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물류창고를 마련하는 유통업체 측에 화재 예방 안전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안전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이 효율과 돈만을 추구하는 세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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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08190000876?did=NA
"안타까운 희생, 정치적 이용 말라"...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 안철수 비판 (한국일보, 강윤주 기자, 2022.01.07 10:00)
안철수, 평택 화재 '경기도 책임론' 꺼내 들자
오영환 "가연성 건축자재 허가 건축법 문제"
"누군가의 희생,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일갈
안 후보는 창고 화재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라는 점을 콕 집어 '경기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발생 지역도 경기도였다는 거다.
실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치명적인 화재 위험성을 내포하는 가연성 건축자재를 허가하는 건축법이 문제점으로 많이 꼽혀왔다.
오 의원은 "2008년 이천 물류 냉동창고, 2020년 이천용인 물류센터 화재의 주된 원인은 가연성 건축자재였다"며 "건축법상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함에도 허가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 의원은 민주당 의원 55명과 함께 가연성 건축자재를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어렵게 통과시켰다. 문제는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냉동물류창고 등에는 가연성 단열재, 마감재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https://www.vop.co.kr/A00001607130.html
[사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정말로 끝낼 의지 있나 (민중의소리, 2022-01-07 07:17:18)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 시공사가 용접작업을 하면서 방화포와 방호문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화재 감시자도 없었으며 임시 소방시설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 환경은 대형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였고, 화재는 전형적인 인재였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경기도 용인시 SLC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그때도 물론 화재 원인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대책도 세웠다. 그러나 그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일어났다. 현장에 투입됐던 한 소방관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했다. 이때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요란했다.
정부는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 9월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동안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다”며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안전수칙 현장 이행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는 부질없는 것이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38명의 사망자를 냈던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를 키웠던 직접적인 원인이 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 작업과 불이 잘 붙는 우레탄폼을 이용한 단열 작업이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이지만 공기 단축을 요구해서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한 발주처 관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유통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곳곳에 무서운 속도로 물류창고가 지어지고 있다. 반면 안전보다 빠른 배송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물류창고는 지어질 때나 지어진 이후나 화재에 취약하다. 결국 업체 측에 화재 예방 안전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화재안전을 무시한 효율추구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물류창고 화재는 이번에도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