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2022.3.21)

“윤석열 당선인,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납시다”
새 정부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http://nodong.org/statement/7805587
1) 개요
- 일시 : 2022. 3. 21(월) 10시30분
- 장소 : 인수위 앞 (경복궁역 4번 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산별 대표자, 수도권 지역 본부장 등

2) 취지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당선 인사로 꺼내든 윤석렬 당선인에게 통합의 첫걸음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며 다른 목소리에 대한 경청이라고 강조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함.
- 특히 5인 미만,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 기후위기-산업재편으로 인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불평등-사회양극화의 상징인 1천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노정간의 실질적인 협의와 교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자의 격의 없는 대화를 제안함.
- 민주노총은 3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새 정부의「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불평등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노동중심의 사회대전환”을 위한 과제를 정책요구안으로 제안하며, 새 정부에 바라는 2천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별연맹들의 주요요구에 대해 새 정부와의 정례적인 대화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노-정교섭을 요구함.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함.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 참가자 소개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
- 3대 핵심과제 (노동권, 일자리, 비정규직)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의료, 돌봄 공공성 강화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 정치기본권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 요구안 전달
※ 붙임자료 _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모두발언문
※ 붙임자료 _ 민주노총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요구안

[보도자료] 220321 새정부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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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916120002088?did=NA
인수위 찾아간 민주노총... "윤 당선인, 우리도 만나라" (한국일보, 유환구 기자, 2022.03.21 15:20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공식 제안했다. 재계쪽 단체장만 만날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 당선인의 격의 없는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 하려면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 열어야"
민주노총과 윤 당선인의 대화는 대선 기간부터 현재까지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 "강성노조는 불법을 일삼는 치외법권"이라며 민주노총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민주노총은 "선거 시기 윤 당선인 발언에서 드러난 노동에 대한 무지와 노조 혐오는 매우 우려스럽고 노동계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며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화두로 꺼낸 만큼 지금이라도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대화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 당선인이 민주노총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국민통합은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업무공간을 옮기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여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새 정부에 투쟁할 준비도, 대화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됐다"
민주노총은 당선인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 5인미만·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 △기후위기·산업재편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1,000만 명의 비정규직 문제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노정 간의 실질적인 협의와 교섭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례적인 대화틀을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기자회견 직후 윤 당선인은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회장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회동에 대해 별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 공범이며 법정 단체도 아닌 전경련을 새 정부가 만나는 경제단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다"며 "재계와 사용자단체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와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