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8

연세대, '자동화' 이유 들어 고용 계약 무시하고 비정규직 일방 해고 (프레시안, 08-10-07)

자동화를 이유로 한 비정규직의 해고는 비단 연세대만의 사례는 아니다. 지금까지 많이 발생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빈번하게 일어날 일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없더라도 회사(여기에서는 학교)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파악한다. 만약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은 냉철하게 판단했으리라.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일단은 고용 계약을 준수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고용계약을 준수한 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 이런 부분은 난감하다. 솔직히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안들은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어제 들었던 윤소영 교수의 강연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

日 노동경제백서 "정규직 고용 확대해야" "성과주의 반드시 성공하는 것 아니다" (08-07-22)

일본 노동경제백서의 내용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언론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많은 듯하다.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통한 비용정감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야 하며, 성과주의 또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단다. 특히 버블붕괴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 고용 확대정책이 오히려 생산성 정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를 강조하는 MB 정부에게 좋은 충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시민들의 촛불에 버럭 화를 내는 정권이 이런 것에 제대로 반응할리 만무하지만서도... ------------------------------------------------------ 日 노동경제백서 "정규직 고용 확대해야" ..

한가위, 오늘도 그들은 그 곳에 있다(이계삼) / 추석연휴 천막농성 계속하는 이랜드노조 아줌마 조합원들(경향)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프레시안에 실린 이계삼 님의 글을 그냥 담아온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450여일이 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얘기를 싣고 있는 경향신문의 기사도 퍼왔다. 한가위다. 언제부터인가 명절이면 차례 지내는 가정의 모습처럼 당연한 듯 다뤄지는 것이 바로 '서러운 또는 쓸쓸한' 한가위를 보내는 이들의 애린 마음이다. 모두가 모처럼 가족의 품에서 거친 세상살이의 피로를 녹이는 시간, 그들은 40m 고공의 농성장에서, 얼마 전까지 자신이 일하던 일터로 명절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텅 빈 서울 여의도 한 가운데의 농성장에서 명절을 맞는다. 간혹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들도 서럽기는 마찬가지다. 스스로 아무리 "내 얘기가 정당하다" 다짐해 보아도, 짧게는 300일에서 길게는..

비정규직 800만 시대 경향신문 기획기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을 넘어간다는 것이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고... 비정규직에 관한 글이나 기사를 자주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다. 길어지겠지만, 경향신문의 기획기사를 발췌하여 담아오면서 이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던 기획도 함께 담아놓는다. 2008. 9. 1 경향신문의 비정규직 800만 시대 기획기사가 토론회 정리기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토론회에서 다룬 쟁점은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비정규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진보진영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지 등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 타협이 포함된 것은 조금 생뚱맞은데, 만약 필요했다면 그 발제자로 김호기..

뉴코아 쟁의 434일만에 타결되다, 그러나...

뉴코아가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외주화를 용인하면서 노조까지 거의 와해되는 수준에서 타결되고 말았다. 뉴코아 노사가 발표한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이 레디앙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외주화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단지 미안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랜드는 뉴코아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더욱 더 힘찬 연대가 필요하다. 작년에 추석을 넘기지 말고 승리하자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 ‘뉴코아 사태’ 434일 만에 타결 (레디앙, 2008년 08월 29일 (금) 15:00:09 손기영 기자) 계약만료 36명 전원 재고용…2010년까지 ‘무파업’ ‘뉴코아 ..

[펌] 1인시위에 대처하는 이랜드 용역들의 진화과정...

아래 글은 이류님이 마포/서대문/용산/은평 진보정치 모임 카페에 올렸다가 김진숙에게 반한 사람들 카페에 올린 것을 다시 재펌했습니다. 이랜드 노동자들, 그리고 이에 연대하는 사람들,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 서부비정규센터(준)은 이랜드노조 지원대책위에 제안하여 6월부터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7일 처음 1인시위를 시작하자 얼마후 용역들이 나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위를 계속하자 대여섯명이 몰려나와서 욕설을 퍼부으며 시위자를 폭력적으로 길 건너편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시 매장앞으로 가는 것도 용역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은 코앞에서 보고도 못본척입니다. 1시간 동안 강력히 항의하고 오가는 ..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단식농성 50일 차 집중집회 한다

지난 25일 기륭전자 1박2일 집중집회가 있었다. 그날은 이랜드 투쟁 400일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랜드 노조 동지들은 기륭문제로 함께 고민하면서 문화제를 8월 1일로 연기하였다. 그 만큼 의미 있는 집회여서 참세상에서도 문화제를 생중계하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서 나 또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처음으로 기륭전자에 갔다 왔다. 물론 문화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갈 때에는 함께 노숙할 생각으로 간 것이었지만, 비로 인해 천막이 비좁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는 이가 없는 관계로 뻘쭘해서 11시 반 경에 돌아왔다. 그 기륭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제 오늘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의 단식농성이 50일 차를 맞이한다. 하지만 경찰은 단식농성장을 침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

현대중공업 노사 ‘그들만의 돈잔치’ - 14년연속 무쟁의 타결 뒤엔 비정규직 눈물

최근에 조중동문에 현대자동차과 현대중공업을 비교하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특히 14년 연속 무쟁의 타결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대서특필한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상급단체에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서 정규직 노조원들을 위해서만 조합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적립금이 150억원 넘게 쌓여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조중동문과 경제신문들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비정규직 및 산별노조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산별노조 자체가 구태의연하다고 비난한다. 한쪽으로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요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