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정책의 현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이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 임기도 끝난 마당에 이전만큼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원의 운용에 대해서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다.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④]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사회서비스정책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토론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

조세재정정책은 앞으로도 좀더 연구해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핵심공약으로 재정준칙의 제정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내걸고,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등 '작은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 주관으로 국가 재정 운용 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애초에 발제 요청도 있었는데, 내 전문 분야도 아니고,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어 고사했더니 토론이 맡겨졌다. 이번 기회에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

지난 4월 5일에는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첫번째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윤홍식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그리 의미 있는 제안은 없다. 물론 그런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지만... ------------------------------------------------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토론은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었지만 생계급여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로 제한되어..

"‘진상’들은 소비자 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통제하려 하고 그런 평가 시스템으로 ‘플랫폼’은 더 많은 이익의 기회를 얻는다.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느냐는 우리 사회가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진송 발행인은 '별점'을 들어 평가가 서비스 노동자를 조종하고 억압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실 평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 및 성과급, 직원 성과급을 규정함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최후의 통제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제도이다. 그래서 기재부는 경영평가를 포기하지 못한다. 여전히 평가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에 대해 좀더 연구하고 고민해봐야겠다..

의미 있는 시도. 이재은 충북대 교수(행정학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게 지방자치의 핵심이지만 공공시설, 사회 인프라 등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는 공유도시 개념은 매우 의미 있다. 공유가 지역 생존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34244.html 병원·휴양림·화장장 등 함께 사용…‘공유도시’ 눈길 끄네 (한겨레, 오윤주 박수혁 손고운 기자, 2022-03-10 04:59) 충북 진천 음성 괴산 증평 2019년 ‘메가카운티’ 구상 삼척 동해 공동 화장장, 서울 서북 3구 폐기물 소각장 공유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전북 무주 등은 ‘의료버스’ 공동 이용 인구..

페북에서 누군가 민주노총이나 공공운수노조가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인수위 앞에서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아무 것도 수용하지 않은 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행태를 또 보이고 있다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잘하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말인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32310192337772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선 비정규직 단어조차 찾기 어려워"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2.03.23. 13:46:43) 공공운수 "윤 당선인, 취임 100일 내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해야"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통령..

숙련의 변화에 대한 노동의 전략을 다룬 참여와 혁신의 기획기사이다. 보면 알겠지만, 공공부문의 일들은 아니어서 나의 주전공 분야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숙련의 변화가 민간부문만의 일은 아니고, 평소에도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4 [커버스토리①] 왜 디지털 전환과 숙련인가? (참여와 혁신, 정다솜 기자, 2022.03.20 08:30) 일자리 질 하락 낳는 숙련의 양극화 ​​​​​​​숙련 양극화 해소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의제”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5 [커버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3 인수위 다시 찾은 전장연, “청와대 이전보다 장애인권리예산 먼저”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3.22 22:18) 윤석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당선 열흘 만에 “1696억 원 들여 대통령 집무실 옮기겠다” 21년 장애인 외침은 무시하더니… 전장연 “23일까지 약속 없으면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를 다시 찾았다. 지난 14일 첫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이 인수위를 찾은 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장연은..

“윤석열 당선인,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납시다” 새 정부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http://nodong.org/statement/7805587 1) 개요 - 일시 : 2022. 3. 21(월) 10시30분 - 장소 : 인수위 앞 (경복궁역 4번 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산별 대표자, 수도권 지역 본부장 등 2) 취지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당선 인사로 꺼내든 윤석렬 당선인에게 통합의 첫걸음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며 다른 목소리에 대한 경청이라고 강조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함. - 특히 5인 미만,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의 ..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확정되었다. 예비비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496억원을 충당하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전에 완료한다는데, 절차는 물론 비용이 특히 문제다. 윤석열 당선자가 밝힌 비용에는 비가시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쩌면 이런 비용이 더 중요할지 모르는데 말이지. 평소에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포함시키면서도 이럴 때만 비용 등을 축소하는 이들. 비단 국민의힘만 그러할까.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35434.html 대통령 집무실 용산 가면 남산·효창공원 이용 제한될 수도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22-03-18 18:15) 북악산 패트리엇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