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 465

서울교통공사의 행태,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서울교통공사의 광고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문제는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이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이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공공기관의 행태들이 더욱 악화될 터이다. YTN과 경향신문이 입수하여 보도한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 문건에 대해 공사는 작성자인 직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장애인과 시민의 싸움’으로 만들어 장애인 단체와 시민 사이 갈등을 부추긴 데 이어 언론사들까지 갈라치기를 시도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는 특수한 게 아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마찬..

탄핵 당한 노조위원장, 그 이유가 콜센터 직고용을 못 막았다? (프레시안, 2022.02.24)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탄핵에 대해 "탄핵의 7가지 이유 중 하나로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7가지 이유가 모두 그와 관련된 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능력주의에 기반한 정규직 이기주의의 문제로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러려면 비판의 논거와 대안을 좀더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2417433300733 탄핵 당한 노조위원장, 그 이유가 콜센터 직고용을 못 막았다?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2.02.24. 18:18:09) 건보노조, 찬성 76%로 위원장 탄핵 처리..."정규직의 '과잉 자의식'" 비판도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완주군의 버스공영제

완주군에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나 보다. 물론 완주군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의 홍보 전략도 있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버스공영제가 정착되고 확산되면 좋은 일 아닌가? 다른 중소도시에도 버스공영제가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시군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러한 사례를 좀더 살펴보면 좋겠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3165 전북 완주 '공영 마을버스' 확대 운행 (내일신문, 이명환 기자, 2022-02-07 06:58:53) 지·간선제에 5개지역 포함 전주권 버스노선과 연계 전북 완주군의 공영 마을버스 운행이 3월부터 5개 지역으로 확대·운행된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운행에 따른 연계시스템을 높이기 위한 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3 (2020.11~2021.11월)

https://www.ebn.co.kr/news/view/1461030 KB금융서 안 된 '추천 이사제' 기업은행에선 가능(?) (EBN 이윤형 기자, 2020.11.26 12:26) 기업은행 사외이사 임기 만료 앞두고 추천 이사제 노조와 논의할 듯…후보 검증 중 윤종원 행장 취임 당시 '추천 이사제 적극 협의해 추진' 약속…이르면 내년초 도입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221 [홍석만의 Not Today] 양날의 검, “노동이사”의 민주적·계급적 운영 가능성 (노동과 세계,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원, 2020.12.07 14:05) 지난 1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 계속하는 이유

다른 사안에서는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더니 전장연의 시위는 이를 왜곡하여 안내방송을 한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나? 싱가포르와 한국이 다르긴 다르다. 싱가포르에 일주일 가있는 동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5차례나 보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은 세너번 있었지만, 버스에 장애인이 탑승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장애인이동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0811482527901 "출근길 불편? 잘 압니다. 우리는 이걸 70년째 겪고 있어요"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2.02.08. 14:10:19) [인터뷰]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탄소중립 핵심은 원자력"…최대 14기 원자로 신설하는 프랑스 (한경, 2022.02.11)

한국이나 프랑스나 선거 승리를 위해 못하는 게 없구나. 탄소중립의 핵심이 원자력이라니, 심심하면 우려먹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117539i "탄소중립 핵심은 원자력"…최대 14기 원자로 신설하는 프랑스 (한경, 이지현 기자, 2022.02.11 15:25) 유럽 최대 원자력 생산국인 프랑스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 등 기존 재생에너지 만으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로가 추가로 프랑스에 들어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던 취임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에너지 위..

K-방역이 흔들리는 정치적 이유 (신진욱, 2021-12-15)

이러한 진단은 지금도 유효하다. [세상읽기] K-방역이 흔들리는 정치적 이유 (한겨레,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21-12-14 15:13) ‘케이(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한때 코로나 시대의 3관왕이었다. 첫째,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군에 속했으며, 둘째, 선진국 중에서 경제성장의 손실이 가장 적었던 나라였고, 셋째, 방역 규제의 최대 강도가 가장 약하고 봉쇄 기간도 가장 짧은 나라였다. 세계에서 방역, 경제, 자유의 균형을 이만큼 달성한 나라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드물다. 국민적 자부심의 이유가 될 만하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케이-방역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루 1만명 확진자에 접근하고 있고, 의료현..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국정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큰 관심은 있지 않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068.html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한겨레, 손현수 서영지 기자, 2022-01-27 15:52) “의사공개원칙 위반·국민 알 권리 침해”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 즉시 효력 정지 국가정보원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정보위)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국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보위 회의만 예외로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

일본의 길, 유럽의 길 (한겨레,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2022-01-28)

[세상읽기] 일본의 길, 유럽의 길 (한겨레,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2022-01-27 18:03) 며칠 전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언론인이 물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일본에서는 총리가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를 표방하면서 공(公)의 역할이 최하 순위로 밀렸는데, 한국 시민들은 공(公)의 역할을 계속 주장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는 한국 사회의 어떤 특성에서 비롯되는가?” 그가 언급한 총리는 아베 정부에서 약 8년간 내각 관방장관을 지내다가 2020년 9월부터 1년 남짓 총리를 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말한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에 직면한 일본 사회가 ‘개인적 노력(自助)이 우선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공조(共助), 정부 안전망(公助)의..

‘나라 곳간’은 없다, 집단 책임이 있을 뿐 (홍기빈, 2022.01.25)

홍기빈 샘의 글은 지금 시기 확장 재정이 왜 필요한지, 확장 재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1250300005 ‘나라 곳간’은 없다, 집단 책임이 있을 뿐 (경향, 홍기빈 정치경제학자, 2022.01.25 03:00) 정부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일반의 정서는 그것을 받아 챙겨서 배불리는 ‘분배 동맹’들의 존재에 따른 불신의 경험칙이 큰 원인이다 전환기인 지금 과감한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출의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에 대해 세세히 계획을 짜 ‘분배 동맹’에 대한 불신을 풀어야 한다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지출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