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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경영난 속 성과급 ‘2조5000억’ 뭇매 ... ‘혈세 낭비’ 논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김유라 기자, 2022.09.21 13:51)
한국전력과 산하 11개 자회사들이 경영난 속에서도 5년간 2조 5,000억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 지급한 성과급은 약 2조 500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성과급을 가져간 한전은 8,625억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한국수력원자력 5,233억원, 한국전력기술 2,108억원, 한전KDN 1,635억원, 한전KPS 1,475억원 순이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 3,000억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유·가스 가격이 폭등한 만큼, 한전 적자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한해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적자의 원인으로는 국제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제한, 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투자 확대 등이 거론된다.
지난 9일 한전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연결 기준 부채는 179조2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45조 7,970억원)보다 33조 4,085억원 급증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지난 5년간 대규모의 성과급을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방만경영 논란 단골주자
한전 “민생 부담 최소화 할 것”
한전은 그간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공기업 가운데 최고수준의 연봉을 챙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지난 2017년 1,567명에서 작년에는 3,288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한전의 2급 이상 퇴직자 30%가 그룹사에 재취업하는 ‘고위직 품앗이’ 현상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영 비효율도 지적받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13개 출자회사에 5,112억원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20억원만 회수하여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출자금 회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의 자본잠식 상태 회사 대부분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며 다른 발전공기업과 함께 출자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지속되는 경영 논란에 대해, 올해 한전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가스에 대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81388
한전 눈덩이 적자 메우려면 월 8만원 더?…대책 못 찾고 '또 미룬' 정부 (SBS BIZ 신성우 기자, 2022.09.21.17:43)
[앵커] 정부가 당초 오늘(21일) 발표 예정이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한국 전력의 적자 해결 둘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지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성우 기자, 한전의 눈덩이 적자 해결하기 위해선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 정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한전이 증권가 전망치대로 올해 35조의 적자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그 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전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전력 구입 단가와 판매 비용 차이는 약 26원이었는데요, 한전이 킬로와트시당 26원씩 손해 보며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료값이 많이 올랐으니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40~50%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한전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물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기자] 아직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정하지 못해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한전 적자를 우려하는 산업부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기재부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오늘 "예정된 4.9원의 인상 외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한도가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닌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한 50원 인상을 다 반영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일준 차관은 또 한시적으로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를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가급적 이번 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데,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주로 대기업인 만큼 대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9211704001
‘한전 30조원대 적자’에 정부, 대기업 전기료 올리는 카드 만지작 (경향, 박상영 기자, 2022.09.21 17:04)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한국전력 적자가 올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사용자에 전기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철강 업종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다양한 전기료 특례제도도 통폐합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4분기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업종별 단체나 민간기업에 양해를 구하면서(전기료 개편)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향으로 전기료 개편이 현실화되면 반도체·철강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전기료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던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편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현재는 위기상황인 만큼 전기료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범위와 요금 인상 폭과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료 특례제도도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농촌 가구에서 원가의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대기업도 농사용 전기를 쓰고 있다”며 “현재 다양하게 운영 중인 특례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체계 중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을 두고도 기재부와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기료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논의 중인 부분은 분기마다 조정할 수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에 따라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으로는 최대 ±5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제도개편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이미 ㎾h당 5원 올렸다. 올해 추가 인상하려면 규정을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전력도매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만큼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자문위원회에서도 연간 한도 5원은 너무 적어 10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원으로 인상 폭을 확대하면 6월 말 인상에 이어 4분기에 추가로 ㎾h당 5원을 올릴 여지가 생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도 최근 오름세다. 이 가격은 이달 1~21일(통합 기준) ㎾h당 225.24원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202.11원)을 훨씬 웃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LNG는 물론 석탄 가격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렸지만, 전력도매가격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열량단가는 LNG의 경우 Gcal(기가칼로리)당 12만1314원으로 전년 대비 119.9%나 올랐다. 같은 기간 석탄도 Gcal당 2만5897원에서 5만8804원으로 127.1% 증가했다.
반면, 물가를 책임진 기재부는 전기료이 오르면 기업과 가계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이 끼친다는 이유로 당장 인상에 반대한다. 전기료가 오르면 그동안 ‘10월 물가 정점론’을 꾸준히 언급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예상도 빗나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경우 정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오히려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전기료 구성요소인 ‘기준연료비’가 이미 다음달 기준 인상된 점도 물가당국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하기에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4월에 이어 10월에도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한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직전 분기 연료비에 따라 달라지는 데 비해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다. 이에 월 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04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게 됐지만, 한전 적자는 약 2조7000억원 해소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115070005301?did=NA
[사설] 성과급 잔치 한전, 요금 인상 설득할 수 있나 (한국일보, 2022.09.22 04:30)
한국전력이 21일 발표하기로 했던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발표가 연기됐다. 인상 폭을 놓고 한전,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를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4분기 연료비 단가를 시간당킬로와트(㎾h)에 50원을 올려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출했다. 한전이 전기료를 올리려는 이유는 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0조 원가량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를 메꾸는 방법은 요금 인상과 회사채 발행이다. 그런데 회사채 발행이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25조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해 벌써 작년 발행 규모의 2배를 기록하며 채권시장마저 왜곡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한전은 국내 회사채 발행액의 38%를 독차지해 다른 우량 기업들 회사채 발행을 어렵게 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은 해결책은 요금 인상이다. 한전은 이미 지난 3분기 전기료 조정 당시 ‘분기당 3원, 연간 5원’이던 인상 폭 제한 약관을 고쳐 5원 인상했다. 그런데 또다시 연간 상한 약관마저 개정해 추가 인상하려는 것이다.
한전이 바라는 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부처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요금을 내는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6조 원 가까운 적자를 내면서도 임직원이 1,598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물론 지난해와 올해 한전 적자 주요인은 치솟는 국제에너지 가격이다. 그렇다고 한전 자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적자 상황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지급률을 결정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를 보며 ‘도대체 한전은 무슨 일을 하면서 1인당 평균 연봉이 8,000만 원이 넘는 고임금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더 챙겨 받는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가운 국민의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한전은 전기료 인상에 앞서 적자를 줄이는 자구 노력부터 보여줘야 한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81770
소비자 허리띠 졸라매고, 기업은 돈 더 내라? (SBS Biz 신성우 기자, 2022.09.23.17:45)
정부가 한국전력의 눈덩이 적자를 해결하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했는데,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론이 컸습니다. 결국 소비자 요금 대신 기업의 전기료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원가 부담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오늘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는 이틀 전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일준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원가 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한전 적자를 위해 소비자 요금 대신 기업 요금 인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업계는 천연가스 등 다른 원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전기 요금까지 올라가면 원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중소 규모 이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전기요금을 적게 올린 형태로 부담을 하는 것이…10% 올리는 수준으로는 전력 공급 안정성 훼손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박 차관은 일반 소비자 전기료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사용량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기준 10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209260300055
전력산업 이슈의 근본적 해결책은 ‘가격’이다 (경향,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2022.09.26 03:00)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결정한다. 해외에서는 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되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의 독점적인 구조이며,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전력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전기요금을 자동적으로 연료가격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료비 변화를 감안하여 분기별로 요금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판단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전력의 생산원가가 대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상당 기간 유보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한국전력의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목도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직결되어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5.7% 상승하였다. 6·7월에는 1년 전보다 6% 이상 물가가 올랐으니 물가를 잡는 것은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물가상승을 가중시키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물가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않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론적으로 독점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독점기업이 경쟁시장에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누릴 잉여의 상당부분을 취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적이 크다. 그래서 독점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으로 한계비용을 기준하여 가격을 설정하게 하거나 규모의 경제에 의해 독점시장이 된 경우에는 평균비용을 기준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수단이 거론된다. 이 모두가 독점기업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향유하면서 소비자가 누려야 할 잉여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독점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기는커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도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극적으로 국제 연료가격이 대폭 낮아지지 않는 이상 정부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이윤을 보전할 수 있는 요금 수준에 도달하도록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느냐 혹은 최대한 지불할 비용을 뒤로 미루다가 한국전력의 재무상황이 최악에 이르게 된 후 한꺼번에 국비를 들여 지원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전자는 비록 당장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력수요관리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후자는 당장에는 대중의 부담과 불만을 피할 수 있겠지만 뒤에 가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가를 엄중히 치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팩트 체크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산업과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교차지원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IEA(국제에너지기구)의 국가별 전기요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OECD 회원국은 멕시코뿐이다.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416510002852?did=NA
독일 가스료 3배 오를 때, 한국 3%만 올라 기적? "숨은 외상값 5조원" (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2022.09.26 04:30)
[독일 3배 오를 때 한국은 왜 3%만 올랐나]
LNG 80%가 장기계약… 유럽보다 충격 적어
가스공사, 가격인상 떠안으며 '미수금' 처리
정부 요금통제로 올해 말 미수금 8조 이를 듯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천연가스(PNG) 밸브를 잠그자, 독일 전기 요금은 지난해보다 7배 상승했고, 영국에선 1년 새 30곳이 넘는 전기·가스 소매사업자가 파산했다.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가스 요금도 폭등했다. 오스트리아 에너지 기관 등이 운영하는 HEPI에 따르면 독일의 주택용 가스 요금은 지난해 3월 메가줄(MJ)당 24.6원(한화 환산액)에서 올해 3월 86.6원으로 3.52배 올랐고, 네덜란드는 39.6원에서 127.9원으로 3.23배 치솟았다.
한국은 어땠을까? 같은 기간 국내 소비자가 내는 가스 요금은 MJ당 14.2원에서 14.7원으로 올라 거의 변동이 없었다. 독일서 가스 요금이 3.5배 오르는 사이, 한국에선 3.5%만 올랐다. 독일이나 한국이나 가스를 수입해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선 어떻게 '3%의 기적'이 가능했던 걸까?
LNG 80%가 장기계약…충격 5분의 1
한국이 가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대부분을 1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체 LNG 공급량의 80% 정도를 장기계약 물량으로 충당한다.
장기계약 가격은 현물보다 비쌀 수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금처럼 국제 가격이 요동을 칠 때 낮은 가격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기 물량이 80%라는 것은 거의 모든 물량을 현물로 충당해야 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해 충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적다는 얘기다.
민영화된 유럽과 달리…정부가 난방비 통제
한국 가스 가격이 안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가격 통제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가스 시장은 소매 부문까지 민영화가 이뤄져 있어 소비자가 거의 시장 가격을 부담해야 하지만, 한국의 가스 가격은 오롯이 정부의 뜻에 달려 있다. 한국가스공사 최대주주(기획재정부 26.15%, 한국전력공사 20.47%)인 정부는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가스 요금을 정책적 필요에 따라 통제한다.
언뜻 보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한국 방식이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누군가(가스공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장기간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폭등의 충격'을 유보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장 올겨울 난방비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선 이번 겨울에 내지 않은 요금을 결국 내년이나 그 이후에 내야 하는 구조다. 그리고 나중에 낼 때는 지금 안 낸 돈의 이자까지 붙여서 내야 한다.
한국의 다른 에너지 기업과 달리 가스공사는 독특하게 '미수금'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받지 못한 돈(LNG 수입가와 소비자 가격의 차액)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외상값처럼 자산의 형태로 남는다. 이 미수금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나중에 가스 요금에 반영된다. 향후 국제 가스 가격이 내렸을 때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고 요금을 유지해 미수금을 줄여나가는 식이다.
실제 정부는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2008년 금융위기 때 국내 가스 요금을 통제했고 그 결과 2012년 가스공사엔 5조5,000억 원의 미수금이 쌓였다. 가스공사와 정부는 이 미수금을 국제 가격이 낮았던 2013~2017년 소비자 요금에 반영했고 결국 2017년 말 전량 회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다시 5조4,000억 원(올해 6월 기준)으로 불어났고,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7조9,000억 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수금 쌓인 만큼 부채 증가…LNG 확보 경쟁 부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손실이나 부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전을 약속한 비금융자산 취급을 받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나중에 요금으로 보전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수금 증가는 결국 가스공사와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LNG 확보를 위한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계약을 따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당장 소비자에게 받을 돈을 미뤘으니(미수금) 가스공사는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탓에 시장금리가 급등했고, 그로 인해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도 과거보다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가스공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라 금리 부담도 일반 회사보다는 적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공사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총 3조6,4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해 11월 발행 채권의 경우 표면금리가 7.070%(당시 기준금리 4.25%)에 달했다.
미수금에 따른 금융 비용은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미수금이 적기에 회수되지 못하면 단기차입금 등에 필요한 금융조달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 금융비용은 미수금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낮은 가스 요금은 당장의 부담은 덜하지만 나중에 이자까지 나눠서 내야 하는 '유이자 카드 할부'인 셈이다.
비상 상황에 저가격 유지하면 부작용도
전문가들은 국제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가스공사 혼자서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현재 구조에 숨은 위험 요소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LNG 현물 가격이 한때 저점 대비 35배까지 치솟는 비상 상황에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가스 요금 인상률은 오히려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정부의 요금 통제 정책이 물가 상승기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완충재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가가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요금 인상 수준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인상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도 있다"며 "가격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식으로 충격을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3962
'에너지가격 현실화' 외친 산업장관…전기·가스 '+α' 인상 무게(종합)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9-26 16:26)
이창양 장관, 10대그룹 사장단 만나 '산업용 개편' 필요성 강조
이 "원가 이하 전기료 통상문제 될 수도, 정상화 필요" 부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가격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장관은 특히 국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요금조정도 이뤄져야 하지만, 대용량 전기소비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요금개편'이 우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요금제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10대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에너지 위기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오전 지난주 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 이슈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번엔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물가당국과 적정 수준에서 가격 시그널을 주는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추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4분기(10~12월)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전기요금 구성의 한 요소인 기준연료비 인상은 결정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에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올리기로 했다. 관건은 연료비 조정단가에서의 추가 인상 여부인데, 산업부는 현행 직전분기대비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 상하한 폭 중 상한기준을 10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용량 전기소비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적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여부에 대해서도 "대용량 사업자들은 워낙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은 셈"이라며 "대기업 같은 경우 수요효율화 여력도 있고, 또 효과도 큰 영역인 만큼 그런 쪽부터 가격 시그널을 보내면 좋겠다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전체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적용받는 연료비 연동제의 보완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한전 적자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산업부에서의 입장으로, 전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고 있는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연동제 조정단가 인상 폭 조정이 전체 가구에 적용될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중 하나라면, 박 차관은 다음으로 에너지 소비 대용량 기업에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 방침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변화는 아마 있을 것"이라며 "단지 변화율을 어느 정도 기간에 시한을 설정해서 회수해 나갈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산업부) 입장에서는 한전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에 빨리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기업활동이나 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역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시가스 요금인상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요금과 달리 도시가스 요금은 명목상으로나마 연료비와 연동해 오르지만 실제로는 미수금으로 묶여 있다. 현실 자산이 아닌 일종의 채권 형식으로, 단기간 내 회수가 불가능한 만큼 공사가 미수 금액을 메꿔 원가생산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전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이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이었지만, 가스공사는 내년 중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수금 정산 이전까지는 가스공사의 부채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말 378.9%였던 회사 부채비율도 이 추세라면 올 연말 437.3%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 속 산업부는 '에너지 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현실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금 결정에 칼자루를 쥔 물가당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산업계 주무부처로서의 산업부 입장과 달리 전체 시장물가를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에서는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이유로 추가 인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 등의 재무상황과 국제유가·LNG 가격 상승 등도 고려하고 한쪽에서는 국민 부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며 "너무 유가·재무 건전성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 요금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3685
전기요금 올려도 한전 적자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 수요감축 만지작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2022-09-26 16:31:19)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영업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4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는 수요관리 쪽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산업용전기 요금 조정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전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주 중으로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은 당초 지난 21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사이 협의가 길어지며 한 차례 연기됐다.
현재 정부 내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4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9월 들어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200원대를 웃돌며 역대 최고가를 여러 차례 갱신하는 등 한전의 적자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한전의 전력공급 약관에 따른 연간 조정 한도만큼의 전기요금 인상이 모두 이뤄져 추가 전기요금 인상에는 다시 전력공급 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때도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 뒤 전력공급 약관 개정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한전의 재무상황과 국제유가, LNG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서 한쪽으로는 국민의 부담도 고민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조정에서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미 결정된 사안인 기준연료비 kWh당 4.9원 인상까지 포함하면 올해 4분기에는 kWh당 9.9원이 오르게 된다. 매달 평균 전력소비량인 307kWh를 소비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 전기요금은 3천 원 정도 오른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부담을 무릅쓰고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이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역부족인 셈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35조4천억 원 영업손실을 본다는 전제 아래 올해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수준은 kWh당 261원에 이른다. 평균적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을 8만 원 정도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kWh당 5원을 올리는 데도 물가 상승 압박, 국민 여론 등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만회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현실적으로 구체적 시행이 녹록지 않다.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는 지난 5월부터 제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발전사들의 반발로 현재 산업부 검토 단계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프랑스, 독일과 같이 전기의 수요를 줄이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새로 잡은 듯 보인다. 한전의 영업손실이 비싼 값에 전기를 사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해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만큼 파는 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녁에 라이트 켜고 골프 치는 게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겠지만 현재 에너지 상황에서 적절한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력수요 감축 노력에는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가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전기는 전체 전력 수요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전기요금도 일반 가정용 요금에 비해 저렴해 원가 회수율이 70%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지나치게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놓고는 외국에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6일 10대 그룹 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9261636001
‘6조→20조→30조→40조’ 매달 늘어나는 한전 적자에 정부 “대기업부터 올려야” (경향, 박상영 기자, 2022.09.26 16:36)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올해 한국전력 적자가 40조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부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 적자 폭이 지금처럼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전기)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 그룹을 상대로 직접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도 극도로 악화돼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10대 그룹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한 상황”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올해 연말 한전 적자가 30조원대를 넘을 우려가 있다. 한전 적자가 30조원이면 (발전사에) 전력구매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싼 전기료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받아들여져 상계관세 같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미국이 최근 한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다”고도 소개했다. 미국 반응까지 끌어들이며 우회적으로 압박한 모양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에 방점을 뒀던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데는 이미 한전 적자 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 폭이 6∼7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 많았다. 그러나 2월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전 적자 전망치도 10조원대로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열량 단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초 킬로와트시(㎾h)당 140원대였던 전력도매가격은 200원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은 LNG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지난해 t당 500달러 수준이었던 LNG 가격은 올해 들어 1000달러대를 웃돌았다.
물가 상승 이유로 미뤘던 전기요금 후폭풍···한전 적자 40조원대 전망도
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 정부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적자 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분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난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뒤늦게 3분기 전기요금을 ㎾h당 5원 인상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상반기 적자 폭만 14조원에 달하면서 추가 인상 압박은 커졌다. 특히 6월 들어 ㎾h당 129.72원까지 떨어졌던 전력도매가격이 9월 들어 사상 최고치인 2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한전 적자 폭도 4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매우기 위해 한전은 올 들어 매달 2조원씩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내년이면 발행 한도 초과로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다. 여당에서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시방편에 그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업들도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고효율 설비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도 횡재세 도입 논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저렴한 전기가격 혜택을 누렸던 국내 기업들도 한전 경영 상태가 위태로운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92716490157254
[전기요금 딜레마]② 정상화 없는 위기 극복 없다…보전은 결국 '세금'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 2022-09-27 17:56:13)
[앵커멘트]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한국전력이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이어진다면, 혈세를 대거 투입하고도 한전의 '부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기획, 그 두 번째 보도에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국전력이 올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2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 탓에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문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적자로 인해 내년부터는 채권을 발행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일 텐데 그걸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올해 연말에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 두 배 정도의 액수가 더 누적이 될 텐데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 한전의 적자 규모가 1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를 전제로 한 정상화가 아니라면, 한전의 부도를 막기 위해선 대규모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에 불과하기에,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정공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한 번에 다 올릴 수는 없겠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이 요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탄소가 야기한 사회적 비용에 부합하는 비용을 또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전의 부도와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아낀 세금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03
불과 1년 한전 적자 요인 분석 180도 바뀌고 언론탓하는 산업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2.09.27 09:17)
文정부에선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
尹정부에선 “지난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
“최근 한전 영업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에 주로 기인하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2019년 10월23일)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다.”(2021년 9월24일)
이랬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돌변’했다. 산업부는 경향신문 6월24일자 기사 “한전 사상 최대 적자, 원인이 ‘탈원전’?”과 6월28일자 사설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 등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보도 조정신청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한전의 불어난 적자는 급등하는 연료비와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는 만큼, 정치 쟁점화 대신 요금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선 “원전 비중이 줄어 한전 적자가 누적된다는 정부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전 정부의 탈원전 탓으로 떠넘기려는 구차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지난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의 이용률과 전력거래량 비중이 줄었다. 원전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전력 생산비용이 높은 LNG 발전 비중이 증가했고, 한전 적자 누적의 요인이 되었다”며 경향신문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이 같은 상황을 전한 뒤 “산업부 관계자가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민사소송 운운하며 압박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하며 산업부 해명을 반박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엔 한전의 영업실적 하락이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 해놓고, 윤석열정부에선 지난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도 꼬집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 흑자가 4조900억원(2020년)일때나 5조8600억원 적자(2021년)일때나 원전 발전 비중은 29%와 27.4%로 큰 차이가 없었고 LNG 발전 비중 역시 26.4%와 29.2%로 3% 이내의 차이만 있었다”며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가스발전비용과 그에 따른 도매 전기요금(SMP)이 한전 영업이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2020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42.3달러였고, 2021년엔 69.4달러로 올라 도매 전기요금이 68.87원에서 94.34원으로 상승했다. 도매 전기요금은 올랐는데 소매 전기요금은 오히려 떨어지며 원가 회수율이 낮아져 적자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올 상반기 원전 비중은 30%가량으로 높아졌으나 한전 적자는 14조3000억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매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가 급상승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2달러로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 스스로도 한전 적자가 연료비 상승에 기인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원전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원전 정비 때문으로 원전, 한전 적자와 연결 말라’고 주장해왔다”며 “정권이 바뀌고 자기부정까지 하며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압박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정쟁에 끼어들어 언론탄압에 몰두할 게 아니라 올 겨울 에너지 위기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22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고유가 시기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라고 물었고, 정 사장은 “연료비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한전 적자나 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문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9281428001
20대 기업, 1500만 가구보다 전기 10% 더 쓰고, 요금은 4000억원 덜 내 (경향, 박상영 기자, 2022.09.28 14:28)
지난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력사용량 국내 상위 20개 기업이 1500만이 넘는 일반 가구 전체보다 약 10% 전기를 더 썼지만, 전기요금은 4000여억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에너지 수급난이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그동안 일반 가정보다 더 싼값에 전기를 실컷 이용했던 기업들의 혜택을 한시적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용 전력사용량 상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20개사는 8만7794기가와트시(GWh)의 전기를 사용하고 8조2810억원의 요금을 냈다.
전력 사용량 많은 기업, 전기요금 단가도 낮아
반면,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 사용 가구(1572만8000가구)는 이보다 약 9.8% 적은 7만9915GWh의 전력을 사용했지만 요금은 5.3% 많은 8조7232억원을 납부했다. 기업들이 7879GWh의 전력을 더 썼어도 전기료는 4422억원 덜 낸 것이다. 이는 전기료 단가가 산업용이 킬로와트시(㎾h)당 105.48원으로, 상업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일반용(128.47원)은 물론 주택용(109.16원)보다 낮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단가는 더 낮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1만8412GWh의 전력을 사용해 가장 많은 1조7461억원의 전기료를 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용한 전력 단가는 ㎾h당 94.83원로 산업용 전기료 평균(105.48원)을 밑돌았다. 이어 SK하이닉스(94.14원), 현대제철(95.78원), 삼성디스플레이(95.94원), LG디스플레이(94.17원) 등 전력 사용량 상위 5개 기업의 단가는 모두 평균(105.48원)보다 낮았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새벽 시간에 전기를 사용해 단가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5334억㎾h) 중 산업용(2913억㎾h) 비중은 절반이 넘는 약 55%를 차지했다. 이는 상업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일반용(22%)과 일반 가정의 주택용(15%)을 다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올해 들어 전력도매가격은 오름세를 기록한 데 비해 이들 기업은 여전히 싼 가격에 전력을 사용하면서 한전 적자는 불어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전력 사용량이 약 13%나 늘었다.
한전 회사채 발행 중단 위기···내년이면 채무 불이행 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10대 그룹을 만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전기)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설득하고 나섰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과 기간을 두고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되면 한전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도매가격이 9월 들어 사상 최고치인 ㎾h당 240원대까지 오르면서 적자 폭이 4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한전은 올해 들어 매달 2조원씩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내년이면 발행 한도 초과로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다. 산업부는 한전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 전력공급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유가 여파가 지속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전기요금체계 개편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면서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누렸던 과도한 특혜는 조정하는 합리적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간 값싼 전력을 과도하게 소비해온 국내 산업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3017270005812?did=NA
'산업용 전기' 인상 카드 꺼낸 정부...재계 "엎친 데 덮친 격" (한국일보, 안아람 류종은 박관규 기자, 2022.10.01 04:30)
30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주택이나 일반, 산업용 등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인상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엔 거기에 더해 대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카드까지 전격 꺼내든 것이다. 에너지 위기로 전례 없는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을 구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우대정책으로 혜택을 봐온 대기업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2.5원 인상하고 산업용·일반용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7~11.7원까지 차등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한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전기 사용 비중이 가장 큰 산업용 전기에 메스를 들이대는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 사용 비중은 전체의 55%로, 일반용(공공·상업용, 22%), 주택용(15%), 농사용(4%) 등 나머지 전체 사용량보다 많았다. 산업용은 계약호수로 전체 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용(㎾h당 109.16원)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h당 105.48원)는 최근 국제 에너지가 급등 이후 원가 회수율이 6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전의 재무 상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 인상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용량 사업자들에 대한 차등 요금 인상이 시작된 만큼 상당 기간 요금 인상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 대상 요금이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상폭도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전기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추이에 따라 20원대까지 추가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 "전기요금 인상,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산업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 논평에서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더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 매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기업은 삼성전자(1만8,412GWh), SK하이닉스(9,209GWh), 현대제철(7,038GWh) 순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각각 1조7,461억 원, 8,670억 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인상되면 삼성전자 약 1,800억 원, SK하이닉스는 약 9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공장이 증설하며 두 기업의 전력 사용량이 해마다 늘었던 것을 살피면 내년도 실질 부담액은 더 증가할 예정이다.
철강사들 역시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5원 오르면 1,000억 원 이상의 전기료를 추가 지불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저성장 고물가 상황에서 전력원가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생산과정의 원가부담보다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이 크다. 충전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차의 경제성에 대한 강점이 약해져 판매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61161.html
[왜냐면] 한전·가스공사 적자 20조원…요금인상과 수요조절이 답 (한겨레, 석광훈 |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2022-10-03 18:14)
유럽발 국제 에너지 공급난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반기 한전의 적자는 14조3천억원, 가스공사의 적자인 미수금도 5조4천억원에 이르렀다. 국제 가스가격 추세를 볼 때 적자와 부채 규모는 연말과 내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7.5원 인상했지만 연말 적자 개선 효과는 1조원에도 못 미친다.
정치권 일각에 “원래 공기업은 적자를 봐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한전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에 전형적인 조삼모사 논리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기업과 다주택 소유자 감세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할 여력도 없어 보인다.
정부는 내심 10년 전 고유가 때 약간의 요금인상과 정부보조금으로 급한 불을 끈 뒤 유가 하락으로 한전이 자연스레 나머지 적자를 해소했던 전례를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려는 유럽이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현물을 싹쓸이해가고 있어 유가가 내려간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수십년간 전기·도시가스가 ‘공공재’처럼 여겨졌고, 원가와 상관없이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하지만 에너지요금 보조는 복지와 달리 구매력 높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가격의 수요관리 기능을 박탈하며, 고효율 에너지 기기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시장 진입을 막는 ‘달콤한 독배’다.
외국 사례를 보자. 2013년 이집트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공기업을 통해 전기·가스·석유 요금 보조에 35조원(현재 가치 기준)을 지출했다. 정부 예산의 22%로 보건의료와 교육 예산 합계를 넘는 액수였다. 세계은행의 조사 결과, 당시 요금 보조로 상위 20% 부유층은 하위 20%보다 8배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집트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뒤 10년째 에너지보조금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와 이자까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 정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만 하며 ‘쓰나미’ 앞에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내 원자력계가 ‘원전 강국’으로 칭송하는 프랑스조차 노후 원전들이 설비 결함으로 무더기 가동 중단되는 바람에 엘엔지 사재기에 나서 세계 엘엔지 가격 폭등의 주범이 됐다.
미증유의 에너지난을 맞아 정부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원가를 반영해 수요를 줄이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 또 대대적인 주택 단열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수요를 근원적으로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급 쪽에서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대대적인 해상풍력 투자 사례처럼, 수입 연료가 필요없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시장 진입 장벽 해소도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내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제조업체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왜곡된 에너지요금으로 설 자리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런 정답이 있지만 정부·여당의 전기요금으로 생색내기 관행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과거 외환위기의 교훈은 자발적 시장개혁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외란에 의해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강제적 개혁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5078
尹정부 발전공기업 신재생e 축소...전기 민영화 신호탄?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2022.10.04 15:17)
발전공기업 2조6000억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추진
공공서비스인 전기 민영화로 전기요금 상승 우려 높아
김용민 의원 ‘발전공기업 민영화 중단하고 신재생e 확대 해야’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공기업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자산 매각과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전기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은 4일 한전과 가스공사 등 9개 발전공기업이 경영개선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무더기 축소하거나 철회, 또는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가 RE100 등 글로벌 환경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이유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이 산업부 산하 12개 발전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이들 중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를 제외한 9곳에서2026년까지 최소 2조 6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 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의 경우 해외 풍력 및 태양광사업 매각을 비롯해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연기 등을 통해 1,811억원의 재정감축계획을 마련했다. 가스공사도 국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등 사업축소를 통해 632억, 해외 청정수소 등 신재생사업 연기 등을 통해 1,902억원 총 2,534억원의 재정 감축계획을 제출했다.
남동발전의 경우 국내 태양광·풍력 및 불가리아 태양광 지분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분 354억원을 매각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국내신재생사업 관련 신규사업 철회 및 투자지분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등을 통해 981억원의 재정 절감을 달성할 예정이다. 해외신재생에너지사업도 909억 축소 및 지연을 계획해 국내외 신재생사업 총 2,244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동서발전 역시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철회에 3,011억원, 신재생에너지 투자축소에 2,020억, 총 5,031억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서부발전의 경우 6개 발전 자회사 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국내 태양광 및 연료전지 사업 등 3건의 사업축소와 연료전지 1건의 사업철회 등을 통해 1,704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지분투자 축소 및 철회 등을 통해 3,870억원 등 총 5,574억원의 국내 신재생사업 재정 절감 계획을 세웠다. 해외 수력 사업 등 규모 축소를 통해 2,040억원을 감축할 계획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에너지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 방침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전기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김용민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및 투자기관은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평가할 때 RE100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부족으로 글로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비중은 6.7%로 브라질 84%, 독일 47.9%, 이탈리아 42.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고, 중국 28.6%, 일본 26.7%, 베트남 36.3%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특히 OECD 평균인 약 30%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경영개선을 이유로 가장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야 할 발전자회사들이 투자를 축소·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에너지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매각 및 축소는 필수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결국 공공서비스인 전기에너지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의 공공성 확보 위해 신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과감한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10042153005
한전, 연료비 절감 위해 LNG 발전 석탄으로 대체…“석탄발전소 하나 더 짓는 것” (경향, 김상범 기자, 2022.10.04 21:53)
12.8TWh 용량…1조5990억 절감
장혜영 의원 “탄소 567만t 더 배출
화석연료 의존, 단기주의적 발상”
한국전력이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12.8TWh가 석탄발전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67만t가량 늘어나게 된다.
한전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를 완화해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공기업들이 지난해부터 4~6월, 9~11월 일정으로 자발적인 감축 규모를 정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한전이 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현재 LNG로 발전하는 전력 약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했을 경우 약 1조5990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LNG(169.88원/kWh)와 석탄(95.98원/kWh)의 단가 차이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 9458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연료비가 가장 비싼 LNG 발전량을 감축하면서 그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의 전반적인 인하 효과로 8010억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LNG보다 많기 때문에 배출권 비용은 1478억원 더 늘어나지만, 비용 절감 효과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LNG 발전량 12.8TWh가 석탄발전으로 대체되면 567만t의 이산화탄소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장 의원실은 추산했다. 이는 전기 1kWh를 생산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LNG 549g, 석탄 992g)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장 의원은 “이는 900㎿급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한전 적자를 이유로 석탄화력 확대를 공식화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미루는 것은 기후위기를 경시하는 단기주의 발상”이라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공적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94
유럽 전기료 폭등, 러시아 아닌 전력 민영화 문제 (참세상,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2.10.06 09:11)
[99%의 경제] 유럽연합의 자승자박, 미친 에너지 가격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배 올랐고, 지난 2년 사이에 10배가 올랐다. 특히 북해에 가스전까지 보유해 가스 공급의 42%를 자급하고 있는 영국의 에너지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높게 치솟았다. 10월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전기, 가스요금은 한국 대비 각각 6.8배, 3.6배에 이른다.
게다가 가스와 석유 등 원료비 상승은 에너지 생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속에서 비료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의 산업 생산량을 감소시켰다. 특히 유럽 경제는 침체 직전까지 내몰려 가스와 전기 가격 인상은 올여름 내내 유럽을 강타했다. 그 결과 유럽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수십 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고, 생활비 위기는 심화해 정부는 고통 완화를 위한 개입에 나서야 했다.
알려진 대로 유럽의 전기요금 대란과 인플레이션은 천연가스와 석유의 공급 가격 인상으로 촉발했다. 이 때문에 EU와 영국 정부는 전기요금 폭등과 인플레이션 급등을 러시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에 저렴하게 공급해온 천연가스의 공급을 정치적 목적으로 축소 내지는 중단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은 천연가스 대금의 러시아 루블화 결제 금지와 유럽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자초한 바가 크다. EU가 대안도 없이 러시아 가스와 석유 거래를 축소, 중단시키면서 가스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EU는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겨울용 에너지 수급을 위해 선박으로 수입되는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의 저장률을 평시보다 더 늘려야 했다. EU는 10월까지 LNG 재고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하고 열심히 LNG 현물을 사들였다.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 미국 등 다른 LNG 생산국가에서 수입을 대폭 확대했고 그 여파로 국제 LNG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럽이 LNG 선점에 나서자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LNG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글로벌 LNG 수요는 한층 더 팽창해 국제 LNG 가격은 더 뛰어올랐다.
전기요금 폭등, 전력 민영화와 시장경쟁이 원인
유럽의 에너지, 전기요금 폭등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가스와 석유 등 전기요금과 연동된 에너지원의 수급 부족, 특히 가스 가격의 폭등이 초래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기 가격은 가스 공급 가격 인상 폭보다 최소 2배 이상 더 올랐다. 전기 가격은 사실상 가스 가격과 연동돼 있어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 가격도 오른다. 그런데 가스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보면, 가스 가격이 두 배(100%)가 돼도 전기 가격은 20%만 인상돼야 한다. 그런데 가스 가격이 세 배, 네 배 오르는 동안 전기 가격은 종전보다 많게는 10배가 인상됐다. 실제 발전 비용(발전 단가) 인상 폭에 비해 전기 가격이 무려 20~30배 더 오른 것이다. 이러한 전기 가격 폭등의 문제는 유럽과 영국이 전력 생산을 민영화하고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민간 원료 공급사와 민간 발전사의 이윤을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프랑스와 독일 등 EU 국가는 전력 생산과 송·배전을 담당하는 국영회사, 공기업 등 국가별 운영 주체를 갖고 있었고, EU 차원의 통합 그리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EU 국가들은 1990년대 들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바람 속에서 전력부문을 민영화했다. 우선 발전과 송·배전 부문을 분리해 발전소를 대부분 민영화했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이 개방돼 민간 발전업체들이 대량 양산됐다. 민간 시장은 EU 그리드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공급 가격을 결정하게 됐다. (송·배전 부문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에너지 소매업체로 민영화하기도 했지만, 상당수 국가에선 여전히 공공부문으로 남아 있다.)
민영화 이후 현재까지 전기 가격은 시장경쟁으로, 신자유주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각 발전사업자는 보유 중인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드는 연료비 등을 고려해 발전기별 입찰가를 낸다. 풍력과 태양광은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으므로 가장 낮은 입찰가를 낸다. 그 위로 수력과 원자력, 석탄, 가스 등의 순으로 입찰가를 제시한다. 이렇게 가장 싼 발전기부터 비싼 발전기 순으로 발전용량을 쌓아 올린 다음 실제 예상되는 전력 수요가 채워지는 지점에서 전기 도매가격이 결정된다.
가령 풍력, 태양광, 원자력, 석탄, 가스가 각각 10GW(기가와트)씩 발전용량을 입찰했고, 이때 수요가 30GW라면 원자력의 입찰가격으로, 50GW라면 가스의 입찰가격이 도매가격이 된다. 이때 가스보다 낮은 원료비를 가진 풍력, 태양광 등의 전기 판매가격도 같은 도매가격으로 형성된다. 수요에 따라 도매가격이 결정되면 발전원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도매가격으로 전기가 판매된다. 이처럼 현물시장의 가격은 전기의 수요 공급의 조정에 의해 결정된다. 전력 공급이 모자란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을 제한하기보다는 가격을 상승시켜 전력 수요가 조정되는 식이다.
하지만 전력 생산과 공급이 매 순간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낭비가 된다.) 따라서 가장 협력적으로 작동해야 할 때 발전소들이 어떻게 가격 경쟁에 나서게 할 수 있을까? 민영화 이전에는 공공화된 전체 전력 부문 그리드가 부하와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소스 발전을 늘리거나 미리 기저 전력의 예비 공급을 늘려서 대응했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발전 단가가 높은 부문의 발전 출력을 줄이거나 끄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시스템에선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 발전 단가가 높은 발전사들이 알아서 출력을 줄이거나, 심지어 입찰 참여와 상관없이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입찰에 들어가도 발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도매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기를 판매하든 아니든 적자를 보게 된다. 발전량이 줄거나 낮은 도매가격으로 수익이 줄고 적자를 보게 되면, 발전사는 그만큼 발전 단가를 더 높이게 된다. 그리고 수요가 높을 때 더 비싼 도매가격으로 수익을 보전하려 하기 때문에 전기 도매가격은 지속해서 더 올라가게 된다.
지난해 여름, 풍속이 줄어들어 유럽에서 풍력발전이 줄었다. 게다가 코로나19 회복 수요로 인해 전기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전기 도매가격이 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됐다. 가스와 석유 공급회사들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마크업까지 더 붙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거뒀다. 또한 가스 이외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사들, 특히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발전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게 됐다. 이들이야말로 전기요금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자 인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송·배전 민영화, 화를 더 키웠다
EU와 영국은 이렇듯 시장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하면서 송·배전 등 에너지 소매 부문까지 민영화해 화를 더 키웠다. 특히 영국은 1999년 전기, 가스 등의 소매 부문까지 민영화했다. 이제 전기의 도매가격은 물론 소매가격까지 민간 업체에서 좌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민간 업체들이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영국은 소매 부문을 민영화하면서도 민간 업체들이 가스와 전기료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에너지시장 규제기관인 가스전력시장규제청(오프젬, Ofgem)을 두고 가격을 관리해 왔다. 오프젬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가격 상한액을 설정해 발표했다(최근 연료비가 연일 폭등하자 분기별 1회로 상한액 설정 주기를 단축했다.).
전력 생산 비용이 급증할 경우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전기와 가스료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해 파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영국에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28개의 에너지 소매업체가 파산했다. 그리고 이 소매업체들의 파산 비용과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영국 의회감사원(N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프젬의 ‘특별 관리’에 들어간 벌브 에너지(Bulb Energy) 운영 비용 외에 2021년 6월 이후 파산한 에너지 공급업체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약 27억 파운드(4조 2,90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럽과 영국의 에너지 가격 폭등은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 공급을 가로막으면서 스스로 자초한 것 외에, 에너지 가격의 시장주의적 결정 방식과 발전과 송·배전 등 전력 부문 민영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인 전기 가격 결정 방식은 전기 가격 결정권을 민간 발전사들에 넘긴 것이며, 민간 가스와 석유 등 원료(에너지원) 공급회사, 민간 발전사에 전기요금의 폭리를 취하도록 허용한 방식이다.
현행 영국의 전기 상한액(소매가격) 1,971파운드에는 도매가격 1,077파운드, 네트워크 비용 371파운드, 운영비 185파운드, 부가세 94파운드, 이익 35파운드 등이 녹아 있다. 이 가격은 발전사와 원료 공급사인 빅 오일 기업, 네트워크 서비스 독점기업 그리고 소매회사 등 크게 4개 부문의 기업들에 분배된다.
오프젬에 의해 에너지 소매회사의 이익률은 총비용의 2%로 제한된다. 위의 상한액에서 35파운드가 소매회사의 이윤이다. 소매회사는 여기에 파이프와 라인으로 가스와 전기를 가정에 분배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는다. 사실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은 소매회사보다는 별도의 기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Big Six’라 불리는 네트워크 서비스 독점업체들이 네트워크 및 운영비의 약 40%를 가져가고 있다. 이는 전체 소매가격의 약 7~10%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소매가격의 가장 큰 부분은 도매가격으로 발전사의 발전비용과 이윤 그리고 원료비로 구성된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에너지 회사가 부과하는 가격, 원료비가 소매가격의 가장 큰 부분이다. 발전 단가가 높은 발전원일 경우 즉, 원료비가 비쌀수록 원료 공급사의 가격 비중이 더 높다. 가스, 석유 등 연료비 폭등에 따라 올 상반기 동안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셸(Shell),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론(Chevron) 등 5대 에너지 기업들은 거의 1000억 달러(약 13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달성했다.
EU의 대책, 고통 분담과 빨간약
EU와 영국은 가스 공급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적인 에너지 가격 결정 방식과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를 유지한다면 결코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EU는 가스 수요와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전기 도매가격이 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전기-가스비(연료비) 연동 체계를 시급하게 손봐야 했다. 이는 사실상 전기 가격의 시장결정 방식 포기를 의미했다. 전기-가스비 분리,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 가스 가격 상한과 최고 시장가격 차액 보장제, 러시아 수입 가스 가격 상한제 등 유럽 내 국가 수만큼이나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그러나 가스 가격 상한제 등은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거나, 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관련 국가들의 반대와 가스 가격 상한제에 반발한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결국 EU는 전력 부문 민영화와 시장결정 방식을 그대로 둔 채, 에너지 가격 대책으로 ‘수익 재분배 및 전력 수요 감소 조치’를 마지막으로 택했다.
최근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석유·가스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1400억 유로(약 195조 원) 규모의 ‘횡재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앞서 설명대로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은 생산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력을 팔아 엄청난 이윤을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14일(현지 시각) EU 의회 정례연설에서 “이번 제안이 실현되면 회원국들이 1400억 유로를 마련할 수 있어 에너지난 완화에 투입할 여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책에는 원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빅 오일)의 초과이익에 ‘연대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석연료 기업의 올해 이익이 지난 3년간의 평균 이익보다 20% 이상 많을 경우, 그 이익의 33%를 연대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됐든, EU가 에너지 기업의 독점이윤을 환수한다는 것은 나름 진일보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400억 유로(약 195조 원) 수준으로는 유럽 전체로 보면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연합 인구 1인당 약 40만 원 수준이라 2~3인 가구당 연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턱없이 모자란다. 또한 전기 도매가격의 시장결정 구조는 그대로 두고 가스 외 발전업체의 요금 수입 상한을 정한 것이고, 가스 발전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EU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자는 ‘고통분담론’을 대책으로 꺼내 들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가로서 이 또한 연대의 의미라며 전력 소비를 줄여 나가자고 강조한다. 스위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오븐을 예열하지 않고 케이크 굽기’, ‘따뜻한 물 대신 찬물로 입 헹구기’, ‘여럿이 함께 샤워하기’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
EU의 이러한 정책은 전쟁 승리를 위한 ‘고통분담론’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가격 폭등의 피해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빨간약’ 정책이다. 가격 결정의 신자유주의 구조와 전력 부문 민영화 문제는 그대로 두고 에너지 가격 폭등을 방치하면서 민간 에너지 기업 초과이윤의 일부를 걷어 수십 배나 뛴 에너지 가격으로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고통 분담과 빨간약으로 이번 겨울을 견딘다고 끝날 상황이 아니란 점이다. 유럽발 국제 가스대란은 러시아 가스를 LNG로 대체하려는 유럽이 미국 셰일가스 공급자들로부터 장기계약 물량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2026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6월 독일 전력회사인 이앤비더블유(EnBW)가 미국의 가스공급업체와 체결한 20년 장기계약(연간 150만 톤)의 최초 LNG 물량은 2026년에 공급된다. 미국의 LNG 수출을 확대하려면 항만에 전용 터미널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 대규모 LNG 수출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터미널 공사에 최소 4년이 소요된다. 앞으로 최소 4년간은 유럽과 아시아가 한정된 세계 LNG 공급물량을 두고 계속 경쟁해야 하기에, LNG 가격 고공행진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폭등에도 전력 민영화 선택한 한국
지난 4월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전력시장 개방과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밝히자 SNS에서 전기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자 인수위는 입장문을 통해 “한전의 민영화를 논의한 적 없다”라며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밝힌 전력 부문에 대한 계획은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의 확립”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PPA(전력구매계약) 확대, 전기요금 원가주의의 확립, 전력시장 다원화 및 경쟁 기반 전력시장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민영화가 소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을 민간자본이 참여하도록 개방하고 시장화하는 것도 포함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다름 아닌 민영화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는 한전과 발전사들이 민영화돼 있지만 완전히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부에 의해 구속받는, 부분 민영화 형태다. 발전 부문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상당 정도 진행돼 있지만 송·배전은 여전히 한전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시장경쟁과 가격결정도 유럽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유럽과 달리 발전사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해 매 순간 발전사들과의 협력 속에서 전력 수요에 맞게 출력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LNG 가격의 폭등과 발전 원료비 상승에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이긴 하지만 크지 않다.
한편, 한국 전력시장에 아직 공적부문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미 상당 수준 민영화돼 있고 시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전력은 열량단가가 저렴한 순서대로 공급되고 전력 도매가격은 공급된 전력 중 열량단가가 가장 비싼 에너지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여기까지는 유럽과 같다. 그런데 한전이 전력을 사들이는 전기 도매가격에는 상한선이 없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업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할 것을 우려해 가격 상한제를 운용하고 있고 독립적인 시장규제기관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그런 규제 장치가 없어 민간 업체가 입찰가격을 올리면 그대로 결정된다.
반면, 소매 부문이 한전에 있기 때문에 소매가격은 원가연동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면서 2021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시행했지만, 국제 조정단가가 ±5원/kWh(킬로와트시) 초과 시 상하한 ±5원/kWh을 적용해 전기요금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게다가 현재까지 원가연동제를 시행한 바도 없기 때문에, 국제 LNG 가격과 연료비 폭등 속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가격과 국내 소비자들이 최종 구매하는 소비 가격은 심각하게 역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한전이 이 차액을 보전하는 식으로 적자를 확대해 왔다. 한전은 올해 1분기 평균 킬로와트시(kWh)당 181원에 전력을 구매해 전기소비자에게 110원에 판매했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해 이보다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팔았다. 그 결과 국제 연료 가격 폭등 속에 한전은 사상 최대의 적자 위기에 처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14조 3,033억 원에 달했다. 영업 적자가 많이 났다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5조 8,601억 원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 연료비 인상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4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한전의 적자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는 민간 발전사의 흑자와 국민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로만 나타날 뿐이라서,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민간 발전사의 흑자를 축소하거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는 방안 외에는 대책이 없다.
정부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기간임에도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제도’(SMP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는 SMP가 급등하는 경우 SMP 상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액을 낮추는 것이다. 한전의 비용(SMP)에 제한을 둬 적자 폭을 줄이는 대신 발전사의 수익(SMP)도 줄어드는 구조다.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평상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SMP 상한제의 골자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10만여 개 발전사와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간 발전사와 관련 사업자는 과도한 이익 침해라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이에 굴복해 이 사업을 중단시켰다.
유럽이 한국의 미래일 수는 없다
이처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격 상한제를 한국만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전기 가격 인상 외에 한전의 알짜 자산 매각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다시 민영화인 것이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더라도 극적인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연료비와 연동을 확대하고 이와 연동되는 기준 가격을 대폭 올려 적자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발전사 확대, 전력시장 개방, PPA 확대를 통한 송·배전 민영화 확대 조치들은 전력시장에 그나마 남아 있는 공적부문의 역할을 해체해 전력시장을 완전한 민영화,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발전사 완전 민영화 및 민간 발전사의 확대를 통해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전기 가격 결정구조를 유럽과 같은 시장적,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오늘날 유럽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가격 폭등으로 발전비용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 에너지 자본에는 폭리, 상상을 초월하는 초과이윤을 안겨주는 일이다.
국제 연료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물량 수급이나 수요조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전의 적자 폭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용인하거나 민간 발전사의 이윤만 좇는 것도 지속 불가능하다. 신자유주의화 된 가격결정 질서와 민영화, 시장화된 에너지 공급체계를 공적, 사회적 체계로 바꾸는 것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의 출발이 될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1085352003
한전 사장 "전력도매가격 오늘 1kWh당 270원…사상 최고"(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권희원 기자, 2022-10-11 19:10)
적자 원인 연료비 폭등 지목…"오일쇼크 비견될 위기…핵심 역량은 보호"
적자·전기요금 인상 원인 놓고 탈원전 vs 연료비 상승 공방
국내 도매 전력시장에서 1kWh당 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11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하 발전사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며 "오늘 사상 최고 SM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1kWh당) 약 270원으로 (작년) 통상의 4배를 기록한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이날 1kWh당 전력도매가격(SMP)은 최고 269.98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올랐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지난달 평균 SMP(232.82원)보다 높은 것이자, 작년 평균 SMP인 60∼80원의 3∼4배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적자가 14조3천억원을 넘겨 이미 연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방만 경영이 현재의 적자 상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정 사장은 연료비 급등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방어했다. 정 사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오일쇼크에 비견될 정도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SMP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시장 충격 완화와 전기 소비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례적으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현재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연되는 분위기다.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가 민간 발전 사업자 수익을 뺏어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민간 발전사들을)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 적자가 대폭 커지는 원인을 묻자 "작년 6월 취임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불안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정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헐값으로 넘기거나 우수한 해외사업을 팔아치우지는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현재 한전은 대규모 적자 위기로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SPC)와 세부석탄화력발전소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정 사장은 " 재무적으로 어렵더라도 핵심 역량과 깊이 관련이 있고 수익성이 높거나 계속 보유하는 게 유리한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핵심역량과 관련한 사업은 최대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놓고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산자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며 "일각에서는 원전 이용률만을 가지고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원전과 LNG 이용률을 함께 살펴보면 한전의 경영 적자 원인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료비 폭등을 부각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2020년 한전이 4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때와 비교해 국제유가는 2.4배, LNG(액화석유가스) 가격은 7배로 올랐다"며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원 발생할 때도 원전 비중이 30%였는데, 한전의 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시작도 안 한 탈원전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101117205063611
"한전 우량자산 매각은 민영화 수순 아닌가" (전남일보, 노병하 기자, 2022-10-11 17:34:45)
●/국감현장/한전, 국정감사서 집중 난타
여야, 방만경영·적자 등 집중난타
“적자 줄이려 알짜자산 해외 매각”
“한전공대가 ATM이냐” 막말도
정승일 사장 “핵심사업 지킬 것”
11일 열린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에서 한전을 비롯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질타했다. 그 과정에서 방만경영 등이 지적됐고, 일부는 고질적인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한전이 한전공대의 ATM(현금자동인출기)이 된 것"이라고 주장해 한전공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올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의 원인이었다. 한전은 전력도매단가(SMP)가 1kWh당 270원 대로 치솟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이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전은 필리핀 SPC합자회사와 세부 석탄화력 지분 매매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양질의 해외자산 매각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 발전은 알짜배기 사업이고, 발전 5사가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비얀리소스 사업과, 한국남동발전의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도 배당 수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도 "발전공기업이어서 어쩔수 없다, 공공요금 통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등의 태도는 이해가 안된다"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역시 "한전 자회사의 알짜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한전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매각 가능성이나 매각 제안 여부, 매각 용이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선정하고 있다"면서 "핵심 역량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영화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한전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부담하기 때문에 발전 6사(한국수력원자력·동서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가 연결재무제표로 인해 재무위험기관으로 평가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 6개사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한전과 더불어 재무위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우량 자산을 매각하라는 것은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한, 한전 지분과 자산을 민간에 팔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든다"고 덧붙였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SMP)에 관한 제도 손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발전공기업 이외에 민간 발전사들의 구조 속에서도 한전 적자 원인이 있다"며 "SMP가 올라가면서 횡재 이익이 보는 집단이 있는데, 마치 대동강 물팔아 먹기와 비슷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기는 공공재이므로 SMP 상한제 도입해야 한다"며 "민간발전사 7곳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취했는데, 한전 적자의 10% 수준의 이익을 민간 발전사에서 가져갔다"며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 한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역시 "올 겨울이 에너지 고물가 국면의 가장 큰 위기"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망에 따라 LNG 선물가격이 3배 가량 올랐기 떄문에, SMP 시스템에서 LNG라도 떼어내서 별도의 시장을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관련해서는 막말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한전공대 설립 계획 단계부터 재정 마련이 문제가 됐다"며 "한전공대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며 "한전이 한전공대에 ATM(현금자동인출기)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해서 양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데, 반도체 못지않게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비한 기술 투자, 미래에 대비한 인력 투자 2개"라며 "국가도 그렇고 공기업도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야 위기가 지난 다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870
대통령 처음 해보는 윤석열, 에너지 공공성 파괴는 베테랑 (2022년 10월 12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간 발전사는 고수익, 국민에게는 전기요금 인상
공공기관 재무건전화 정책, 에너지 전환 가로 막고 미래세대 생존까지 위협
국민 삶과 미래 세대 위해 공공성 확대 및 적극적 투자 정책 필요
어제 국내 전력 도매시장의 1kWh당 전기요금 가격(SMP)이 평균 269.98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1년(평균 93.98원) 대비 187% 오른 가격이다. 원가를 요금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45,000원(21년 4인가구 평균 수준)에서 129,0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정부와 한전이 국민부담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고스란히 오르진 않는다. 하지만 한전은 10월부터 전기요금 인상(4인가구 기준 약 월 2,270원)을 결정하였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원유생산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급상승했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력생산 원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진 않은 대신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그 부담을 떠맡았다. 올해 한전의 예상 적자는 4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싸게 사온 전기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공기업 모두 부담이 증가했지만, 그렇다고 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민간발전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급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가격 통제를 받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원가 인상을 고스란히 반영해 준다. 민간발전사 입장에서는 원가 인상이 곧 매출액 인상이어서 같은 생산량, 같은 마진율이라도 수익은 2배 3배가 된다. 100원짜리 팔아 10원 남기던 걸 300원에 팔아 30원 남기는 꼴이다.
물가, 환율 인상 등 한시적 경제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는 건 공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정책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은 도덕적으로도 지속되기 어렵다. 도덕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다.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석유생산정점(오일 피크)이 그리 멀지 않았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탄소감축 정책으로 대량공급 대량소비가 어려워지면 석유의 단위생산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2년 1MWh당 발전비용을 원전 99.1달러, 석탄화력발전소(탄소포집장치 장착) 123.2달러, 태양광은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로 전망했다. 영국은 2025년 1MWh 당 발전비용을 원자력 95파운드, 석탄화력발전소(탄소포집장치 장착) 131파운드, 태양광은 63파운드, 육상풍력 61파운드로 전망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발전시스템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발전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공기업이 질 것이다. 반면 민간발전사만 여전히 더 많은 이윤을 챙겨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기업 부채를 마치 공기업이 방만운영한 것처럼 호도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에 대한 부당한 비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구책 마련이라 강요되는 재무건전성 확보는 결국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를 가로 막아 현재의 발전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현 세대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이후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강제했다. 한전 역시 포함됐고, 재정건전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한전 재정건전화 계획에 석탄발전상한제를 완화해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LNG 발전량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567만톤 가량 늘어난다. 절감되는 예산은 1.5조에서 2조원으로 한전 예상 적자 40조를 해소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지만,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기에는 충분한 탄소 배출량이다.
정부의 무모한 공공기관 재정절감 정책이 현세대 국민 부담은 물론 미래세대 생존까지 위협하는 꼴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기하고 적극적인 공공 투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172122005
“태양광·풍력발전의 생산·고용유발효과, 원전의 1.4배” (경향, 김기범 기자, 2022.10.17 21:22)
한국에너지공단 보고서…다른 발전원보다 수입 의존도 낮아
이동주 의원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위한 과감한 정책 필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생산·고용유발효과가 원자력발전의 1.4배에 달한다는 정부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낮다는 통념과 달리 태양광·풍력발전은 현재도 원자력·화력발전보다 경제효과가 월등히 높고, 앞으로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생산유발계수는 풍력이 가장 높고, 태양광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가스복합화력 등 전통적 발전원의 생산유발계수는 낮은 편이었고, 석탄화력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이다. 에너지공단은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지난 5월 보고서를 받았다.
한양대 연구진은 발전원별 산업연관표를 작성해 유발계수를 산출했다. 산업연관표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에 관한 모든 거래내력을 통계로 작성해 경제 구조분석, 경제정책 효과의 측정 등에 활용하는 자료다. 풍력발전의 생산유발계수는 2.66648, 태양광은 2.46080으로 원자력(1.95549), 가스복합(1.89002), 석탄화력(1.18248) 등과 큰 차를 보였다. 생산유발계수란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생산액의 수준을 의미한다. 연구진이 분석에 사용한 생산·고용·부가가치유발계수는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쉽게 풀이하면 풍력발전은 1000억원을 투입했을 때 풍력발전 및 국내의 다른 산업에서 2666억원가량의 생산액을 만들어내고, 원자력은 1000억원을 투입했을 때 1995억원의 생산액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즉, 풍력발전은 원자력보다 1.36배, 태양광은 1.26배의 생산액을 더 만들어내는 셈이다.
고용유발계수 역시 풍력과 태양광이 원자력, 가스복합, 석탄화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6.419525명이었고, 태양광은 6.36728명이었다. 이에 비해 원자력은 10억원당 4.52768명, 가스복합은 1.72950명, 석탄화력은 1.63053명 등이었다.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을 10억원 늘릴 때 발생하는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를 의미한다. 즉, 풍력과 태양광이 10억원을 더 생산할 때 6명이 넘는 고용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비해 원자력은 4.5명, 가스복합과 석탄화력은 2명 미만의 고용 효과만 발생시키는 셈이다.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유발한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원자력이 0.83546으로 가장 높았고, 풍력이 0.76556, 태양광이 0.70754로 뒤를 이었다. 가스복합은 0.51150, 석탄화력은 0.40264이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것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수입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내 산업과 산출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발전원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 전체 산업의 생산량과 부가가치(GDP), 고용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증가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생산과 고용 부문에서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210190043
[김기성의 경제분석] 지속가능하지 않은 '원가의 60% 산업용 전기요금' (UPI뉴스, 김기성 경제평론가, 2022-10-19 14:33:50)
우리 경제, 싼 전기요금에 에너지 다소비업종 위주 성장
에너지 과소비 막기 위해 전기요금 전면 재검토 필요
중소기업·에너지 취약 계층엔 직접적인 지원 고려해야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인상됐다. 가구당 월평균 2270원씩 더 내야 한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어느 수준이고 우리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까?
전기요금 인상에 산업계는 비명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을 보면 주택용은 6.8% 오른 데 비해 대형제조업체는 17.3%, 중소 제조업체는 10%가 올랐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열처리 중소 업체의 경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산비용의 30%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40%로 높아져 납품단가 인상 없이는 기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 가운데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과 정유 화학 업종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강의 경우 전기로를 이용해 고철을 녹여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한다. 또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 폴리염화비닐을 생산하는 화학업체는 전기요금이 원가의 60∼70%에 달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5년쯤만 해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2010년에는 63.9%, 2016년에는 87.1%로 올랐고 작년에는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이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속도는 산업계의 불만을 사기 충분한 것도 사실이다.
전기 판매 손실, 한전이 떠안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한전이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동안 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사용해 왔다. 전기 생산 원가로 따지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약 60%에 불과하고 가정용과 달리 누진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생기고 그 손해를 한전이 떠안고 있다. 그런데 탈원전과 세계적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이 계속 손해를 감수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체 전력 사용자의 0.4%에 불과한 에너지 다(多) 소비업체들이 전력 사용 총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시정돼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가 보니까 우리 산업구조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소위 전기 먹는 하마라고 일컫는 산업체가 우리나라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정유 산업이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가 석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 데는 값싼 전기요금이 뒤를 받쳐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업종의 경우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만, 고용 유발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오직 교육을 받은 풍부한 인적 자원이 경쟁력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그런데 값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구조가 여전히 에너지 다 소비업종에 머무르게 된다면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원가에 접근하게 만들어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저렴한 전기요금은 전력 과소비 유발
이와 더불어 전력요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급격한 현실화는 어렵겠지만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럽연합 27개국은 올 상반기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전기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0.51% 줄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5% 이상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량은 4% 늘어났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879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7.5%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것은 결국 가격 정책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그야말로 말에 그칠 공산이 크다.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 지원은 전기요금과는 별개로 실시돼야
전기요금을 올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 계층의 문제일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기요금을 이중화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값싼 심야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면제 범위를 확대한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직접적인 지원이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0_0002055641&cID=10401&pID=10400
채희봉 가스公 사장 "SMP 상한제로 전기료 부담 방지해야"(종합) (세종=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2022.10.20 17:44: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委 국정감사서 답변
"민간 직수입 우회도판 문제…도시가스법 개정해야"
"겨울철 LNG 수급 문제없을 것…90% 이상 확보해"
"탈원전으로 LNG 수요 늘어났다는 주장 동의 안 해"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안정성 차원서 합리적"
해외자원 개발, 카카오 사태 UPS 화재 문제도 거론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일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통해 우회 도입 및 판매(우회도판)로 인한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의 우회도판 문제와 가스 가격이 낮을 때만 도입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기회주의적 행태) 관행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채 사장은 "체리피킹 문제는 (민간사의 체리피킹이 가능한 구조로) 가스공사가 (가스 가격이) 비쌀 때 비싸게 들여와 (단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매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공공성을 발휘하는데, 우회도판 문제는 이 도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수입자들이 전력이 모자랄 때에는 가스를 들여와서 발전기에 기여해야 하는데, 물량으로 따지면 (기여하는 양이) 20테라와트(TW)가 줄었다. 물량으로 따지면 연간 340만 톤(t) 규모"라며 "가스공사가 340만 t을 비싸게 들여와 발전 자회사를 통해 한전에 요금 부담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SMP 상한제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방지해야 한다"며 "우회도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금지시키든가, 직수입 시 점검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 사장은 양이원영 의원이 내년에도 가스가 비싸 미수금이 늘면 어떡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적정 수준의 원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반값에 공급하는 것은 원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적어도 80% 이상은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 사장은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SMP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높은 수준의) SMP로 기저 전원이 많이 (이윤을) 갖고 가는데 횡재 이윤을 줄여 전기료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채 사장은 겨울철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LNG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채 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LNG 시장이 불안정하다는데 올겨울은 문제가 없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없다"며 "(비축 물량은) 11월 중순에 탱크 1만대를 채울 정도"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이 목표 물량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고 묻자 "90% 이상 확보됐다"고 말했다.
채 사장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LNG 수요를 늘렸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탈원전으로 LNG 수요가 늘어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과 2021년도에 원자력 발전량을 비교하면 141테라와트시(TWh)에서 150TWh로 오히려 늘었고, 원자력 발전 비중이 28%에서 28.7%로 늘었다"며 "LNG 수요는 150만 톤(t) 정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채 사장은 재판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은 안전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벽 손상이나 방사성 오염 물질(삼중수소)들이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후적으로 즉시 가동 중단이 옳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이 축소된 데 대한 대응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과 일본은 현재 각각 65%, 76%까지 자원 개발률이 올랐지만 한국은 28%까지 떨어졌다"며 "2년 사이 리튬 가격은 10배, 유연탄은 5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채 사장은 "자원 개발은 초기 투자에서 합리적으로 경제성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과거 2008년부터 해외 자원에 투자할 때 그런 측면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상시적으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은 팔고, 좋은 게 있으면 검토하는 등 상시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미래 산업에 핵심 광물은 중요한 원료인데 해외에 의존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 해외 자원 개발을 활성화해야 하는 게 맞다"며 "그동안 굉장히 큰 리스크로 해외 자원 개발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개발)기간도 15~16년 걸려 민간의 참여 리스크가 커서 이를 경감할 금융 투자와 세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부족했던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추가적으로 공공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931601/
[단독] 생태계 뿌리뽑은 '탈원전 5년'…원천기술中企 69곳 문 닫았다 (매경,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 2022.10.20 17:57:13)
잇단 수주 낭보에도 원전업체들 여전히 신음
우수기업 468개중 15% 폐업
신규 건설·가동중단이 치명타
전성기대비 경쟁력 65%수준
韓 주춤하는새 美·中·러 약진
日도 발전비중 늘리며 가세
◆ 탈원전 후폭풍 ◆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한국의 원전 산업이 해외에서 가까스로 돌파구를 찾으며 회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지난 8월 이집트의 엘다바 원자력발전 건설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폴란드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국내 원전업계는 겨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원전 설비업체 A사 사장은 "지난 5년간 발주가 크게 줄어 중소 원전업체들이 매우 힘들었다"며 "해외 원전 수주를 비롯해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사라지면서 상당수 중소 원전업체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줄잡아 중소 원전업체 69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이 진행하는 원전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국내 중소 원전업체 수가 468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4.7%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보면 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5월 이후)에는 폐업 중소 원전업체 수가 4개에 불과했지만 이듬해부터 급증했다. 2018년 11개, 2019년 21개, 2020년 14개, 2021년 15개 등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까지 4곳이 폐업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 가장 많은 중소 원전업체가 폐업한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일감 가뭄'이 결정적 원인으로 풀이된다.
전 정부 출범 첫 해에는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다음 해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 대진 1·2호)의 건설 영구 중단이 결정됐다. 대기업도 칼날을 피하진 못했다. 국내 최대 원전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도 곤두박질쳤다. 2016년 2834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별도 기준)은 2019년 877억원까지 줄었고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에는 473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70개 원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은 탈원전 이전과 비교해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1.6%)은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기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복구되는 데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역량도 위축됐다. 2017년 한국전력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부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이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업계에서는 원전 수주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 산업이 지난 5년간 크게 위축된 사이 미국·중국·러시아 등 원전 강국들은 원전 운영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가별로 운영 중인 원전은 미국이 93개(설비용량 9만5523㎿)로 가장 많고, 이어 프랑스 56개(6만1370㎿), 중국 54개(5만1109㎿), 러시아 38개(2만8578㎿), 일본 33개(3만1679㎿), 한국 24개(2만3091㎿) 순이었다. 상위 6개국 중 한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2021년 기준 지난 5년간 원전 발전 비중이 늘거나 유지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원전에 나선 일본마저 원전 가동을 다시 늘렸다. 일본은 2010년 29.2%이던 원전 비중이 2015년 0.5%까지 급격히 줄었지만, 기저발전으로서 원전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6년(2.1%)부터 다시 늘어 지난해에는 7.1%까지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중이 2016년 30%에서 지난해 28%로 감소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진하던 일본마저도 지난 5년간 원전을 다시 가동하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를 유지했다"며 "그 덕에 일본은 최근 에너지안보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규 원전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한국은 지난 5년간 스스로 원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원전 기자재 업체의 수출을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원전 기업을 위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원전 기자재 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용 보증, 해외 인증 획득, 수출 마케팅 등 지원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원전 기자재 기업에 대한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2111
직수입 우회 도입‧판매…채희봉 사장, 법 사각지대 지적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2022.10.21 09:35)
가스공사 지위 무너뜨려 공공성 훼손시키고 있다고 진단
SMP 상한제 도입해서 전기요금 부담 넘어가는 것 막아야
법 개정 통해 금지 시키거나 직수입할 때 점검 절치 필요
발전기 용량요금 지급할 때 연료 보유‧비축 의무 부여해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민간 LNG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로 국민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채 사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직수입 비중이 2005년 1.5%에서 2019년 18.4%, 2020년 22.9%, 2021년 18.7%로 200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한 뒤 가스공사 수입량이 줄어들었고 가스공사의 예측 가능성과 가격대응력이 낮아졌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간 LNG 직수입자가 우회 도입‧판매 문제와 함께 가격이 낮을 때만 도입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문제를 지적했다.
채 사장은 “체리피킹 문제는 가스공사가 (가스 가격이) 비쌀 때 (민간 직수입자가 들여오지 않는 물량을) 대신 비싸게 들여오면서 소비자에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채 사장은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 문제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매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는) 사실상 (가스공사를) 도매사업자로서 지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NG 우회 도입‧판매 사업자가 자기 계열사와 내부거래는 하는 경우가 있고 3자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가스공사 지위를 무너뜨려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채 사장은 꼬집었다. 또 그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 직수입자가 전력 수급이 어려울 때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가스공사가 비싸게 들여온 연료로 발전공기업 발전기를 돌리다 보니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사장은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 문제 대안으로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서라도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 따른 부담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는) 도시가스사업법 사각지대”라면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직수입할 때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할 때 (연료인) 가스 보유 의무와 비축 의무 등을 부여해서 확인과정을 거쳐 용량요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전 적자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 적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서 올해 10조, 내년에도 가격이 올라간다면 20조, 30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채 사장은 가스요금 인상이 없으면 늘어나는 구조라고 인정하면서도 가스공사 미수금은 정산단가를 통해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원가 반영은 필요하다. 반값에 반영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80% 이상을 반영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시장이 불안정한데 올겨울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목표 물량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는 물었다. 이에 채 사장은 올겨울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없고 목표 물량 90% 이상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채 사장은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탈원전 정책으로 LNG 수요를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 “탈원전으로 LNG 수요가 늘어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2017년과 2021년에 원전 발전량을 비교할 때 141TWh에서 150TWh로 오히려 늘었고 발전량 기준 원전 비중은 28%에서 28.7%로 늘어난 반면 LNG 수요는 150만 톤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10242204005
한전 적자 원인이 ‘탈원전’?…입법조사처 “상관관계 없다” (경향, 박상영 기자, 2022.10.24 22:04)
산업부 장관, 연도별 자료로 “원전 이용률 높을수록 적자 낮아져” 주장
입법조사처 분기별 분석 “영업이익 영향 요인, 전력 판매단가·유가뿐”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 원전 확대 위해 데이터 오용하는 것 아닌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목했지만 “한전의 수익률과 원자력발전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원전 이용률과 ‘총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 모두 한전 영업이익과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한전 적자가 불어났다고 지적하는 산업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전력 판매단가와 유가 가격 추이만 한전의 영업이익과의 상관관계가 9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유가와 영업이익 사이의 상관계수는 -0.45라고 설명했다. 즉 유가가 높아질수록 전력 판매단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상승하는 만큼 한전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전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전력도매가격은 가장 비싼 연료인 LNG 가격에 따라 좌우된다.
입법조사처는 판매단가와 영업이익 사이의 상관계수는 0.33이라고 분석했다. 즉 판매단가가 높아질수록 한전의 영업이익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전도 이번 국감에서 적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부분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원전 이용률을 82.4%까지 끌어올렸지만 한전은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는 원전 이용률과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전 적자가 낮아진다는 산업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이용률과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전 적자가 낮아진다”고 말했다. 당시 이 장관이 인용한 산업부 자료를 보면 원전 비중과 한전 실적의 관계는 약 0.46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산업부가 분석한 자료는 2011~2021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2013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표본의 수가 적은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변수를 더 많이 반영하고 분석기간을 늘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수 간에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상관분석’과 달리,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회귀분석’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입법조사처는 “유가 추이만 95% 수준에서 한전의 영업이익과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잘못된 데이터를 오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석기간을 약 20년으로 더 넓히면 원전 이용률·비중과 한전 적자 간 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21
국민연금기금 탈석탄 투자 논의, 바꿔야 한다 (비마이너, 구준모 기후정의동맹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활동, 2022.10.26 15:34)
아래로부터의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 전환의 방법론: 체제 전환 vs. 시장주의
더 이상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보수 정치인도, 대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삼성, 포스코, 현대차, SK 등 재벌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현재의 담론과 운동이 이들의 이해관계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대자본은 현 상황을 이미지 갱신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고 있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서 ‘체제 전환’이 울려 퍼졌지만 급진적인 변화 자체는 물론이고,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최근에 부상한 몇몇 단체들은 ‘시장주의적 해결책’과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옹호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전 사회적으로 각인된 지난 3년은 시장주의 단체 ? 정치권(특히 민주당) ? 전문가 ? 언론의 동맹이 공고해진 시간이기도 했다.
물론 다수의 시민사회와 기후운동이 이념적 시장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에 압도된 상황에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공세적으로 제기되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영화를 통한 전환론에 눈길을 빼앗긴 상황이다. 유럽과 미국의 초국적 대기업이 주도한 여러 재단에서 매년 수백만 달러가 NGO나 시민단체라는 외피를 쓴 우리나라의 시장주의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한 국내외 자본과 금융은 기존의 민영화론을 포장해 교묘한 그린워싱을 시도하고 있다. 근래에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는 선명한 녹색 외양을 띤다. ‘신자유주의로 가는 길은 녹색으로 포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 발전공기업이 초점이 된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
최근 쟁점이 된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투자 논의가 한 사례다. 2021년 5월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모든 민중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올 11월 또는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시행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석탄 투자제한 전략 시행방안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기금이 어떤 기업을 투자제한 대상인 석탄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제출된 안은 석탄 채굴과 석탄 발전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석탄 사업의 매출 비중이 30% 또는 50% 이상인 기업을 투자제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30% 기준 적용 시 국내 10개 기업 3조 1,900억 원, 해외 32개 기업 9,500억 원이 해당한다. 50% 기준 적용 시 국내 8개 기업 3조 1,500억 원, 해외 24개 기업 6,400억 원이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의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발전공기업 5개 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발전공기업 5개 사에 투자 중인 금액은 약 3조 원으로, 철회할 투자 금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 공공부문의 전환 역량 훼손과 민영화
그렇다면 발전공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투자제한이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발전공기업은 추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없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3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24기의 LNG 발전소를 대체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이 없고,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탈발전소를 폐쇄하고 다른 발전소로 대체할 공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여기서 LNG 발전으로의 전환을 에너지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까지 다룰 수는 없다. 다만 다른 화석연료 민간자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부당한 초과이윤을 크게 늘려왔지만, 발전공기업은 석탄발전소 30기의 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싶다. 또한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에도 정부의 시장주의적 에너지 정책과 발전공기업에 대한 부채 관리 압박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연금기금의 결정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정될 기준은 수십 개의 위탁운영사에 즉시 적용되고, 전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기후·환경단체들 역시 모든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결정은 발전공기업에 조달금리 상승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공기업 자체가 부실화되고 신규 사업 여력은 더욱 제약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녹색채권을 통해서 신규 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전공기업 5사의 기존 회사채와 장기차입금이 약 2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녹색채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자금을 동원하기 힘들고 기존 부채 연장마저 어려운 공기업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역량이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지금과 같은 논의를 따를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투자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전환 역량은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부채 비율 감축 압력으로 발전공기업은 2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축소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인력 감축도 종용받고 있다. 정부의 강요대로 발전공기업이 부채 비율 200%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적자와 부채 위기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LNG 발전 가동을 줄이고 석탄발전으로 대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신규 사업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시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결국 발전공기업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석탄기업으로 남다가 도태될 수 있다. 이런 미래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른 척할 수 없다.
또한 공공부문의 약화는 민자발전 확대와 에너지 산업 전반의 민영화로 이어진다. LNG 발전에 SK, GS, 포스코 등이 진출했고, 최근 천연가스 사업을 수직계열화하고 확대 중이다. 재생에너지에도 민자 기업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수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해상풍력에 맥쿼리 등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민자발전이 확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의 사업 역량 약화와 의도적 부실 유도는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민영화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 상이한 운동 맥락과 에너지 산업 구조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운동은 미국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투자철회 운동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정치인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기업의 권력을 제한하는 아래로부터의 기후정의운동의 전술로 구사되었다. 반면, 한국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은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일부 전문가 단체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기후정의가 아니라 주로 금융투자자의 수익률과 연동되어 이야기되었다. 좌초자산이나 ESG 용어의 유행과 유사한 맥락에서 금융투자자나 기업가적 관점의 기후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 결과 기업과 금융의 권력을 통제하기보다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다.
에너지 산업 구조도 중요한 차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주처럼 에너지 산업이 완전히 민영화·자유화된 곳에서 투자철회는 민간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는 발전과 천연가스 부문에서 여전히 공공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력 정책이 정부의 계획에 종속되어 개별 공기업의 사업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 정부 정책 변화 없이 금융투자자의 행위만 변화할 경우 공공부문의 자금조달 역량이 크게 훼손되고, 결국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자본은 수익률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금융 자본주의 속에서 인간, 노동, 생명에 대한 파괴가 극대화되었다. 석탄산업 매출이라는 수량적 기준을 절대적 잣대로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가 결정될 경우에 한국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금융자본이 강제해온 수량화의 폭력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 취지에 비춰보면, 앞으로의 투자는 공공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를 위하여
이런 위험을 피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투자에 관한 접근을 새롭게 해야 한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기후운동과 시민사회에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먼저, 현재 부각된 30% 대 50% 구도는 허구적이어서 본질 파악과 중요한 문제제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왜곡된 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30% 기준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며, 50% 기준은 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기업과 금융의 행태를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둘째,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을 죽이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개혁과 동시에 민주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운동은 윤석열 정부가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긴축과 부채 관리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투자 기준에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전환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기존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예를 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을 해소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요컨대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철회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정의 없는 환경정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후운동의 더 큰 기획과 투쟁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더 이상 마지막에 추가되는 립서비스로 취급하지 말고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민영화를 통한 전환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연과 인간을 파괴해온 기업과 금융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킨다. 녹색으로 포장된 잘못된 해법을 가려내고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기후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사회공공성 강화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탈상품화하여 권리로서 제공하려면 공적 영역에 대한 재공영화와 탈시장화가 필요하다. 사회공공성은 빠르고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지만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은 지난 3년간 성장한 기후운동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구와 우리 삶을 파괴해온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기후정의운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투자 논의에 대한 대안적 접근은 이런 운동의 일환이다. 선명하고 단순한 숫자 속에 감춰진 진실을 보자. 부정적 미래가 그려지지만, 기존에 해왔던 말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던 대로 그대로 하자는 식으로 현상 유지를 선택하지 말자. 공공부문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나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동조하지 말자. 기후정의는 기업과 금융 권력을 통제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할 때 가능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8_0002066008&cID=10401&pID=10400
'회사채 대란' 복병 된 한전…최악 경영난 속 묘수 안 보여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2022.10.29 09:00:00)
한전, 경영난 버티려 잇따라 회사채 발행
시장 왜곡 우려에 발행 한도 확대 불투명
수십조 규모 영업손실 정부 지원도 한계
자산 재평가도 수익 개선 기여하지 않아
전기료 인상 비롯한 종합적 노력 불가피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자금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한국전력의 차입 경영도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한전은 초우량 채권을 연이어 발행하며 시중 자금을 빨아 당기는 '블랙홀'로 지목된다. 한전은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한전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뾰족한 수가 없는 데다 채권 발행 한도도 줄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 들어 23조5000억원 수준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누적 발행액도 54조원에 이른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 구입비가 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회사채를 발행하며 경영 손실액을 막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누적액은 올해 70조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가 유지되면 내년 말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6조4000억원까지 줄어든다.
그런데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레고랜드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결정타를 날린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한전이 채권 물량을 쏟아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지급보증을 앞세워 최상위 신용등급(AAA)인 한전채는 시장의 자금을 쓸어 담아 채권 시장의 돈줄을 말린 주범으로 꼽힌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 여파까지 더해져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며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돈맥경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채권 시장에서 한전채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다"며 "현재 상황에서 (계속) 채권을 쏟아내면 금융 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전이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근본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과거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설 상황도 아니다. 한전이 사상 처음 2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2008년 당시 정부는 668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무려 4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의 결단이 있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전의 자구노력도 반쪽에 그칠 수 있다. 한전이 기획재정부의 주문으로 작성한 '재정건전화 계획'(2022년~2026년)을 보면, 5년간 총 14조2501억원 중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 개선 효과는 7조원이다. 하지만 해당 계획상 토지 자산 재평가로 인한 자본 증가는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토지는 사업 관련 부지로, 매각 목적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한전이 다시 흑자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앞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발전 비용이 저렴한 석탄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저유가 시기가 온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탈(脫) 석탄화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근본적 대책으로 꼽히는 전기요금 인상도 고려할 점이 많다.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이 파는 가격보다 비싸 간격을 좁히려면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5~6%대 고물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결국 요금 원가주의와 더불어 추가적인 재무 개선 노력 등 다양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한전 적자에 대한 확실한 묘수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라며 "원가에 연동한 독립적인 전기요금 결정,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 전력산업구조 개편 논의 등이 다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JEY3MZ9
레고랜드 폭탄 뒤엔 한전이 있었다?…벼랑끝 한전 앞 4가지 선택지[뒷북경제] (서울경제, 세종=우영탁 기자, 2022-10-29 14:00:24)
'자금시장 교란' 주범 한전…남은 대책은?
① 전기요금 대폭 인상
㎾h당 50원 인상으로 25조 자금유입… 연초대비 65%↑ 큰 부담
② 은행대출·영구채 발행
회사채 한도에 안잡히고 여력 있어…회사채보다 고이율
③ 정부의 직접 지원
2008년에도 6680억 국고 보조…예산 부족·트러스 사례 연상
④ 정부 상대로 소송
인위적 요금인상 억제는 법 위반…혼란 걷잡을 수 없을듯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사태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채권시장 경색, 이른바 ‘돈맥경화’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업체들과 기업의 도산설에 정부가 긴축 와중에 긴급 자금 투입까지 나섰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중도개발공사(GJC)를 회생신청하겠다고 선언하자 ‘자산담보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됐고 A1 등급의 ABCP 부도로 AAA 등급의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이 줄줄이 유찰됐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이 같은 신용경색에 일부 건설사의 ‘흑자 도산’까지 언급될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레고랜드가 쏘아 올린 돈맥경화 사태를 파고들어 가면 한국전력공사채가 나옵니다.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최상위 신용등급(AAA급) 한전채의 무더기 발행으로 채권 금리가 뛰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를 몰아내는 구축 현상으로 기업의 돈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40조 원 적자가 예상되지만 전기료 인상을 내놓고 할 수 없는 한전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생명줄과도 같은데, 문제는 이마저도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30조원 아래로 떨어져 사채 발행도 막히고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립니다. 한전으로서는 은행 대출, 전기 요금 인상 등 극히 제한된 선택지가 남아 있는데 카드마다 한계가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전채는 올 들어 26일까지 23조 4900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 3200억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누적 발행액도 53조 9000억 원에 이릅니다. 올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 원 적자를 낸 한전이 밑 빠진 독을 한전채로 메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실적 악화 등으로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91조 8000억 원에 달했던 사채 발행 한도는 내년 29조 4000억 원(전망치)으로 쪼그라듭니다.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되는 탓입니다. 이미 누적 발행액이 사채 발행 한도를 넘겼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는 사채 발행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인 사채 발행 한도를 5~8배로 완화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한전은 개정안 통과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자금 시장 경색으로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채 시장을 교란시킨 주범인 한전을 살릴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전을 살릴 첫 번째 방법은 내년 초 전기 요금 대폭 인상입니다. 인상 폭은 최소 ㎾h당 50원이 거론됩니다. 통상 전기 요금이 ㎾h당 10원 오를 때마다 한전의 연 매출이 5조 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50원 인상으로 25조 원의 여유 자금이 한전에 공급되는 셈인데 이 경우 한전의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 수요 효율화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다.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상률이 지나치게 가팔라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전은 올 들어 전기 요금을 근 20% 올렸습니다. 1·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74년(85.1%), 1980년(35.9%), 1979년(34.6%)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인상률입니다. 지난해 평균 판매 단가가 ㎾h당 108원 10전이었지만 4월 6원 90전, 7월 5원, 10월 7원 40전~16원 60전 인상해 지금은 ㎾h당 최소 127원 4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전기 요금을 ㎾h당 50원 올릴 경우 올해 말과 비교해 약 40%, 올해 초와 비교하면 자그마치 65%나 오르는 셈입니다.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인 우리 기업들에 큰 부담입니다.
둘째는 은행 대출 또는 기업어음(CP)·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입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 규제도 6개월간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한전의 은행 대출액은 아직 1조 원이 되지 않는 데다 은행 대출은 회사채 한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이 회사채와 무엇이 다르냐는 근본적인 지적과 함께 은행 역시 대출 여력이 없습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막혀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면서 6월 말 은행권 기업 여신 잔액은 1557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구채나 CP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채의 경우 이자율을 최소 100bp(1bp=0.01%포인트)는 더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50년간 7%의 금리를 한전과 국민들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CP 역시 1년 미만으로 찍으려면 엄청난 양을 발행해야 하는데 회사채 발행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는 정부의 한전 직접 지원입니다. 정부는 앞서 2008년 한전이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66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40조가량 줄인 639조 원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전에 대한 혈세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공기업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직접 지원은 부담입니다. 에너지난 속에 에너지 보조금을 뿌리다 결국 실각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례도 현 정부로서는 꺼림직합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트러스 전 총리 사례를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트러스가 전기 요금 대폭 인상→에너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해본 셈이기 때문”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도, 정부의 지원도 불발될 경우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가안정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요금 결정 과정에서 총괄원가제가 명시돼 있는데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인상 억제가 이 법안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사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분 84%를 보유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8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전기료상한제로 발생한 손실 11조 원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실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전법 개정으로 한전채를 더 발행하면서 전기 요금 대폭 인상과 재정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연착륙이 그나마 제일 나은 방향”이라고 조언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9046900003?input=1195m
한전, 전기 더 팔았는데 적자 눈덩이…자금경색 덮쳐 '벼랑끝'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2022-10-30 07:31)
올해 1∼8월 전력판매량 작년보다 4%↑…전력도매가 1KWh당 270원 돌파
채권시장 얼어붙어 6% 금리 한전채도 유찰…자금조달 비용 증가 우려
올해 한국전력이 판매한 전력량이 작년보다 늘었음에도 한전의 적자는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은 낮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자금조달 창구인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한전채 금리가 6%에 육박하면서 한전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 전력 판매량은 늘었는데 적자는 불어나…SMP 급등에 팔수록 손해
30일 한전의 '8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력 판매량은 37만854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기간(35만6천693GWh)에 비해 4.0% 증가했다. 연간 전력 판매량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2019년 1.1%, 2020년 2.2% 각각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4.7% 증가하며 반등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력 판매량도 4∼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작년보다 3.1% 증가한 19만9천520GWh였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장 가동이 늘어난 영향이다.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8만6천381GWh로 7.9% 증가했고,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5만4천946GWh로 1.6%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전력판매량 증가에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으면서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발전사로부터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전력 판매량이 늘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지난 13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에 세운 기존 최고 기록(269.98원)을 이틀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한때는 SMP가 1KWh당 300원을 넘기도 했다. 지난 20일 오전 9시 기준 SMP는 359.50원까지 치솟았고 24일 오전 10시에도 304.83원까지 올랐다.
SMP는 지난 2월 올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달 12일부터는 줄곧 2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 겨울 SMP가 3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반면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단가는 전력 구매 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1∼8월 1KWh당 전력 구입단가는 144.9원인 데 반해 판매단가는 116.4원에 그쳤다. 1KWh의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28.5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전력 구입단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KWh당 50원 올랐지만 판매단가는 7.9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한전이 올해 들어 전기요금을 1KWh당 약 20원까지 인상했음에도 손실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 회사채 발행해도 유찰…자금경색에 한전 '벼랑끝'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전의 자금 조달 창구인 채권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한전의 재무구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을 넘어 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올해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한전채는 우량채권으로 분류되는 데다 금리도 높아 자금시장의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한전으로서는 회사채 발행 외에 마땅한 자금조달책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6%에 육박하는 한전채 금리에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기준 3년 만기 한전채의 금리는 5.701%에 달했다. 지난 17일에도 한전은 연 5.75%와 연 5.9% 금리를 제시하고 총 4천억원 규모의 2~3년물 채권을 발행하려 했지만 1천200억원어치는 유찰됐다.
이렇듯 채권시장의 투자심리가 악화되자 한전은 자금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한전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정부 자금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과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탓에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40946
한전, 전기 팔수록 적자 커져…'레고랜드 사태'로 자금난 가중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2022-10-30 11:23)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올해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게 됐다.
올해 한국전력이 작년보다 더 많은 전력량을 판매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더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에너지가격에 비해 너무 낮은 전기요금 탓에 전기를 팔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다.
30일 한전의 '8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력 판매량은 37만854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기간(35만6693GWh)에 비해 4.0% 증가했다.
연간 전력 판매량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2019년 1.1%, 2020년 2.2% 각각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4.7% 증가했다. 올해도 현 추세라면 4~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이 전기를 판매하는 단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지난 13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에 세운 기존 최고 기록(269.98원)을 이틀 만에 갈아치웠다.
SMP는 지난 2월 올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달 12일부터는 줄곧 2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MP가 올 겨울 3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1~8월 1KWh당 전력 구입단가는 144.9원인 데 반해 판매단가는 116.4원에 그쳤다. 1KWh의 전기를 판매할 때마다 28.5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력 구입단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KWh당 50원 올랐지만 판매단가는 불과 7.9원 올랐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올해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게 됐다.
한전은 지난 17일 연 5.75%와 연 5.9% 금리를 제시하고 총 4천억원 규모의 2~3년물 채권을 발행하려 했지만 1200억원어치는 유찰됐다. 한전은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정부 자금 지원 등이 대책으로 떠오르지만 물가 상승과 긴축 재정 기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4969.html
한전채에 채권시장 ‘교란’…‘30조 적자’ 해법은 요금 인상뿐? (한겨레, 최하얀 이재연 기자, 2022-10-31 05:00)
한쪽선 2008년처럼 재정지원 거론
다른 쪽선 “전기요금 인상해야”
지난 13일은 전력업계에 기록할 만한 날이었다. 전력거래소에서 집계한 하루 평균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270.24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이다. 전력도매가격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사오는 값은 비싸졌는데, 파는 가격(전력판매단가·올 상반기 평균 ㎾h당 110.4원)은 그대로인 탓에, 한전은 전기를 팔 때마다 손실이 쌓이고 있다. 한전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올 들어서만 20조원이 넘는 공사채(한전채)를 발행하는 등 빚으로 버텨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금 조달시장이 경색되면서 신용도 높은 한전채로 시중 자금이 쏠리는 ‘한전채 블랙홀’ 논란마저 불거졌다. 더는 한전의 적자가 한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전채로 버티지만 ‘물량교란’ 우려
에너지업계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이 연말에는 킬로와트시당 3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전력도매가격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킬로와트시당 80원 안팎이었지만, 올 9월 평균 킬로와트시당 234.75원까지 올랐다. 한전의 올 상반기 전력구입비는 33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7조2천억원에서 95.9%나 늘었다. 통상 전력구입비 총액이 한전 영업비용의 80∼85%를 차지한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올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 발행한 한전채는 자금 조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1∼9월 한전채 순발행액은 18조3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7천억원에 견줘 크게 뛴 것으로, 올 1∼9월 전체 신용채권의 36.7%나 된다. 강도 높은 통화 긴축과 경기 둔화로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이미 위축되고 있는데, 얼마 안되는 수요마저 한전채가 휩쓸어가고 있다.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한전채가 지목받는 배경이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채권시장 수요는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자칫 한전채 등 초우량채의 대규모 발행이 더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해당 회사채에 대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날 수 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해당 회사채의 현금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량 감소만으로도 해당 회사채를 더욱 기피하게 된다. 한은이 지난 27일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에 한전채를 추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이다.
한전채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 시장의 소화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A등급 특수채와 국고채 3년물 간 스프레드(금리 격차)는 지난 27일 1.02%포인트를 기록하며, 올해 초보다 0.75%포인트 뛰었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4월 당시에도 최대 0.30%포인트였던 스프레드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벌어졌다. 그만큼 훨씬 비싼 이자를 줘야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한전 입장에서는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급증한 한전채 발행량을 시장도 감당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다른 조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전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보면, 발전사들에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은 3∼10일 단위로 숨가쁘게 돌아온다. 한전이 정해진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고, 이튿날부터 전력 거래가 정지된다. 지난 2001년 한전에서 발전부문 6개 자회사가 분할된 뒤 한전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한전채 발행량이 법정 한도에 가까워지고, 6%에 가까운 고금리에도 유찰되는 일까지 생기며, 한전 내부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 추세대로면 내년 3월 2022년 결산 때는 발행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최대 2배다. 정부와 한전은 발행 한도를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발행 한도가 늘면 한전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지만, 시장 자금이 한전채로 쏠리는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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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탓 요금 인상 번번이 제동
한전 입장에서 정공법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다. 하지만 물가상승 우려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는 지금까지 총 7번 조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4차례나 동결됐다. 가장 최근 요금 조정 때인 지난달 말, 어렵사리 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을 발표했지만, 이때 인상으로 인한 연말 적자 개선 효과는 1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18~2021년 한전 사장이었던 김종갑 한양대 특훈교수는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일시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전 경영 구조가 왜곡돼 부담이 커지고, 시장에 가격 신호가 제대로 보내지지 않아 전력 낭비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103.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저렴하다.
정부는 물가 상승 부담에 요금 인상을 미루는 대신, 난방용 가스·전기 수요 증가로 전력도매가격이 높아지는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전력도매가격 상한을 10년 평균의 125%로 규정)를 한시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다. 발전사들의 수익을 인위적으로 낮춰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인데,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지난 2008년에는 고유가·고환율로 한전이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6680억원을 한전에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앞세우는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인 것은 물론, 한전도 가능성과 실효성 양쪽에서 모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적자 예상 규모가 30조원이라,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요금 정상화와 자체 구조조정 말고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재정 투입을 위한 추경 편성과 국회 통과에는 짧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신속히 풀 수 있는 대안도 아니다.
3개월마다 돌아오는 전기요금 조정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요금 인상으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에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 전체가 아니다.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어야 수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대상 가구는 83만2014가구였고, 지급단가는 연 12만7천원에서 지난 12일부터 연 18만5천원으로 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예산 1046억원 가운데 305억원은 제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다.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10312206005
에너지 위기에도 ‘꽃놀이패’들고 이익 취하는 민간 LNG 수입사들 (경향, 박상영 기자, 2022.10.31 22:06)
가스공사는 왜 공개적으로 민간 LNG 기업을 비난했을까
국제 가격 낮을 땐 직접 수입, 비쌀 땐 수입 물량 줄이면 가스공사가 부담
공사는 수급 관리 책임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사들여 비축
결국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 전가 구조…업계 ‘체리피킹’ 국감서도 논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는 민간업체의 ‘체리피킹’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체리피킹은 좋은 체리만 고르고 나쁜 것은 고르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LNG 직수입사들이 체리피킹을 했다고 지적했다.
왜 가스공사는 공개적으로 민간업체를 비난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LNG 수입시장 구조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전에 국내 LNG 시장은 가스공사의 수입에 100% 의존해왔다. 그러나 2005년 정부가 경쟁 활성화를 이유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업체도 직접 소비하는 때에만 해외에서 직접 LNG 수입을 할 수 있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NG 직수입자가 매년 늘어나 14개사에 달하고 이들이 수입하는 물량도 전체 수입량의 4분의 1에 육박하면서 문제도 생겨났다. 민간업체들이 유리한 때는 직수입에 나서고 불리한 경우에는 공사에 수급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민간업체보다 2배 넘게 비싼 가격에 LNG를 사들이게 됐고 소비자 요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 민간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가스 수입하는 가스공사
해외 시장에서 LNG 가격이 오르면 민간 직수입사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가스공사의 수급안정용 구매 물량은 늘어났다. 가스공사는 민간 직수입사 물량까지 떠안아 비싼 가격에 수입했다. 반면 LNG 가격이 내려가면 민간 직수입사는 수입 물량을 늘리고 가스공사의 수입 물량은 줄어든다. 이런 구조 탓에 결국 가스공사가 민간 발전사보다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하는 결과가 반복됐다. 이는 민간 직수입사와 달리 가스공사에는 수급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의 LNG를 수입해야 하는 비축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측은 “수급관리 책임이 없는 민간업체들은 국제 현물가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LNG를 구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0년 LNG 현물가격이 MMbtu당 3.83달러로 전년 대비 2.14달러 하락했을 당시 가스공사의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292만t 줄어들고, 민간사 수입 물량은 215만t 늘어났다. 반대로, 2021년 LNG 현물가격이 MMbtu당 15.04달러로 전년 대비 11.21달러 급등했을 때 가스공사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653만t 늘어난 3735만t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민간사 수입 물량은 858만t으로 58만t 줄어들었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LNG 수입 물량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5년 국가 전체 도입 물량 대비 1.5%에 불과했던 LNG 직수입 물량이 지난해에는 18.7%까지 늘어났다. 특히 LNG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올해 1분기 한국전력이 9조1000억원 적자를 보는 동안 LNG 직수입사의 영업이익은 83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 연간 영업이익 8101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체리피킹 문제는 결국 가스공사가 LNG 가격이 오를 때 직수입자 대신 비싸게 들여와 소비자에게 비싼 가스요금을 물리게 되는 구조를 낳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 직도입 발전사들은 대부분 15~20년짜리 장기계약으로 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시황에 따라 수입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들의 저렴한 수입가격은 오히려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체리피킹이라는 시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외국 법인 통해 LNG 우회 공급 늘리는 민간업체
LNG 직수입사가 외국 법인을 설립해 직접 판매하는 일명 ‘우회적 도입·판매’도 논란이다. 정부가 자가소비용만 LNG 수입을 허용하자, 민간업체들은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를 통해 LNG를 구매한 뒤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했다. 직접 LNG 물량을 수입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가스공사 대신 이 같은 방법으로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2020년 GS와 SK가 설립한 2개 해외법인은 이런 식으로 약 382만t의 LNG를 공급했다. 이는 전체 직수입 물량(920만t)의 41.5% 규모다.
전문가들은 우회적 도입·판매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LNG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LNG 수급 여건이 불안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민간 직수입사에 수출입 규모와 시기, 가스공사에 대한 판매·교환 등에 대한 조정 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직수입사의 판매권을 일정 보장하는 대신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NG 직수입사에도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3자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도매 독점을 유지할 것인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LNG 직수입사에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판매를 허용할 경우 비축 의무 등 공급 안정성에 기여할 엄격한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10349881
[이슈 프리즘] 한전 민영화 다시 토론할 때다 (한경, 박준동 부국장 겸 정책에디터, 2022.11.03 17:13)
대규모 손실에 자금까지 싹쓸이
가격결정권 한전이 행사해야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고마운 존재였다.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3개 회사가 통합해 한전으로 출범한 1961년 이후 싼 값에 끊김없이 전기를 공급해 왔다. 2011년 9월 15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때를 제외하곤 밤을 밝혀주고 겨울철 난방, 여름철 냉방을 책임져 왔다. 낮은 전기료를 유지한 것은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준 밑바탕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런 한전이 요즘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한전이 매일같이 자금을 끌어가다 보니 민간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한전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제발 은행에서 대출받으라는 말까지 나온다.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느니, 블랙홀이라느니 손가락질당하고 있는 게 요즘 한전이다.
한전이 이런 처지에 내몰린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와 민간 회사에서 전력을 사와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전력 구입비와 전력 판매액이 비용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용이 매출보다 크면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 차이가 지난해엔 5조800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30조~40조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한전이 전력을 사오는 데 필요한 돈이 대략 84조원이고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을 감안하면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매출은 68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써야 하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그 차이만큼 빌릴 수밖에 없다. 한전이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다. 한전이 돈을 빌리지 않으면 한국은 언제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어서다. 한전 안팎에선 현재보다 전기료를 50% 정도 인상하면 한전이 손실을 면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책은 뭘까. 단기적으론 전기료를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단기간 전기료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조금 더 본질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민영화다. 민영화의 핵심은 가격 결정권을 정부에서 기업에 돌려주는 것이다. 손실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나 전력 소비자(대다수 국민)가 메워주는 것이나 실상은 같다. 전기료를 올리면 전기 사용이 줄게 돼 외국에서 연료인 천연가스나 석탄 수입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민영화의 효과는 다른 곳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한전은 부인하겠지만 공기업은 특성상 민간 기업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낭비 요인이 꽤 있다는 얘기다. 민간에서 한전을 운영하면 이른바 방만 경영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한국은 1999년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결정한 바 있다. 3단계 계획이었지만 1단계에서 중단됐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민영화가 거론되자 2004년 한전 구조개편 작업은 없던 일이 됐다.
지금은 유럽식 전력회사 민영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은 전력산업을 민간 경쟁 체제로 하되 전기료는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半)민영화라 할 수 있다. 영국 독일 등의 정부는 연료비가 뛰면 전기료 인상을 용인하고 있다.
한전은 정상기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경제 전체가 제대로 굴러간다. 20년 가까이 중단됐던 민영화 논의를 다시 할 때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0352281
[단독] 전력시장 경쟁 도입…한전 적자 줄인다 (한경, 이지훈 기자, 2022.11.03 18:23)
정부 '전력수급 개편안'
내년부터 가격입찰제 적용
발전사 경쟁 통해 도매가 결정
한전 구매비용 낮춰 부담 축소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력구매가(전력도매가)를 경쟁 입찰로 정하는 가격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사를 경쟁시켜 전력구매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전력구매가가 낮아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따르면 전력시장에 가격입찰제 도입이 추진된다. 발전사가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에 전기를 팔 때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발전사는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 평균)의 ±5~10% 범위에서 각사별 비용 요인을 고려해 입찰가를 써내면 한전이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들인다. 한전의 전력구매가는 발전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낮은 가격에,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는 높은 가격에 한전에 전기를 파는 식이다.
이는 현재 전력도매가 결정 방식과는 다르다. 지금은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를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가 결정된다. 예컨대 LNG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전체 전력도매가를 결정한다. 이는 한전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발전사뿐 아니라 한전에도 전력거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전력시장 경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도매시장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21년 만에 이뤄지는 대수술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시장 개편 방향은 오는 12월 확정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91
풍력 비중 높이고 태양광은 제동 (매노, 이재 기자, 2022.11.04 07:30)
산자부 “전 정부 태양광 정책 부실”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감축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태양광에서 풍력으로 전환한다. 전 정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드러났고, 태양광 특성상 간헐성이 커 전력수급이 불안하다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석탄회관에서 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천영길 산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5대 정책방향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비중 늘었지만 사업 관리 부실”
산자부는 우선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부실하게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했다. 이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기가와트(GW)로 이전 5개년(2012~2016년) 5.9기가와트 대비 3배 이상 보급을 확대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3%로, 2017년 3.2%대비 2배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 위주 보급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사업관리가 미흡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 전력생산이 간헐적으로 이뤄져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산자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줄인다. 정부는 지난 9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030년 30%에서 21.6%로 감축했다.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도 하향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비율 87 대 13에서 6대 4로 조정
이에 따라 산자부는 앞으로 풍력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87 대 13 수준인 태양광·풍력발전 비율을 2030년 6 대 4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인·허가 과정에서 재무능력과 이행가능성 고려를 강화하고, 허가취소 근거를 마련해 풍황계측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측기 설치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의무화해 계측데이터 거래 목적의 부지 선점도 방지할 방침이다.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이전에 해당 해역에 바람이 얼마나 어디로 부는지 측정해 사업성을 평가하는 장비다.
풍력발전산업 가치사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15메가와트(MW)급 터빈 개발과 메인베어링 같은 수입의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국내 업계 기술력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중저가 기술을 보유한 중국쪽 업체의 물량 공세로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의 가치사슬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양광 중대형 중심으로 재편
산자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조정해 중대형 태양광 REC 경제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REC의 규모별 입찰구간 구분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태양광 입찰시 4개 구간별로 소규모 설비가 높은 가격에 낙찰할 수 있는 구조다.
산자부는 이를 개편해 입찰구간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대규모 사업자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낙찰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의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지원하는 계획도 세운다. 산자부는 국내 RE100 가입 기업 25곳을 중심으로 RE100 동맹을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금리·보험 우대,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천영길 실장은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4_0002073537&cID=10401&pID=10400
한전 적자 줄이기 나선 정부…전력시장 경쟁 체제 도입 검토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11.04 10:49:17)
다음 달 확정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내용 포함
발전사 간 가격 입찰…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낮출 듯
LNG값 급등에 적자 눈덩이…지난달 도매가 2.3배↑
산업부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 일정 확정된 것 아냐"
정부가 한국전력(한전)의 전력구매 가격(전력도매가)을 경쟁 입찰로 결정하는 '가격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확정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거래 시장에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력 도매 거래는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올해처럼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전력 구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한전의 적자를 키우게 되는 구조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 도매 가격은 킬로와트시(㎾h)당 253.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76원보다 약 2.3배나 증가했다. 이는 한전의 영업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가격 입찰제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발전사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 평균)의 ±5~10% 범위에서 가격을 써 내면 한전은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는 방식이다. 이후 2단계에서 전면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
가격 입찰제가 도입되면 발전사 간 경쟁으로 전력도매가가 내려가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 입찰제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세부 내용이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가격 입찰제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워킹그룹을 통해 가격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54099
정부, 전력시장 가격 입찰제 도입…경쟁으로 발전사 공급단가 낮춘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11-04 11:05)
내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 확정…시행 시기는 저울질
발전사 경쟁 통해 도매가 결정…한전 구매비용 낮춰 부담 줄어
정부가 전력도매시장에 가격 입찰제를 추진한다. 발전사들이 써낸 입찰가에 따라 전력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 자연스레 경쟁이 이뤄져 공급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력도매 가격 상승에 전기를 많이 팔아도 손해만 보는 현행 체계가 바뀌면 한국전력의 재정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내달 확정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해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전력 도매 거래를 가격 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저울질 중이다.
발전사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 평균)의 ±5~10% 범위에서 각사별 비용 요인을 고려해 입찰가를 써내면 한전이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들인다. 한전의 전력구매가는 발전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낮은 가격에,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는 높은 가격에 한전에 전기를 파는 식이다. 즉 현행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파는 방식과 달리 발전사들이 써낸 입찰가에 따라 전력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면 자연스럽게 공급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소를 기주능로 전력도매가격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에서는 전력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져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컸다.
가격입찰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에선 각 발전사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 평균치)의 ±5~10% 범위에서 연료비·변동비·고정비 등 각종 비용에 적정이윤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발전사가 써낸 입찰가로 낙찰받으면 그 가격에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입찰에서 떨어진 발전사는 전기를 팔지 못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한전의 전력구매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안착되면 2단계로 '기준연료비의 ±5~10%'와 같은 제한이 없는 전면 가격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전사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자인 한전도 원하는 가격으로 전력구매 입찰에 나설 수 있는 양방향 입찰제가 도입된다. 발전사가 직접 전력 수요 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파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도 확대된다. PPA 제도는 지금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PPA가 확대되면 전력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 외에도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전력도매(SMP) 상한제'를 추진 중이지만, 민간 발전업체들의 반발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일단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달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에는 발전업계 등의 의견을 담은 제도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주부터는 발전 관련 협·단체를 만나 '상한 수준을 SMP의 1.25배보다 완화하고, 동계기간인 3개월만 일단 시행하려 한다'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는 전력도매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87857
한전의 가격입찰제 도입…그럼 전기료 안 오르나요? (SBS비즈, 김정연 기자, 2022.11.04.12:04)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의 원인에 대해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전력 도매단가가 너무 오른 점을 지목해 왔죠. 정부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전기를 사오는 방식을 바꾸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경쟁입찰로 구매 가격을 낮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 적자는 줄고, 전기요금은 안 올려도 되는걸까요?
전력 도매시장에 경쟁입찰 도입 검토…2024년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전력도매시장에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전이 전기를 발전사들이 써낸 입찰가에 따라 골라 사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발전사가 기준연료비의 ±5~10% 범위에서 가격을 써 내면 한전은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고, 이후 전면 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시행된다면 준비 작업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한전의 적자 해소'…전력 구입 비용 낮아질 듯
정부가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한전의 적자 해소입니다. 지금은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전력 도매가격이 발전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력 도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발전 연료 비용도 크게 오르면서 지나치게 높은 전력 구매 비용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 도매가격은 킬로와트당 253.25원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가격 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발전사들끼리 경쟁이 생겨 공급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한전은 적자 해소 전망치를 직접 추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가격 입찰제가 한전의 적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기요금이 내려가지 않을 듯…인상 요인은 줄어
일각에는 이렇게 되면 최근 연이어 오른 전기요금이 다시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입찰제 도입으로 한전의 적자가 줄어들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요인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오를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단순히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덩달아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해당 분기의 발전 연료 가격에 비례하게 산정됩니다. 전력 도매가격은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도매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겁니다.
또 전기요금은 현행 제도상 전기요금은 한 해에 킬로와트시당 5원 이상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가격 입찰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민간 발전업체들의 반발로 가격 입찰제가 실제 시행까지 이어질 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이미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발전업체들의 반발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력 도매시장 가격 입찰제 도입에 대해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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