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제주도에서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경향신문 기사를 보다가 '탄소중립 제주, 미리 가본 미래' 기획기사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전기차,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획기사이다. 앞으로 더 나올 기사들도 기대된다. 경향신문은 2022년 신년기획 시리즈로 ‘탄소중립 제주, 미리 가본 미래’를 8회에 걸쳐 연재한다. 그동안 제주가 추진해온 탄소배출 없는 섬 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나라 전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기획이다. 탄소배출 없는 섬 정책의 두 축은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다. 현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거의 같다. 2020년 현재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

이제는 서울대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형방식을 약간 바꾼다고 특목고 강세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교육불평등의 상당부분을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서울대에 대한 특혜부터 없애고 서울대로 교육투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울대생의 다수를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다는 게 말이 되나? 서울대 폐지 내지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의 통합이 어렵다면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방안도 검토해보자. 이런 게 대선 때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24853/ '수시 블라인드' 했더니 특목고가 싹..

이런 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2020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이름들로 채워진 경향신문 1면을 보았을 때의 충격과 비슷한 느낌. 트위터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 운영자는 죽은 노동자의 기록을 올리기 위해 매일 포털에서 ‘숨져’, ‘사망’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포털에 검색되지 않는 지역신문 누리집에 들어가 기사를 찾으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들어가 노동자 ‘사망사고 속보’를 확인한단다. 나도 내 관심가는 주제나 이슈에 대해 그리 한 적이 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노동이사제에 대해, 사회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외주화, 민간위탁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포털을 검색하고, 지역신문 누리집까지 들어갈 때도 있으며,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이나 관..

물류창고를 마련하는 유통업체 측에 화재 예방 안전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안전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이 효율과 돈만을 추구하는 세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08190000876?did=NA "안타까운 희생, 정치적 이용 말라"...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 안철수 비판 (한국일보, 강윤주 기자, 2022.01.07 10:00) 안철수, 평택 화재 '경기도 책임론' 꺼내 들자 오영환 "가연성 건축자재 허가 건축법 문제" "누군가의 희생,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일갈 안 후보는 창고 화재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

그래서 어찌해야 할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523.html 소득주도성장?…노동소득은 부동산 ‘불장’ 앞에 무력했다 (한겨레, 장필수 김완 임인택 기자, 2021-12-31 13:59) [더탐사-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⑩] 부동산 ‘투신’ 없이 신분 상승 없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수년 동안 ‘상위 20%’로 진입하고 계층을 차별화하는 비결로서 부동산의 힘은 더 세졌다. 이 집단과의 층고는 부동산으로 더 높아졌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투신’ 없이, 계급은 추락하며 상위 진입은 애초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이 사회의 진리가 되어온 셈이다. 이를 확..

한국일보는 21년 12월 31일자 사설에서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내줬던 조합원 수 기준 제1노총 지위를 탈환한 것을 들어 민주노총더러 비타협적 운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3년간 불평등 문제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방역위기 시기에 여러 차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021년 상황은 이번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한국노총은 2021년에 공공노총·옛 공노총 광역연맹과 통합해 조합원 10만여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만 2020년까지..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주52시간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답한 것일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11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77.8%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로 평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12-28) 안경덕 장관, “주52시간제 점차 안착” 평가,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 지속” 의지 밝혀 총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5.8%)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적게 하는 편 6.6%),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3.5%)보다는 “정시퇴근해서 ..

철도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뭘 했나? 철도노조 또한 조금 더 멀리 보고, 폭넓은 연대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전세계적인 공공철도의 흐름에 주목하여 한국에서도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아니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달라지지 않을테니, 최소한 철도노조는 달라지기를...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2808180697026 '철피아'의 완벽한 부활…문재인정부의 완벽한 실패 (프레시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 2021.12.28. 08:18:19) [기고] 관료들에 장악당한 문재인 정부 최소한 국토교통분야에서 만큼은 문..

대통령선거가 4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돼야 한다’는 이유보다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유독 넘쳐나는 요즘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등으로 평가절하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민중의소리는 이번 대선이 한국 사회가 더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2022 더 왼쪽으로’는 대선에서 주목할 만한 진보적 대안을 조명해보는 기획이다. 연말까지 몇 차례에 걸쳐 독자들에게 전할 의제와 주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첫번째 기획으로 ‘이젠 기재부 해체다’ 시리즈를 5개의 기사로 보도한다. ①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가 ‘폐기한’ 골목상권 지원책 ② 경제부시장=기재부 출신…예산에 멱살잡힌 지방 분권 ③ 국회 쥐락..

기획재정부 / 경제부처 개편 논의 관련 기사 두번째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정세균 총리의 말이 기재부 개편의 도화선이라 할 만하다.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540 이재명 “’관료에 포획’됐다는 노무현 대통령…이보다 생생할 수 있을까?”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21.01.07 19: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서 중에 무릎을 내리쳤다. 단순 공감을 넘어 가슴이 사무칠 정도로 ‘절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에서 그만 시선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故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남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