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비가시적 비용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확정되었다. 예비비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496억원을 충당하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전에 완료한다는데, 절차는 물론 비용이 특히 문제다. 윤석열 당선자가 밝힌 비용에는 비가시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쩌면 이런 비용이 더 중요할지 모르는데 말이지. 평소에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포함시키면서도 이럴 때만 비용 등을 축소하는 이들. 비단 국민의힘만 그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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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35434.html
대통령 집무실 용산 가면 남산·효창공원 이용 제한될 수도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22-03-18 18:15)
북악산 패트리엇 포대 옮겨가야
강남 아파트 옥상엔 방공포 설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겨갈 경우 방공망 구축을 위해 인근 8㎞ 반경의 고층건물에 방공포대가 구축되는 등 ”서울시민들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 대통령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방공망 구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청와대 주변에는 북한 미사일과 전투기,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방공무기들이 잔뜩 배치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 현재 북악산에 배치된 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포대도 용산 근처로 따라가야 한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강북 지역 전체를 넓게 감당하는 지역방어(Area Defense) 무기체계가 아니라 청와대란 특정 장소만을 막는 거점 방어(Point Defense)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패트리엇 포대 이전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레이더, 발사대, 지상통제장비, 운용병력 등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용산 근처 상당한 면적의 땅에 방공 기지를 만들어 패트리엇 포대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병주 의원이 패트리엇 포대 지역으로 “남산이나 효창공원”을 지목한 이유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들의 남산·효창공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강북에만 있던 비행제한구역 P73A(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3.7km 원형)가 강남쪽으로 확대된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강북에만 있던 비행제한구역 P73A(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3.7km 원형)가 강남쪽으로 확대된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기면 비행제한구역도 남쪽으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지금은 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강남 쪽도 상당부분 비행제한구역에 들어간다.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이 관악구 신림동, 구로 디지털단지 등을 거쳐 비행하므로, 국내선 운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강남 지역에서 민간 헬기 운용도 제한될 수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25654
윤석열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비행금지구역은?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2-03-19 07:00)
서울 일대 비행금지·제한구역, 국가안보 위한 완충지대
용산 국방부 중심으로 조정한다면? 강남 일대 대부분 포함
용산엔 개발·고도제한, 강남 일대 고층건물 대공포 배치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5년 개통 목표 UAM 터미널도 불가능
용산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을 다시 설정해야한다. 비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은 용산 일대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민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서울 일대 만들어진 비행금지·제한구역…방공작전 위한 완충지대
가상 비행금지구역 그려보니…용산엔 개발·고도제한, 대공포 진지 늘려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온다면, 비행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은 더 늘어나야 한다.
용산 일대에선 개발과 재건축 사업 등이 여럿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청와대 근처처럼 고도·개발제한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이다. 현재 청와대 근처에서는 5층 건물이 많다. 5층을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용산에는 이미 고층 건물이 많긴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건물에 어김없이 이런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P73 비행금지구역이 강남까지 확대되면 일대 고층건물에도 대공포 진지를 늘리는 일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용산에 추진하는 대규모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 사업도 어려워진다.
김포공항 근처 항로가 비행금지구역 바로 옆?…용산까지 2분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외곽이 민항기 항로와 맞닿는다. 테러에 취약해져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긴다.
항공기는 정해진 항로를 통해서만 다닐 수 있다. 김포공항 활주로는 동남/북서 방향인데, 북서쪽을 바라보며 김포공항으로 진입하는 항로를 G585/Y685라고 한다. 서울 남쪽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잇는 G597/Y697도 있다.
문제는 P73 비행금지구역을 조정하면 외곽이 바로 이 항로들과 거의 맞닿는다는 점이다. R75 비행제한구역까지 적용하면 아예 이 구역 안에 두 항로가 있게 된다. 다른 항로까지 고려해 이미 치밀하게 짜여진 항로를 조정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
한국은 지금도 P73과 R75를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나라가 좁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를 확보해야 테러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유사시 요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항로들을 그대로 쓴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유사시 방공작전을 위한 시간을 도저히 벌 수 없다. 민항기는 착륙할 때 보통 140노트(259.28km/h) 정도로 나는데, 공중 납치됐다가 갑자기 구로구 등 상공에서 방향을 틀어 대통령 집무실로 향한다면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0500078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 얼마나 들까…500억원 vs 1조원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 2022-03-20 15:13)
일단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약 496억원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1조원 정도 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리모델링·이사비용 등 496억원…예비비로 충당”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비용 추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지금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집무실 만드는 데만 500억원”
연쇄 이전에 방호시설 재구축 “1조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500억원은) 집무실을 만드는 비용”이라며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연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500억원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당선인도 기자회견에서 합참 청사를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도 밝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육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에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최소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주장의 근거는 군 당국으로부터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때 국방부 직할 부대와 합참 본청도 이전이 불가피함을 전제로 나온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등을 이전하고,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 비용까지 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방부도 “5000억원 소요” 인수위에 보고
국방부 역시 당초 청사 이전에만 최소 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최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청와대 집무실 이사 비용 약 500억원 외에 방호시설 재구축과 전산망 이전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0035900003?input=1195m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행금지구역 축소로 항공운항엔 영향 적을 듯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22-03-20 15:27)
인수위 "비행금지구역 4.5→2해리 축소…한강 이남 비행항로 유지"
김포공항 오가는 국내선 지장 우려 덜어…UAM 실증사업은 일부 영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행금지구역 반경을 축소해 한강 이남의 기존 비행항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항공로 조정과 같은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비행금지공역은 드론 대응 사거리를 고려해 2해리(3.7㎞)로 축소한다. 따라서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어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면서 "강북지역의 비행금지 해제 공역이 넓어져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대로 비행금지구역 반경이 기존보다 4.6㎞ 축소되면 신림과 구로 지역이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015190001966
전직 합참의장들 "안보 공백 커진다"... 靑 국방부 이전 집단 반대 (한국일보, 정준기 기자, 2022.03.20 16:33)
前 합참의장 11명, 인수위에 입장 전달
"주요 통신망 제 역할 못해 대혼란 우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장문에 적시했다. 합참의장들은 “당장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 될 경우 지휘, 통신, 컴퓨터, 정포 통합을 일컫는 ‘C4I’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이자 상징,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라며 “짧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국방부 이전으로 군심과 민심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5533.html
합참 이전 등 연쇄 비용 쏙 빼고…‘대통령 집무실만’ 496억원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3-20 17:51)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논란
방호시설·전산망 재구축 비용 제외
정부 국무회의 ‘예비비’ 의결해야
윤 당선자가 공개한 대로 ‘496억원’은 순수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을 위한 비용이다.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연쇄 수반 비용 등은 고려되지 않아 여전히 소요 비용을 가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통령 관저 건축과 영빈관 신축 뜻을 밝혔지만 이 비용은 물론, 국방부 이전에 따른 방호시설·전산망 이전 비용과 기존 청와대 안보 인프라 폐기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 당선자는 또 합참 청사를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도 밝혔는데, 이 역시 이전 비용에 들어가지 않았다. 물론 ‘용산 청와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후생 등이 이 비용을 상쇄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만한 분석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재원 규모뿐 아니라 재원 마련 절차도 첩첩산중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을 마치겠다’며 관련 예산을 정부 예비비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해둔 금액을 말한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2조원이 조금 넘는다. 일각에서 ‘청와대 이전’은 예비비 투입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만 있다면 예비비 투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예비비를 상정한 뒤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767
靑이전에 496억 예비비 쓴다는데…尹이 언급 안한 비용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 2022.03.20 20:17)
절차는 “사전 협의 돼 있다”…예산은 물음표
 당선인이 이날 발표한 496억원의 예산에는 집무실 이전으로 추후 발생할 추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약 50만평 규모의 ‘국립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비용과 미군 반환 부지에 건립을 검토하는 새 관저·영빈관 건설 비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공원은 기존 조성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영빈관은 국방컨벤션센터 활용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