 부자에게 거두기로 한 세금을 유지하는 게 옳다.
639조원의 예산은 국민 1인당 1240만원꼴이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과 감세 정책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3015500001688?did=NA
[사설] '재정 건전성·복지 확대' 내년 예산안, 가능한가 (한국일보, 2022.08.31 04:30)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짠 첫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2조 원 많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 679조 원보다는 41조 원가량 줄어든 긴축 예산이다. 정부 총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예산 긴축에도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등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과 복지 확대의 두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 확대를 용인해온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판해 온 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 나랏빚을 줄이겠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짠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미국발 고금리 쇼크로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상황에서 긴축 재정이 실현 가능한가 의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경기 둔화와 금융ㆍ외환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그 대책은 “법인세 소득세 경감을 통한 민간 경제 활력 지원”이라고 밝혔다. 감세로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감세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재정건전성도 강화하는 계획의 아귀를 맞추기 위해 2026년까지 연평균 세수 증가 폭(올해 본예산 대비)을 7.6%로 잡은 것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또 무리한 지출 구조조정 탓에 대통령 공약인 110개 국정과제에 쓰일 올해 예산도 11조 원 편성에 그쳤다. 209조 원이 필요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임기 말까지 예상 국세 수입 증가분 54조4,000억 원을 모두 쏟아부어도 139조 원이 부족하다. 대선 공약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
무리한 긴축 예산이 윤석열 정부 운영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8_0001992910&cID=10401&pID=10400
文정부 떠넘긴 '재정 시한폭탄'…尹정부 '긴축+재정준칙' 집중 관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2.08.31 05:00:00)
내년 총지출 639조원…13년 만에 감축
올해 총 예산보다 40.5조원 적은 규모
급격히 악화한 재정 정상화 판단 깔려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역대 최대 규모
올해 정기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전문가 "재정지출 축소 바람직한 방향"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살리는데 시동을 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쌓인 나랏빚을 제어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내년 총예산을 13년 만에 감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 규모는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31조4000억원(5.2%) 많다. 다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는 40조5000억원(-6.0%) 작은 규모다. 새해 예산이 전년도 총예산보다 줄어든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혁신에 나선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급격히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해야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때부터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려왔다. 돈을 풀면 경제가 회복돼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거라는 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등 연평균 8.7%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극복 등의 이유로 총 10번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임기 중 나랏빚은 415조원이 넘게 불어나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노무현 정부(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170조4000억원) 등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와 비교하면 급격한 상승세다. 본예산 기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 50%까지 치솟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악화된 재정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랏빚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24조원을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 운용 방향에 맞춰 재정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도입 비용 등은 과감히 종료하거나 축소한다.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불가피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예외로 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도록 설계했다.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더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화한다.
윤 정부는 이러한 재정 혁신 과정을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58조2000억원으로 올해(-110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올해 -5.1%에서 내년 -2.6%로 낮아진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2018년(-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보다 66조원 늘어난 1134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GDP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 2026년에도 52.2%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대 중반으로 관리하는 등 적자 폭을 대폭 개선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대 중반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이 없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기조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본예산은 줄여두고 경기 침체에 빠지면 추경 등을 통해 다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구 감소로 인해 추세적으로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1조원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5%대 지출 증가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긴축 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보다 줄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비해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소득 하위 계층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78451
[이슈분석] 24조 도려낸 尹정부 첫 예산안…건전재정 의지 확고 (SBS Biz, 황인표 기자, 2022.08.31.06:58)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손석우 / 출연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총 639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5.2% 증가하는데 최근 6년래 최소 증가 폭입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와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준입니다. 13년 만에 연간 총지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는데,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오르는건데요. 정부도 재정 안전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와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추진
-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 '재정 안전판' 기능 확보 계획
- 정부 씀씀이 줄이고 재정 기조 '건전재정' 전면 전환 
-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미래 대비 투자 대규모 증액
-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5.2%…2017년 이후 최저
- 文 정부 5년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3.5%p 감소
- 추경 예산 포함 전년도 총지출, 13년 만에 첫 감소
Q.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전에 재정건전성 방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절대 규모로 보면 국가채무를 이전 정부 계획보다 100조원 이상 감소하겠다는 겁니다. 나랏빚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렸다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듯해요?
- 관리재정수지 적자, 내년 58.2조·GDP 比 2.6% 예상
-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 4년 만에 100조 원 아래로
- '허리띠 졸라매기' 나선 정부…폭증한 국가채무 대응
- GDP比 국가채무비율, 2017년 36.0%→올해 49.7%
- 한덕수 "미래세대에게 빚더미 나라 물려줄 수 없어"
- 내년 국가채무 66조 증가 전망…국가채무비율 49.8%
- 5%대 물가 예상…재정지출 증가 시 인플레 자극 우려
- 윤 대통령 "물가와 전쟁해야…정부도 긴축할 수밖에"
Q. 이번 예산안은 크게 12대 핵심 과제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출이 새로 포함됐는데요. 군장병 월급 인상이나 부모급여 등이 신설됩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지금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이미 있는 아동 수당 규모를 월 최대 70만 원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있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에요?
- 윤 대통령 공약·새 정부 국정과제 실천 지출 포함
- 군 장병 봉급, 82만 원→130만 원 인상…총규모 1조 원
- 소대장·주임원사 활동비 상향…단기복무장려금 50%↑
- 침구 실내용 이불로 교체…경량 방탄헬멧 보급 예정
- 군 훈련·교육지원 예산 1,249억…한미 연습·훈련 강화
-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 월 70만 원 '부모급여' 신설
- 만 1세 양육가정 월 35만 원…2024년까지 증액 예정
- 맞벌이·취약가구 돌봄서비스 강화…인구구조 변화 대응
-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확대
Q. 내년 예산에는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됩니다. 중위소득을 최대폭으로 인상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늘리고 장애수당과 기초연금도 인상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데요. 특히 올해 기상이변으로 저소득층에서 인명피해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쓴듯해요?
-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집중…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 내년 중위소득 5.47% 인상…기초생활보장 2.4조 증액
- 장애수당, 월 4만→6만 원…기초연금 30.8만→32.2만 원
-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상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 융자
- 보증금 2억 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 대출 가능
- 내년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6%…취약계층만 12%↑
- 소상공인 채무조정·재기 지원·경쟁력 강화 총 1조 투입
- 장바구니 부담 완화, 농축수산물 쿠폰 1천690억 발행
Q. 이번 정부의 경제 기조가 민간 주도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 대비 투자에도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이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투입했는데요.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성화 대학도 신설한다고요?
-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반도체·원전에 예산 집중투자
- 반도체 초격차 1조·원전 생태계 복원 7,000억 원 투입
- 반도체 인력 4,500억 투자…2031년까지 15만 명 양성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3,200억여 원 집중 투입
- 반도체 특성화대학 신설 등에 교육예산 100조 원 돌파
-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 R&D·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탄소중립 추진에 8.9조 편성
-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대응 강화 3조2,000억 편성
- 7대 핵심전략기술·6대 미개척 분야 R&D 약 5조 투입
Q.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뺄 것은 과감하게 빼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지출 구조도를 보면 추경 예산을 대폭 줄이고 지출 재구조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공무원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공부문 통폐합을 위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전에 내년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줄이고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는데요. 물론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상당해요?
- 내년 24조 상당 지출 구조조정 단행…예산 재원 마련
- 장·차관 이상 보수 10% 반납…서기관 이상은 '동결'
- 대통령 보수도 10% 삭감…5급 이하는 1.7% 인상
-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축소…각종 수당 폐지 예정
- 재정 지원 위원회 246개 중 48개 통합…33개 폐지
- '지출 재구조화' 진행…사회 구성원들 함께 고통 분담
- 공공부문 노조 "공공기관 구조조정 피해 국민 전가"
- 서공노 "168만 원 수준인 서울시 신규 공무원…참담"
Q. 다만 어제 발표된 것은 정부안이니만큼 국회가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전 정부가 역점을 뒀던 사업들이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는 건데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지자체 사업으로 되돌리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중 일부 사업들도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소야대 형국에서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지가 의문이에요?
- 코로나 관련 한시 지원 조치 종료…재정 분권 '제자리'
- 지역화폐, 정부 예산안 전액 삭감…지자체 고유업무로
- 지역화폐, 당초 지자체 사업…2018년부터 일부 지원
- 정부 "지자체 자체 발행 여력 충분…지원을 정상화"
- 내년 지방교부세 등 지방 추가 이전 재원 11조 4천억
- 중앙정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18.0% 감소
-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 전망
- 그린 스마트스쿨·수소차 보급 등 뉴딜 예산 구조조정
- 거대 야당 반발 불가피…지역화폐, 이재명 역점 사업
- '여소야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야 갈등 전망
Q.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일단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마이너스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데요. 이와 함께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인세, 소득세 축소 등 대규모 감세만 이뤄져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논란은 있어요?
- 정부, 재정준칙 도입 재추진…전반적 재정 혁신 병행
- 기재부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엄격하게 관리"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 관리
-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조세회피 관리 등 재원 조달
- 총지출 증가율, 2023년 5.2%→2026년 4.2%로 감소세
- 총지출 웃도는 의무지출 증가율…고령화·저출산 대응
-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6.6%…내년 재정수입 625.9조
- 복지 등 의무지출 매년 증가…재원 위한 증세 필요성
- 전문가 "증세 통한 재정지출 늘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
Q.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을 두고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경기 둔화 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국회 논의가 들어가면 매년 나오는 쪽지 예산 논란도 관건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보태고 빼야 할 부분과 민생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들, 건전재정에 "방향성 옳지만 구체 계획 필요"
- 코로나 극복 과정서 나랏빚 급증…'허리띠 조이기' 필요
- 인구 감소로 재정 추세적 악화 우려…"미리 대비해야"
- 글로벌 경기 둔화·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 갑자기 줄어든 '정부 씀씀이'…국내 경기 악영향 우려
- 예산안 논의 때마다 '쪽지 예산' 논란…올해도 재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32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서민지원·건전재정 다 놓쳐”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2.08.31 07:50)
한겨레, 공공임대 예산 삭감에 “반지하 참사 막겠다더니”
한국일보 “110대 국정과제 예산 11조 원, 말잔치로 끝날 수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30일 확정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63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1조4000억 원 늘었지만 총지출(추경 포함)과 비교하면 41조 원 줄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신문들은 31일 “서민지원 확대·건전재정 다 놓쳤다”(한겨레), “대선 공약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한국일보) 등의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00조 원(108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병사 봉급,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 등도 올랐다. 정부는 2026년까지 세수가 증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됐다. ‘정부 주도 일자리 지원’ 예산은 3조 2천억 원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줄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 대책 관련 예산이 5조6445억 원 감소했다. 지역화폐·경항모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예산은 744억 원 줄었다.
한겨레는 1면 ‘내년 예산, 서민지원 확대·건전재정 다 놓쳤다’ 기사에서 “정부가 ‘긴축기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전향적인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올해 추경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일회적인 편성이었던 탓에 이를 기준으로 본예산이 줄었다고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5.6%에 그쳤다면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첫 번째 기조로 ‘따뜻한 나라’를 제시했지만, 이번 복지 예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따뜻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또한 한겨레는 4면 ‘‘반지하 참사’ 막겠다더니, 공공임대 예산 5조6천억 깎았다’ 기사에서 “최근 ‘반지하 참사’ 등으로 공공임대 주책을 시급히 확대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는데도 관련 예산은 25% 이상 줄어든 것”이라며 “‘수원 세 모녀’ 비극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예산도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건전재정’ 윤 정부 첫 예산, 복지 수요 충족할 수 있나’ 사설에서 “‘3고’ 공포 상황에서 재정 긴축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 양극화를 다소나마 개선해줄 재원이 부족해진다. 당장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포함된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대선 공약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 커져”
한국일보는 1면 ‘내년 예산 639조, 허리띠 조여도 복지엔 푼다’ 기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가 세입 규모를 낙관한다는 비판도 적지않다”며 “허리띠를 졸라맨 탓에 대통령이 공언한 110개 국정과제 예산도 11조 원 편성하는데 그쳤다. 전체 소요 예산의 5.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재정 건전성·복지 확대’ 내년 예산안, 가능한가‘ 사설에서 “감세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재정건전성도 강화하는 계획의 아귀를 맞추기 위해 2026년까지 연평균 세수 증가 폭(올해 본예산 대비)을 7.6%로 잡은 것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며 “또 무리한 지출 구조조정 탓에 대통령 공약인 110개 국정과제에 쓰일 올해 예산도 11조 원 편성에 그쳤다. 대선 공약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 무리한 긴축 예산이 윤석열 정부 운영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건전재정 내년 예산안, 취약층 지원 약화돼서는 안 된다’ 사설에서 “낭비를 줄이고 쓸 곳은 써야 한다면 마땅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며 “여야가 마주앉아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으로 비치는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이를 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쓰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조선·중앙·동아, 긴축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당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들 신문이 제시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법은 ‘긴축’이다. 조선일보는 ‘내년에도 46조 적자 국채 ‘액수만 줄고 빚은 그대로’ 첫 예산’ 사설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31조원 불어난 예산이라는 점에서 ‘긴축’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윤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만신창이가 된 재정을 다시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더 늘려야 하는데 윤 정부 첫 예산에선 어느 쪽도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재정 건전성 회복, 어려워도 꼭 가야 할 길’ 사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본격적인 긴축이라기보다는 긴축을 향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쳐내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내년 예산안 639조, ‘건전재정’ 말하려면 허리띠 더 졸라매라’ 사설에서 “정부는 윤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예싼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생산적인 예산 협의가 가능하겠는가. 재정 건전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120개 국정과제에 들어갈 예산부터 최대한 군살을 빼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7151.html
[세상읽기] 너무 심각한 ‘아랫돌 빼기’ 예산안 (한겨레,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2022-09-01 18:19)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가 알려지고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방향이 예측되긴 했지만, 실제 예산안이 안겨주는 충격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대폭 깎아 재정수입을 줄이겠다고 하더니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으로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과 지방에 들어갔던 예산과 사업을 빼내 기업과 중산층, 수도권에 재정이 집중되도록 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면 사회가 무너진다. 시민들이 선택한 정부이고 이 정부의 정책노선을 5천만 국민이 감당하긴 해야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랫돌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2023년 예산안이 드러낸 내년도 주거정책은 그 변화의 방향과 강도에서 가히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공공분양주택 공급예산을 늘리면서 마치 두 정책이 호환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두 정책은 정책 대상이 전혀 다른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가의 70% 수준으로 공급되는 원가주택 등이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얼마나 싸게 공급하는가와 무관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과 저렴한 분양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다르다.
얼마 전 폭우로 반지하 거주 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의 필요성은 온 사회가 공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예산안에 반지하 거주 시민들의 이사비용 지원과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사업을 반영하고 반지하 거주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설마 이사 갈 곳이 없어서 문제인 이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게 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자리 정책에서 아랫돌 빼기도 심각하다. 정부는 노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고령자 고용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고령자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역시 두 정책의 대상 집단은 다르다. 현재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층은 주로 70대 이상 시민들이다. 이들은 기업에 고용돼 종일 노동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시간 공공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현 정부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공 직접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라고 깎아내리지만, 그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건 ‘질이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젊은 노인’들에게 효용이 있지, 70대 이상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청년일자리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장려금이나 유지 지원금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면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 등을 새롭게 편성했다. 정부는 현재 청년고용 창출 및 유지 지원금을 애써 ‘코로나 한시 사업’이고 내년도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므로 없애도 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전혀 아니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과 현재 고용 관련 지원금으로 혜택을 보는 청년은 다르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 적체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 청년들에게 다시 ‘디지털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너무 가혹한 일이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빼내 미래의 직업교육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해야 한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 자신들의 공약을 실현할 정책을 시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국민에게 약속하고 집권했으니 하시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랫돌 빼서 하면 안 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만 철회하더라도 현 정부가 원하는 정책과 기존의 정책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https://vop.co.kr/A00001618978.html
‘감세’했는데 내년 수입 72조원 증가?...윤석열 예산안 속 눈속임 (민중의 소리, 김백겸 기자, 2022-09-01 18:23:34)
초과세수 53조원 무시...과소추계 기준으로 수입 부풀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 재정수입이 72조원 규모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증대규모는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내용 곳곳에 수치를 입맛에 맞게 줄이거나 부풀리는 등 왜곡된 부분도 보인다.
추경호 경재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2022년 본예산(607조7천억원) 대비 5.3% 증가한 639조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에 대해서는 625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수입이 2022년 본예산의 343조4천억원보다 2023년에는 400조5천억원으로, 56조9천억원(16.6%)이 늘어나는 등 '세입기반 확충'으로 전년대비 72조4천억원(13.1%)의 총수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세개혁의 기조는 감세다. 감세를 하면서 세입기반 확충으로 정부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2023년에만 6조4천억원의 세입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눈속임'은 비교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 기재부가 설명한 '전년대비 72조4천억원 수입 증대'의 기준은 지난 2021년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본예산이다.
당시 기재부는 2022년도 본예산에서 국세수입이 553조6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올해 2차 추가경정에서는 무려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수정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가 지나치게 과소추계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 수입 추정치가 수정됐음에도 기재부는 수정되기 전의 잘못된 추정치를 기준으로 72조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과도하게 낮은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니 올해 수입 증대 규모는 부풀려 보이게 된다.
실제 2차 추경의 총수입 추정치인 609조1천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3년 총수익(625조9천억원)은 16조8천억원(2.8%) 정도 증가한다. 기재부가 밝힌 증대 규모 72조4천억원(13.1%)의 5분의 1 수준이다.
기재부 스스로도 같은 날 발표한 다른 자료에서 국세수입 증대 규모가 0.8%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공개된 '2022년~2023년 국세수입전망'을 보면 2022년 국세수입은 2차 추경 당시 추정치보다 4천억원 늘어난 397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국세수입은 이보다 0.8%(3조4천억원) 증가한 400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기재부가 2023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세수입이 16.6% 증가한다고 밝힌 것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이다. 전년대비 국세수입이 0.8% 증가하는 것을 두고 '세입기반 확충에 따른 수입 증가'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입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추측의 영역이다. (2022년) 본예산 때 그 추측은 틀린 것"이라며 "추계를 엉망으로 해놓고 또 그 추계를 기준으로 세입이 이만큼이나 증가했다고 하는 건 두 번 실수하는 거다.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줄었다는 국가채무는 오히려 소폭 증대
기재부는 국가채무도 줄어들었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GDP(국가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50%보다 0.2%P 줄어든 49.8%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기준을 다르게 한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0.2%P 축소의 기준은 2022년 본예산이다. 2022년 본예산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로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올해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이 발생했다. 총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더 늘어난 것이다.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지출 규모 또한 55조원이 더해진 총 679조5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초과세수만큼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국채 발행 규모는 줄어든다. 실제로 61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2021년에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04조원에서 101조5천억원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또한 2차 추경에서 7조5천억원 규모의 국채상환도 진행됐다. 이로 인해 올해 1차 추경에서 1,075조7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068조8천억원으로 축소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7%로 내려온 상태다.
2차 추경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9.7%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9.8%는 0.1%P 소폭 상승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만 남은 윤석열 정부 예산안
이같이 '눈속임' 된 수치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 설명에서 지난 정부와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방만 재정', 이번 예산은 '건전 재정'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예산을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30일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그동안 그렇게 탄탄했던 건전재정이 지난 5년 사이에 국가부채,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국가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장부를 물려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재정 여력이 컸다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출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한 듯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 "그간의 정부주도 확장재정에서 탈피하고 민간?시장주도의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안 홍보자료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각 정부별 평균 총지출증가율을 비교하기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5.9%, 박근혜 정부는 4%, 문재인 정부는 8.7%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증가율인 5.2%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시한 정부별 평균 총지출증가율은 의미가 없는 비교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표현하는 예산의 성격은 단순히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이 아닌 정치적 해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날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슈퍼 예산'이라고 표현했던 2017년 예산안보다 지출증가율이 높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9월 발표된 2017년 예산안의 규모는 400조5천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7% 증가했다. 2015년 본예산이 전년대비 5.5% 증가했던 것보다 낮다.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처음으로 예산이 400조원 규모를 돌파했다면서 '슈퍼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슈퍼예산'보다 이번 2023년 예산안의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더 높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 '긴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017년도 예산안은 정부주장에 따라서 '슈퍼예산'이 되고, 전년대비 5.2% 증가한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 주장에 따라 건전재정이 된다면, 예산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각 정부별 평균 총지출증가율을 보면 정부마다 재정 지출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술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산 기준 총수입과 본예산 기준 총지출 등을 연도별로 펼쳐놓고 보면 정부에 따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보수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강하게 유지했다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총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총지출 규모를 높게 계획한 것도 찾아내기 힘들다. 정부별로 '방만 재정'과 '건전 재정'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연도별 총수입증가율, 총지출증가율, 재정수지 ⓒ나라살림연구소
다만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부터는 총수입에 비해 본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재정수지 또한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도 적자 13조1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예상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별로 총지출증가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은 학술적인 개념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면서 "최근 기재부가 '이전 정부는 어떻고 이번엔 어떻다'라는 식으로 비교하려고 하는데, 경제 현상은 경제 현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경제 상황과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지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08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개와 늑대의 시간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2.09.03 06:05)
개늑시라는 말이 있다.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이 안 가는 시간을 뜻한다고 한다. 아직 빛이 충분히 밝지 않아 어슴푸레할 때, 저 멀리 보이는 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늑대라면 도망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예산에도 개늑시가 있다. 바로 예산안 보도자료가 나오고 아직 예산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다. 8월30일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그리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9월3일이다. 결국, 예산안을 보지 못하고 예산안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 기자의 숙명이다. 정부는 어쩔 때는 내년도 예산안은 순하디순한 개라고 주장한다. 또는 무섭고 적극적인 늑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그 둘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정부 주장을 그냥 검증 없이 충실히 쓸 수밖에 없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한 정부 주장의 근거가 맞는지는 검증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총수입은 16.6% 증가했으며,”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 주장이 맞는 말일까? 검증해 보도록 하자.
첫째,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의 의미는 지난 정부는 줄곧 확장재정을 펼쳤으나 이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그 근거로 정부는 정부별 ‘총지출 증가율 평균’자료를 선보인다.

▲ 각 정부별 총지출 평균을 통해 작성한 보도자료

▲ 2010년 이후 연도별 총지출 증가율
왜 구태여 ‘정부별 총지출 평균’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평범하게 연도별 총지출 증가율을 보자. 내년도 예산안 5.2%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인 높은 지출 증가를 제외하고는 예년 수준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의 총지출 증가율 산술평균값은 5.2%다. 특히, 16년 17년 낮은 증가율이 눈에 띈다. 그런데 17년 예산안이 발표될 때, 정부와 언론은 한 목소리로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즉, 2017년도 3.7% 증가한 예산안에 정부가 ‘슈퍼예산’이라는 서사를 보도자료에 넣으면, 언론은 이를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2023년 5.2% 증가한 예산안에 정부가 ‘긴축예산’이라는 서사를 보도자료에 넣으면 언론은 이를 ‘긴축예산’이라고 표현한다. 늑대가 개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추경보다 적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3년만에 처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3년씩이나 갈 것도 없이 올해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도 전년 추경보다 적다.
둘째, ‘주요 세목의 세입 기반 확충’으로 내년도 세입이 증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세제개편의 특징은 ‘엄청난 규모의 감세’다. 정부는 5년간 13조 원 줄어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5년간 줄어드는 금액은 13조 원이 아니라 60조 원이다. 
특히, 정부는 세입예산안을 발표할 때는 항상 올해 추경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세입 증가율을 계산해왔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는 달리 자원의 배분(allocation)이 아니라 추정(estimation)이다. 추경을 통해 추정치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수치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실제 세입규모인 추경 규모가 아닌 정부가 과소 추계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3%가 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내년도 세입이 본예산 대비 증가한 이유는 세입기반 확충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을 실제와 다르게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다.
셋째,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한다고 한다. 이는 상당 부분 코로나19 일시적 지출을 줄인 측면이 크다. 특히,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부분도 크다. 기재부가 집계하는 ‘총지출’기준은 융자사업 전액을 정부지출 규모에 포함시킨다. 이는 우리나라 기재부만 취하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 즉, 정부가 1조를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까지 쳐서 1조를 돌려 받으면서 정부지출 규모가 1조 원 증대되었다고 통계에 포함시킨다. 이런 1조원의 융자사업을 이자만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면, 경제적 실질은 아무 변화 없이 정부 지출 규모 통계는 크게 줄어든다.
넷째, 이러한 재정 개혁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올해) 보다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사실이 아니다. 올해 본예산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규모를 무려 55조 원 증대했으나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49.7%로 낮아졌다. 이는 본예산 세수를 지나치게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2차 추경 49.7%보다 49.8%로 다소 높아진 것이 맞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전에 예산안 보도자료를 통해 서사를 만든다. 예산안을 확인할 길이 없는 개늑시 동안에는 정부의 서사를 충실히 따르는 언론보도가 많다. 그러나 개는 개고 늑대는 늑대다. 예산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설명의 빈틈을 정확히 찾아내는 언론 보도를 기대해 본다. 정부는 앞으로는 예산안과 예산안 보도자료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최소한 예산안 보도자료 제목을 ‘예산안’이라고 쓰지는 말자.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라고 정확히 쓰자. 물론 9월3일 두꺼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꺼운 예산안을 꼼꼼히 분석해보는 기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463.html
‘부자 감세’ 여파…세수 400조 돌파에 덮인 ‘실질 증가율 1%’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9-05 07:00)
내년 세수 증가율 사실상 ‘동결’
감세·외부 경제 악화에 세수 불확실성↑
전문가 “정부 세수 전망 검증 필요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우리나라 전체 세수는 올해보다 16.6% 증가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오는 2026년까지 국세 수입이 연평균 7.6%씩 늘어나 정부 적자 증가를 최소화하는 ‘건전 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거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집권 초부터 ‘감세 꾸러미’를 내민 윤석열 정부의 세입 전망은 과연 믿을 만할까?
국세 수입 증가율 16.6%라는데…올해 초과세수 반영 땐 ‘1%’
우선 내년 국세 수입 증가율 16.6%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정부가 올해 세금이 기존 예상보다 53조2천억원 더 걷힐 거라며 세수 전망치를 대폭 늘려잡은 상태인데, 16.6%는 이런 초과세수를 반영하기 전의 전망치와 비교한 증가율이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를 더한 올해 전체 세수에 견준 내년 국세 수입 증가율은 1%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감세 조처와 경기 둔화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숫자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2026년까지의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도 3.8%로 반 토막이 난다.
정부도 코로나19 회복에 힘입은 2021∼2022년 세수 호조세가 내년부터 둔화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납부를 1년간 미뤄준 세금 9조8천억원이 더 들어오며 전체 세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기저 효과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내년 세입 증가율은 3.5%에 그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내년도 경상 성장률(기재부 전망치 4.5%)에 못 미친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세수가 덜 늘어나리라는 의미다.
법인세·양도소득세 증가세 꺾일 듯…“1~2조 더 빠질 수도”
특히 정부는 최근까지 호조를 보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수 증가세가 내년에는 다소 꺾일 수 있다고 본다. 세계 경제 침체 우려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차츰 악화하고, 금리 상승 여파로 부동산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 실적이 나빠진 기업이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때 실적 가결산을 택하는 비중이 늘면 정부 전망보다 법인세 세수가 1조∼2조원 더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기업들은 매년 8월에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한 세금을 미리 납부(중간 예납)하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이익이 줄어 세금이 덜 걷힐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당장 내년 이후의 5년치 세수 전망도 불확실성이 큰 건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까닭에 세수 실적 역시 대외 경제 여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확장 재정’을 약속했으나 2018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6.8%)이 전체 세수 증가율(8.1%)을 밑돌았다. 지난 2016년 말부터 수출이 호황을 누리며 세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온 탓에 의도치 않게 돈을 아끼는 ‘긴축 재정’을 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에 제시한 중기 세수 전망에 견줘 임기 5년간 누적으로 세금 59조2천억원을 더 걷었다.
반대 사례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첫해 내놓은 중기 세수 전망 대비 임기 4년간 모두 48조원을 덜 걷게 됐다. 직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과 2011년부터 발생한 유럽발 경제 위기 등으로 임기 내내 세수 부족에 시달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확대 등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후퇴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세수 예측의 오차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전망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세수 전망치의 계산 방법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탓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 세수를 전망할 때는 자연 증가분과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 효과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검증할 방법도 없으니 전문가들 예측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입 전망이 낙관적인지 아니면 비관적인지 외부에선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세, 대외 경제 환경 악화 등 윤석열 정부의 세수 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와 비슷하다. 만약 세금이 정부 예상대로 걷히지 않으면 재정 적자가 커지고 목표로 삼았던 부채비율 관리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대로라면 내년 국세 수입은 약 420조원 수준으로 늘어야 맞는다”면서 “정부가 내년 세수를 400조원으로 전망한 건 이미 감세 여파로 인한 재정 건전화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 ‘건전 재정’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2161
국회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송곳심사 예고에 '폭풍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2022.09.06 10:48)
정부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공을 넘겨 받은 여야는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치열한 예산정국을 예고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심사과정에서 전운이 감도는 상황인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협의 등을 놓고 여야간 정쟁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07조7천억원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약 6% 낮아진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출자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41.4%(1천267억원), 35.6%(1천209억원), 37.5%(4천107억원) 줄었다. 전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다가구매입임대 예산도 9조1천560억원에서 6억763억원으로 33.6%(3조797억원)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은 올해 5조4천억원에서 내년 4조3천억원으로 1조원 이상이나 삭감됐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54억5천만원 늘었지만 공공형 노인일자리수는 올해보다 6만1천개 축소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천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이지 국가 예산으로 주도하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며 전면 삭감한 지역화폐·임대주택·노인일자리 등 전임 정부 주력사업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는 예산안을 보고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여소야대 정치지형 속에서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으로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일부 사업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예산안 통과를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완화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두고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을 놓고 벌인 협상도 예산안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여야는 진통 끝에 관련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본래대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57991.html
[단독] “이산가족 문제 해결” 약속하더니…윤 정부, 예산 10% 깎아 (한겨레, 신형철 기자, 2022-09-08 05:00)
통일부, 국회제출 내년도 예산안
이산가족 상봉횟수 한차례 줄이고
배정 예산도 141억→122억으로
“상봉 추진 진정성 있나” 비판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10% 이상 감액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 횟수도 4회에서 3회로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대북 강경 기조 속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80억2700만원으로, 올해(202억3000만원)보다 22억300만원 삭감됐다.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된 건, 올해 네차례로 잡혀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세차례로 줄인 데 따른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횟수 축소로 이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141억6600만원에서 내년 122억1100만원으로 19억5500만원 감액됐다.
통일부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예산 삭감은 윤 대통령의 약속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26일 이북도민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중단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실제로 상봉 행사가 이뤄지면 예비비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통일부가 그간 상봉 행사가 재개될 것을 전제로 매년 예산을 배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상봉 행사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를 국내외에 보여주는 척도”라며 “예산 삭감은 상봉 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에 있는 있는 가족과 상봉하고 싶다고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생존자 중 90살 이상은 1만2856명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29.4%)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건강 관련 실태 파악은 5년에 한번 시행되는 설문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빠른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자에 대해서라도 상시적인 건강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97916
내년 복지예산 감소 비판에…정부 "5.6%↑, 10조 증가했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이철 기자 | 2022-09-08 11:18)
사회적약자 예산 브리핑…"명목지출 증가율만 보면 왜곡"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감소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방역 소요 등 보건 쪽을 제외했을 때 5.6%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민간 연구소 등에서 내년 사회복지 지출이 13조2000억원 줄었다는 분석이 있다'는 질의를 받고 "동일한 기준에서 봤을 때 올해 (복지지출 증가율인) 4.5%보다는 조금 높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명목적 복지예산 증가율은 4.2%지만 내년도엔 사라지는 보건·방역 부분 소요가 3조원에 육박해 이 부분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5.6%"라며 "사회복지 안에서도 핵심 취약계층 직접지원 부분은 11.7%정도 늘어나고, 그 영역에서 4대 핵심 그룹을 묶으면 올해 대비 13.2%, 8조70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명목적 지출 증가율만 보면 왜곡된 해석이 있을 수 있어 다각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 발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도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13조원 감액됐다고 한 건 완료사업, 지방이양사업, 통폐합해 줄인 사업 등 감소된 모든 재원을 합해 발표한 것"이라며 "사회복지 분야만 따지면 5.6% 증가가 명확한 팩트이고 금액으로는 약 10조원가량 증가한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병봉급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취약청년 그룹으로 청년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예전 정부와 달리 사병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청년 복지성 지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요구만큼 월평균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가산수당시간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배경에 관해선 "100%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가용가능한 재원범위 내 전장연 쪽에서 요청하는 여러 예산은 특히 더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반영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평균 활동지원 시간을 140시간에서 152시간으로 확대했는데, 전장연 요구는 24시간 돌봄에서 활동지원을 아주 크게 확대해달라는 거였다"며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늘려나가려 하고 중요성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9081954015
내년 정부 예산안,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원 배정…올해보다 13.2% 늘려 (경향, 이창준 기자, 2022.09.08 19:54)
추경호 부총리 “8조7000억 확대”
장애인콜택시에 드디어 국비 지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74조원 이상을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복을 포함해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최초로 국비가 지원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관련 내년도 예산은 8조7000억원 확대됐는데 내년도 예산 가용 재원의 97%를 투자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22조원가량을 제외하면 중앙 정부가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9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을 따로 추린 결과 7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년 대비 13.2%(8조7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다만 이는 국방 예산인 병 봉급 인상 예산 등이 포함된 수치다.
기재부는 사회복지 분야만 보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6%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총 2000만명 이상의 사회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내년도 장애인 관련 지원 예산 5조8000억원을 통한 수혜 대상 규모는 237만명으로 추산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국비를 최초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국토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긴급 상황에 한해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다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하루 24시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활동지원사 등 2~3명이 독서와 산책 등 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돕는 행위)는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30시간이 늘었다.
정부는 내년도 저소득층 지원 예산 21조2000억원을 통해서는 총 368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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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8142043025
[사설] 13년 만에 줄어드는 내년 예산, 취약계층 희생은 안 된다 (경향, 2022.08.14 20:43)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배추 재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굉장히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포함,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607조원이었으나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679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추경보다 적고, 본예산에 비해 5%가량 늘린 640조원 수준에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축소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지출 삭감을 예고한 것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본예산 평균 증가율 8.7%의 확장재정을 폈다. 이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5%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방침이다. 6%대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렸다가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지난달 기재부는 주로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제가 개편되면 5년간 세수 13조1000억원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세수 감소액이 60조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한다. 세금은 줄여놓고 긴축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가불안 탓에 지출을 줄이겠다는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고물가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가장 큰 고통을 준다. 정부 재정은 국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집행해야 한다. 고물가를 명분 삼은 재정지출 삭감은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외면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전 정부 정책 예산을 줄이라고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정부에서 확대했던 지원 사업은 대거 폐지 또는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역대급 폭우 피해로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추 부총리는 “장차관급 이상 임금을 10%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 했는데, 이보다 시급한 건 현재 168만원인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을 올리는 일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도외시한 건전재정은 의미가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5031200002?input=1195m
尹대통령, 건전재정·공적부문 긴축 강조…내년 예산 감축 전망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8-15 11:24)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속…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유휴 국유재산 매각
정부, 내년 예산 총지출 줄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 서민·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적부문 긴축'과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급망 차질과 고물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때부터 일관되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석달새 각종 공공부문 긴축 정책을 발표해왔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 지표와 성과가 악화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별로 자체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 방향이 담겼다.
세부 내용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이다.
정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경영평가 배점 중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늘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줄여 공공기관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준정부기관 일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 책임성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유 토지·건물을 향후 5년간 16조원 넘게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공기관, 국유재산 등 공적 부문부터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작해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총지출을 전년보다 줄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679조5천억원인데,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감세에 나선 것을 두고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감세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충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이 살아나면 경제가 성장해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514370004267?did=NA
尹 대통령 “재정 건전 운용” 강조... 장·차관 보수 10% 반납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8.15 16:00)
광복절 축사 "재정 최대한 건전 운용"
정부 국유재산 매각 등 진행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계속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크게 증가한 만큼 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이라 비판하며 건전재정 운용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 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까지 급증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긴축 등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껍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면서 “경제적·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건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지표와 성과가 악화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비핵심자산 매각과 사업·조직·인력 개편에 돌입한 상태다.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16조 원 규모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편성 중인 내년 본예산 규모도 올해(추경 포함)보다 줄인다.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된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예산과 두 차례 추경을 합한 올해 총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 원이다.
공공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그중 10%는 반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0년 4~7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급여의 30%를 반납한 적은 있지만, 이듬해 예산안에 아예 장·차관 임금을 사실상 깎기로 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54833.html
대기업·부자 60조 감세…돌봄 등 공적지원 축소로 돌아온다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22-08-16 05:00)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박근혜정부의 상생정책마저 폐기
기업양극화 해서·지역균형은 뒷전
일자리지원축소·코로나 자비치료
공공서비스도 민간 중심 전환 기조
대우조선 갈등 땐 “노사자율 우선”
조정 필요한 권력관계 고려 안해
2022년 8월, 115년 만의 폭우가 전국을 덮쳤다. 1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실종됐다.(15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4인 가족 중 3명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다. 노동자, 초등학생, 노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족이었다. 추모하는 이들은 “재난은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했다. 재난과 불평등의 심연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을 맞아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단어를 짚었다. ‘대책’ ‘방향’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딱딱한 문장이지만 그 차가운 단어는 현실의 비극과 이어져 있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영세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주류와 소수자, 그 불균형한 관계 앞에서 ‘조정자’로서 정부가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는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누구에게 부담을 지우고, 누구의 부담을 덜고, 어떤 태도로 갈등을 중재하고자 했는지 살피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 역할이 ‘10년 만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양상으로 심화하는 불평등 앞에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쪼그라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그 실현 여부를 떠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번째 경제정책방향(2013년 3월)에서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가장 앞자리에 적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2017년 7월)에서 ‘선도적인 재정 투자와 가계소득 증대’를 약속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중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업 활력을 더 강조하는 방향 전환이 있었지만, 그럴 때조차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평등의 실태를 전부 드러내기에 불완전하지만, 정부의 재분배 이후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 국민소득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 같은 지표(그래픽 참조)는 2010년대 초반 이후 다소나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

재분배 이후 ‘소득 5분위 배율’ 추이(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아래).
2022년 5월10일, 그런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말했고, 8·15 경축사에서도 33번 말했다. 그러나 ‘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 ‘자유’의 범람과 ‘불평등’의 부재는 단지 표현을 넘어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세금과 규제 등 대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은 적극적인 운용보다 효율화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자와 회사, 대기업-중소기업의 갈등에서 제도보다 자율적 해결을 강조한다.
대기업: 초격차를 위한 규제 완화
여력 있는 곳에서 걷어 필요한 곳으로 나누는 정부 재분배의 시작점인 세제는 특히 대기업 중심의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한 것이 대표적이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을 버는 100여개 대기업이 수혜를 입는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높여(6→8%)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이 됐다. 규제는 줄였다. 기업 경제활동과 관련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직(경제형벌규정 관련 TF)을 꾸리고 독과점 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경제정책방향)도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의 세 부담과 규제를 덜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경제정책방향)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글로벌 대기업의 월등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놓인 교육과 지역 균형, 기업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가치는 후순위로 밀렸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 피해를 입을 지역 대학이 반발하는 식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지원을 통한 초격차는 낡은 개념”이라며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벌 독과점 구조를 깨뜨려 다양한 기업의 진출·퇴출이 자유로워야 혁신의 토대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초격차 구현을 위해 희생된 것들 맨 앞자리에는 줄어드는 세수가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앞으로 5년 대기업·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수입이 60조2천억원(누적) 줄어든다.
시민: 재정건전성을 위한 효율화
국가재정전략회의(7월7일)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8·15 경축사에서는 “긴축”과 “구조조정”이란 단어로 그 기조를 좀 더 명확히 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정부가 꺼내 든 단어는 ‘효율화’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바꾸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낮춘다.(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그동안 공공성 강화를 방향으로 삼았던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영역은 민간과 시장 중심의 공급으로 전환한다.(경제정책방향)
재정 지출의 내용을 다듬고 정교화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다만 ‘축소’를 전제하는 재정 효율화란 시민으로서 받아온 공적 수혜를 시장으로 넘겨 소비재로 바꾸는 노릇을 한다. 당장 노인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할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대상자가 됐다.(국가재정전략회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을 버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비와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 적응을 위해 “교육재원·시설 효율화”를 계획했고, 이어 교육부는 ‘만 5살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돌연 발표했다.(기획재정부·교육부 업무보고) 초등학교의 남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기 위해 만 5살 아이들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도 최소한의 사회보장까지 줄이지는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예년보다 큰 폭(5.47%)으로 늘었고,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또한 추진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 수준의 삶만 보장하되, 기존에 정부가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는 시장에서 각자 부담 능력에 맞춰 서로 다른 것을 차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격차는 좀 더 미묘하고 다양하게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력 관계: 자율적인 조정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극단으로 내몰릴 때, 장관 6명은 언론 앞에 나란히 서서 “노사자율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문) 그러나 그곳은 하청과 원청, 산업은행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자유롭게 대화할 ‘회사’의 존재마저 불투명한 현장이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적 교섭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노사 관계를 회피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다양한 노사의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 서로 다른 힘을 지닌 이들 사이 조정이 필요한 갈등의 현장에서 ‘자율’이 제도나 정부를 대신했다. 플랫폼 대기업과 입점사업자의 관계는 애초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 대신 ‘시장 자율 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원·하청 기업의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확산’도 비슷한 맥락이다.(110대 국정과제) 정세은 교수는 “자율만 있는 공간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권력 관계로 인해 불평등은 계속 커지게 마련이다. 이를 막고 줄이는 것이 정부와 제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17982.html
[사설] 경기침체 우려 속에 긴축재정이라니 (민중의소리, 2022-08-16 05:57:54)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선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총지출을 679조원으로 볼 때 이보다 상당히 줄여 예산을 잡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추 부총리의 언급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예산은 2010년 이후 13년만에 직전 해보다 줄어든 규모가 될 예정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총예산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 국면엔 지출을 동결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긴축이 된다. 그런데 아예 숫자상으로도 긴축을 하겠다니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당국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지만 결국 취약계층으로 가는 도움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을 설득할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국이 내놓은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장 먼저 나오는 설명은 이른바 '건전재정'이다. 들어오는 것에 비해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 지출을 줄이겠다는 논리다. 놀랍게도 추경호 경제팀이 지난 달 21일 내놓은 건 대규모 감세안이었다. 소득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그것인데 하나같이 부자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 받아야 될 세금을 깎아주고 나서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깎겠다니 무슨 억지인가.
물가 핑계도 황당하다. 시중에 풀리는 돈을 줄여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낡은 도그마도 문제거니와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감세 기조와 충돌한다. 물가가 오르면 없는 사람들에겐 직격탄이 된다. 원자재 공급에서 문제가 생겨 올라간 물가를 당장 내릴 방법이 없다면 재정을 동원해 물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도와야 마땅하다. 지금 긴축재정을 편성하겠다는 건 어려운 이들을 나몰라라 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무엇보다 다가올 경기침체가 문제다. 물가를 잡겠다고 과도하게 올린 전세계 금리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 인위적으로 억누른 소비와 높아진 이자 부담은 모두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고용이 내리막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목마른 이들에게서 물 컵을 빼앗는 게 된다.
남는 것은 감세와 작은 정부, 재정건전화 같은 이념적 프레임이다. 보수정부로서는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인 건 국민의 삶이다.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긴축재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162124015
[윤석열 정부 100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 위기에 감세 처방…국민 61% “경제정책 잘못” (경향, 반기웅·이창준 기자, 2022.08.16 21:24)
기업·부자 편중 경제 정책
5년간 60조 감세·긴축 재정 재정
적자·양극화 심화 우려
서민 살림 개선 의지는 빈약
“대통령의 경제 철학 아닌
친기업 혜택에만 급급” 평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위기’ 우려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간 내놓은 대책은 ‘감세’였다. 보유세 완화와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감세 패키지로 인해 향후 5년간 60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감세를 해주면 투자와 소비 여력이 생겨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낙수효과’에 기댄 정책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행정 제재로 낮추는 등 행정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서민 살림살이 개선을 염두에 둔 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정부 출범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그 중 눈에 띄는 정책이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는 “법인세를 깎으면 고용과 투자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기계적인 인과관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법인세 혜택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을 높인 상태에서 검증된 투자에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세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과는 방향이 반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7400억달러(약 910조원) 규모의 지출안이다.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

정부가 대기업 감세와 규제완화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고물가는 서민생활을 덮쳤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28차례 경제대책을 발표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6.3%)으로 치솟았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대외 무역 상황 역시 추경호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달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을 보면 7월 무역수지는 4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공급망 재편 속에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하는 ‘칩4’ 참여 여부는 당면한 고민거리다.
윤석열 정부 100일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1%로 집계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수행, 8~10일 만 18세 이상 1008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8.4%).
15일 MBC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수행,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1.3%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대통령의 경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데 급급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감세를 필두로 한 기업 친화적 정책이 지속되면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세 기조 속에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은 긴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지출 삭감은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복합위기 속에서 서민 생활의 악화가 우려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98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내년 예산 13년 만에 감축 언론보도, 사실일까?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2.08.20 09:15)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다고 한다. 이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거의 모든 언론이 전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13년씩이나 갈 것도 없이 올해 예산안도 전년 추경보다 적게 편성됐다. 전년도(2021년) 마지막 추경 총지출액은 604.9조 원이다. 올해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보다 적은 604.4조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21년 추경보다도 작은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할 때, 대부분 언론은 전년 추경(604.9조원)보다도 적게 편성한 본예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년 본예산(558조원)보다 증가했다며, 사상 최대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다. 
슈퍼예산은 정상적(normal)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다. 긴축도 아니고 확장도 아닌 비정상적 범위라는 뜻이다. 올해 예산안이 전년 추경보다도 작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할 때는 굳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해서 정상적인 확장 규모조차 벗어난 ‘슈퍼예산’이라고 한다, 반면 내년 본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늘어날 때는 굳이 전년 추경예산과 비교하면서 13년만에 처음 줄어든 긴축예산이라고 표현한다. 최소한 13년만에 처음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거의 모든 언론이 13년만에 처음 줄어들었다고 잘못 표현할까? 추 장관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비교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과 올해 본예산을 비교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고 본예산이 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야 한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안 된다. 언론의 사명은 이러한 정부 책임자 주장의 잘못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닐까? 
올해 본예산(607.7조 원)은 정부 예산안(604.4조 원)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가했다. 국회 심의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다. 즉 지난 정부는 이전 연도 추경보다 적은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해 본예산을 늘렸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는 추 장관의 주장은 국회의 책임을 정부에 넘기는 꼴이 된다.
동아일보를 보니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일변도였던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성 강화’로 전환하려는 조치”라고 한다. 이것도 팩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18년 2년 연속 긴축 운용을 했다. 17년(5.6%) 18년(6.8%) 총지출 증가율은 모두 17년(7.2%), 18년(8.1%)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았다. 통합재정수지도 17년은 24조 원 흑자, 18년은 31.2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도 18년 말까지는 박근혜 정부 말보다 오히려 줄었다. 
다만 2019년도와 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은 확장재정을 펼쳤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오히려 한국의 선진국 대비 재정수지 차이는 이전보다 더 건전하게 유지했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는 처음 2년간은 긴축재정,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1년은 확장재정을 펼쳤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건전재정을 보였다. 다만 2022년도 선진국은 확장재정 기조가 좀 꺾였지만 한국은 확장재정을 지속하는 분위기다. 이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제2차 추경에서 총지출 규모를 55.5조 원이나 확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일변도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건전성 강화로 전환한다기보다는 “긴축재정을 하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도까지는 확장재정을 계승하다가 코로나19 일시적 지출을 줄이면서 2023년도부터 긴축으로 돌아섰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필자 분석 결과인 ‘2020~2022년 재정수지비교’에 따르면 코로나19 일회성 지출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GDP 대비 ?3% 이하다. 즉 코로나19 관련 일회성 지출만 중단하면 이미 재정준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말 나온 김에 올해 예산안 증감률을 전년 본예산과 비교해야 좋을지 아니면 추경과 비교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보자. 만약 추경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추경은 예외값으로 치부하고 본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추경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라면 추경과 비교하는 것이 좋다. 한번 생각해보자. 올해 추경의 핵심인 재난지원금을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평가해야 할지 아니면 일회적인 이벤트로 판단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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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702029500002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7-03 05:31)
文정부 확장재정→尹정부 건전재정…기조전환 공식 선언
재정준칙으로 제도적 재정 통제…30년 장기 비전도 제시
지방교부금 개편 논의 공식화…이르면 이번주 재정전략회의
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단기 및 중기 관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윤석열 정부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준칙인데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그래픽]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
윤석열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 정도 시계열의 장기재정전망을 하긴 했지만 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714400001430?did=NA
'1,000조 나랏빚'에 긴축 전환, 윤석열 '작은 정부' 가동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7.07 17:00)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문 정부 때 악화한 나라 살림 회복 차원"
재정 역할 축소 "경기 위축 부를 수도"
1,000조 원에 달하는 '확장재정 빚 청구서'를 받아든 새 정부가 결국 허리띠를 졸라맨다. 급증하는 나랏빚이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축재정'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통화 정책에 이어 경기 후퇴를 방어할 재정 정책마저 긴축으로 돌아서면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정부 긴축 공식화, '확장 재정'서 유턴
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주제로 앞세운 '바로 서는 나라 재정'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노선을 되돌리고 '작은 정부'를 가동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나랏돈을 아껴 써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겠단 뜻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매년 40조 원 안팎 흑자가 나는 4대 보장성기금을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문재인 정부가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2020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에 달했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4.6%)보다 큰 규모다.
정부는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윤석열 정부 임기 말인 2027년에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올해 50.1%인 국가채무비율을 집권 기간 5% 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수준이다. 이는 임기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14% 포인트 뛴 문재인 정부보다 크게 낮은 목표다.
정부는 나랏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율하는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시 나랏빚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이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관리 목표(-3% 이내)를 어기면 재정 건전화 대책을 추가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건전(긴축)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은 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나랏빚 현 속도로 늘면, 경제 충격 불가피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에 나선 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나랏돈을 많이 푼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악화한 국가 살림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나랏빚은 660조2,000억 원에서 올해 1,075조7,000억 원(전망치)으로 415조 5,000억 원 불어났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부채 증가폭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집권 시기 국가채무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 143조2,000억 원, 이명박 정부 180조8,000억 원, 박근혜 정부 170조4,000억 원이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마주할 경제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정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금 대거 유출, 원·달러 환율 급등 등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월 "기존 재정 기조 유지 시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국에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의 재정 기조는 경제·사회 문제를 나랏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재정 중독증'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재정의 역할을 위축시켜 엄습하는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단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연일 기준금리를 높여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야 한다는 막연한 신념에 따라 긴축에 나설 경우 오히려 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얼마나 잘 투입할 수 있는지가 긴축재정 성공의 가늠자"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483.html
[세상읽기] 민생이 비상인데 재정은 긴축인가 (한겨레, 이강국 |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2022-07-11 16:20)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하는 등 물가는 연일 오르고 경기는 둔화돼 민생이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 정책들을 내놨다.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식료품비와 생필품비 지원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료품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농산물 조기방출 등도 추진된다.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총 8천억원 규모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자체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전날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며 긴축재정 기조를 선언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고,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다시 닥쳐온 복합위기 가능성 앞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경기를 둔화시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악화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정확장으로 나라 곳간이 비었고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높아졌다지만, 누가 뭐래도 한국의 재정은 매우 건실한 편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한도 법제화는 강력한 긴축편향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국은 연금 수입에 비해 지출이 적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보다 더 크다. 거시경제에 중요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인데, 재정준칙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한도는 국내총생산의 약 1%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은 경기관리를 위한 유연한 재정운용을 가로막고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편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가난한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재원을 생각하면 고유가 시기 정유회사의 높은 이윤에 대한 과세처럼 대기업과 부자에게 한시적으로 증세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은 역시 그와는 반대 방향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를 제시했다. 이는 기업과 부자 감세가 고용과 성장을 촉진해 그 이득이 서민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는 ‘낙수효과’ 경제학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제학 연구와 역사적 경험은 그것이 환상임을 보여준다. 이 흘러간 주장이 2020년대에 되살아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게다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임금인상 억제를 주문했다. 하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2년 4월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1분기보다 크게 낮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4.8%에 비해도 한참 낮았다. 결국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임금-물가 상승 악순환 가능성도 크지 않다.
통화정책도 우려스럽다. 높은 인플레를 배경으로 한국은행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전쟁 같은 공급 쪽 요인이 크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잠재국내총생산보다 낮아 총수요와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은 작다. 이런 상황에서 급속한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경기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금리인상과 함께 원화 환율이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금리인상과 동시에 재정도 긴축한다면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고 보수언론마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지만 그것은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실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말로만 민생을 얘기할 게 아니라 경제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s://vop.co.kr/A00001616108.html
윤석열 정부가 무시한 ‘재정의 세 가지 딜레마’ (민중의 소리, 홍민철 기자, 2022-07-11 17:40:07)
높은 복지, 낮은 세금, 국가채무비율 하향 공언한 윤 정부…이상민 “최적의 국가부채, 사회적 합의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트릴레마(trilemma)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릴레마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세 가지 딜레마(3을 뜻하는 단어 tri와 딜레마_dilemma_의 합성어)를 뜻한다.
국가재정에서 트릴레마는 ① 높은 복지수준과 ② 낮은 조세부담률, ③ 낮은 국가채무비율이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높은 복지수준을 누릴 수 없고, 거기에 국가채무 비율까지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국가재정전략 등을 발표하며 지출 확대(소상공인지원 확대, 선택적 복지 강화 등), 감세, 국가채무비율 하향 등을 목표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 정부의 세 가지 목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11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겉으로 보기엔 (윤석열 정부가)코로나19 방역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보장을 강화하고, 법인세 인하 등 세금을 줄이면서도 국가부채를 낮출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지난해 발생한 53조원의 초과세수 착시효과”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로 재정의 트릴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해선 곤란하다는 뜻이다. 세수 예측 실패(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또는 대응 실패(소극적 재정)로 발생한 초과 세수로 올해는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재정의 트릴레마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2차 추경 역시 ‘착시현상’의 일종이라고 이 수석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추가로 빚 내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출 구조조정 대부분은 실제 쓸 돈을 줄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 회계처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2022년 추경에서 국방예산 감액(방사청 예산 삭감)은 미국을 상대로 무기 구입할 때 쓰는 돈의 시기를 조정할 것일 뿐이다. 기술적 회계 방식을 사용하면 지출액은 물론 국가채무액도 시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정지표를 기술적 회계로 ‘좋아 보이게’ 만드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고 이 수석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회 2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 방식을 현금에서 정부 자산(기재부 보유 공기업 주식 5천억원 규모) 출자로 변경한 것을 예로 들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현금 1천억원을 지출하는 대신 기재부 보유 주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정지표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기술적으로 통계만 좋게 만드는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숫자 꿰어 맞추기 식의 재정건전성 보다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조적인 ‘국가채무 비율 00%’를 추구하기 보다는 재정 정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브레이크와 악셀을 동시에 밟는 정책이 필요한(금리를 높이면서도 국가 지출을 늘려야 하는) 시대이며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재정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세 가지 딜레마 중 한 부분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면 낮은 국가채무비율(정부 재정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재정건전성을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적당한 부채비율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과 정부 부채(국채)의 이자비용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24개 선진국 가운데 국채를 활용한 재정 비용이 가장 작았던 나라라는 것이 이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는, 국채를 발행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폈을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기회를 박탈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가정에선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 살림은 반대다. 내수가 안좋아 수입이 줄면 지출을 늘려야 경기가 살아난다는게 국가재정 운용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낮아졌지만 복지 수준은 반대로 높아졌다. 한국은 ‘부담률이 높아져야 복지가 확대된다’는 편견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 위기가 닥치자 지출을 늘려 복지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2018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복지수준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폭락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 국민 조세부담률은 대폭 낮아졌거나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같은 기간, 일본 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은 2배 이상 확대됐다. 그 결과,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250%를 넘어섰다.(한국은 47%) 정부가 부채로 지출을 늘리며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전 정부 실책을 과장하고자 현재 부채 수준을 지나치게 높다고 과장하는 것은 근거를 찾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다”며 “부채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적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92
경제위기에 긴축?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매노, 연윤정 기자, 2022.07.12 07:30)
참여연대 국가재정전략 긴급좌담회 … “긴축재정 기조, 위기 대응에 취약”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고 민생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웠다.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이나 강력한 구조개혁을 공언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를 두고 민생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저성장 시대에 반하는 대책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주제발표에서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돌봄·생계·주거·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기조로 긴축재정 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는 지자체 사업과 유사·중복, 코로나 한시 사업 등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그 규모도 예측하기 어렵고 대상집단 등 재정지원 일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물가 폭등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비정규직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의료·에너지·돌봄·주거·연금 등 필수서비스에서 배재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최후의 고용자로서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 실장은 “정부는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물가 폭등·경기둔화 속에서 정부가 임금억제·고용축소에 나서는 것은 노동자 고통전가를 선도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보다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민 부담을 높이고 사적연금·사적보험을 더욱 키워 주곘다는 사회보험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재정전략을 단순히 지출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재정수입 측면과 중장기적 재정지출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토대 구축, 고소득자·자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995.html
[아침햇발] ‘고지서 없는 세금’ 인플레, 윤 정부의 헛다리 (한겨레, 박현 | 논설위원, 2022-07-14 18:14)
최근 타계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까지 지낸 그가 과거 인플레이션에 관해 한 발언이 새삼 관심을 끈다. 그는 소비자물가가 5%대까지 올랐던 2008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플레는) 세금 중에서 고약한 세금입니다. 왜 내가 세금을 내는지 모르고 내는 세금이 바로 인플레 아닙니까?” 그의 말대로 인플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고지서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연 6%라면 1년 뒤 100만원으로는 현재 94만원의 가치를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살 수 있을 뿐이다. 6%의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플레는 개별 상품·서비스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컨대, 휘발유 가격이나 전기요금이 큰폭으로 올랐다고 그걸 인플레라고 하지는 않는다. 인플레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처럼, 주변의 거의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일컫는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장바구니 물가가 뛰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 명예교수는 당시 “지금은 국민이 성나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데 정책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인플레는 잔인한 세금이기도 하다. 부자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한 탓이다.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이들은 지갑에 현금이 조금 들어 있을 뿐인데, 인플레는 바로 이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반면에 부유층은 인플레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금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등 헤지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서민들은 식료품·에너지·전월세 등 생활물가 지출 비중이 매우 높다. 올해 1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소득의 64%를 생활필수품(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에 지출해야 하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그 비율이 13%에 그친다. 저소득층은 비싸지는 생필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니 삶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출까지 많은 가구라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다. 한은의 ‘빅스텝’(0.5%포인트 인상) 결정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이니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지만 이른바 ‘오버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사의 과잉 처방이 환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처럼, 과도한 통화 긴축이 경기를 위축시키고 가계 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 용어가 널리 퍼진 바 있는데,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용어를 다시 떠올렸다. 재정에서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국가 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운용방향을 공개했다. 재정 긴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이 속도 조절을 해가며 긴축의 고삐를 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재정마저 긴축 기조로 선회하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외환위기 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재정·통화 정책 모두 긴축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채권자도 없는데 왜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기업·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대대적인 규제완화까지 꺼내들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정책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 윤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놓은 시카고학파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의 신봉자이기도 하지만, 올드보이 모피아(재정·금융 관료)의 영향도 커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모두 신자유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1980~90년대 미국에서 경제 공부를 한 이들이다.
현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대규모 감세 약속으로 재정 여력을 줄이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정작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할 취약계층 물가 대책은 빈약한 이유다. 인플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민심 이반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새로운 시각을 가진 경제 참모를 긴급 수혈해서라도 재정정책의 새판을 짜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1305.html
경기 먹구름인데 감세·건전성 외치며 재정 손발 묶는 정부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7-18 06:00)
물가·금리 뛰고 코로나 재확산
소비심리 옥죄며 내수도 비상
윤 정부 부자감세, 곳간 비우고
재정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 커
물가 억제 금리 인상은 불가피
정부 지출 올가미 씌우는 대신
취약층 보호·경기 적극 대응을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내디딘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질 것이라는 신호탄이다. 중앙은행이 경기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물가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이어서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소비·투자 둔화 등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등 정책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믿을 구석’으로 내수를 꼽아왔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지만, 일상 회복으로 살아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동네 상권 소비가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석 달 연속 1%(전월 대비) 넘게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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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의 사정은 다르다. 뛰는 물가와 금리·이자 부담이 소비 심리를 누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재확산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빅스텝을 단행한 뒤 기자 간담회에서 “민간 소비가 저에게도 큰 걱정”이라고 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연간 성장률이 0.2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추산한다. 애초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2.7%였지만, 이번 빅스텝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금리가 1%포인트가량 인상되면 성장률은 2%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다. 물가와 금리 동반 상승으로 경기가 꺾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취약계층이다. 한은으로선 고물가의 불길을 잡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미국은 물론, 한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할 판이다.
남은 건 정부의 재정 정책이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를 꺼뜨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줄타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재정 운용의 뼈대로 삼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더 걷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다.
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는 “법인세 감세는,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처럼 그 효과가 1∼2년 이내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펴는 구조적인 정책”이라며 “증세와 감세 모두 단기 대책이 아니지만, 지금 물가 상황만 보면 차라리 정부가 돈을 흡수하는 증세가 낫다”고 지적했다. 애초 감세 정책의 초점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경기·물가 관리와 무관하다는 얘기다.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감세 조처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세수 기반을 해치며 재정 적자만 낳을 가능성도 크다. 경기 침체 때 동원할 정부의 실탄이 바닥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정부가 감세로 곳간을 비우면서 재정 건전성도 강화하겠다고 나선 건 스스로 정책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꼴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고물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불어났던 지출을 되돌리며 재정 팽창을 자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정부 지출에 ‘올가미’를 씌우는 건 자칫 경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직적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는 재정당국 내부에서도 나온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인사는 “인플레이션(기조적 물가 상승)으로 돈 가치가 하락하며 정부만 빚이 줄어드는 이득을 보고 민간은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재정건전성 확보 같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굳이 강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와 정책 기조가 비슷했던 이명박 정부도 2009년 연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었다. 현 정부가 마련한 재정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셈이다. 이는 당시 대대적인 감세로 정부 세수에 구멍이 나고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은 늘렸던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정권 후반기인 2011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원 초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와 환율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