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정의당 주최의 '전기/가스요금 논쟁과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할 발제문을 작성하느라 관련 기사를 정리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기사가 많진 않지만, 흐름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제대로 발제문을 작성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된다.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848
[단독] LNG 직도입 물량 절반이 SK E&S…“우회도판은 사실무근”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2023.02.17 08:00)
전체 비중 55% 규모…공공부문 도입량 압도
가스공사 비축 부담 악화에 체리피킹 등 논란
해외 트레이딩 법인 중심 수입·판매사업 활발
공공 에너지 부문의 천문학적인 적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LNG(액화천연가스) 직도입 총 물량 중 절반 이상이 SK E&S의 물량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회도판(도입·판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민간발전사들의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골라 선택하는 행위)’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직도입 물량 대부분을 민간 부문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외 트레이딩 물량의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 데이터를 정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 중 SK E&S의 도입 물량은 위례에너지서비스 물량을 포함해 총 510만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도입 물량 총 920만t의 55.4%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동서발전의 공공부문 직도입 물량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들여오고 있는 GS그룹 계열의 직도입 물량이 250만t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직도입 물량에서 SK E&S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직도입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 자원 비축 부담이 증가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민간발전사의 책임 소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민간발전사가 해외 트레이딩 법인 설립을 통해 국내 도시가스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출입 사업을 벌이는 이른바 ‘우회도판’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산업체들은 해외법인으로부터 자가소비용 LNG를 직수입하고, 직수입사는 싱가포르 등에 소재한 해외법인을 통해 LNG를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도시가스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국내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우회적인 판매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가스공사가 직접 해당 문제를 거론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회 직수입 행태가 장기적으로 가스비축 의무를 갖고 있는 가스공사의 수급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비 등의 에너지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앞서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우회도판 문제와 관련해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법상 도매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발현하는 지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관련 도시가스업법도 사각지대다.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우회도판을)금지시키거나 직수입시 점검하는 절차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SK E&S 측은 “우회도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단언했다. 하지만 현재 SK E&S 산하 해외 트레이딩 법인과 해외 자회사들의 주 활동 무대인 싱가포르에서 우회 직수입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SK E&S 측은 사업상 보안을 이유로 해외 트레이딩 법인 수 공개하지 않았으나, 포럼 에너지 4.0 등 민간 부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직수입사가 설립한 2개 해외법인의 거래 물량이 382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수입 물량의 41.5%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싱가포르, 중국 등지에 위치한 프리즘 에너지 인터내셔널(PRISM ENERGY INTERNATIONAL), 프리즘 누산타라 인터내셔널(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등이 SK E&S의 해외 트레이딩 법인 및 자회사로 확인됐다. 또한 SK E&S 산하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의 내부회계 자료에 따르면 SK E&S 재무본부장 등의 주요 임원이 프리즘 에너지 및 프리즘 누산타라의 최고관리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등 해외 트레이딩 부문 직접 관리 나서고 있다.
SK E&S 관계자는 “국내 도매 판매는 도시가스법상 가스공사의 독점 영역이기에 해외에 적을 둔 민간 트레이딩 자회사가 국내 수요가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수입사들은 해외 트레이드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LNG 수입 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 및 역량 확대를 통해 국내 자가소비용 직수입사들이 저렴한 연료를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LNG 직도입을 둘러싼 쟁점이 전력구매비 절감에만 집중되고 있어 사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비축 의무가 없는 민간발전사들의 시기를 가리지 않은 수입·판매로 인해 공공부문의 비축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관계자는 “직수입의 경우 가스가격이 낮을 때는 물량이 늘고 가격이 오를땐 줄어든다. 이처럼 민간기업들은 본인들이 유리할 때 선택할 수 있다는 유리함이 있어 공사의 비축 부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 직도입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9880&ref=A
[전기요금은 공정한가]① 전력 ‘생산과 소비’ 불균형…‘지역 희생’ 언제까지? (KBS뉴스, 2023.02.21 07:4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0438&ref=A
[전기요금은 공정한가]② 전기요금 지원 0.6%…혜택 범위 넓혀보니 (KBS뉴스, 2023.02.21 19:2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1746&ref=A
[전기요금은 공정한가]③ 쟁점은 수용성…위험 ‘회피 비용’으로 접근하면? (KBS뉴스, 2023.02.23 07:3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2502&ref=A
[전기요금은 공정한가]④ 전기 자급자족 방안은?…갈 길 먼 ‘에너지 분산’ (KBS뉴스, 2023.02.23 21:39)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2_0002202305&cID=10401&pID=10400
미수금 12조 가스공사 "향후 5년, 14조원 자구책 추진" (세종=뉴시스, 이승주 기자, 2023.02.22 15:34:52)
작년 2.7조 개선…해외사업·동절기 수요 감축
올초 재무구조 개선TF…자산유동화·해외사업
에너지안보 강화·자산 매각·경비절감 등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난방비 인상을 유발한 미수금이 1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5년 간 14조원 규모의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에 육박하며, 다음달 말께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이미 가스공사 자본금을 초과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재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입과 국내 공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현 상황을 재무건전성 위기로 인식하고 올해 초 재무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사업 수익 8000억원을 창출하고 동절기 수요를 6000억원 감축해 2조7000억원 재무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자산 유동화로 8000억원을 조달하고, 해외사업 수익 1조원을 창출하며 2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추진했다. 향후 5년 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약 14조원 자구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 청정 수소 사업 등 천연가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3조원 정도의 투자 사업을 조정하고 비핵심 자산 매각도 추진한다. 보유 자산은 금융 기법을 활용해 유동성을 추가 확보해 2조6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은 마케팅 개선 등 수익 개선 노력을 더해 5조4000억원 수익을 창출한다. 공사와 민간 기업의 협업 모델을 구축해 천연가스 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조직 1처7부 축소와 전국 관리소 중 30% 무인화 추진 등으로 인원 102명을 감축했다. 원재료를 경제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취약한 자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조8000억원의 강도 높은 경비 절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폭과 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시황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와 공동구매하며 협상력을 키워 낮은 가격과 좋은 조건으로 LNG를 도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고강도의 재무 건전성 자구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058751003?input=1195m
가스공사 "내달 미수금 12조, 자본금 초과"…고강도 자구책 착수(종합)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2023-02-22 16:26)
작년 2.7조원 재무개선·100여명 인력감축…"향후 5년간 14조 개선하겠다"
한전 포함 12개 에너지 공기업 지난해 6.4조 재무개선 성과
산업차관 "국민 눈높이 맞지않는 과도한 복지혜택 합리화하라"
다음달까지 원료비 미수금이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가스공사가 5년간 14조원 규모의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22일 "원료비 미수금이 작년 말 9조원에 달했으며 3월 말 1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이미 자본금을 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입과 국내 공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고강도 자구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천억원의 해외사업 수익 창출과 6천억원 규모의 동절기 수요 감축을 통해 2조7천억원의 재무 개선 성과를 냈고, 전국 관리소 30% 무인화와 조직 축소를 통해 102명의 인력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자산 유동화를 통해 8천억원을 조달하고 해외사업에서 1조원의 수익을 창출해 2조7천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인프라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해외 청정수소 사업과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2조6천억원을, 해외사업 수익 개선으로 5조4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5년간 재무구조 개선 성과 14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더 경제적인 원재료 구매 방안을 수립하고 취약한 자본 구조를 개선해 3조8천억원의 경비 절감 효과도 노린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목표치보다 1조원 가량 많은 6조4천억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2개 공기업은 지난해 목표(5조3천억원)의 121% 수준인 6조4천억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들은 사택과 유휴부지, 연수원을 매각해 자산을 효율화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사내 대출제도를 포함한 복리후생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고강도 자구책을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파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서도 취약계층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과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에너지캐시백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난방공사는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통해 효율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합리화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계획대로 이행해 달라"며 "각 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4_0002204826&cID=10401&pID=10400
한전·가스공사, 오늘 실적 발표…사상 최악 성적표 받나 (세종=뉴시스, 손차민 기자, 2023.02.24 10:44:25)
한전 영업이익 적자 30조 넘어서나
가스공사 미수금 9조 예상
2분기 요금 인상 여부 주목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24일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발표될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배경은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지난 15일 한전의 '전력통계월보 1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력 판매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40.4원으로 1년 전보다 41.8% 올랐다. 반면 발전자회사로부터 사들이는 구입단가는 ㎾h당 177.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SMP 상한제 시행으로 21.3%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SMP 상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력을 판매할 때 ㎾h당 37.3원을 손해 본 셈이다. 이런 역마진 구조로 인해 오히려 한전이 전력을 판매할 때마다 적자가 불어나는 것이다.
가스공사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난방비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원료비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우 재무제표만 따져보면 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은 33조원으로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보였다. 이날 발표될 4분기 영업이익 역시 1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와 같은 착시현상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며 발생했다. 가스공사는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때 돌려받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기에 발맞춰 전기·가스요금을 올려야 하는 산업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상태,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정도, 가스는 60%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나는 정도를 면밀히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렸으며, 가스공사는 1분기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076851003
한전, 작년 32조6천억원 영업손실…사상 최악 경영실적(종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3-02-24 15:14)
4분기에도 분기별 역대 최대인 10조7천670억원 적자
작년 3차례 요금 인상에도 LNG 등 연료비 급등 감당 못 해
올해 1분기 요금 인상 이어 2분기 인상 여부에 관심 쏠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3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다. 또 작년 4분기도 10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며 연도별·분기별 모두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천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1∼4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이다.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5조8천465억원)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기별로도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이 10조7천670억원에 달해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7조7천869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한전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 등으로 2021년(60조6천736억원) 대비 10조5천983억원(17.5%) 증가한 71조2천71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중 전기판매수익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 증가에다 세 차례(4·7·10월)에 걸쳐 판매단가가 11.5% 오르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66조1천99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57조3천86억원)보다 15.5%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영업비용은 연료 가격 급등 등으로 37조3천552억원(56.2%)이나 급증한 103조7천753억원을 기록해 영업손실 폭이 훨씬 커졌다.
지난해 한전 자회사의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들의 전력 구입비는 각각 34조6천690억원, 41조9천171억원에 달했다. 전년 19조4천929억원, 21조6천190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196.7원으로 2021년(94.3원)의 2.1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LNG 가격은 t(톤)당 734.8원에서 1천564.8원으로, 유연탄은 t당 139.1달러에서 359.0달러로 역시 두 배 넘게 급등했다. 여기다 발전·송배전 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기타 영업비용도 같은 기간 1조8천810억원 증가했다.
한전은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른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 시기 조정, 비용 절감 등 향후 5년간 20조원(한전 14.3조원·그룹사 5.7조원)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원가주의 원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을 올린 데 이어 올해 1분기 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51.6원) 중 4분의 1 수준으로, 올해 분기별로 이런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당장 2분기에 요금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전, 학계 등은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미루다 보면 부작용이 그만큼 커진다고 우려한다. 공공기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융시장 왜곡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더 커지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 에너지 절약이 필수인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동결이 자칫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 하반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107051527
가스공사 미수금 8조6천억…영업익 2조4천억에도 재무악화(종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3-02-24 16:24)
도시가스 요금 억제로 미수금 급증…연결기준 부채비율도 500%
'무배당 결정'으로 부채비율 20∼33%p 개선전망…"재무 나아지면 배당 이어갈 것"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이 8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는 24일 작년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민수용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2조4천634억원으로 전년보다 99% 증가했다.
매출은 51조7천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순이익은 1조4천970억원으로 55% 늘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조1천1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0.7% 급증했다.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8조1천576억원과 8천87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사의 지난해 판매 물량은 3천840만t(톤)으로 전년 대비 149만t 증가에 그쳤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용도별 평균 판매 단가가 민수용 16%, 산업용 82%, 발전용 116%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매출도 늘었다.
영업이익은 호주 GLNG, 이라크 바드라사업 등 해외사업 호조에 힘입었으며 당기순이익은 입찰 담합 소송 승소 배상금 수익과 해외 지분 평가이익 등이 영향을 줬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했다. 또 공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 또한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500%,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0%포인트 오른 643%를 기록했다.
공사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미수금 해결과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사가 이번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예컨대 공사가 100억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50억원에 팔 경우 적자분인 50억원을 자산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9조원 가까운 미수금을 떠안은 사실상의 자본 잠식 상태에서 장부상 영업이익은 2조원대 흑자를 기록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
공사는 그간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다.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배당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사의 1, 2대 주주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26.9%, 2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무배당 결정으로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포인트,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무배당에 의한 자본 증가로 사채 발행 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재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문제가 완화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 과거의 배당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615080002617?did=NA
한전 32조 적자 나자 산업계도 이례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제안 내놓은 까닭은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2023.02.27 07:00)
한전 적자에 정부 "산업용 전기 사용은 수익 활동"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산업용'은 선 그어
산업계 "요금 올리되 부대 비용은 줄여달라"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산업계에서조차 이례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계는 다만 전기요금에 추가로 붙는 세금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줄이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자동차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6개 산업단체 모임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제32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의 경영공시(24일) 사흘 전 열린 이 포럼에서 KIAF 회장을 맡고 있는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앞으로라도 시장 원리에 입각한 전력 시장 운영으로 한전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산업계는 증권사 분석 등을 토대로 한전의 적자 규모를 31조 원대로 추정했다. 정 회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요율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전 민영화 후 산간벽지 송배전망 시설 구축 등 공익 기능을 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은 2005년부터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서 3.7%를 추가로 부과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운영비 일부에도 쓰인다.
산업계가 "전기 요금 올리자"고 제안한 이유
요금 상승이 비용을 늘려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반응이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박사는 이 포럼에서 "국제유가 10% 상승은 수출단가 0.23% 상승, 수출물량 0.06% 감소로 이어진다"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럼에도 산업계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제안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①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가 장기적 상승 국면에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상열 에너지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포럼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이 '에너지 탈(脫)러시아'를 추진하면서 국제 LNG 수요가 2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천연가스 액화시설은 각 국가가 이제 증축 논의를 시작해 2026년 이후에야 가동된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 수입 원가를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국민들이 스스로 아껴 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②대통령의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 주문이 주택용에 한정됐다는 현실론이다. 민심과 크게 상관없는 산업용 요금을 어차피 올릴 거라면, 대신 전기요금에 덧붙인 부대 비용이라도 줄여달라고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주택용(전기)은 생활필수품으로 값이 오르면 상당히 국민에게 부담이 돼 인상 폭을 고려해야 하지만 산업용은 원가에 해당하고 수익활동으로 쓰이는 것"이라며 2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국회서도 "전력기금 깎자" 목소리 나와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3/02/26/52d015bd-57d3-48e0-a49e-82a28ca1f241.jpg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이 한국전력의 국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올해 전력기금 추정액. 정부 예산보다 4,66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③전력기금 자체의 쓰임새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한전이 국회에 낸 '2023년 전기판매수익 편성 방법'을 바탕으로 "올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은 3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보다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 소장은 "전력기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는 목소리가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꾸준히 나왔다"며 "공익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을 원자력문화재단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홍보사업 등 징수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력기금 부과요율을 3.7%에서 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2%(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로 줄이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 소장은 "전력기금 요율을 2% 내리면 전기요금 1조6,5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1440.html
미국서도 문제된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소액주주 분통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3-02-27 17:57)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 10년 넘게 방치
재무제표 이익 났지만 실제론 대규모 손실
무배당에 소액주주들 반발…“기형적 제도 바꿔야”
미국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여 년 전 한국전력공사에 질의를 보냈다. 한전은 1994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예탁증서(DR)가 미국 현지 시장에서 거래된다. 에스이시가 문제 삼은 건, 한전이 2대 주주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다. 가스공사 순이익은 한전이 보유한 지분율 만큼 한전의 ‘영업 외 이익’(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되는데, 가스공사의 독특한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 의구심을 품은 것이다.
당시엔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가스공사 미수금이 뒤늦게 후폭풍을 낳고 있다. 공사 주식에 투자한 국내 소액주주들까지 “미수금 회계 처리는 위법”이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다. 정부가 공사의 회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7일 가스공사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01% 급락한 1주당 2만87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월2일(-8.15%)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주가가 주저앉은 건, 앞서 지난 14일 공사가 지난해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하며 “올해는 주주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2조4634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497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각각 99%, 55% 급증했다. 그러나 공사가 올해 무배당을 결정한 이유는, 이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장부상 이익’에 불과해서다.
이런 실적 착시 효과가 생긴 게 바로 미수금 탓이다. 가스공사는 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해 국내 도시가스 사업자와 발전회사에 공급한다. 만약 공사가 가스를 외부에서 사 온 금액보다 싸게 팔아 적자가 생기면 이를 ‘미수금 자산’(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향후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한다. 이 미수금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 제약 등으로 지난해 말 주택용(민수용) 기준 8조6천억원까지 불어났다.
가스 거래에서 사실상 막대한 손실을 입고도 이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는 까닭에 재무제표 상으로만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다. 그간 가스공사는 연간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1%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공사의 1·2대 주주인 정부와 한전은 정작 배당금을 챙긴다는 여론 비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배당 협의체에서 배당 보류를 결정했다.
올해 배당을 못 받게 된 소액 주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주주 대표 소송)까지 벼르고 있다.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이 위법이라며 공사가 나서서 가스를 공급받은 업체들로부터 못 받은 돈을 받아내라는 이야기다. 가스공사 소액 주주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6만5979명으로 공사 주식 3분의 1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민원이 공사로 넘어오면 잘 준비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가스요금 인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미수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미수금이 가스공사의 재무제표엔 자산으로 반영돼 있지만, 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업체들은 이를 부채로 잡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자만 있고 정작 돈 갚을 채무자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미수금이 공공기관의 자체 회계 기준에만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어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부담이 컸던 금융위기 당시 도입됐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늦추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 회계 기준과는 크게 동떨어진 미수금 회계 처리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공기업 회계 처리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껏 미수금 제도 덕분에 가스공사는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회계상 흑자가 발생해 경영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정부와 주주들도 배당을 받아 갈 수 있었다”며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10년 넘게 내버려 두다 보니 결국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문제가 더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22717171294080
최악적자 한전, 3月 손실 더 커진다…SMP상한제 종료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2023.02.28 06:10)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다음 달 적자 규모가 월평균 수천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3개월간 발전사로부터 시세보다 전기를 90원/㎾h(킬로와트시)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다. 정부는 SMP상한제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발전업계는 "한전의 수십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떠넘기는 꼼수"라고 반발해 재시행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한 SMP상한제를 종료한다. SMP상한제는 한전이 전기를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도매가격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제도 시행 시 한전은 상한가격만큼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민간 발전사는 한전이 비용을 절감한 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시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제도 시행 시 산업부는 SMP 상한선을 ㎾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지난달 기준 실제 SMP가 ㎾h당 25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한전은 ㎾h당 90원씩 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이렇게 한전이 절감한 전력구매 비용은 월평균 7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달 말 SMP상한제가 종료되면서 다음 달 고스란히 적자가 불어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 후 의결하면서 상한제 시행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1년 뒤 관련 조항 자체가 일몰된다고 명시했다. 즉 한시적으로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SMP상한제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매달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해 총 32조6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에도 월평균 3조원 규모의 적자가 매달 불어나고 있다. 한전이 전력 구매를 위해 발행한 회사채(장기채 기준) 규모는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총 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4000억) 대비 34.1% 증가했다. 지난해 발행한 총 회사채 규모는 31조8000억원으로 SMP상한제를 재시행하지 않을 경우 예상 적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한전채 발행 금리도 장기적으로 부담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전채 3년물 발행금리는 4.123%로 3%대로 하락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4%대로 재진입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7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70조6000억원) 대비 불과 두 달 만에 2조1000억원 늘었다. 회사채를 갚아나가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최근 난방비 폭탄 사태로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서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력을 판매하는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SMP상한제 재시행을 반대하는 것도 한전으로선 힘든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관련 협단체는 SMP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산권 제한의 정당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근본적인 전기요금 정상화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발전사로부터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302/118147712/1
“재생에너지 쓰는 기업용 ‘PPA 요금제’, 전기료 부담 가중”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 2023-03-03 03:00)
商議, 산업부-한전에 개선 건의
“대기업 年60억 전기료 상승 예상”
대한상공회의소는 PPA(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계약) 전용 전기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PPA 전용 요금제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PPA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계약 변경과 중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PPA는 기업들이 한전이 운영하는 전력시장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신설된 PPA 요금제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해 기본요금과 경부하요금(전기 소비가 적은 오후 10시∼오전 8시에 부과하는 요금)이 크게 오르고, 최대부하(전기 소비가 많은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1∼6시에 부과하는 요금)와 중간부하 요금이 낮아져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RE100’ 참여 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 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심각한 악영향’으로 응답한 기업의 피해 내용으로는 ‘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손해가 발생한다’(86.5%)가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는 “중견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1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대기업의 경우 60억∼100억 원의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며 “PPA 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307010001433
경평 준비 한창인 한전·발전공기업, 성과급 반납론에 어수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23.03.07 15:59)
한전 역대급 적자에 경평 호실적 불가능
지난해에 이어 성과급 자진 반납 이어질 듯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사실상 정부 잘못인데 발전공기업에만 채찍"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와 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이 이번 달 2022년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마감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오는 6월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경영 성적표를 받아들 예정인 가운데 이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저평가는 물론 성과급 반납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전공기업의 관계자 A씨는 7일 "지난해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도 성과급을 반납했다"며 "올해는 한전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만큼 경영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또 한수원을 제외하면 사장들이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운 좋게 성과급이 나오는 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반납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이 나오는 C(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부는 성과급 100%, 1직급 이상 주요 간부의 경우는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그러자 나머지 발전공기업들도 잇따라 성과급 반납 행렬에 동참한 바 있다. 당시 한수원도 B(양호)급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석탄화력발전 공기업들 중에는 동서발전이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S등급을 획득해 눈길을 끌었다. 동서발전 외에도 남동·남부·중부발전이 A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만 C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당시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에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도 경평 발표 직후 한전그룹사 전체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한전그룹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 대신 채권발행 한도를 더 늘리기로 하면서 부채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복지 축소와 기재부의 인력 감축 기조로 계속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따라 구성원들의 성과급은 물론 향후 회사의 업무 방침이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발전 공기업 관계자 B씨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성과급은 꿈도 꿀 수 없다"며 "그런 것보다 사장님들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지, 공기업 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 여부, 배출권 등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 등 사업환경 악화가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는 정부의 실패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50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로 상향, 탈(脫)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공기업들에 수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한전은 수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현 정부도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경영실적 개선도를 반영해 성과급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전 내부서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정부가 지난해 내내 정상 작동을 막은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공기업 관계자 C씨는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들은 경영평가에서 국정과제 이행 여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에너지전환 기조에 맞추느라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 올해는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를 넣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35541024
[기자수첩]SMP 상한제, 과감하게 밀어붙여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3-03-07 오전 4:58:00)
급격히 늘어난 발전 원가 탓에
모든 경제주체 고통 분담 중,
민간 발전사 고통 분담 불가피
당국도 책임 있는 결단 내려야
전력 도매 기준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4월 재시행을 두고 전력업계 공방이 격렬하다. 민간 발전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 이뤄진 도매가격 통제로 경영난을 호소한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위헌 소송까지 냈다. 핵심은 2021년 말부터 급증한 전력 생산 비용을 발전사와 판매사(한국전력), 소비자 중 누가 얼마나 분담하느냐다.
재화의 원가가 올랐다면 소비자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이 맞다. 한전이 밑지면서 전기를 파는 비정상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소비자 요금을 현실화가 최선인 이유다. 하지만 전기는 국민들이 공공재로 인식하는 필수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론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판매사와 소비자는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판매사인 한전은 지난해 무려 32조6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내며 뼈를 깍는 고강도 쇄신에 돌입했다. 1년 가까이 발전 원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한 결과다. 소비자인 기업·가정도 지난 1년간 30% 전후 오른 전기·가스요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다가올 냉방비 폭탄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간발전소만 손실을 볼 수 없다는 건 이기적인 생각이다. 물론 민간 발전사가 국내 전력공급의 20%를 분담하는 등 국가 에너지 공급 체계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건 모르는 바 아니다. 특히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1970~1980년대 석유파동 수준의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 분담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도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SMP 재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SMP 상한제는 지난해 12월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1년 한시(이후 일몰 폐지)로 도입한 제도다. 물가 우려를 이유로 요금 현실화를 늦추기로 한 마당에 업계 반발을 이유로 고통 분담까지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결과가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의 빌미가 됐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401
(등촌광장)우크라이나 전쟁과 한전의 적자 (전기신문, 안현효(대구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경제학), 2023.03.07 10:07)
2022년 결산에 의하면 한전은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 적자는 작년에 이미 크게 이슈가 되어 많은 논란이 된 바 있다.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다양한 원인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한전 적자는 정쟁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징후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
한전 적자의 일차적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였다.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에서 폭등한 전력 구입비는 고정된 판매가격으로 인해 최악의 한전 적자를 만들었다. 에너지 기업의 적자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적자의 폭과 대응 방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사실상 한전 적자의 트리거였지,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전 적자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얼마나 비중을 점하며, 또 다른 원인은 없었던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탈원전으로 인해 이전 정부의 원자력 발전량 감소가 원인이었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다만 탈석탄은 한전 적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석탄 발전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이 감소 분을 값비싼 LNG 발전이 메웠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역시 REC 매입 의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발전원가를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인한 발전량의 불안정성이 초래하는 망투자가 원가 상승 요인일 수도 있겠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탈원전에 모든 원인을 미루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오히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에 매우 허약해진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모두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국인데, 증가한 수입가격이 전력시장을 통해 한전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왜곡된다. 현 도매 시장 제도에서 기저부하는 발전원에 따라 다르게 요금을 매겨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계통한계가격(SMP)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원리 속에서 수정될 뿐이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와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한전의 거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론상 한전의 전력구입가격이 오르면 판매가격도 올리면 된다. 하지만 전력도매시장은 시장이 작동하는 반면, 전력판매시장은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최종 판매가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매우 경직적이다. 따라서 전력의 구매에서는 시장에 의해, 판매에서는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 적자를 자동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 우리는 쉽게 판매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판매가격을 시장화시키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한계가 있다.
전력도매시장은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20년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대에 시작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다 만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왔고 전력산업의 모순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므로 다음의 복합적인 처방을 생각해본다.
첫째는 에너지 위기 시에도 높은 수익을 내는 분야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여 발전 사업자의 초과수익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발전사업자의 초과 이익이 기술혁신의 결과도 아니고 SMP를 결정하는 전력도매시장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이를 보정하여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불완전하지만 발전공기업과 한전 사이에는 보정계수를 통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정계수를 민간발전사로 확대하는 방법은 현재도 가능한 정책 처방이다.
두 번째의 정책은 소비자 전력 요금제도를 종별, 시간대별로 다양화 세분화해서 수요감축의 신호로 활용하는 것이다. 소매요금에 시장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시장을 도입하지 않아도 정책 목표에 따른 합리적 요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향후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려면 에너지 효율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최종 소매가격의 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는 배전망의 첨단화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신규 투자가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된다.
세 번째, 정책이 아닌 시장에 의해 도매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다. 기저부하인 석탄과 원자력을 한전과 통합시키는 것이다. 기저부하의 발전공급을 한전이 직접 하면 안정적 전력 공급과 함께 전력도매시장을 통한 SMP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얼핏 보면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과 원자력과 같은 기저부하의 좌초비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민간이 아닌 공공이 이를 맡는 것이 향후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07000338
‘가격규제’에 민간발전사 눈덩이 적자 (헤럴드경제, 한영대 기자, 2023.03.07 11:15)
한전 위해 전력도맷값 인위적 제한
‘SMP 상한제’로 민간발전사 위축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받아 대구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A사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맞았다. 올해 8월부터 한국가스공사에 연료비 지급이 어려울 정도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이르면 올해 12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로 액화천연가스(LNG)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한국전력에 공급하면서 재정이 악화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적자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SMP 상한제가 국내 민간 발전사들까지 적자난으로 내몰고 있다. 생산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면서 발전업계 손실액이 2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여파로 올해 계획한 3조원이 넘는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한전은 계속해서 조 단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SMP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SMP 상한제로 투자금액 3분의 2 이상 손해=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민간 발전사(집단에너지사업자 포함)들은 경영 위기로 올해 예정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투자를 사실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민간 발전사들은 ▷신규 투자 1조1000억원 ▷친환경에너지 개발 사업 1조8000억원 ▷발전소 유지·보수 5000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민간 발전사들은 투자는 커녕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다. 경기지역 집단사업자로 5만 세대 이상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B사는 연간 약 700억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발전사들이 위기에 처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SMP 상한제다. 이는 한전의 적자 규모를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전력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게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지 않고 인위적인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은 지난 10년 간의 시장평균가격의 1.5배이다. 결국 SMP 상한제로 민간 발전사들은 전력을 제 값에 팔지 못하게 됐다. 최근 LNG 가격이 계속 높아진 상황에서도 전력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가격 제한으로 지난해 12월 국내 민간 발전사의 37.5%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 예상 손해 액수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 시행 3개월 만에 올해 (민간 발전사) 투자 예정 금액의 3분의 2가량이 손해가 났다”고 분석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LNG 직도입 발전사들은 그동안 천연가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도입, 국내 전력도매가격 하락에 기여했다”며 “하지만 SMP 상한제로 전력판매가격을 계속 규제받게 되면 업체들은 (실적 악화 여파로) 경쟁력 있는 천연가스를 도입할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제도 시행에도 한전 적자 2조원 넘어= SMP 상한제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전의 적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전의 전력구입금액은 9조5098억원, 전력판매수입은 6조5873억원으로 약 2조922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력판매단가가 전력구입단가보다 낮은 데 따른 결과다. 실제 SMP 상한제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전력구입단가는 ㎾h당 177.74원으로, 같은 기간 평균 SMP(267.63원)보다 89.89원 낮다. 하지만 전력판매단가는 ㎾h당 140.37원에 불과했다. 한전이 ㎾h당 37.37원을 손실을 보면서 전력을 판매한 것이다.
SMP 상한제 제도 폐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업계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전력도매가격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력도매가격이 68원(㎾h당)까지 급락했던 2020년과 200원 수준까지 급등했던 지난해 모두 전기 요금은 110원대를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일부 국가도 SMP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제를 운영 중인 국가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상한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미국(텍사스주 제외)의 경우 상한 가격을 1000달러에 설정했다. 미국 발전사들의 전력판매가격(지난해 7월 기준)이 99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10배 이상 높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을 정하는 원료비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와 같은 땜질식 해법으로는 한전의 적자 개선은 고사하고 민간 발전업계만 고사 상태로 내몰 수 있다”며 “SMP 상한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6925
전기요금 못 올리는데…민간 팔 비틀기 계속되나? (SBS비즈, 신성우 기자, 2023.03.08.14:17)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지난달 말 종료됐습니다. SMP 상한제는 약 33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전이 민간발전사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직전 3개월 간 전력도매가격의 평균이 최근 10년 간 전력 도매가격 평균의 상위 10%보다 높을 때 적용돼, 10년 평균가의 1.5배를 적용해 전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SMP 상한제를 통과시키며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간 적용됐습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한전이 전기를 구입해오는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약 16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SMP는 킬로와트시당 267.63원이었고,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240.81원, 253.56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SMP 상한제의 도입으로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가 100원 가까이 낮춰진 것입니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통해 한전이 매달 6~7천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지난해 33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에게 월 6~7천억원의 비용 절감은 크지 않지만, SMP 상한제마저 시행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적자는 늘 것입니다.
"당장은 SMP 상한제 도입해 한전 적자 줄여야"
지난해 12월 기준, 한전의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당 약 140원입니다. SMP 상한제를 도입해도 전기를 비싸게 사와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적어도 역마진 규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3월 SMP가 현재 킬로와트시당 220원 선을 횡보하고 있는 만큼, SMP 상한제 도입 여부에 따라 킬로와트시당 60원가량 전력 구매 부담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SMP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발전사의 손실을 야기시켜 발전 설비 부분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동욱 교수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고,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은 SMP 상한제를 도입해 적자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와 민생을 고려해 전기요금 동결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대로 상반기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여기에 SMP 상한제 마저 재시행되지 않는다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는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직결됩니다.
커지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산업부는 이달 중 4월 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간 발전사들의 의견과 한전의 적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지푸라기'인 SMP 상한제라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906
한전채 더 찍고, SMP 상한제 멈추고…한전, 올해도 '적자 행군' (중앙일보, 세종=정종훈 기자, 2023.03.09 16:18)
또 한 번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32조6000억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의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전기요금 향방은 안갯속인데 손해 보면서 전력을 사와야 하고, 채권은 계속 발행해야 한다.
한전은 올 1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렸다.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1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하지만 LNG(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가격이 워낙 비싸 전기를 팔수록 적자 내는 구조는 여전하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도매요금(SMPㆍ계통한계가격)은 지난달 ㎾h당 253.5원(육지 기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그러다 보니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한전채 발행은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6조5200억원(8일 기준)의 한전채를 신규 발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조3100억원)과 비교하면 1조2000억원 이상 더 찍어낸 것이다.
지난 연말 한전법 개정으로 발행 한도엔 숨통이 트였지만, 고금리 속에 이자 부담까지 커졌다. 지난달 3%대 중반까지 내려갔던 한전채 금리는 최근 들어 다시 4.4%까지 올랐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전력 구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자로만 연 2조원가량 나가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그나마 적자 폭을 줄여줬던 SMP 상한제도 이번 달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전이 내는 전력 도매가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월별 SMP 상한선이 ㎾h당 160원 안팎으로 정해지면서 실제 SMP와 비교해 한전이 80~110원가량 싸게 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만 월평균 7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연속 시행 기간이 3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달은 원래 가격대로 전력을 사와야 한다. 적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이다. 다음 달 시행이 재개될 수 있지만, 민간 발전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게 변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중소 발전사만 손실을 떠안는 SMP 상한제 대신 전기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전으로선 올해 적자 규모를 대폭 낮추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당장 적자를 확 줄이기보단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나마 적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분기 전기료 인상 폭이 중요하다. 연초 한파 속에 불거진 '난방비 폭탄' 이슈는 지났지만, 여전한 고물가 기조가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연간 전기료 인상 요인(51.6원)을 올해 다 올릴지도 미지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유연탄 가격은 글로벌 수요 증가 등으로 하반기 오를 가능성이 크고, LNG 가격도 국제정치적 변수가 많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전력 구입비도 줄기 어렵다"면서 "냉·난방 수요가 적은 2분기에 최대한 전기료를 인상하고 하반기 상황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Z1I5M3E
“한전 적자 막으려다 우리가 죽을 판”…2조 손실에 ‘부들부들’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2023-03-10 16:12:31)
SMP 상한제로 원가이하 전력 공급
일부는 석달만에 파산 위기 내몰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이어진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 시행에 민간 발전사들이 ‘적자 직격탄’을 맞았다. 한전의 적자를 막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SMP 제한으로 막대한 수익이 사라지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발전사까지 나올 정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SMP상한제로 민간 발전 기업의 수익이 6800억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상한제는 3개월간 시행됐기 때문에 업계는 2조 1000억 원가량의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민간 발전 기업의 올해 총 투자 계획의 66% 수준이다.
SMP상한제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 한전이 발전 사업자에서 사오는 SMP에 한시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직전 3개월간 전력 도매가의 평균이 최근 10년간 전력 도매가 평균의 상위 10% 이상 높으면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급감한 것도 각 기업의 생산 원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전력을 한전에 팔기 때문이다.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있는 한전도 할 말이 있다. 지난해 12월 한전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당시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40원이었지만 발전 자회사들에서 구매하는 단가는 177원으로 전력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손실은 민간 발전사에도 전가되는 구조라 일부 민간 발전 기업들은 SMP상한제 3개월 만에 파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경북지역 A사는 상한제 기간 동안 손실이 급증해 최근 담보 예금 부족으로 채무불이행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지역 B사 역시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연 700억 원 규모의 원리금 상환 계획도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손실이 커지면서 연간 투자 집행이 어려워져 향후 발전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민간 발전 기업들은 올 초 △발전소 유지·보수 5000억 원 △신규 설비 투자 등 1조 1000억 원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사업 1조 8000억 원 등 새로운 자금 집행을 계획했다.
상한제는 올해 말까지 최대 9차례 발동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무 사정이 취약한 민간 발전사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 민간 발전사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2500103
[단독] “원가 미달 전기요금 정상화 늦출수록 국민 부담 더 커져”… 한전,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 검토 (서울신문, 나주 강주리·세종 이영준 기자, 2023-03-12 21:15)
한전 정승일 사장 인터뷰
㎾h당 196.7원 사서 120.5원에 팔아
원가 70% 수준… 팔수록 적자 구조
원가 미달 지속시 적자 메우기 쉽지 않아
“에너지 소비 효율 높이는데 집중해야”
獨요금제+주택용 차등요금제 절약 유도
기재부 “이달 국민 참여 에너지 절약안 발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속도조절론과 관련, “전기 생산 원가의 70%만 요금으로 회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적정 속도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Price Brake Act) 사례를 도입할 만하다”하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의 국내 도입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기 사오는 가격 파는 가격 일치해야
정 사장은 지난 6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와 요금 조정 시기와 규모를 협의하겠지만 올해 1월에 모두 반영돼야 할 45.4원의 기준연료비가 4분의 1인 11.4원만 반영되고 인상요인 4분의 3이 남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33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다.
정 사장은 “한전은 전력을 사와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전력 판매회사로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한전 수익의 근원”이라면서 “지난해 영업 비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가 폭등해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h당 평균 196.7원인데 반해 소비자에게 파는 전력 판매 가격 평균은 120.5원이니 누가 경영을 한다 해도 적자를 안 낼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요금 인상 없이) 원가 30% 미달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한다해도 그 적자를 메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을 일치시켜 나가는 속도에 따라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요금 정상화로 시장에 신호 효과 복원
합리적 소비 유도… 지속가능 사회로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4·7·10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판매단가를 11.5% 올리면서 전체 매출(71조 2719억원) 중 전기판매수익이 66조 1990억원으로 전년보다 15.5% 증각했지만, 연료 가격 급등(56.2%)에 따른 영업비용이 104조원에 육박하면서 32조 6034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 사장은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요금 정상화로 시장에 에너지가격 신호 효과를 복원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고효율기기 교체 등을 지원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의 일부(70~80%)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정상단가를 적용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독일의 전기효율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의 전기효율 요금제는 최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또 전력수요가 낮은 밤과 새벽시간대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고 수요가 몰리는 오후와 초저녁 등 피크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주택용 전기 요금에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달 안에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784
(월요객석) 원금만 내게해주세요!! (전기신문,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 2023.03.13 10:45)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자빼고 원금만 내게 해주세요
시민들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와 가스 요금에 더해서 이자까지 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한전의 2022년 한해 영업손실이 32조6000억이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
103조원의 원가를 지불하고 71조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회수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비 원가는 이미 지불했고, 기업과 시민 사용자에게 받아야할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2022년 한해 동안 2021년 대비 국제 LNG, 석탄가격 상승으로 발전 원료비가 2배가량 증가했고,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도 LNG에서 결정된 SMP(계통한계가격)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2배가량 보상이 더 되고, REC보조금까지 받아가게 된다.
전기요금은 원래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연료비 인상만큼을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기재부가 물가안정의 관점에서 이를 보류하고 있어서 연료비가 인상된 만큼을 요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받지 못한 요금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한전은 해당년도에 손실처리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메꾸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다보니 당기에 모두 영업손실로 잡도록 돼 있다. 발행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연료비조정요금이라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미래 사용자에게 청구된다.
가스공사도 2022년말까지 천연가스를 사오면서 발생한 손실을 요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누적으로 약 9조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올해 1분기가 지나면 1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공사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사실은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다만 회계적으로 매우 요상한 근거도 없는 미수금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미래 가스사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받을 돈이라는 꼬리표는 붙어 있는 상태로 한전보다 조금은 나아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미수금도 현재 사용자가 내지 않는 요금을 아무 상관없는 미래사용자가 내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두 기업 모두 공기업이며 당기에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와 영업비용은 결국 채권을 발행해 메꾸고 된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을 통제할 수 있고 그게 시민들에게 당장 요금인상이 안되니까 좋아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 청구하지 않은 요금은 두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요금에는 전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요한 점은 이때 발생한 채권의 이자는 누가 내야 하느냐이다. 당연히 미래 사용자가 현재 사용자의 채권의 원금과 이자까지 다 부담하게 돼 있다. 현재 사용량에 대한 개별 계좌에 청구하는 게 아닌 이상 본인의 사용량과도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자는 더더군다나 사용량과는 아무 상관없고 지불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았으면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미래에 청구하게 돼 있다. 결국 현재 청구조차 하지 않아서 얼마나 더 내야할지도 모르는 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현재 청구되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가 커져서 미래에 더 내야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이자가 무서워서 은행이나 금융권 대출도 이용하지않는 입장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이자까지 청구하겠다는 현재의 요금통제 정책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세대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요금으로 막지 못하면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어서 과다 사용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돼 수요절감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에너지요금은 더 올려야 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게 되어 국가경제 전반의 문제로 번지게 된다. 이미 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데, 올해도 에너지요금의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면 결국 국민들이 그 원금과 이자까지 부담해야한다. 제발 내가 사용한 원금만 청구하고 부담하게 해주면 소원이 없겠다. 원금만 내게 해주세요.
https://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724
경남서 생산한 전기, 수도권 같은 값에 쓰는 게 맞나요? (경남도민일보, 민왕기 기자, 2023-03-13 18:21)
예상원 도의원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 적용"
핵·화력발전 위험부담은 지역... 혜택은 수도권
경남 잉여 전력, 이전·유턴 기업에 싸게 공급해야
미국 등은 생산지-사용지 거리 따라 요금 책정해
박완수 경남지사 "차등 적용되면 투자유치 유리"
경남에서 생산해 쓰지 못하고 남는 전기를 경남 이전기업이나 유턴기업에 저렴한 가격에 추가 공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고, 방사능 유출·대기오염·송전선로 피해 등 위험부담을 비수도권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혜택은 안전권에 있는 수도권이 보는 현실에서 나온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 경남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다.
예상원(국민의힘·밀양2) 경남도의원은 13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021년 기준 수도권은 약 15만GWh 전기를 생산하면서 20만GWh가 넘는 전기를 소비한다”며 “72%는 자급하고 나머지 부족분 28%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송전을 통해 가져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에 고리원전 2~4호기와 신고리원전 1~4호기 등 총 7기 핵발전소가 있는데 2021년 기준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량이 5만 2000GWh다. 수도권이 타 지역으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가져가 사용한 전기량은 부산 기장에서 생산하는 전기량과 비슷한 5만 7000GWh다. 고리원전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전기보다 많은 양을 수도권이 빨아들여 쓰고 있다.
예 도의원은 “경남은 전기 사용량 대비 발전량이 122.8%로 22.8%에 해당하는 여분의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며 “2021년 경남에서 소비한 주택용, 교육용 및 심야에 사용된 전기량만큼을 타 시도로 보내고 있는데 연간 8000GWh가량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생산해 남는 전기를 도내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경남 이전 기업이나 유턴기업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입안하면 투자유치에도 유리하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 기업은 공장 이전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발전소 건설에 주민 반대가 심한 현실에서 발전소 건설과 동시에 기업 유치 파급 효과를 따지면, 지역민 설득도 수월하다는 취지다.
송·변전 과정에서도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과 특별시·광역시로 보내는 데에만 한 해 2조 49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2021년 기준 송·변전 손실액은 8928억 원, 배전 손실액은 1조 1118억 원이다.
예 도의원은 “한국은 전기요금 기준을 전기 생산지와 전기 수요지 거리가 아닌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며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지와 수요지 거리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역시 전체 전기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만큼은 전기 생산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정책은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개념과도 이어진다”며 “부산과 경북 등 인근 자치단체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경남에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산업용 전기료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논의가 지역에서 많고, 관련 법령도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경남은 전력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많아 전기료가 차등 적용되면 투자유치 조건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같은 입지에 있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792
(기자의눈)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인데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3.03.14 10:37)
세상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당장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가 가까운 미래에 바뀐 상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 그게 개인적인 일이든, 업무적인 일이든 모든 일이 그렇다.
당초 발전업계에 알려진 것은 올해 말 도입할 계획인 제주도의 전력시장 입찰제도가 재생에너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대상을 중앙급전발전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가 제도 설계에 급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장 제도 설계가 완벽하게 세팅된 게 아니라 전력당국과 발전업계 간 논의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말 예정된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에도 본 계통까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당국과 발전업계는 서로 SMP를 낮추기 위한, 혹은 높이기 위한 각자의 주장을 펼칠 게 당연하다. 당장 한전 적자가 3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력당국은 조금이라도 SMP를 낮추려고 할 것이고, SMP가 10원만 달라져도 수익성이 왔다갔다하는 발전업계는 반대 행보를 보일 것이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지 않기 위해선 상호 간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내 것만 챙기겠다는 마인드를 양 측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
과거 발전업계에 베스팅계약(VC)가 논의돼던 상황을 보자. 당장 연료비가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되자 정부는 VC 도입을 철회했다. 그 결과가 최근의 높은 연료비로 인한 한전의 도매전력구입비 급등으로 나타났다.
연료비가 떨어지더라도 당초 논의대로 VC를 체결했다면 적정 수익만 보장해주면 되는 한전 입장에서는 최근 전력시장에서 생각만큼 큰 적자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눈 앞의 상황만 두고 VC 논의를 철회한 것이 32조원이라는 막대한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눈 앞의 높은 전력도매가격만 바라보고 서로가 원하는 걸 갖겠다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번 가격입찰제도 역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르는 일이다. 세상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788
전력시장에 가격입찰제 도입된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3.03.14 13:41)
전력거래소, 제주도서 추진할 입찰시장 시범사업에 중앙급전발전기도 포함키로
1년간 제한적 입찰시장 운영 후 육지까지 적용…시장 상황 따라 전면 입찰 전환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아직 논의 중…업계는 PBP 대상과 기준연료비 세팅에 관심
재생에너지에 이어 중앙급전발전기에도 가격입찰제도(PBP)가 도입된다. 지난 13일 복수의 전력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가격입찰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국내에서 운영 중인 비용기반전력시장(CBP)에서는 전력거래소가 발전소별 연료비 및 고정비용을 바탕으로 비용평가를 실시한 뒤 이 비용을 근거로 급전순위를 매월 작성, 전력수요에 따라 정해진 순위에 맞춰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이때 매 시간별로 운전 중인 가장 비싼 발전소의 비용이 계통한계가격(SMP)이 된다.
그러나 PBP 시장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전력거래소가 평가해 온 비용보다는 각 발전사가 입찰한 가격이 급전순위와 SMP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력거래소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PBP 시장 전환에 앞서 입찰시장의 범위를 기존 재생에너지에서 중앙급전발전기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면적인 입찰제도가 아닌 ‘제한적’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전력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제주도에서 1년간 ‘제한적 가격입찰’을 진행한 뒤 육지까지 범위를 확장, 추후 시장 상황에 맞춰 전면적 입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한적 입찰은 전력거래소가 발전소별 기준연료비를 산정하면 발전사는 여기에 5~10% 상･하한선에 맞춰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적정 상･하한선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추진될 예정인 PBP 시범사업은 당장 시장 기틀을 다지기에는 무리인 측면이 있다. 제주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도 LNG 두 곳뿐이고, 이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현 제주도 전력계통 사정상 얼마에 낙찰을 받더라도 LNG 발전소는 계통안정화용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1년간 시범운영 뒤 육지로 확장돼 추진되는 시범운영을 본 무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CBP로 운영돼 온 전력시장을 PBP로 전환하겠다는 전력거래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거래소가 PBP 운영경험을 조금이나마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아직까지 PBP 설계는 세부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PBP 대상 설비와 제한적 입찰을 위한 기준연료비 등을 두고 전력당국과 발전업계 간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업계는 석탄·LNG 등 발전원별로 분리된 시장이 될지 관심을 두고 있다. 탄소배출권의 석탄·LNG 통합 BM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석탄의 비용이 LNG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석탄과 LNG가 한 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이제 막 운영을 시작했거나 곧 건설을 마치는 민간석탄화력들의 급전순위가 급하락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원전은 현재 베스팅계약(VC) 도입이 논의 중이어서 별도의 시장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준연료비를 두고도 전력당국과 발전업계의 의견이 크게 갈릴 전망이다. 제한적 입찰시장에서는 기준연료비가 얼마냐에 따라 입찰가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도매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이 기준선을 낮게 잡으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수익성이 중요한 발전사들은 이 기준선을 최대한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 시범사업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입찰을 통해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하고 이들을 중앙급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도 “당장 제주도에는 화력발전소가 두 곳뿐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범사업을 통해 육지에 도입 전까지 운영경험을 쌓고, 업계와 본 계통 도입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https://www.etnews.com/20230314000209
SMP 상한제 후폭풍…민간발전사 35% 적자 (전자신문, 변상근 기자, 2023-03-14 16:00)
제도 도입 후 정산금 2.1조 감소
전력판매량 치솟던 12월도 손해
도산 위기 발전사까지 2곳 생겨
한전 적자도 지속 '제로섬 게임'
내달 재시행…철회·수정 요구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로 민간발전사 중 약 35%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곳은 도산 우려까지 제기된다. 내달 SMP 상한제 재시행을 앞두고 발전업계에서는 제도를 철회하거나 상한 수준을 재설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사 40곳 중 14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은 역대급 한파로 인해 전력판매량도 치솟던 시기여서 민간발전사에는 '성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SMP 상한제 시행으로 실제 적자를 보는 민간발전사가 35%나 됐다.
발전업계는 지난해 12월에서 지난달까지 SMP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민간발전사의 정산금이 약 2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실무규칙개정위원회에서 SMP 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12월의 평균 SMP와 SMP 상한의 차이로 민간발전사 정산금이 한 달간 약 6840억원 감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조1000억원은 이 같은 전력거래소의 보고를 참고한 수치다.
문제는 SMP 상한제로 인한 정산금 감소로 민간발전사 수익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는 발전사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SMP 상한제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민간발전사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대구광역시 집단에너지사업자인 A사는 오는 8월 연료비 지불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져 있다. 발전업계는 A사가 올 겨울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경기 양주시 등에서 활동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B사도 연간 약 700억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SMP 상한제가 시행된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한전의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SMP 상한제로 얻은 이익은 적고 한전과 발전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만 가중되는 '제로섬 게임'이 반복되는 셈이다. 실제 SMP 상한제를 시행했음에도 한전 적자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누적되고 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1월 한전의 전력판매금액은 7조5310억원, 구매금액은 8조5745억원으로 1조43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전력구입단가는 ㎾h당 164.17원으로 지난해 12월 평균인 177.74원보다 13원이나 낮았다. 전력판매단가는 ㎾h당 146.97원으로 여전히 ㎾h당 17.2원을 손실을 보면서 전력을 팔고 있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로 인해 한전 적자를 해결하거나 전기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전 적자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MP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전력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중소 민간발전사 도산, 전력공급 불안정, 에너지 안보 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SMP 상한제로 전력판매수익이 제한되면 민간 직도입사들이 저렴한 연료를 도입할 요인이 사라져 자원개발에 투자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 LNG 직도입사들이 값싼 연료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SMP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은 착수부터 도입까지 긴 시간과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기업이 장기 관점에서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SMP 상한제가 지속 유지되면 민간 부문이 자원개발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요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083
414 기후정의파업 핵심 요구안, 일부 수정…“에너지 감축 경로 차이 확인”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3.03.14 18:45)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 대신 '에너지 공공성 확대' 넣어 문구 조정
이견과 비판이 뒤따른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안이 일부 수정됐다. 6대 핵심 요구 중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한 부분이 삭제된 것인데, 여전히 기후정의운동 내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전환의 경로와 방법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414 조직위)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대정부 ‘6대 핵심 요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요구는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최종 수정됐다.
해당 요구안은 2월 28일 첫 발표가 되기 전에도 414 조직위 내에서 여러 이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414 조직위는 3월 7일 내부 토론, 3월 9일 ‘공공요금 인상 쟁점 토론회’를 진행하며 요구안 조율을 시도했다. 414 조직위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맞서 함께 싸워온 우리가 공동으로 발딛고 목표하는 바가 ‘에너지 수요감축과 전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경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414 조직위는 요구안은 수정됐지만 “결국 에너지 수요감축을 위해서는 자본/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공적 통제가 핵심”이라며 “자본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공공적 통제를 통한 에너지 수요감축과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탈상품화를 통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의 보장이 바로 에너지 사회공공성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금과 관련한 부분은 6대 핵심 요구안에서 삭제됐지만,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에 남았다.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 중 첫 번째 요구인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바뀌었다. 에너지 요금과 관련한 특혜를 받는 대기업에 더 큰 기후위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 중 두 번째는 “대기업 전력요금 특혜 중단, 에너지 기업 횡재세 부과” 등이다.
414 조직위는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의 책임이 자본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고삐 풀린 자본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에너지 수요감축은 어불성설”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요금 인상 등 온갖 가격 기반 정책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직위 한 관계자는 “지금 논쟁은 요금 문제로 드러났지만 사실 에너지라는 파괴적이고 한정된 재화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가의 문제”라며 “기후위기-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의 차이와 에너지 전환의 경로와 방법의 차이 등 주류환경운동과 최근 확산하고 있는 급진적 기후정의운동 사이의 간극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류 기후운동단체들은 발전원가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제도인 탄소세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일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 기후운동에서 ‘정의’를 강조하며 체제 전환을 목표로 활동하는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들은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시장주의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연간 1% 내외로 미비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시장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라며 “이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실패이며, 이에 따라 체제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업 권력을 직접 제어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손으로 경제체제를 민주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함께 살기 위해 멈춰!
<2대 방향>
1.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2.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6대 핵심 요구>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요구>
①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②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를 중단하고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라
③ 농어촌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④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건설 당장 중단하고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⑥ 교통요금 인상 전면철회, 대중교통 공영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라
⑦ 가덕도, 제주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건설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하라
⑧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그린벨트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⑨ 농지와 농촌을 파괴하는 기후대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농업을 실현하라
⑩ 동물학살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생산/소비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⑪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모든 개발사업에 기후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⑫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원?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을 보장하고,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나 보호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주체로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9951
비싼 에너지 시대, '폭리' 취하는 대기업의 3가지 방식 (오마이뉴스, 23.03.15 22:08 l 김병기(minifat))
[환경새뜸]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인터뷰
32조원와 8조원. 합치면 40조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강조한 한국전력의 작년 적자, 가스공사의 작년 미수금 규모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공공요금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비싼 에너지'를 인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어김없이 에너지 생산 원가표가 제시된다. 하지만 열외가 있다.
"우리 전력산업의 일부분을 SK나 GS 등 민자발전소가 차지하고 있다. 민자발전 대기업 3사의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조원이다. 이들의 초과이윤을 억제하기 위해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면 1년 동안 한전은 2조원의 전력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 9일 서울 서교동 오마이뉴스 마당집에서 만난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의 말이다. 그는 이날 열린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의 쟁점토론회(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주최)에 참석해 발제했다. 기후정의파업 조직위가 밝힌 '윤석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철회'에 대한 기후운동 내부에서의 논란을 조율하려고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인터뷰와 발제 내용을 재구성했다.
[2조원의 적자] 에너지 생산 원가의 함정
"현행 전력·가스 산업 구조 속에서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민자발전사들이 큰 이득을 보고 있다."
구 실장이 거듭 강조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전력도매시장에서 SMP가 결정되는 구조를 따져봐야 한다. 가령 발전사와 한전은 전력도매시장에서는 시간대별 전력 가격을 하루 전에 정하고, 실제 발전량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설비비, 연료비, 운영비 등에 투입된 실제 발전비용과 SMP의 차이가 큰 발전소일수록 수익이 불어나는 구조이다.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를 보유한 발전공기업들은 SMP로 거래할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를 막으려고 SMP에 정산계수를 적용한다. 하지만 LNG발전소를 보유한 민자발전사에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용 도시가스보다 낮은 비용으로 LNG를 직수입하면 이익이 그만큼 커진다."
구 실장은 "가스공사는 수입한 LNG의 평균값으로 도시가스 가격을 결정하는데, 대체로 민자발전사는 천연가스 가격이 싼 시기에 직수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스공사에서 LNG를 구입해 사용한다"면서 "민자발전소의 직수입 물량이 많아질 경우, 가스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할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가스 평균 요금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전인 2020년까지만해도 대기업의 직수입 비중은 22%였다. 그런데 2022년에는 15%로 낮아졌다. 이는 가스공사의 단기(현물) 계약 물량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가스공사가 비싼 단기계약을 확대하면서 그 비용이 미수금으로 적립됐다. 민자발전소는 큰 이득을 얻었지만, 전력구매비용이 높아져서 한전의 적자는 늘어났다.
SMP 상한제를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적용하면 2조원 가량의 전력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구 실장의 주장은 이러한 근거에서였다.
[1.5조원 특혜 폐지+추가 수익 16조원] 10조원은 공기업의 '착한 적자'
한전의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은 또 있다. '경부하 요금'이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대 기업이 할인받은 금액은 6.5조~7.2조원이다.
구 실장은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 기업의 영리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라면서 "해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 요금 특혜를 없애면 한전의 적자를 매년 1.5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한전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이 산업용에 쓰이고 있다. 작년 1분기에만 50대 전력 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력구입비로 한전은 1.8조원의 손실을 봤다. 작년 한해로 확대하면 10조원 이상의 손실이다. 그런데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기업들에게 인상된 원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면 한전의 적자는 줄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선별적 요금인상은 가능할까? 구 실장은 "대만 정부는 2022년 7월 일반 가정,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이 지연된 산업,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고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선별적으로 인상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30% 인상했다면 연간 10조원, 50%를 인상했다면 연간 16조원의 적자가 감소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전의 나머지 10조원 규모의 적자는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그는 "분기별, 1년 단위로 반드시 적자를 메워야 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고, 한전이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 정도의 부채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착한 적자'로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더 지을 땅 없다" "태양과 바람을 공유자원으로 선포"
"기후 정책은 없고 핵 중흥 정책만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기후위기의 대안인양 홍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구 실장의 한줄 평이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도 동떨어진 대안"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 지역이다. 더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더 짓겠다고 말하지만 지금 2기의 원자로를 재개한 것뿐이다. 나머지는 수명연장이다. 정부가 밝힌 원전 확대 정책을 모두 실시해도 원전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 초중반 수준만을 충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이 대부분인 65%~70%를 어떻게 해야할까. 재생에너지나, 다양한 에너지 저장장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새롭게 설치해야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약 500기가와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원자력, 석탄화력 등 국내의 전체 발전설비 용량을 전부 합치면 130기가와트인데, 30년만에 4배에 가까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서야 한다.
구 실장은 "매년 수십 기가와트의 설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물량도 아니다"라며 "지금도 이 시장을 민간에 맡겨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사업자나 투자자의 궁극적 목적은 돈이죠.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싼 곳에 지어야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산지나 농지에 지어야 합니다. 산지를 훼손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문제가 되는 지역이 지금도 많습니다. 또 임차농이 대부분인 농민들은 농토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 태양광 패널을 놓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 파괴형 태양광-풍력 반대 대책위라는 곳이 생길 정도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는 큰 규모로 지어서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단이다. 하지만 먼 바다에 설치하면 단지별로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가 들기에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구 실장은 "맥쿼리 그룹과 같은 악명 높은 금융자본이 지금 한국의 해상풍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전이 파산할 리 없고, 20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기에 해외의 다양한 에너지기업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원료비가 들지 않는 대신 막대한 시설비가 투입되고, 수십년에 걸쳐 전기요금 등으로 투자비가 회수되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1~2년 단위, 또는 5년만에 이익을 보겠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산업 진출은 어렵다"면서 "수익을 강조하고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구 실장은 "남미의 작은 나라인 우루과이의 경우는 재생에너지의 100%를 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생에너지원인 태양, 빛과 바람은 주인 없는 공유 자원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득을 얻었다면 혼자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을 공유 자원으로 선포하고 재생에너지의 수익의 일부를 공공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해야 한다. 이것이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유화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지어질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공공 부문이 책임지고 투자하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건 재생에너지의 공용화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면서 공공적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기후운동의 쟁점] "자본에 대한 사회적, 공공적 통제가 핵심"
이날 열린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의 "공공요금 인상 철회" 주장이었다. 한 토론자는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 가격이든 무상이든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면서 요금 동결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구 실장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서민들이 마구 줄일 수 없는 필수재인 측면이 많다"면서 "414기후파업조직위는 우선 산업용부터 현실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어 "그간 환경단체들이 제기해왔던 에너지 요금 현실화 주장의 핵심은 대기업 등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요금 체계가 충분히 현실화돼야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서 "서민들이 전기요금을 더 낸다고 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산업 구조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빨리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이날 쟁점 토론회와 관련해서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를 어떤 관점과 어떤 지향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드러났지만, 대기업 등 산업 부분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적당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14일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된 입장을 수정해서 발표했다. '6대 핵심 요구' 중의 하나로 제시했던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 것이다.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조직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사회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과 전환은 조직위의 중요한 목표이자 요구"라면서 "전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산업/상업용 소비이며 그 소비의 주체는 자본이기에 에너지 수요감축을 위해서는 자본/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공적 통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대폭 감축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필수재, 사회적 필요에 따른 에너지는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또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 중의 하나였던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문구를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수정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8256
1월 전력판매 역대 최대라는데…한전은 또 1조원 손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2023.03.16 08:39)
kWh당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17원 낮아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친 올해 1월 전력판매가 5만GWh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한국전력은 전력 판매로 되려 1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1월 판매전력량은 5만1천241GWh로 전년 동기보다 1.6%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월별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5만GWh를 넘겼으며 지난해 8월(5만162GWh) 등 전력 수요 성수기에 잇따라 5만GWh대를 터치했다.
지난 1월 서울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전은 판매가 호조였음에도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지난 1월 전력 구입단가는 kWh당 164.2원이며 판매단가는 이보다 17.2원 낮은 147.0원이었다. 판매단가를 판매량에 곱한 전체 판매금액은 7조5천300억원, 구입에 든 자금은 총 8조5천700억원으로 집계돼 한전이 1월에만 1조4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오른 데다 전력시장 도매가격(SMP)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1년 전(1조5천억원)보다는 손해 규모가 줄었다.
그러나 한전은 수개월째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연합인포맥스 컨센서스(화면번호 8031)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도 10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추가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올해에도 영업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1분기에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인상됐지만 흑자로 돌아서려면 추가로 18원이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요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2분기가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부담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폭을 조절할 것을 주문하는 등 요금을 올리기 쉬운 여건은 아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 올라 상승폭이 전월보다 둔화했지만 전기·가스·수도는 28.4%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316010008966
[기자의눈] 첩첩산중 한전…해답은 어디에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03. 17. 06:00)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와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두 가지 카드로 숨통이 트였던 한전이 또 다시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까지 시행하면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활을 걸었지만 여전히 한전의 상황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SMP 상한제 효과가 한전 적자 규모 축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자 한전은 최근 한전채를 오버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한전채 평균금리는 3.81%로 낮아지면서 한숨 돌린 듯 보였지만, 이달 10일 기준 한전채 평균금리는 4.3%로 다시 높아지면서 민평 금리보다 6bp 가량 높게 발행하고 있다.
한전채의 오버발행은 지난해처럼 자금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전은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평균금리는 2.71%였지만 점차 높아져 결국 10월 5.73%까지 치솟았다. 최고신용 등급인 AAA의 한전채로 시장자금이 몰리면서 한때 자금시장 교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한전은 은행 대출로까지 눈을 돌렸다. 지난해 한전은 총 3조원 규모의 은행대출을 받았다.
사면초가 상황이다. 방대한 규모의 채권을 찍어내면 자금시장에 혼란을 가져 오게 되고, 정부에서 직접 자금조달을 하면 혈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전이 자구노력보다는 정부만 믿고 배짱장사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겨울이 난방비 폭탄 이슈로 뜨거웠다면 이제는 전기요금 차례가 될 것은 분명하다. 결국 현재 추진 중인 전기요금제 개편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인 만큼 이번 개편 작업은 고무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사회적인 합의는 필수다. 이번 위기가 새로운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이길 기대해 본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685270
민간발전협회 “SMP 상한제 부작용 심해...전면 재검토해야” (매경, 김경민 기자, 2023-03-17 09:41:00)
최근 3개월 간 민간발전사 수익 2조원 감소
투자 계획 급감, 일부 발전사 생존 위기 처해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36299
[이슈 분석] 우리나라 전기요금 ‘싸다? or 비싸다?’…한국전력, OECD 회원국과 비교 결과 “많이 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2023.03.18 10:35)
한전, 전력판매가 kWh당 64원 인상 ‘적자 부담’ 일부 해소
산업부 책정한 올해 ‘최소 51.6원/㎾h’ 전기료 인상 불가피
韓 가정용 전기료, ㎿h 당 102.4달러…OECD 평균 172.8달러
멕시코 다음 싸다…미국·프랑스·독일 比 각각 79%·51%·31%↓
韓 산업용 전기료 ㎿h 당 94.8달러…OECD 34개국 中 23위
최근 들어 전기 수요는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고조되면서 에너지 발전연료의 공급은 위축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전례없이 치솟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전기는 해외에 비해서도 매우 싼 가격인 데다 발전연료 가격이 갈수록 비싸게 형성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만큼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한 상태다. 한전이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전기요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은 OECD 가입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렸다. 정부당국이 올 1분기 전기요금을 9.5% 상향하며, 역대급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에 한 달 평균 307㎾h를 쓰는 4인 가구가 내야 할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4만6382원에서 5만404원으로 약 4022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기반기금 3.7%와 부가가치세 10%는 제외된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대비 9.5% 오른 것이다. 이는 제2차 오일쇼크로 분기당 평균 14.7%가 올랐던 1980년대 이후 42년 만에 최대치로 인상된 것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기요금이 세 차례에 걸쳐 ㎾h당 19.3원 올랐던 점에 견줘보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훨씬 더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한국전력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이번 인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000억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32조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1kW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적자를 어느 정도 만회하려면 올해 최소 51.6원/㎾h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선 올 상반기 내에 상당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돼야 하는 만큼 2분기 역시 인상될 소지도 다분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단계적 인상을 예고한만큼 2~4분기에도 요금 인상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1분기에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서 아마 2분기에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공공요금 물가 인상에 대한 충격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한전이 2026년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2분기에 적어도 이와 같은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는 어떻게든 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최소한 51.6원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내부적으로 한 번에 올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국민 부담을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2분기나 3분기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17일 한국전력공사가 OECD 산하 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0년 10월 공개한 OECD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102.4달러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72.8달러 대비 59% 수준의 요금이다. 선진국인 미국(130.4달러)의 79%, 프랑스(199.1달러)의 51%, 일본(253.5달러)의 40%, 독일(333.9달러)의 31%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다. 한국보다 싼 국가는 멕시코(62.9달러/MWh)가 유일하다.
IEA 가입국을 대상으로 비교한 2020년 자료에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8.11펜스로 나타났다. IEA 평균은 kWh당 16.27펜스였으며, 우리나라의 2배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노르웨이(6.44펜스/kWh)와 터키(8.01펜스/kWh) 다음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비싼 나라는 독일(26.87펜스/kWh)이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넘어가보자.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108.9달러/MWh)보다도 밑돈 것이다.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87이다. OECD 36개국 가운데 데이터가 파악되지 않은 2개국을 제외하면 34개국 가운데 23위인 것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이탈리아(185.1달러/MWh)였다. 이후 일본(164.3달러/MWh), 칠레(159.5달러/MWh), 영국(147.1달러/MWh), 슬로바키아(146.8달러/MWh), 독일(146.0달러/MWh)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르웨이는 MWh당 60.0달러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저렴하다. 미국(68.3달러/MWh), 스웨덴(70.5달러/MWh), 핀란드(75.5달러/MWh) 등도 싼 편이었다.
지난 2020년 영국 정부가 공개한 IEA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36펜스(100펜스=1파운드, 한화 약 120원)로 집계됐다. IEA 회원국 평균인 kWh당 8.66펜스를 밑돈 것이다.
이는 IEA 가입국 중 해당 연도 데이터가 존재하는 25개국 가운데 17위다. 2019년 조사 당시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4.50펜스로 가장 높았던 이탈리아 등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25개국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독일(13.52펜스/kWh)였다. 일본(12.62펜스/kWh), 영국(12.26펜스/kWh)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는 노르웨이(1.57펜스/kWh)였다. 스웨덴(4.91펜스/kWh)과 미국(5.92펜스/kWh), 덴마크(6.01펜스/kWh)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의 경우 가정용 전기세/산업용 전기세 비율이 150% ~200% 구간에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07% 수준이다. 해외도 산업용 전기세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국내 산업용 전기세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비중일까? 그 결과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조사 대상 25개국 기준)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8펜스/kWh)과 가정용 전기요금(8.01펜스/kWh)이 사실상 같은 터키(100%)에 이어 두 번째(91%)로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이 높았다.
사실상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 격차는 kWh당 0.75펜스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한 주요국가들의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kWh당 가정용은 16.27펜스, 산업용은 8.66펜스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격차가 큰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각각 4.1배, 4.0배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요금에 대한 전기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15.1원이다. 이는 전기요금의 12.1% 수 프랑스의 5분의1, 일본의 약 4분의1이다.
2017년 기준 프랑스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은 1㎾h에 79원 꼴로 전기요금의 36%를 차지했다. 일본은 57.1원으로 28.8%, 독일은 210.2원으로 54%, 미국은 27.4원으로 12.7%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 내지는 값싼 셰일가스를 뽑아내 생산하는 미국,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보다도 저렴한 비용에 전기를 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결정적인 이유는 한전은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서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에너지 비율 가운데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은 64.3%다. 미국(38.6%), 일본(33.5%), 독일(35%) 등 다른 주요국의 두 배에 가깝다.
프랑스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만 67.2%다. 심지어 원자력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보다 연료비가 훨씬 낮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기요금은 원전 강대국인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싸다.
한전 눈높이에서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낮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쉽게 말해 전기요금이 낮은 것은 전기에 붙는 세금이 적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담금도 적다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산업용과 주거용 전기요금이 거의 차이가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용이 오히려 비싼 구조다. 제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고 얘기한 것은 주거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의미다. 당시 기자의 질문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반 전기요금의 반값이거나 과소비 논란이 부각될 정도로 크게 저렴하지 않다. 다른 나라는 주거용은 비싸지만,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은 일부러 싸게 해 준다. 산업용 전기가 싸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저비용 청정에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201811081211
[강남시선] 전력도매가 상한제, 냉방비 폭탄 피할 고육책 (파이낸셜뉴스, 안승현 경제부장, 2023.03.20 18:11)
이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씩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희한한 공약으로 유명한 한 후보가 있는데 결혼하면 얼마, 출산하면 얼마씩 주겠다는 게 그의 대표 공약이었다. 당시에는 웃고 넘겼지만 지금 보면 그게 현실이 된 셈이다.
코로나 이후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위로금, 지원금, 장려금 명목으로 국민에게 지급됐다. 최근에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은 계층에 지원금이 투입됐다.
우선 퍼주기 논란 같은 얘기는 뒤로하자. 하루아침에 몇 배씩 뛰어 오른 난방비를 "어차피 네가 썼으니까 내라"며 손을 놓고 있는다면 그건 책임 있는 정부라고 보기 어렵다. 못 내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이 감싸야 하고, 부담이 크다면 천천히라도 낼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날이 따듯해지니 난방비 걱정은 덜어지는데, 문제는 여름이다. 너무 더운데 냉방을 못 해 발생하는 사망사고도 적지 않아서다.
2018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가 내놓은 논문을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폭염으로 인한 사망위험률이 18%나 높다고 나와 있다.
냉방은 무조건 전기를 써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전기요금이 벌써부터 무섭다.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서 되파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작년에 32조원을 넘었다. 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갑자기 국민에게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해서다.
전기요금을 한 번에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전력도매가(SMP) 상한제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것인데, 그나마 적자 증가 속도를 늦춰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이다.
이 제도가 3월 한 달간 휴식기를 가지다가 이제 4월에 다시 시작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SMP 때문에 전기를 '더 비싸게' 팔지 못해서 손해가 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석 달간 SMP 덕분에 한전이 매달 6000억~7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용을 줄인 만큼 적자 증가 속도는 늦춰지고,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 폭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해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내는 동안 SK나 GS, 포스코 같은 대기업 계열의 민간발전사들이 작년 3·4분기까지 벌어들인 돈이 2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나무라는 것 아니고, 민간기업 이익을 뺏어 적자를 메우자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한전이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 월 8만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이렇게 올린다면 올여름 우리 머리 위로는 냉방비 폭탄이 마구잡이로 떨어질 것이다.
이제 정부의 선택이 남았다. 민간기업의 이익 보호와 소비자 피해구제.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문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013580005341?did=NA
민간 LNG 직도입 시장 커지는데…수급 관리 규정은 '허술' [천연가스 시장 재편,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일보, 나주예 기자, 2023.03.21 04:30)
<상>가스공사에 등 돌리는 발전사들
민간에서 LNG 직접 수입하는 물량, 20%대
저변 넓어진 민간업체 해외 법인 세워 LNG 공급
"직수입 확대가 국가 수급관리 위기 될 수 있어"
# 한국서부발전은 경기 김포시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GS에너지 싱가포르 트레이딩 법인으로부터 직접 구했다. 20일 서부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GS에너지가 입찰 경쟁을 펼쳤는데 가스공사가 낸 LNG mmbtu(열량 단위)당 가격은 9.63달러로 GS에너지의 액수보다 14% 높았다. 서부발전은 GS에너지와 계약해 696억 원을 절감했다.
"가스공사에서 안 받겠다"…등 돌리는 발전사들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던 발전사들이 LNG 직도입으로 선택지를 옮기고 있다. 충남 세종시 A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에너지공사 또한 마곡열병합발전소 발전용 연료로 SK E&S와 LNG 직도입 협약을 맺었다.
발전사들이 경쟁입찰을 택하는 이유는 '가격'이다. 국내 LNG 물량 80%를 차지하는 가스공사의 LNG 가격이 직도입보다 비싼 것이다. 지난해 1월 통관 가격 기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mmbtu당 평균 가격은 24.46달러로, 민간업체의 평균 가격인 11.93달러의 두 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은 가스공사가 독점해오다가 1997년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며 민간발전사와 산업체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이 허용됐다. 수요자들의 연료선택권 보장, 산업군 내 경쟁촉진, 천연가스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그 취지였다. 2005년 포스코를 시작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직수입 비중은 2010년 173만 톤(5.1%)에서 2020년 906만 톤(22.1%)으로 최근 들어 20%대까지 늘었다.
민간 직수입 업체의 국제 천연가스 시장 내 경쟁력도 커지고 있다. SK E&S, GS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LNG 허브 국가에 트레이딩 법인을 세워 입찰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사업법상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판매 행위는 가스공사만 가능하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하면 현지 법을 적용받아 국제 입찰을 붙인 국내 산업체에도 LNG를 판매할 수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편법인 셈이다. 국내 에너지기업 관계자는 "해외 판매 법인은 별도 법인으로 국내 발전사들에 저렴한 LNG를 공급해 SMP(전력시장가격)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급 의무없이 판매…재편된 시장에 맞는 규정은 없어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의 저변 확대로 늘어난 LNG 직도입 및 판매가 예기치 못하게 국가 천연가스 수급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3년에 한 번씩 결정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민수용·발전용·산업용에 필요한 천연가스 수요를 예측해 LNG를 수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도매요금 관리, 비축의무 등 각종 규제 및 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의 경우 비축의무, 요금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마련돼 있는 각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직도입을 택하면서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LNG 수요 예측에 오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구매 협상력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처는 2020년 "천연가스는 도입계약이 5~6년 전에 체결되는 장기계약 성격을 가진 탓에 직수입이 확대되면 기존 계약물량 처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변동 등에 따라 직수입 사업자가 도입계약을 포기할 경우 수요변동성이 심화돼 국가 수급관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살피고 적절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민간업체는 LNG 저장 탱크가 적어 물량을 관리하는 유연성이 가스공사보다 떨어진다"며 "가스공사와 민간 사이 교환·판매를 허용하면서 일정량의 LNG를 비축할 의무는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35545616
전기료 인상 발표 돌연 미룬 정부…민간 발전사에 또 책임 떠넘기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3-03-21 오전 6:10:01)
요금현실화 사실상 마지막 기회지만,
물가 우려에 인상 폭 축소 가능성
도매요금 상한제 4월 재시행도 검토
한전·민간발전사에 책임전가 '우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을 두고 고심 중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와 올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 속에서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당국(기획재정부)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물가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경우 정부가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등의 꼼수를 통해 민간 발전사들에 한전의 적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요금 인상 폭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한전은 21일 예정이던 2분기 전기요금 조정 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국내 전기요금은 한전이 매 분기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한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전은 이미 지난 16일 산업부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정부 논의 절차에서 진척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 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년 세 차례에 걸쳐 요금을 약 20% 올리고 , 한전이 유휴부지를 내다 팔아 3조8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재무 개선은 요원하다. 한전은 올해도 밑지며 파는 중이다. 정부는 올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약 9.5%을 추가 인상했지만, 한전은 올 1월 기준 전기를 1㎾h당 164.2원에 사들여 147.0원에 판매했다. 1㎾h당 17.2원을 손해를 보며 팔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물가 부담이 요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지난 1년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약 40% 올린 결과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이 정치·사회적 이슈가 됐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놨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함께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물가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 2분기 전기요금은 올리되, 인상 폭은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력수요가 많은 3분기(여름철)와 4분기(겨울철) 전기요금 인상이 힘든 상황에서 물가 부담이 크더라도 이번에는 전기요금올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선 1㎾h당 50원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도 이번에 1분기 수준(약 9.5%)의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사들도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경우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 발전사에 손실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전 원가 부담 급증 속 SMP상한제를 1년 후 일몰 조건으로 시행했는데, 3개월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3월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다시 시행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조정 논의와는 별개로 SMP 상한제 재시행요건이 될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1108700003?input=1195m
"전력도매가 상한제는 에너지 산업 공멸의 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3-03-21 14:49)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 성명…연장 불가 촉구
한국집단에너지협회를 비롯한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가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SMP 상한제 에너지 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고 시행한 SMP 상한제가 에너지 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SMP 상한제는 전력 도매가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일종의 가격 제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전력 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지난 10년간의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제도를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상한제가 중단됐으며 이달 말에 내달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부담 최소화와 전력 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SMP 급등이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의 원인이며 상한제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명은 "SMP 상한제가 적자인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고 시행됐으나 한전은 여전히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도 SMP 상한제로 인한 손실액이 2조원이 넘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의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SMP 상한제가 지속 시행될 시 민간 발전사의 경영 위기가 확산해 국가 에너지 공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시행된 12월과 1월에 한전의 전력 구매와 판매 차액은 각각 약 3조원과 1조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SMP 상한제가 도입된 12월의 평균 SMP와 SMP 상한의 차이로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한 달간 약 6천840억원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SMP 상한제가 시행된 3개월 동안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약 2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 발전업계 측은 "SMP 상한보다 도입 단가가 높은 연료비는 한전으로부터 보전받고 있으나 그 외 발전소 정비, 발전기 냉각용수, 발전기 감가상각에 의한 효율성 저하 등 발전소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해주지 않아 한계 발전사는 전기를 생산하는 대로 영업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한국열병합협회·한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민간발전협회·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ESS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1_0002235372&cID=10401&pID=10400
'역대급 적자' 한전, 전력구입단가 62.7%↑…요금 인상 부채질 (세종=뉴시스, 임소현 기자, 2023.03.21 16:59:43)
작년 전력 총 평균단가 ㎾h당 155.17원
2021년 95.35원 불과…영업손실 치명타
올해 더 오를듯…인상 요인에 부담 가중
역대급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구입한 전력구입 평균단가가 1년만에 62.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키로와트시(㎾h)당 95.35원에서 155.17원으로 폭등한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한전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구입한 전력의 총 평균단가는 ㎾h당 155.17원으로 집계됐다.
도매전력시장을 통해 구입한 전력의 단가(SMP·계통한계가격)도 ㎾h당 152.99원으로 같은 기간 ㎾h당 94.62원에서 61.7% 뛰었다.
전력단가 상승은 한전의 영업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한전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37조3552억원이나 급증한 103조775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32조603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21년 한전 영업적자 폭이 5조846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6조7569억원이나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전력 구입 단가가 올해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력 구입단가는 ㎾h 당 164.2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소폭 오르면서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적자가 쌓인 상황에서 한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와의 조율이 늦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
지난 16일 한전은 산업부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했다. 당초 21일 2분기 전기요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에너지 당국과 물가 당국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요구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한전이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재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2~4분기에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 도달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인 발언도 있었던 만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211819027946
"SMP상한제로 민간발전사 2조 손해…업계 공멸 위기" (파이낸셜뉴스, 권준호 기자, 2023.03.21 18:19)
집단에너지협회 등 12개 단체
제도 폐지·보상안 마련 촉구
"한전, 적자 근본대책 세워야"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력도매가격(SMP) 시행 이후 민간 발전사업사들의 손실 규모가 2조원이 이르고, 30%가 넘는 업체들이 적자 경영에 빠졌다며 관련 단체들이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 발전업계는 지난해만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경영악화를 SMP 상한제로 막는 건 '언발의 오줌누기'라며 민간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 "SMP 상한제, 한전 적자 근본 대책 아니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12개 에너지협단체는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SMP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SMP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에너지협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긴급정산상한제로 적자 개선은 되지 않고 민간 발전사 적자만 야기하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시행된 SMP 상한제로 추정 손실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통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협단체는 SMP 상한제가 △정부의 시장원칙 기조 위반 △한전 적자 개선 불가능 △민간 투자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전제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현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SMP 상한제로는 근본적인 한전 적자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한전 적자 원인은 국제 에너지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에 있다"며 "SMP 상한제로 33조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SMP상한제가 도입한 올해도 매달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MP 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 에너지업계 손실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SMP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2월의 경우 평균 SMP와 SMP 상한의 차이로 발생한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액을 68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올 2월까지 3개월간 손해 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 "민간발전사 3분의 1 적자"
SMP 상한제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 부회장은 "SMP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발전사업자 3분의 1이 적자를 보는 등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악화된 경영여건으로 올해 계획한 3조원 투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발전사와 집단에너지사는 올해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약 3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은 SMP 상한제 손실분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순자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은 "3년 전 SMP가 굉장히 낮을 때도 정부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개입 못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에 약속했던 발전사 실비보상 원칙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MP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평균이 최근 120개월 가격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SMP 평균은 KWh당 254원이었다.
최근 120개월간 SMP 중 상위 12위의 요금은 155.80원이다. 업계는 이달 평균 가격도 최근 3개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론적으로 4월 SMP 상한제는 재개될 수 있는 셈이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962
[전기요금 차등제로 국가 균형발전 이끌어야]발전소 몰린 비수도권, 위험부담도 떠안아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 2023.03.22 00:10)
(상)소비지 위한 생산지 희생 구조
수도권 전력수요 대응 위해
장거리 송전시설 구축·운용
전기요금 상승시키는 요인
경제적·사회적 손실도 편중
전국 동일 요금제 적용탓에
형평성 문제 오랜기간 제기
전기요금 차등제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불일치함에 따라 제기된 해묵은 논제다. 지난 20일 지역별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 지역 차등 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시도 김두겸 시장이 지난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망 부족 과 비용 증가가 심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은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본보는 세 차례 기획을 통해 전기요금 차등제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을 살펴본다.
◇비수도권 생산전력 상당수 수도권으로
한국전력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올해 1월 9543GWh로 최대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고, 경기 8590GWh, 경북 6857GWh, 전남 6065GWh, 경남 4665GWh, 인천 4335GWh, 부산 4138GWh 순을 보이고 있다. 울산의 월간 전력 생산량은 2913GWh 수준으로 전국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554GWh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일견 경기와 인천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용량과 유사한 개념인 전력 판매량을 보면, 경기가 1만3359GWh를 소비해 최다 소비처에 올랐고, 충남과 서울이 4666GWh와 4654GWh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경북이 4222GWh, 경남 3426GWh, 전남 3164GWh 순을 보이고 있다. 울산은 2754GWh로 7위를 차지했다.
발전량과 사용량을 비교한 전력 자급률을 살펴보면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는 명확히 드러난다.
서울은 554GWh를 생산한 반면 무려 4654GWh를 소비해 전력 자급률이 1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 역시 64.3% 수준으로 35% 이상을 타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울산은 2913GWh를 생산했지만 소비는 2754GWh에 그치고 있어 전력 자급률이 105.7%다. 특히 울산은 새울 3·4호기가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월간 발전량이 단숨에 5000GWh대로 상승하며 소비량을 월등히 초과하게 된다.
주요 지자체 전력 자급률(올해 1월 기준)
지역 발전량 소비량 전력자급률
서울 554GWh 4654GWh 11.9%
경기 8590GWh 1만3359GWh 64.3%
울산 2913GWh 2754GWh 105.7%
새울3·4호기
가동시 5000GWh 2754GWh 181.6%
부산 4138GWh 1914GWh 216.2%
충남 9543GWh 4666GWh 204.5%
◇송전 비용 불구 동일 요금제 채택
발전량이 소비량 보다 많은 지역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력 최대 소비 지역인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수도권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는 송전 혼잡 비용은 물론 송전 중 발생하는 전력 손실, 송전 설비에 대한 투자비 증가 등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이는 곧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송전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산정 차이도 생긴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동일한 요금제 채택으로 인해 오롯이 전력 생산지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회적 갈등 요인도 심각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비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발전·송전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지가 하락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볼 수 있다. 송전탑 주변의 영농 불편 등 건축 제한과 토지 이용 제한은 결국 지역 발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물론, 발전소 사고에 따른 잠재적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발전·송전 설비의 건설 문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소의 비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자체의 수용성 문제 등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입지 지역에 대한 법적 보상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021460001131?did=NA
독점 시장의 한계?…흔들리는 가스공사의 가격 경쟁력[천연가스 시장 재편,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일보, 나주예 기자, 2023.03.22 04:30)
<하>가스공사 가격 경쟁력 하락, 왜?
①수요 예측 실패하면서 비싼 현물 구입
②독점 공급에 따라 관성적으로 물량 확보
"가스공사 독점 LNG 수급 구조는 효율성 떨어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격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 등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임을 고려해도 가스공사가 수요 예측과 가격 협상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비싼 값에 사 오게 되고, 이는 '가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①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비싼 현물 구입 비중↑
21일 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급계획 대비 LNG 수요 예측 오차율은 2017년 13.1%,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18.7%로 증가해 왔다. 예상보다 더 많은 LNG를 쓰자 2021년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예측 수요를 늘렸지만 2021년에도 404만 톤(t) 상당의 오차가 발생했다. 가스공사가 부족한 재고를 채우기 위해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민간 업체에서 급하게 빌린 LNG 물량 또한 지난해 94만 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최근 전력수급계획상 원전 및 석탄 발전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두 연료의 대체재인 LNG 발전 비중이 커져 예상보다 많은 천연가스를 썼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원전 설비 점검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전이 멈춘 동안 LNG를 전기 원료로 사용해 오차율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LNG를 사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전력수요 전망과 전력설비별 발전 비중을 다루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세우고 도시가스 사용과 LNG 발전 수요를 전망해 장기 계약 물량과 스폿 물량(단기 현물 매매)을 수입한다. 보통 장기 물량은 국제 LNG 시세 변동 영향이 적어 저렴한 반면 스폿 물량은 장기계약 가격보다 두세 배 비싸 가스요금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장기 물량을 예측한 수요만큼 들여왔는데 더 많은 LNG가 필요하면 결국 비싼 스폿 물량을 사 와야 하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물은 비싸기 때문에 전체 LNG 수입량 중 10% 정도만 사 오지만 지난해는 현물 비중이 29% 정도였다"며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장기 계약보다 현물 가격이 다섯 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국내에 LNG를 공급할 때의 가격도 덩달아 뛰었다"고 설명했다.
②비축 의무 탓 가격 협상보다 공급 안정에 초점
가스공사가 국내 도매 시장을 독점하는 LNG 공급 구조도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유일한 도매 사업자로서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책임져야 한다. 가격이 비싸든 싸든 일정 물량의 천연가스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탓에 가격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정 물량을 반드시 조달해야 하다 보니 가격을 최우선으로 삼는 계약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은 가스공사의 구매 협상력을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훈 교수는 "가스공사는 전 세계 3위의 LNG 구매자인 만큼 가격 경쟁력도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며 "많이 사면 값을 깎아주기 마련인데 도리어 비싸게 사 온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자근 의원은 "발전소에 쓰일 LNG를 비싸게 들여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결국 발전사들에 좀 더 저렴하게 직접 사 오는 것을 장려할 수밖에 없다"며 "가스공사는 공급 안정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을 인정하고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민간업자에게도 일정량의 LNG 비축 의무를 주고 대신 천연가스 도입·도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온다. '누가 더 싸게 LNG를 사오는지' 경쟁 체제를 받아들여 천연가스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기업과 민간업체가 함께 LNG 도매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점 체제를 깨고 시장이 개방되면 가스공사도 저렴하게 LNG를 살 이유가 생기고, 전력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저렴하게 에너지를 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322010012269
한전 대규모 적자에 발전사도 ‘먹구름’…낮은 ‘정산조정계수’ 영향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03. 22. 14:08)
한전 적자 부담이 발전 자회사에 영향
한수원·중부발전·남부발전, 전년比 적자 전환
전문가 "한전 적자, 발전사에 전가해서는 안돼"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 영향으로 발전 자회사도 덩달아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전이 재무부담을 자회사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한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산하 발전6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의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380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한수원·중부발전·남부발전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수원과 중부발전은 각각 순손실 163억8200만원, 581억7300만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남부발전은 적자폭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83억원이라는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했다. 동서발전은 2021년 동기 대비 80억원 가량 감소한 28억8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이처럼 발전 자회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이유는 지난해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모회사인 한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내는 비용인 'SMP(전력도매가격)'가 오르면 발전 자회사는 이익을 내게 된다. SMP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급등했다. 실제로 지난해 LNG 가격은 t(톤)당 156만4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올랐다. 이로써 지난해 SMP는 ㎾h(킬로와트시)당 196.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6%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전이 재무위기에 놓이자 발전 자회사에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를 낮게 책정하면서 발전 자회사들이 한전의 적자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32조60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가량 확대됐다. 2021년에도 5조84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지만 30조원을 넘는 대규모 영업손실은 사상 처음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수치를 밝히기는 힘들지만 확실히 2021년 대비해서 정산조정계수가 낮게 책정됐다"며 "지난해 한전에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재무부담을 발전사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전기를 생산해 내는 발전사에까지 적자 부담을 넘긴다면 전력산업 전체가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발전 자회사 옥죄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올해 ㎾h당 50원 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고, 발전사는 전기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 교수는 "지금 사실 엄청난 악순환이다. 한전은 발전 공기업에 대해서 정산조정계수를 무리하게 적용해 손실을 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발전사가 적자를 보게 되면 연료를 살 돈이 모자라게 되고, 자금이 부족해 회사채를 발행하면 중소기업 회사채가 팔리지 않게 된다. 결국 전력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전력산업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한전은 스스로 적자를 감수하고, 발전사들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221804025405
[테헤란로] 한전의 적자 늪, 해결책은 요금인상 (파이낸셜뉴스, 이유범 경제부 차장, 2023.03.22 18:04)
이달 중 발표하는 2·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상반기 물가인상에 민감한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이유는 명확하다.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비싸게 전기를 사와서 싸게 판매한 탓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는 주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LNG) 등이다. LNG는 국내 전체 발전의 30%를 차지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의 연료이기도 하다.
LNG 수입단가는 △2020년 t당 392.7달러 △2021년 555.2달러 △2022년 1077.8달러로 2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은 LNG 가격에 연동한다는 점에서 덩달아 올랐다. 2022년 6월 129.72원이었던 SMP는 지난달 253.56원을 기록하며 2배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h당 6.9원, 7월 5.0원, 10월 4.5~9.2원이었다. 정치적 이유로 수년째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해온 한전에 더 큰 피해를 남기게 됐고, 이는 32조60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로 이어졌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한전은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말 한전법 개정 이후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103조원 수준이다.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76조1000억원으로 한도 잔액은 26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전이 31조8000억원어치 한전채를 발행한 점을 고려하면 요금인상이 없으면 올해 한전채 한도를 채우거나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전이 2026년까지 재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2·4~4·4분기에 각각 ㎾h당 12~13원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외에는 해결책은 없는 셈이다.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SMP 상한제 재시행도 한시적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전기요금 동결로 쌓이는 한전의 적자가 결국 국민에게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376
전기요금 못 올리면 한전 내년 자본잠식 가능…국가 신용도에 타격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3.03.23 13:32)
한전 자금경색 뉴욕증시 퇴출 가능성도…정부, 정치권 책임 자유롭지 못해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서 한전 적자에 대해 질의…요금 정상화 목소리도
2·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곧 발표…한전 경영난 해결할 유일한 대책 관심 ↑
한전의 심각한 누적적자 탓에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의 자본잠식으로 인한 국가신용도 하락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승일 한전 사장을 대상으로 최근 적자로 인한 한전의 재무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정 사장에 따르면 한전의 자본금은 지난해 32조원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로 인해 45조원에서 20조원 정도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직 1분기 실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조 단위 수준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전기요금이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한전의 올해 적자도 10조원 이상을 기록, 당장 내년부터 자본잠식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양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한전 적자 문제의 대책을 묻는 양이 의원의 질의에 정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전이 겪고 있는 적자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시장의 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한 도매전력 단가는 ㎾h당 164.2원이었지만, 반대로 소매시장에서의 판매단가는 147.0원에 불과했다. 전기를 팔 때마다 17.2원/kWh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에너지위기로 인해 글로벌 연료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제공하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1일 t당 61만3833원으로 평가된 발전용 LNG 가격은 지난 3월 1일 167만7697원에 달했다. 2년 전 대비 가격이 3배 가까이 형성된 셈이다. LNG 가격이 90% 이상 계통한계가격(SMP)을 결정하는 만큼 LNG 가격 상승은 곧 한전의 도매전력구입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은 대규모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0조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한 한전은 올해도 이미 7조원 수준을 채권으로 해소하는 모습이다.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인 104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달 중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51.6원/kWh이었다. 분기별 kWh당 13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만 현재 한전이 겪고 있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가 정부 결단의 발목을 붙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에 11원/kWh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산업위 전체회의의 논의와 같이 이 같은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전의 자본잠식도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의 자본잠식은 곧 국가신용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전이 자본잠식 등 경영난에 의해 퇴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
이 같은 전망을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한전의 자금경색 상황이 이어지는 현재 유일한 대안인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은 곧 국가신용도에 미칠 악영향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요금인상을 미룬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일부 정치권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33
[초점] 민간발전업계는 왜 ‘SMP상한제’ 중단을 요구하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23.03.23 18:14)
“한전 적자 해소 효과 없이 민간발전사 적자만 야기 시키고 있다”
한전 적자는 SMP와 ‘무관’… 애꿎은 발전사에 책임 전가
LNG 직도입사, 경쟁력 있는 천연가스 도입할 유인 사라져
SMP상한제 지속되면 민간발전사 경영난 악화… 투자 여력 저해
전문가들 “인위적 가격 규제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도”
민간발전업계가 ‘SMP상한제(긴급상한가격제도)’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에너지협단체들이 모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SMP 상한제가 국가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즉각 종료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간발전업계의 이러한 목소리는 SMP상한제가 제도의 근본 목적인 한전 적자 개선 효과도 거두지 목한 채 민간발전사업자의 적자만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무엇이 SMP 상한제의 문제인지 짚어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SMP상한제 3개월
SMP상한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SMP상한제는 전력도매가격(SMP) 급등기에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일종의 가격 제한 제도다. 전력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게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격(지난 10년간의 시장평균가격의 1.5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한전의 경영 부담 최소화 및 전력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하는 ‘도매가격’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이 완전하게 유리돼 있는 현실에서 SMP상한제 도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의 등락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으며 최근 전력도매가격 급등은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이 근본 원인인데 이를 애꿎은 발전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SMP상한제 같은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전력산업 밸류체인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국대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는 전력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전력산업을 넘어 에너지산업 전반으로 부작용이 파급된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특히 국내 LNG 직도입 발전사들은 천연가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직접 도입해 국내 전력도매가격 하락과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SMP상한제 등으로 전력판매가격을 규제 받게 되면 직도입사들이 경쟁력 있는 천연가스를 도입할 유인 자체가 사라져 중장기적으로는 전력도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LNG 물동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SMP상한제라는 규제로 인해 민간에너지기업들의 LNG 도입이 동력을 잃게 되면 국가 천연가스 수급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 LNG 직도입 발전사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 값싼 천연가스를 도입할 기회가 있어도 그럴 능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7일 시행된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SMP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2월의 평균 SMP와 SMP상한의 차이로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이 한 달 간 약 6840억원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23년 2월까지 민간발전사의 정산금이 약 2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의 정산금 감소는 투자 여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발전사는 2023년에 약 3조4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밝혔다. 민간기업들은 그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중장기 에너지 도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천연가스를 도입해왔다. 이같은 민간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바탕에는 해외 자원개발에서 도입,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후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에너지 산업에서 밸류체인 끝단인 전력가격을 규제하면 그 파급효과가 자원개발, 도입 등 전력산업 전체로 확대돼 결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MP상한제 원점서 재검토해야
민간발전업계는 “최근의 SMP 상승 기조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원료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런데 SMP상한제는 원료비가 아닌 판매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설계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MP상한제 세부내용 곳곳에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상한가격과 정산가격의 기준 자체가 각기 달라 발전업계 입장에선 불합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MP상한제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가격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문제는 정산 가격인데 과거 10년간 평균 SMP 가격의 150%선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상한제 발동 여부는 과거 10년 시세 중 최상위 10% 구간과 비교해 결정하면서 정작 정산 가격은 과거 10년 시세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정하겠다는 발상에 논리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민간발전업계는 SMP상한제가 한전의 경영 개선에도 결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땜질식 해법으로는 한전의 적자 개선은 고사하고 민간 발전업계만 고사상태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이제는 SMP상한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404
(월요객석) 전력산업 적자 탈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답이다 (전기신문, 장중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03.24 10:24)
전력산업 적자 문제는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 과제의 하나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한전 적자가 더 이상 일개 기업의 문제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이 어려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식의 문제이다. 전기는 자기가 사용한 만큼만 대금을 지불하는 재화의 하나일 뿐이지만,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재가 된 만큼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관계로 조세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말이다.
요즘과 같이 수입 에너지가격이 폭등할 때는 전력회사가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를 고스란히 적자로 떠안게 된다. 즉,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요금을 한전이 일시적으로 대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입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겪었던 것 이상의 큰 고통을 국민들이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
둘째, 전력산업이 지닌 딜레마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력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여태껏 뒷전으로 밀렸다. 전화 사업과 비교해보면 문제를 금방 알 수 있다. 무선전화가 유선전화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무선전화 사업자들은 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선전화 이용자들에게 요금으로 전가하였다.
반면, 전기 소비자가 보기에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든 같은 전기일 뿐이다. 설비보강을 위해 더 비싼 요금을 내야할 명분이 없다. 한편 한전 입장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분산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신∙증설이 필요함에도 판매가격은 같기 때문에 전력망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나설 재원이 없다. 전통방식 발전사업자는 경쟁자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격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반길 이유가 없다.
문제의 해결에 묘책은 없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하다.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송배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은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집중하여야 한다. 에너지 복지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전력의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경쟁력을 기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전력산업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특정 사업자에게 가중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현명한 전기 소비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도입된 사례도 있다. 발전 사업자와 전력사업자간에 직접 거래를 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되었다. 희망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함으로써 RE100을 실천할 수도 있다. 2014년에 수요자원(DR) 시장을 아시아 최초로 개설한 바도 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는 현재 발전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변동비반영시장(CBP)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전사가 직접 가격을 입찰해서 낙찰 받는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을 과도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온 경향이 있다. 그보다는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편이 전력산업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SMR과 마이크로그리드와 결합한 분산형 전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예이다.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7652
집단에너지‧LNG 발전 목 죄는 ‘SMP상한제’, 전력공급 안정성까지 위협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2023.03.24 14:00)
전력도매가격 급등 원인은 국제연료비 상승, 발전사 책임 전가는 미봉책
자금난 빠진 민간 발전사, 2월까지 정산금 약 2조1000억원 감소 예측
SMP상한제로 발생하는 민간 영업손실, 고효율 LNG 발전까지 확대
인위적 규제로 전력산업 곳곳서 부작용, 직도입 LNG 유인도 사라져
지난해 한전 적자 규모가 커지자 한전은 적자를 타개할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그 중 하나가 SMP상한제(긴급상한가격제도)로 한전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구매 대금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민간 부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 12월 SMP상한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SMP상한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규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SMP상한제가 처음 시행된 12월에도 한전 적자 규모는 월별 최대인 3조에 이르며 한전 적자 타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발전업계에서는 한전 적자는 전력구매단가인 SMP와는 관련이 없으며,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인 낮은 전기요금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SMP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민간 발전사의 경영난이 확대되고 투자 여력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국가 전력 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SMP상한제, 민간 에너지기업 LNG 도입 동력 상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한전의 경영부담 최소화 및 전력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하는 ‘도매가격’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이 완전하게 분리돼 있는 현실에서 SMP상한제 도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전력도매가격이 200원(KWh 당) 수준까지 급등했던 시기에도 전기요금은 110원대를 유지했으며, 전력도매가격이 68원까지 급락했던 2020년에도 전기요금은 110원 수준이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그간 전력도매가격의 등락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 적이 없으며, 최근 전력도매가격의 급등은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이 근본 원인인데 이를 애꿎은 발전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도 SMP상한제 같은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전력산업 밸류체인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국대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는 전력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규제는 전력산업을 넘어 에너지산업 전반으로 부작용이 파급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히 국내 LNG직도입 발전사들은 천연가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직접 도입해 국내 전력도매가격 하락과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면서 “SMP상한제 등으로 전력판매가격을 규제 받게 되면, 직도입사들이 경쟁력있는 천연가스를 도입할 유인 자체가 사라져 중장기적으로는 전력도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업계에서는 러-우 사태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LNG 물동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SMP상한제’라는 규제로 인해 민간 에너지 기업들의 LNG 도입이 동력을 잃게 되면 국가 천연가스 수급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간 LNG 직도입 발전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값싼 천연가스를 도입할 기회가 있어도 그럴 능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발전사업자는 2023년 연료 구매 및 정비를 위해 추가 리파이낸싱이 필요하나 상한제 도입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 발전사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발전사들이 SMP보다 도입 단가가 높은 연료비를 보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료비 외 발전소 정비, 발전기 냉각용수, 발전기 감가상각에 의한 효율성 저하 등 발전소 운영 과정에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해주지 않아 여전히 일부 발전사들은 영업손실이 발생한다.
◆ 반시장적 규제,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 붕괴 우려
특히 한계LNG발전과 집단에너지업계는 2022년 상반기 이미 23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으로 SMP상한제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이 고효율 LNG발전에도 확대돼 전력 공급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2월 17일 시행된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SMP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12월의 평균 SMP와 SMP상한의 차이로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이 한달 간 약 6840억원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3년 2월까지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이 약 2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한 민간발전사들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415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8000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A사는오는 8월부 연료비 지불이 불가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져 있으며, 12월에 이르면 채무불이행도 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단사업자로 524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5만4000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B사 역시 연간 약 700억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의 정산금 감소는 투자 여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민간 발전사는 2023년에 약 3조4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4%에 이르는 ‘자원빈곤국’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에너지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민간기업들은 그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중장기 에너지 도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천연가스를 도입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왔다. 특히 이 같은 민간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바탕에는 해외 자원개발에서 도입,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산업은 전후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 끝단인 전력가격을 규제하면 그 파급효과가 자원개발, 도입 등 전력산업 전체로 확대돼 결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부의 무리한 SMP상한제 추진이 에너지 안보를 해치고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까지 가로막는 악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설계부터 잘못된 SMP상한제… 원점서 재검토해야
앞서 산업부는 SMP상한제 도입 배경으로 한전의 도매가격 부담 개선을 꼽았지만, 최근의 SMP 상승기조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원료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SMP상한제는 원료비가 아닌 판매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설계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도입 취지부터 엇나간 SMP상한제는 제도 세부내용 곳곳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먼저 상한가격과 정산가격의 기준 자체가 각기 달라 발전업계 입장에선 불합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산업부가 밝힌 SMP상한제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가격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산 가격인데, 과거 10년간 평균 SMP 가격의 150%선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상한제 발동여부는 과거 10년 시세 중 최상위 10% 구간과 비교해 결정하면서, 정작 정산 가격은 과거 10년 시세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정하겠다는 발상에 논리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세한 시장가격 차이가 상한제 발동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비해 가격 규제 수준은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테면 지난 해 7월 SMP상한제가 도입됐다고 가정 시 불과 0.5원 차이로 상한제가 발동되는 반면, 발전사들은 기존 시장가격 대비 정산금액이 17원/KWh이나 급감(155.9원/kWh → 133원/kWh)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해외 일부 국가들도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상한제를 운영중인 국가는 인위적인 전력시장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상한수준을 높게 설정하거나 최근 같은 에너지가격 급등시에는 가스 등 원료비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텍사스주 제외)의 경우 가격 상한금액이 고정돼 있고, 상한수준(1000달러)또한 최근 가격(99달러, 7월 중순 기준) 대비 10배나 높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을 정하는 원료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산업부가 내놓은 SMP상한제는 한전의 경영 개선에도 결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땜질식 해법으로는 한전의 적자 개선은 고사하고 민간 발전업계만 고사상태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SMP상한제를 지속하고 있다”며 “취지도 방법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SMP상한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6F6IBOW
요금 인상 어렵고 주주 반발 불보듯…속 타는 에너지 공기업 (서울경제, 세종=유현욱 기자, 2023-03-26 18:01:14)
◆주총·요금인상 결정 잇따라…한전·가스公 '운명의 한 주'
한전, 작년 32.6조 천문학적 적자
가스公 미수금 1년새 4배 이상↑
주주 경영쇄신 요구 목소리 커질듯
유일한 해법은 '요금 정상화'지만
눈치보는 정부…2분기 인상안 주목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들이 주주총회와 요금 인상 결정 등 굵직한 일정을 소화하는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만큼 이번 주총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영 쇄신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억눌려온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여부 결정도 예고돼 있다.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던 정부가 결국 ‘찔끔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8일과 29일 주총을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보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60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한전이 세웠던 국내 상장사 최대 적자 규모(5조 8465억 원)의 5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만 10조 원 넘는 영업적자를 내며 7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스공사도 사실상 환수가 어려운 민수용 미수금이 2021년 1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 6000억 원으로 폭증한 상황이다. 미수금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방식 덕에 적자가 흑자로 둔갑하면서 무배당 결정을 놓고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가스공사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고요했던 한전과 가스공사 주총장이 올해는 현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 전문가와 주주들은 정부가 강제로 억누르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올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팔면 팔수록 밑지는 구조에서 벗어나야만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회사 측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올 1분기 실적도 조 단위 적자가 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추가 요금 인상이 없으면 한전은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 신용도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빚을 내 적자를 메우다 보니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20년 132조 4752억 원에서 지난해 192조 8047억 원으로 2년 새 45% 넘게 급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전이 발행한 채권이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며 단기자금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불거진 ‘난방비 폭탄 사태’ 이후 공공요금 속도 조절 목소리가 커지면서 요금 인상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요금 결정 시한(31일)을 앞두고 16일과 17일 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인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에너지 비수기인 2분기마저 적정 수준 인상이 무산되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동결보다는 소폭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전의 올 1월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64.2원으로 지난해 평균 구입 단가(155.17원)를 이미 넘어섰다. 앞서 정부는 올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리는 데 그쳤고 가스요금은 동결한 바 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일시 도입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개 여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는 “SMP 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액이 2조 원에 달한다”며 SMP 상한제 즉각 종료와 손실 보전을 주장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SMP 상한제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공공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결도 30일 예정돼 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요금 체계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용과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차례 개편에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326/118528424/1
[기고] “전력도매가 상한제론 한전 적자 해결 못해” (동아일보,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23-03-27 03:00)
모든 정책에는 법적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SMP 상한제는 근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전력과 에너지 시장 생태계 발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취지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에 있다. 2022년 기준 약 33조 원을 기록한 한전의 적자 원인이 국내 발전사의 일방적인 공급가격 상승에 있다면 SMP 상한제가 그 나름의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적자 원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훨씬 못 미치는 국내 소매 전기요금에 있기에 상한제 시행 근거를 찾기 힘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 상한제 도입 국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 에너지 가격 상한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상한을 뒀다. 소매 전기요금이 단기간 폭등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두세 배 폭등하는 사이 전기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국 같은 도입 근거를 찾을 수 없다.
SMP 상한제는 현 정부가 표방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력산업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공급자 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가격 시그널을 통해 수요자원(DR)을 최적화하는 등 첨단 시장 제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우리나라처럼 소비가격 시그널을 규제하고 판매사와 발전사에 부담을 지우면 이 같은 기술 혁신을 기대하기 힘들다. 관련 스타트업들이 피어나다가 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한 경험이 있다.
SMP 상한제는 탄소중립에도 역행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 시그널을 통해 저탄소 구조로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출권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SMP 상한제를 발동하면 IPCC가 요구하는 소비행위 변화를 유발하기 힘들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시행된 SMP 상한제로 발전사 정산금이 약 2조 원 감소했다고 한다. 사업자 수익 감소는 신규 사업 투자를 위축시킨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트레이딩과 계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양방향 입찰시장, 전력 선도시장 등 전력시장 제도 설계와도 상충될 수 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3/27/NSK6EVNVV5BCPFFXKSWJWXBQIQ/
‘32兆 적자’ 한전, SMP상한제 재도입하나…민간 발전사들은 ‘우려’ (조선일보, 권유정 기자, 2023.03.27 15:48)
정부, 요금 발표 이달 말로 연기
물가 공방 속 한전 적자 우려
민간은 SMP 상한제 폐지 촉구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적자 속에서도 전기요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간 에너지 업계 고심이 깊어졌다. 정부가 요금 인상 대신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한도를 정해두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한전의 적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32조6552억원 규모다. 원자잿값 인상, 전기요금 동결 등으로 인한 재무 부담이 업계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전기요금은 지난 21일 확정될 계획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표 시점이 연기됐다. 한전은 이미 지난 16일 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전이 제시한 2분기 요금 인상폭은 1분기(㎾h당 13.1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기준연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이 매 분기 산업부에 연료비 변동분을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한전에 통보된다.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요금 인상 여부의 핵심인 기준연료비를 두고 양 부처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정 수준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물가 부담에 대한 정부 기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은 SMP 상한제 재시행으로 쏠리고 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전 3개월간 전력도매가 평균이 최근 10년간 전력도매가 상위 10%보다 높으면 평균 가격의 150%(1.5배)까지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원가 부담 급증 속 SMP 상한제를 1년 후 일몰 조건으로 시행했는데, 3개월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난달까지만 운영하고 이달은 중단한 상태다. 오는 4월부터 다시 시행할 수 있지만, 민간 에너지 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요금 인상 여부와 마찬가지로 결정 난 건 없는 상태다.
민간 에너지기업들은 SMP 상한제 종료와 더불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한전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민간 기업들의 손실 확대로 이어진 데다 한전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SMP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에너지 공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한국집단에너지협회를 비롯한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SMP 상한제 시행에도 한전은 여전히 조(兆)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민간 발전사의 경우 SMP 상한제로 인한 손실이 2조원을 넘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도입된 12월의 평균 SMP와 SMP 상한의 차이로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한 달간 약 6840억원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SMP 상한제가 시행된 3개월 동안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약 2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27일 산업부를 상대로 SMP 상한제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가 불공정한 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조만간 SMP 상한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나설 계획이다.
한전은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 이사 보수 한도 등 안건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33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악 적자를 기록한 만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주주들 원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전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SMP 상한제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닌 요금 인상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401
[전기요금 차등제로 국가 균형발전 이끌어야]발전소 소재지역 활성화 시킬 방안될 것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 2023.03.27 00:10)
(중)기업 유치 견인할 최고의 대안
英·美 등 다수 국가서 차등제
세수확대·지원금 강화 통해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 가능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 법안
국회 법사위·본회의 남겨둬
전기요금 차등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공정한 전기요금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행 전기요금제가 안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전기요금제와 송배전 체계, 전력 생산지의 사회적 비용 지불 등 여러 가지 불공정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내에도 도입될 경우 비수도권 발전 지역에 직간접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산업체가 밀집한 전력 다소비지 울산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수 국가 차등제 채택
수요지와 생산지가 상이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송전 특성을 지닌 곳이 바로 영국이다. 영국은 전체 수요의 50%가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렴한 발전원의 대부분은 북부에 들어서 있다. 국내 송전 현황이 남부를 중심으로 북부로 향하는 북상 조류인 것과 마찬가지로 남하 조류 현상이 발생한다. 북부의 발전량 증가는 북에서 남으로의 송전 조류를 한층 더 증대시켜 전압 강하와 손실의 증대를 초래하고, 송전 설비를 더욱 증강시켜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영국의 전기요금제는 이러한 요소를 반영해 남부에 비싸고 북부에 저렴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도 역시 전기요금 차등제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차등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역별 차이가 아닌 가정용(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등 총 6개 계약종별에 따른 차등을 둘 뿐이다.
주택용·일반용은 정책 지원이 낮아 타 종별보다 높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생산 및 교육 부문은 요금 지원을 시행 중이며, 농사용·산업용 등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책정돼 있다.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
전기요금 차등제를 현실화하게 되면 세수 확대와 지원금 강화 등에 따른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과제를 실천하는 수단이자, 원전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은 농업,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각각 13억원, 3231억원, 1조2800억원, 제주권은 163억원, 357억원, 4088억원의 수요 감소가 발생한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모든 산업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전국 단일가격 대비 총 산출량은 5조2970억원이 증대되고, 부가가치 2조6510억원 증가, 경제 전체 취업과 고용은 각각 2만420명과 1만500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의 경우 광공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부가가치와 취업자 증가가 7830억원과 8163명으로 나타나 높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됐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우수한 산업체 입주 조건을 제공한다. 울산은 연간 발전량이 부산의 75%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용량은 144%로 사용량이 월등히 많은 구조다. 이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시 기존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신규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등제 지원 법안 발의
전기요금 차등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 등의 난제를 해소하고,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특히 박 의원의 법안에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전기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499
SMP 상한제 손실 인정 첫 사례 나와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3.03.27 18:53)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서 일부 복합발전기 손실보상안 통과
저출력 구간의 연료비 손실 인정키로…작년 12월부터 소급적용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한전의 도매전력가격 상한제도로 인한 손실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지난 2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규칙개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민간발전업계가 상정한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연료비 손실보상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당국이 지난해 도입한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는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이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상한을 씌우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전력구입비와 전기요금 간 차이를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SMP 상한제가 발동된 기간 동안 계통제약정산보전정산금(AASMWP) 산식에서 기대이익(MAP)을 차감해 연료비 손실을 보상토록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개정된다.
이번 규칙개정안 통과는 지난해 12월 SMP 상한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정된 발전업계의 손실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SMP 상한제 도입에 앞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른 손실보전이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일부 복합발전기가 저출력 구간에서 온전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사라진 SMP 마진으로 인해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논의됐으나 손실보전 범위를 두고 한전과 업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차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반려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발전업계가 범위를 다소 현실성있게 조정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번 손실 보전 규모를 두고 SMP 상한제가 도입된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손실을 소급해 계산키로 했다. 당초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었던 전력당국이 태도를 바꾸면서 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손실보전 안건이 통과되면서 민간발전 업계의 행보가 바빠졌다. 지난해부터 SMP 상한제로 인한 손실보전을 요구해 온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그동안 50%만 정산받아 온 무부하비용을 상한 기간에 한정해 100%로 정산토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다음 규칙개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은 “이번 회의 결과는 위원들이 중앙급전발전기의 비용평가 기준에서 연료비 손실을 보전한다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가운데 저출력 구간의 손실 개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손실보전을 두고 이번 결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2646
적자 허덕이는 에너지 공기업? 아주 명확한 해결책 있다 (오마이뉴스, 23.03.27 21:29 l 오정록(meta1631))
[4.14 기후정의파업]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기후정의의 대안
지난 1월, 2월은 가구당 크게 오른 난방비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았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에, 대출금리까지 치솟은 마당에 청구된 난방비는 정말 폭탄 같았다. 그럴 만도 했다.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나 올랐다. 인상 전에도 한 겨울 가스요금은 10만 원이 훌쩍 넘곤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2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면서도 전기와 가스요금은 계속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국민들에게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는 듯 보이는 여야지만, 에너지 요금 문제에서는 사실상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다.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언론들도 한목소리로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과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을 반복했다. 그 밑에는 에너지 공기업 적자 해소와 저렴한 요금이 에너지 낭비를 야기한다는 논리가 강력히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처럼 적자를 해소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낭비의 주범이 시민들인가? 저렴한 에너지요금은 시대착오적인가?
에너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부터 묻자
지난해부터 한전과 가스공사의 엄청난 누적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2022년 말 한전의 적자는 32조 원, 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 원에 달했다. 언론들부터 난리가 났다.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들이 오직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버티고 있다며,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정부의 정치논리가 경제를 왜곡한다며, 이제 에너지도 쓴 만큼 지불하는 '정상적인 상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상품이어야 하는가? 이는 에너지가 판매해 이윤을 남겨야 하는 재화여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유무형의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다양한 자원이 소모되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삶의 필수재로서 에너지와 이윤을 남기는 상품으로서 에너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에너지가 이윤을 남기는 상품이 된다면,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가능한 많이 생산해서 판매할수록 매출과 이윤이 커진다. 에너지 대량생산-다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제 지불 능력에 따라 접근 가능한 상품이 된다. 아니, 필수재인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다른 소비를 줄이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는 의료, 교육, 교통처럼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돼선 안 되는 대표적인 공공영역이었고 부족하나마 한국 역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이 시장경쟁을 거부하는 독점이라서 문제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성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한전의 적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비롯된 적자인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의료, 교육, 교통, 복지 등에서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조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일개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국가기관이다.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없기에 에너지는 필수재이자, 기본권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공동체가 함께 생산, 소비하고 관리하는 공공재로서 에너지의 새로운 과제를 확인하게 된다. '전체 에너지 수요감축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는 대기업 지원의 결과
2021년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는 산업용 전기이며, 주택용은 15% 정도이다. 2020년 기준 가스 사용 역시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이 66%에 이른다.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산업·상업용 소비이며, 그 소비의 주체는 '자본'이다. 생산과 매출을 늘려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경쟁이 일상인 자본의 입장에서 에너지 수요감축은 자발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모든 기업과 자본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통제와 제한만이 유일한 수요감축방안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의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기는커녕, 공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감당하면서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줬다. 또한 한전에 전기를 파는 민자발전사들은 작년 상반기에만 2조 원에 이르는 이익을 봤다. 10대 대기업들은 최근 5년간 4조 2000억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일반 가정에서도 누진요금을 내는데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들은 오히려 할인을 받은 것이다.
필수재로서 가정용 전기요금과 이윤을 위한 상품생산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산업용 요금이 비슷한 것도 문제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에너지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에너지 수요는 반드시 대폭 축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통해, 대기업들은 필수재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산업·상업용 에너지를 사용해 온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요금을 인상하면 기업들이 에너지를 아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사용한 에너지 비용을 공기업 적자 형태로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수급불균형을 고려한다면,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의 상당부분은 대기업과 자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제 그 적자를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다.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에너지 기본권, 주거권 보장 필요
대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지금 당장 벌어지는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전가를 막는 첫 걸음이다. 기업은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보다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상업용 에너지 수요를 실제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기만 하는 자본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에너지 수요감축은 한낱 공상일 따름이다.
반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의 일률적인 인상은 결국 에너지 시장화, 민영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시장을 팽창시켜 기후붕괴를 앞당기고 시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것이다. 이에 맞서는 기후정의의 대안은 분명하다.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한 축이라면 상품이 아닌 필수재, 기본권으로서 에너지와 주거권 보장이 다른 축이다.
특히 주거권 보장은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핵심경로가 되어야 한다. 요금을 인상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것이라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쾌적한 주거에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비싼 주거가 에너지 효율도 좋은 주거인 현실에서 에너지 빈곤은 주거공공성을 세울 때 해소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기본권은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듯이,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복지정책으로 보장될 수 없다. 에너지가 구매력에 따라 접근 가능한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필수재이자 기본권이어야 한다. 권리는 잔여적이거나 선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격 정책으로 에너지라는 기본권을 빼앗은 다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책을 우리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하지 않는다.
에너지 기본권의 또 다른 중요한 성격은 바로 에너지가 사회공동체가 함께 생산, 소비하고 관리하는 공공재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통제와 계획 속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작동한다. 지불능력이 있다고 해서 대기업이 마음껏 사용하는 재화가 될 수 없으며, 자본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도 에너지 공공성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기후위기를 겪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사회공공성이 절실하다.
4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외치자
4월 14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414 기후정의파업'이 펼쳐진다. 주요 요구로 '대기업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과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를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기조 속에서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기후위기 속에서 등장한 에너지 위기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에 맞서 누구와 함께 싸울 것'인지 묻고 있다. 강력한 에너지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자본의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자!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687
[전기요금 차등제로 국가 균형발전 이끌어야]발전소 주변 피해보상 공감대 우선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 2023.03.29 00:10)
(하)주소비지 수도권 저항 넘어야
차등요금제 근거될 특별법
빠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수도권 요금인상 불가피
소비량 많은 산업용부터
우선 지역별 차등 적용후
단계적 확대, 반감 줄여야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수도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이에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설득시키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비수도권 인식 차이
부산연구원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에서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시 요금 인상 소지가 높은 수도권과 수혜 지역인 비수도권 주민들의 인식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600명과 원전 지역 6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전력 자급률에 따라 요금 차등제를 적용’하는 것을 질문한 결과 원전 지역 주민의 12.83%가 매우 찬성, 29.0%가 대체로 찬성하는 등 41.83%가 찬성했다. 매우 반대는 15%, 대체로 반대는 22.83% 등 37.83%가 반대했다.
수도권 지역 주민은 매우 찬성이 3.17%, 대체로 찬성이 18.17%로 불과 21.34%만 찬성했다. 매우 반대는 25.67%, 대체로 반대는 29.67% 등 55.34%가 반대했다. 이는 요금 차등제 적용에 따른 비용 상승 우려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환경 오염 및 위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전소 인근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줘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설문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원전 지역 주민의 26.33%가 매우 찬성, 39.33%가 대체로 찬성하는 등 65.66%가 찬성했다. 매우 반대는 4.5%, 대체로 반대는 9.5%% 등 불과 14%만 반대했다. 수도권 지역 주민은 매우 찬성이 13.83%, 대체로 찬성이 41.67%로 절반이 넘는 55.5%가 찬성했다. 매우 반대는 6.33%, 대체로 반대는 15.33% 등 21.66%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는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사를 위해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위험에 대한 보상 개념을 적용하는 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용 우선 추진
전기요금 차등제의 수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산업용에 한정해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전국 단일요금제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에게 지역별 차등제라는 제도는 매우 생소한 개념인 만큼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작해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 전력 소비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52%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별 차등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기도의 경우 산업용 전력 소비가 전국 산업용 전력 소비의 26.7%에 달할 정도로 소비가 많아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차등제 적용을 단계별로 접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곳으로 손꼽힌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책적 고려로 타 요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타 요금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제부터 지역별 차등제를 적용하게 되면 국내 전기 소비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양한 요금 부과 방안 논의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 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지 확대, 원전 이용 부담금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게 되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연계한 세금 인상 필요성이 발생한다. 전기요금 차등이 사실상 수도권 주민들이나 산업계의 요금 인상과 연계돼 있는 만큼 세수 인상을 통해 반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지 확대는 전기요금 차등제 지원을 위해 발주법상 기본 지원 사업 중 전기요금 보조 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 범위를 방사선 긴급조치 계획구역으로 적용할 경우 고리·새울·월성원전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울산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전 이용 부담금 신설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원전 이용 부담금은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전 소재로 인해 입는 불이익에 대해 사용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시행하는 개념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3/29/D3EOQBQPX5CTBPHVQPB2HUURCY/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비싸졌다… 4년만에 역전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 2023.03.29. 03:38)
1kWh당 151.7원, 가정용은 145.3원
한전 적자 메우려 전기료 인상때
물가 억제하려 산업용 더 올린탓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고압으로 송전되고 집집마다 들어가는 세밀한 배전망이 필요없는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요금이 싼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막대한 한전 적자 문제 등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물가 인상을 우려해 주택용보다 산업용 요금을 더 올린 탓에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한전 적자를 줄이려는 과정에 산업계가 가정보다 더 강력한 유탄을 맞은 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진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28일 본지가 한국전력의 1월 전력통계월보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kWh(킬로와트시) 당 151.7원으로 주택용(145.3원)보다 6.4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산업용 전기 판매액은 3조9241억원, 판매량은 2만5866GWh(기가와트시·1GWh=100만kWh), 주택용은 각각 1조512억원과 7236GWh로 집계됐다.
산업용·주택용 전기요금 역전은 지난해 10월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인상률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에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자 지난해 9월 말 반도체·철강·화학 등 대규모 업체에서 주로 쓰는 산업용(고압용) 요금을 16.6원(17.3%) 올리면서 주택용은 7.4원 인상에 그쳤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서민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전기 요금을 용도별로 차등 인상하기는 2013년 이후 9년 만이었다.
이런 탓에 지난해 11월부터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을 웃돌고 있다. 1월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석유·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원가가 싼 산업용을 주택용보다 더 올려 요금 체계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주택용은 손대지 않고 산업용만 크게 올린다고 한전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달 말 2분기 전기 요금 결정 때에는 원가를 반영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00
에너지협단체, SMP 상한제로 경영난 호소?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2023.03.29 13:48:00)
21일 이어 29일 또다시 에너지협단체 집단 시위
태양광과 집단에너지협회 등뒤에 숨은 대기업 토탈에너지 기업사
막대한 수익 올릴 땐 성과급 잔치 ···적자 나면 정부에 보상 요구
최근 집단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발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의 조기종료를 촉구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서고 있으나, 그 배후에 대기업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 집단에너지협회 등은 3월 중순 정부가 시행 중인 SMP 상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단반발집회에 이어 29일 또다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했다.
이들 에너지협단체는 정부가 지난해 한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전력시장 내 SMP 상한제로 인해 발전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고, 더 이상 수용할 수준을 넘어 도산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계속되는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 발생한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력도매가격에 인위적으로 상한을 정하는 SMP 상한제를 도입,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력계통 시장에서 한전이 전력시장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구입대금을 규제해 관련제도를 시행했고, 시행 3개월을 넘어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SMP 상한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특히 LNG 직도입사업을 통한 전기시장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려는 민간발전사의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완화와 전기요금 안정화, 에너지 위기시 기업의 고통분담 역할 등 순기능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발전사업을 대규모로 하는 민간기업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에너지협단체의 이같은 집단반발 움직임 뒤에는 국내 재계순위에 손꼽히는 대기업 토탈에너지기업들이 기업이익 보호를 위해 에너지협단체를 동원해 여론몰이는 물론이고 반대입장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협단체 뒤에는 국내 대기업인 GS에너지 등 토털에너지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반발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기업들이 불과 1~2년전만 해도 국내 발전시장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난방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때 정작 이들은 기업의 막대한 이익금을 주체하지 못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당사자인 기업이다.
더구나 국제 천연가스시장이 안정되었던 2017~2020년까지 LNG 직도입을 통해 발전부문과 열 판매로 막대한 수익까지 올렸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열요금을 단 한번도 내린적이 없어, 국민 고통분담과 동떨어진 기업경영을 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토탈에너지 기업은 LNG 우회직수입을 통한 민간발전사가 운영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시설에 공급하는 등 편법까지 일삼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에너지수급이 불안정할때 이들 독점 대기업들은 공공의 역할보다 기업의 이익창출에만 역점을 둔 경영활동을 보여왔다.
막대한 수익을 올릴 때는 소리 소문없이 잔치를 벌이고, 이제 와서 적자를 보니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이들의 행태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런 시기에 정부는 전력시장에서 민간발전사업자의 비중 확대로 전력생산단가로 높아진 SMP 가격 탓에 막대한 국민세금은 물론이고, 한전의 적자폭 증가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필요에 의해 조치한 SMP 상한제에 대해 민간발전사업자가 스스로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간 손실 가중으로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정부에 으름장을 놓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SMP 상한제 도입 후 4개월째 접어든 현시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에너지업계와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대책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07
가스공사 노조·발전공기업 노조 “공기업간 출혈경쟁 멈춰야” (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2023.03.29 13:50:00)
29일 공동기자회견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중단해야”
자원안보특별법 폐기와 민간 LNG직도입 중단요구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와 발전공기업 노조, 시민단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이 29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간 출혈경쟁 등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나섰다. 이들 공공운수노조는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 등 공기업간 출혈 경쟁을 중단하고 SMP상한제의 항구실시를 통한 민간발전사 초과이익을 규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석탄발전 신규건설투자비 과다지급은 결국 재벌 퍼주기이다. 자원안보라고 말하며 가스민영화를 노리는 ‘자원안보특별법’도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서 난방비 폭탄과 가스공공성을 파괴하는 민간 LNG직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폭등에 전 국민이 시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의 결과 무분별한 에너지 시장개방, 그로 인한 민간발전사와 민간직도입사 급성장으로 한국에서의 에너지 공공성은 나날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가스공사의 가스도매시장 점유율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수입비용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가격이 저렴할 때만 수입하고, 비쌀 때 수입하지 않는 민간직도입사들의 소위 ‘체리피킹’이라 불리는 이윤중심적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같은 공공부문인 발전사(중부, 남부, 동서)들도 앞다퉈 LNG터미널을 짓기 위한 예비타당성통과를 거쳤거나 준비 중으로 이는 명백한 과잉 및 중복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는 발전공기업의 분할을 활용한 무의미한 경쟁만 강화될 것이며, 결국 가스공사의 가스수급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가스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둘째, SMP상한제 항구실시를 통한 민간발전사 초과이익을 규제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12월부터 3개월간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고 민간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SMP상한제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한전은 발전사업자로부터 평균 1KW/H당 260원의 전기를 160원 꼴로 구입하며, 3개월간 2조원 가량의 민간발전사의 이익을 일부 제한해 한전 손해를 만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SMP상한제는 중단되었으며, 향후 재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간발전사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국무조정실이 3개월 이상 연속시행 불가조건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이 중요한 전기발전에 있어 민간발전사의 돈벌이는 멈춰야 하며, 공기업의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단 없는 SMP상한제 항구 시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난방비 폭탄 및 가스공공성을 파괴하는 민간직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민간직도입 물량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심지어 SK E&S, GS에너지 등의 에너지대기업들은 도시가스사업법 내 자가소비용으로만 허용된 직수입범위를 넘어서, 해외트레이딩 법인을 세워 사실상의 국내 우회도매판매를 하고 있다. 이 물량만 41.6%에 해당한다. 민간직도입은 곧장 한국가스공사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당장 민간직도입사가 비싸다는 이유로 수입포기 시, 가스공사는 비축물량확보 의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값의 LNG 긴급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며 민자발전사의 존재부터 운영행태까지 모두 가스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넷째, 가스민영화를 목표로 하는 자원안보특별법의 폐기도 요청했다. 노조는 “더욱 심각한 것은 에너지 수급위기를 핑계로 국회에서 가스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민간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한다면서, 동시에 국내 제3자판매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도매사업자 지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국내 가스산업의 온전한 시장화, 즉 가스민영화의 길을 여는 것이다. 국회는 가스민영화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가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비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직수입사들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원안보위기 상황을 대비한다며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직수입사에 대한 특혜 조항을 품고 있다. 이는 현재 가스시장의 문제를 심화시켜, 훗날 또 다시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96
“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에너지신문, 최인수 기자, 2023.03.29 15:51)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 ‧ 민간직도입 중단 요구
SMP 상한제 항구 실시 ‧ 자원안보특별법 폐기 주장도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중단, SMP상한제 실시, 민간석탄발전 과다보전 비판, 자원안보특별법 폐기, LNG직도입 중단 등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발전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의 결과 무분별한 에너지 시장개방, 그로인한 민간발전사와 민간직도입사 급성장으로 한국에서의 에너지 공공성은 나날이 후퇴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가스민영화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가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신홍범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은 민간 LNG 직도입 중단과 가스민영화를 노린 자원안보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신홍범 지부장은 “국민들은 난방비에 시름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2년 3분기까지 5조 7000억원이 쌓였는데, 동일한 시기 직수입사들은 약 2조 2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라며 “러-우 전쟁과 이로인한 유럽의 천연가스 사재기 탓에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속에서도 2021년 동기대비 3배 이상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민간 직도입물량이 20%를 상회하고 있고, 에너지대기업들은 도시가스사업법 내 자가소비용으로만 허용된 직수입범위를 넘어 해외트레이딩 법인을 세워 사실상의 국내 우회도매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물량만 41.6%에 해당해 가스공사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2020년 920만톤에 달하던 민간 직수입 물량은 천연가스 소비량이 더 증가한 2022년에는 오히려 692만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반면 LNG공급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직수입이 줄어든 만큼 비싼 물량을 구매해 국내에 공급해야 했다”라며 “이처럼 줄어든 직수입 물량으로 인해 가스공사는 수급불안과 비싼 가스도입 가격에,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직면했지만 직수입사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민간 직수입사는) 가스를 더 적게 사고 더 적게 팔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더 많이 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런 직수입사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원안보위기 상황을 대비한다며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직수입사에 대한 특혜 조항을 품고 있다. 이는 현재 가스시장의 문제를 심화시켜 훗날 또다시 수급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에너지수급위기를 핑계로 가스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겉으로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민간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한다면서 동시에 국내 제3자 판매를 공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사업자 지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국내 가스산업의 온전한 시장화, 가스민영화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산업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라며 “직수입을 폐지하고 가스산업을 다시 공영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은 발전공기업의 LNG터미널 건설중단, SMP상한제 실시를 주장하고, 민간석탄발전 과다보전을 비판했다. 제 위원장은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인 발전사(중부·남부·동서)들도 앞다퉈 LNG터미널을 짓기 위한 예비타당성 통과를 거쳤거나 준비 중이다. 이는 명백한 과잉·중복투자다”라며 “발전공기업의 분할을 활용한 무의미한 경쟁만 강화될 것이며,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수급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가스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12월부터 3개월간 한국전력의 적자를 보전하고 민간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SMP상한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한전은 발전사업자로부터 평균 1KW/H당 260원의 전기를 160원 꼴로 구입하며, 3개월간 2조원 가량의 민간발전사의 이익을 일부 제한해 한전 손해를 만회했다”라며 “그러나 현재 SMP상한제는 중단됐으며, 향후 재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간발전사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국무조정실이 3개월 이상 연속시행 불가조건을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이 중요한 전기발전에 있어 민간발전사의 돈벌이는 멈춰야 하며, 공기업의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단없는 SMP상한제 항구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간발전사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에 따른 설비보전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한전에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발전사(시공사)인 강릉안인(삼성물산), 삼척화력(포스코에너지), 고성그린파워(SK에코플랜트), 북평화력(GS동해전력) 등은 발전공기업의 발전소 건설비 설비보전금액의 2배 이상인 각각 2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고성하이발전소를 건설한 SK에코플랜트는 최초 정부제출안인 3조원의 70% 인상금액인 5조 2000억원을 제시한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당장 발전공기업 표준투자비는 1조 4000억원인 반면 민간발전소는 2조 5000억원인 것만 봐도 민간자본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한전 적자를 말하는 동시에 뒤로는 한전을 거덜내 민간발전사의 곳간을 채워주는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LNG터미널 건설 중복투자 문제, SMP상한제 실시 여부, 민간 LNG직도입 문제 등 에너지업계 주요이슈에 대해 이날 에너지공기업 양대 노동조합인 발전노조와 한국가스공사 지부가 공동기자회견을 열며 수면위로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72
발전노조-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시민사회, “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2023.03.29 22:32)
2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개최
“공기업간 출혈 경쟁,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을 중단하고, SMP상한제 항구실시를 통한 민간발전사 초과이익 규제하라. 민간석탄발전 신규건설투자비 과다지급은 결국 ‘재벌 퍼주기’이다. 또한, 자원안보 말하며 가스민영화 노리는 ‘자원안보특별법’ 폐기하고, 난방비 폭탄․가스공공성 파괴하는 민간직도입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4.14 기후정의파업으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
발전노조,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및 시민사회는 2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여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조진 공공기관사업국장의 사회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공공요금 인상 규탄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 중단 ▲SMP상한제 실시 ▲민간석탄발전 과다보전 비판 ▲자원안보특별법 폐기 ▲가스 직도입 중단 ▲4.14 기후총파업 준비 상황 보고 ▲공공운수노동자 상징의식인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각단위별 발언문 ‘전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공공요금 인상과 민간기업의 폭리만을 불러오는 에너지산업의 시장주의/민영화를 폐지하고 재공영화하라!
물가폭등으로 국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물가는 5.1%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물가만 5.2%가 상승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면서 서민의 주머니가 줄어들고 생활고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겨워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물가폭등으로 국민의 삶이 힘들 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어 오히려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전기료는 29.5%나 올랐습니다. 도시가스는 36.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4월에 또다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도 서울의 경우 26.3%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 버스와 지하철 요금,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이자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급서비스 공급의무를 다하다 생긴 적자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한 PSO(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예산 증액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공서비스 제공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와중에 민간발전소와 재벌대기업은 역대급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4대 정유사는 작년 한해만 14조의 영업이익을 내었습니다. 민간발전사도 2조원 넘게 영업이익을 내었습니다.
가스를 직수입하는 재벌대기업은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대기업은 가스가격이 낮을 때는 직수입 물량을 늘리고 반면 높을 때는 줄여서 막대한 수입을 올립니다. 반면 에너지 공공서비스의 공급의무가 있는 에너지공기업들은 재벌대기업의 손실까지 전가 받아 등 모든 적자를 감수합니다. 한국전력이 32조원의 영업적자를 내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민간기업의 폭리는 윤석열정부의 시장주의/민영화 정책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공 의무를 방기하고 이를 시장화/민영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민영화는 민간대기업의 배만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공요금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시장화/민영화는 다른 어느 산업분야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미 전력사업은 40%가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화/민영화가 확대되어 재벌대기업의 배를 채우는 만큼 국민의 부담으로 갈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민간기업의 폭리만을 불러오는 에너지산업의 시장화/민영화를 시급히 재공영화해야 합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민간 발전-가스 산업의 재공영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018년 칠레에서는 공공교통 요금 인상에 맞선 시민의 봉기가 ‘사회적 폭발의 날’이란 이름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저항이 크기 때문에 시장화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민영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와 재공영화 기본법’을 국민청원과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와 에너지산업의 시장주의/민영화를 폐지하고 재공영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전국행진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전국행진에 이어 5월, 7월, 9월로 가면서 더 크고 강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와 투쟁으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입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제용순 위원장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지난해에 32조 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봤습니다. 발전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7개 민자발전사는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 최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민자발전사의 전체 발전거래량은 8% 정도 밖에 미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민자발전사는 발전공기업과 한전이 적자를 보더라도 최대의 영업이익을 챙기는 것이 바로 민영화의 본질입니다.
정부도 이런 민자발전사의 초과이익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5월부터 계통한계가격(SMP 이하) 상한제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자발전사의 적극적인 반대로 겨우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간 전력거래소의 SMP 상한제를 일시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순순하게 물러서는 민자발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SMP 상한제 적용기간 동안 비싼 가격의 연료비를 적용하여 발전기 가동순위를 조정해 최대한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민자발전사의 이윤을 강제로 조정한다면 발전기를 끌 수도 있다는 경고 같아 보입니다. 이런 민자발전사가 확대되어 발전산업의 50%가 넘는다면 어떤 농간으로 전력산업을 망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일시적인 SMP 상한제를 대하는 민자발전사의 행태를 보면 마치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정전이 그대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미국에서 민영화된 민자발전사가 발전설비에 투자는 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만을 챙기다가 발전설비는 노후되고 또 허위로 발전기 정지시키며 전기요금 올리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민자발전사의 횡포가 극에 달하다가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로 결국 피해를 본 것은 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915 일시적인 순환 정전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병원이 정전되는 등 많은 혼란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다시 재현될까 두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공기업이 LNG 발전소를 많이 짓게 될 것이니까, 발전공기업 중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에서 LNG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지난해 3월과 6월에 이사회 승인을 얻고 착공 준비에 한창입니다. 먼저 가장 빠른 진행을 보이는 중부발전은 LNG 직도입에 이어 LNG 터미널 건설에 6,629억원을 투자하고, 남부발전도 LNG 터미널 건설에 7,184억원을 투자하고, 또 남동발전도 LNG 터미널 건설에 대한 내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NG 터미널을 너도나도 짓는다면 이것은 공기업 간 영역싸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출혈 경쟁과 중복 투자로 인한 파국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발전공기업이 가스 직도입에 매진한다면 가스 직도입을 놓고 가스공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스공사는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눈 뜨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스공사가 LNG 발전소 건설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좁은 땅덩이의 나라에 우리끼리 경쟁하다가 망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LNG 터미널 건설을 취소하고 가스공사와 협력하는 것이 국민에게는 이로운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기사에 따르면 민자석탄화력발전사의 표준투자비 확대 적용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력거래소는 기존 태안화력 9, 10호기 기준으로 3조 ~ 3조 6천억 원을 표준건설비로 측정하여 제시하였으나, 민자석탄화력발전사는 5조 ~ 5조 6천억 원까지 제출하여 적게는 1조 4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해당하는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민자석탄화력발전사가 새로운 부지에 건설했다고 하더라도 발전공기업과 건설비 차액이 이렇게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자석탄화력발전사가 배짱을 부리는 것은 전력거래소가 용량요금(CP)과 SMP에는 총괄원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편이라 총괄원가보상원칙을 주장하며 정산조정계수 변경을 요구할 때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표준투자비를 수용한다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 대기업에 그대로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받고 전력거래로 수익은 챙기면서 건설 투자비까지 모두 회수하는 그야말로 노다지가 바로 발전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안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을 외치며 민영화했던 에너지 공기업을 다시 재공영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벌써 절차에 들어가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공공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진행된 은밀한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민영화된 민자발전사를 하루빨리 재공영화하는 것입니다. 발전노조는 그 길에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지부 신홍범 지부장
지난 겨울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난방비에 시름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22년 3분기까지 5조 7천억 원이 쌓였는데, 동일한 시기 직수입사들은 약 2조 2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유럽의 천연가스 사재기 탓에 가스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 속에서도 21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직수입사들이 도입한 물량은 정반대입니다. 20년 920만톤에 달하던 직수입 물량은 천연가스 소비량이 더 증가한 22년에는 오히려 692만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계획대비 추가 가스수요가 있는 경우, LNG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물량을 공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직수입이 줄어든 만큼 비싼 물량을 구매해 국내에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줄어든 직수입 물량으로 인해 가스공사는 수급불안과 비싼 가스도입 가격에,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직수입사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스를 더 적게 사고 더 적게 팔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낮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문제점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질수록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직수입사들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원안보위기 상황을 대비한다며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직수입사에 대한 특혜 조항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스시장의 문제를 심화시켜, 훗날 또 다시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불러온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직수입 제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여 다른 국가들은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2년 7월 약 14조원을 투입해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프랑스전력공사를 완전 국유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또한 최대 에너지 공급기업인 유니퍼를 약 11조 5천억 원을 들여 국유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산업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맡아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난방비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국가와 가스공사가 함께 부담하면서 가스산업을 재공영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직수입사를 위시한 민간발전사들이 역대 최고의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격하게 늘어 1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기업집단들이 거두고 있는 독점적 이익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직수입사와 민간발전사들만의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직수입을 폐지하고 가스산업을 다시 공영화해 나갑시다. 국민들에게 공영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지부도 에너지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
에너지 위기의 근본 원인은 신자유주의 에너지 정책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전부터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시작되어 전쟁 전에 이미 3배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산업을 민영화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논리에 따라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지 않았던 유럽 국가들이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에너지 전환이 늦어져서 에너지 가격 폭등에 취약해졌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맞는 진단이나 현상에 대한 묘사를 넘어 더 깊게 원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재생에너지를 일반 사업처럼 만들어서 돈이 되면 투자를 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기업에 맡겨두고 보조금만 주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는 부조리한 에너지 시스템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SK, GS, 포스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민자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이 2조원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 3배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들의 이윤은 기업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순전히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에너지 산업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이윤은 한전과 가스공사로부터 강탈한 것이고 결국 요금인상으로 모든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민자발전사들은 의도적으로 발전량을 조절해서 자신의 손실은 감소시키고, SMP를 상승시켜서 자신들의 마진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직수입 민자발전사가 ①비싼 단기 천연가스 물량을 포기하면 ②가스공사가 매우 비싼 가격에 부족한 단기물량을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③가스공사의 전반적인 천연가스 원료비가 인상되어서 미수금이 증가하고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됩니다. 또한 ④전체 천연가스 요금이 인상되어서 전력도매가격(SMP)이 상승하고 여기서 ⑤민자발전사들의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⑥한전의 적자가 증가하고, 또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집니다. 지금이야 말로 직수입 민자발전사의 탐욕만 채워주는 부조리한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를 중단하고, SMP 상한제의 강화와 상시 적용을 통해 민자발전사의 부당한 초과이윤을 통제해야 합니다.
천연가스 산업과 발전 산업에 기생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의 탐욕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포스코는 삼척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기후환경단체들 노동조합이 민자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사유재산권이자 영업권이라며 지역 생태계와 지구환경을 망치는 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수입의 약 20%, 발전산업의 약 30%를 장악한 민간 대기업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저항하며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입니다. 에너지 위기 시기에 민영화를 더 추진하려고 하는 대기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홀로 이득을 얻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의 탐욕을 막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당장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민자발전사의 초과이윤을 막기 위해서 SMP 상한제를 강화해 상시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노동자가 주도하는 공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모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조합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4.14기후정의파업 한재각 공동집행위원장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공공성’을 다시 강화합시다!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극단적인 폭염, 가뭄, 산불, 홍수, 태풍 등, 기후재난이 속출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파국적인 재앙으로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 때, ‘에너지 공공성’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기후위기 앞에서 ‘불평등’이니 ‘공공성’이니 하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빠르게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기는 것, 즉 에너지전환이 최우선 과제이지, 그외의 다른 과제는 한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에너지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대규모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온실가스가 왜 대규모로 배출되며 계속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이윤 추구와 자본 축적이 최우선하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후위기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전세계 곳곳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베어내고 잡아들이면서 생명의 기반인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 모두의 것을 사유화하고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자연과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 중에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윤 추구의 대상, 상품으로 만들면서, 노동자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의 생존을, 존엄한 삶을 앗아갑니다.
에너지 공공성은 필수재로서 에너지를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해서 무한정 채굴하고 무한정 배출하는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공공성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이 기후위기 자체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민영화에 맞서,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의 영역에 두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단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을 시장 논리에 굴복시키고 관료적으로 통제해온 흑역사와 단절해야 가능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공공성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주의 시대의 공공성에 매달려서 안됩니다. 모든 이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생태적 한계 안에서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를 머물게 하는 에너지 공공성이어야 합니다. 이를 ‘기후-에너지 공공성’이라고 불러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에너지산업의 노동자들이 비판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기후-에너지 공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정의운동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노골화된 에너지 민영화 움직임에 맞서려는 에너지산업 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아니 그들의 목소리가 바로 기후정의운동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후정의운동의 목소리를 모아서, 현재의 불평등하고 위험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 날 14일, 세종에서 기후정의파업 집회와 행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기후악당 정부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민중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파업에 에너지산업의 노동자들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기후-에너지 공공성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 공공성을 요구하는 투쟁이 우리 모두의 투쟁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4월 14일, 세종에서 뵙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32926791
[시론] 마이너스섬 게임 'SMP 상한제' (한경,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3.03.29 17:41)
한전 재정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전력시장 붕괴로 이어질 우려도
SMP가 무엇인지 들어본 시민은 매우 드물 것이다. 발전사가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할 때 전력 도매가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말로 계통한계가격 또는 SMP(system marginal price)라고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주로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 순이다. 연료비 측면에서 값이 싼 원전과 석탄이 돌고 최종적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연료가 LNG여서 LNG가 SMP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LNG 수입가격이 중요한데, 작년 내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 유럽의 경우 2020년 5월 대비 현물가격이 100배 올랐다가 현재는 예년의 5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도 LNG를 수입해 발전과 도시가스에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급격히 올랐고, 이에 따라 한전이 지급해야 할 발전비용도 급격히 증가했다.
SMP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h당 98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h당 250원 정도로 상승했다. 전력한계생산 단가는 2.5배 높아졌다. 이로 인해 올해 국내 전기요금 필요 인상 금액은 최소 ㎾h당 51.6원이지만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때문에 13.1원을 올리는 데 그쳤다. 원가는 높아졌는데 소매단가를 올리지 못하니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송·배전망을 적기에 준공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부하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결국 대규모 광역정전 사태가 날 수도 있다. 한전의 경영 악화로 전력시장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들고나온 게 ‘SMP 상한제(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다. 전력 도매시장에서 발전사에 주는 정산금을 깎아 한전의 적자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한전의 적자 책임을 발전사에 돌리고 밑지고 장사하라는 뜻이다. 이게 과연 한전의 영업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일까?
SMP 상한제는 제로섬도 아닌 마이너스섬 제도다. 첫 번째로 상한제는 공급 부족을 유발한다. 경제학 원론만 봐도 상한제 아래에서 상한가격은 균형가격 밑에 설정돼 수요는 여전하고 공급은 줄어든다. 원래 저렴한 원료를 도입해 저렴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사도 원료비와 운영비를 보상받지 못하면 장사를 포기할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는 수급 안정을 위해 부족한 물량을 급하게 국제 현물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 공급해야 하고 소비자 역시 더 높은 가격에 전기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가격 시그널이 없으면 수요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물건의 가치에 비례해 가격이 변동해야 수요가 줄어드는데, 상한제 아래에서는 수요가 더 늘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은 더 폭등하고 한전의 재정 상황은 건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한다. SMP 상한제 3개월간 한전은 2조1000억원 정도 적자를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상한제를 하지 않았다면 3조원 또는 4조원을 절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손실을 강제당한 발전사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채권을 더 발행하고 이자까지 갚아야 해 새로운 투자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SMP 상한제는 제로섬이 아니라 모든 경제 구성원에게 마이너스섬 게임을 강제하고 전력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위기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시장 제도 운영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32916592010401
"SMP 상한제 종료하라"… 재시행 앞두고 발전업계 총력전 (머니S 이한듬 기자, 2023.03.30 05:35)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재시행을 앞두고 발전업계가 또다시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등 에너지협단체 연합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종료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SMP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은 고사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적자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전 적자의 원인인 국제 연료비 상승을 민간에 전가하는 '미봉책'을 멈추고 즉시 SMP 상한제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전업계는 지난 21일에도 SMP 상한제를 즉시 종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는 당시 공동 섬영서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값에 팔지 못하면서 손실액이 3개월 간 2조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도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 에너지 산업과 전기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하고, 제도 도입으로 지난 3개월 간 발생한 발전사 손실을 즉각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SMP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를 지난해 12월 도입했다.
다만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3개월 연속 초과 적용 금지할 것을 약속해 3월에는 일시 종료됐고 4월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발전업계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연일 폐지를 촉구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전기위원회에서 2·4분기 전기요금과 4월 SMP 상한제 시행 여부, 제도 시행으로 민간발전사들이 입은 피해 보상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0053252004?input=1195m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효력 인정…"소비자 불리한 약관 아냐"(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2023-03-30 10:43)
소비자 단체소송 패소 확정…"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필요"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세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법 6조가 주된 근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누진제 약관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일반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법 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익적 성격도 띠는 전기요금의 '특수성' 역시 함께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약관이 전기사업법과 정부의 감독·통제를 받고 약관 작성·인가 과정에는 전기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길도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 판매 사업자(한국전력)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관법이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기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고 기술 발전·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며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계절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4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이었다. 2017년 인천지법이 유일하게 1심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다른 사건의 하급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단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이날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남은 사건의 결론도 사실상 원고 패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30_0002246974&cID=10201&pID=10200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에 불리하지 않다" 확정(종합)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2023.03.30 10:45:04)
사용량 따라 더 비싼 요금 내는 전기세
부당이득 반환 및 약관 무효 소송 제기
"누진제 적용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
기본공급약관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00kwh, 200kwh, 300kwh, 400kwh, 500kwh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상위 구간으로 갈 수록 기본요금 및 구간별 전력량 요금이 가중되는 누진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도 유사한 구조로 운영 중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 12월 도입됐다. 당시 누진율은 1.6배였다.
A씨 등은 외국의 경우 누진 단계가 2~3 단계 이하거나 누진율이 1.4~2.4배에 불과한 외국의 경우보다 누진 단계나 누진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는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이 맡았다.
구체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방식을 적용한 2~7단계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즉 1단계 누진요금을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중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도 했다.
1심은 주택용 전 판매량이 전체의 12%(2012년 기준)이지만, 수입은 17.52%(같은 해 기준)에 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적정원가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가 다퉈졌다.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무효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요금 구조를 설정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전기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시민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즉 이러한 절차를 지켜 작성된 약관이라면 그 약관에 기초한 전기요금 계산은 정당하다는 뜻이다. 이어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기판매사업의 공익적 성격,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특히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도 누진제가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3010130004404?did=NA
'주택용 전기요금만 누진제' 불만 많았지만... 대법 "정당"... 9년 만의 결론 (한국일보, 이정원 기자, 2023.03.30 11:11)
2014년 "누진제는 불공정 약관" 소비자들 소송
1, 2심 "사회 정책적 필요성 인정" 모두 원고 패소
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필요" 최종 결론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씨 등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을 구간별로 나눠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도입돼 2016년 이후 지금의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요금 과다를 이유로 누진제 폐지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재편안에도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비롯해 일반용·교육용·농사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박씨 등은 이에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6조를 근거로 삼았다. 해당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대리해 주목 받았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모두 한국전력 손을 들어줬다. 전기료 기본공급약관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작성되고 변경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거래상 지위 남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를 절약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누진제의 필요성도 인정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전기요금 약관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누진제 구간과 그에 따른 요금 산정도 합당하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됐다"며 "관련 규정에서 요금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요금이 불투명하게 산정됐다거나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https://www.etnews.com/20230330000193
SMP 상한제, 내달 재시행 조건은 충족…업계 "봄철 효과 적어" 반발 (전자신문, 변상근 기자, 2023-03-30 16:00)
정부가 다음달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SMP 발동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1일 SMP 재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에너지업계는 전력 수요가 적은 봄철에는 SMP 상한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SMP 상한제를 재시행하면 3조원 수준의 민간발전사 투자가 막힐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평균 SMP는 ㎾h당 235원을 기록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가중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높을 때 시행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직전 10년 월평균 통합 SMP 상위 10%는 지난해 12월 ㎾h당 154.19원, 1월 154.42원, 2월 155.29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달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MP 상한제 발동조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막판까지 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SMP 상한제 발동 조건은 초과했지만 전력당국 판단에 따라 SMP 상한제를 재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과 함께 SMP 상한제 재시행도 최종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 시행 고시는 그동안 마지막 날 결정했다”면서 “31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SMP 상한제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에너지 협·단체는 지난 21일과 29일 연이어 반대집회를 열고 SMP 상한제 종료를 요구했다.
에너지 협단체는 “3개월 간 민간 부문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르고 도산 위기에 처한 발전사도 발생하면서 민간 발전사들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은 봄철 전력수요가 적기 때문에 SMP 상한제 시행효과도 미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한 달 간 SMP 상한제 시행 효과로 약 6800억원의 정산금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은 최대전력 수요를 4차례 경신할만큼 전력 수요가 많았다. 반면 지난 1일에서 29일까지 일 평균 최대전력은 6만8249㎿로 지난해 12월 8만2176㎿보다 약 17% 적다. 또 4월은 태양광 발전효율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SMP 상한제를 시행하면 이 제도를 적용받는 100㎾ 이상 대형 태양광 사업자에게 파급효과가 더 크다.
[성명] 전기·가스 요금 인상 보류. 문제는 천연가스 직수입과 민자발전에 있다 (2023년 3월 31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오늘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4월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그러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파기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었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태 때문에 무차별적인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가격 폭등을 외부요인과 공기업에 돌리는 것은 현재 일부 대기업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부조리와 비용 전가를 감추려는 꼼수다.
대표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민자발전사들은 에너지 위기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윤은 모두 가스공사와 한전의 비용으로 잡히고 있으며, 결국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공기업과 국민들이 에너지 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3대 민자발전 대기업인 SK, GS, 포스코의 2022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은 2조 2천억원으로 1년 전의 동기 7천억원 대비 3배 증가했다. 이들은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을 조정하여, 가스공사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비쌀 때 단기계약 물량을 수입하게 만들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체적인 천연가스 비용을 상승시켰다. 그 결과 한국전력이 민자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상승하여 한전의 적자를 증가시키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키우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의 적자 증가가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사가 폭리를 취하는 행태 속에 하나의 고리로 엮여 있는 것이다.
현재 기업의 영리활동을 보조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충분히 인상할 여력이 있다. 대기업의 특혜 폐지와 대기업 대상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한전의 적자 절반 이상이 해결된다. 반면 주택용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주택용 가스요금 통제로 발생한 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거듭되는 무차별적인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이 반복되면 안 된다.
에너지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잔여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보다 복지망이 훨씬 촘촘하게 갖춰진 유럽에서도 에너지 민영화와 요금 폭등 이후에 에너지 빈곤이 크게 확산되었다. 매년 유럽에서 최대 10만명이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기본권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공공요금의 무차별적 인상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구조조정이라는 잘못된 해법만 되뇌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안은 이미 존재한다.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중단해야 한다. 민자발전사의 초과이윤을 억제하기 위해 SMP 상한제를 강화해서 재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된 부분을 재공영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이다. 그 첫걸음은 에너지 대기업의 폭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8PA28T3
'SMP 상한제' 실시한다지만 전기료 정상화없인 미봉책 (서울경제, 세종=심우일 기자, 2023-03-31 17:58:49)
■ 에너지 공기업 설상가상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한국전력을 필두로 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개선은 당분간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기업별로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들은 올해 총 6조 5038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전 및 발전 6개사 3조 3000억 원 △한국가스공사(036460) 2조 7000억 원 △지역난방공사 5038억 원 등이다. 유휴 자산 매각, 비효율 사업 및 인원 구조 조정 등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이런 재무 건전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가 개선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3조 원에 달한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한전이 올해 9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은 2022~2026년 20조 원의 재정 건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영업손실에도 크게 못 미치는 목표치다. 한전은 토지 등의 자산 재평가를 통해 7조 원 규모의 재무 개선 효과를 노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 ‘장부상 개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전 관계자는 “자산 재평가는 2024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올해 1분기 1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발된다면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12조 6000억 원을 기록하고 내년 영업이익은 2조 원에 불과해 재무구조 개선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부는 4월부터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를 재시행하지만 이도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SMP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한전의 수익성은 유지되는 대신 민간 발전사의 사업에는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 발전 업계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라는 정공법밖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3118472442783
정부, 전기요금 인상 대신 SMP상한제 재시행…업계 반발 예상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3-03-31 20:53)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한 가운데 4월부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재도입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만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SMP에 제한을 둬 한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간발전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SMP 상한제를 재시행한다고 31일 고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결정키로 했다. 결정될 때까지 2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지난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LNG(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 들어 하향 추세인 것도 인상 폭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하는데 1분기엔 ㎾h당 13.1원을 올렸다. 나머지 3번의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4월부터 지난 동절기 시행한 SMP 상한제를 재시행하게 됐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의 1.5배로 발전사들은 1개월간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원가 부담 급증 속 SMP 상한제를 1년 후 일몰 조건으로 시행했다. 3개월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난달까지만 운영하고 이달은 중단했다.
민간발전업계에선 SMP 상한제를 한전의 적자구조는 그대로 둔 채 국제 연료비 상승을 민간에 전가하는 미봉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재시행으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한 달간 약 6840억원 감소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된 3개월 동안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약 2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등 에너지협단체 연합은 지난 21일 SMP 상한제 폐지와 보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29일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은 SMP 상한제 시행 요건이 돼서 시행하기로 했다"며 "SMP 상한제 시행은 월별로 판단하는데 5~6월은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1167600003?input=1195m
정부, 전력 도매가 상한제 내달부터 재시행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3-03-31 21:34)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내달부터 재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적용할 긴급정산상한가격과 시행일을 31일 고시했다.
SMP 상한제는 전력 도매가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일종의 가격 제한 제도다. 전력 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지난 10년간의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에 따르면 상한제는 1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다. 제도는 1년 뒤에는 일몰된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상한제가 중단됐고, 월말인 이날에 내달 재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이다.
이날 공고된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중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36.99원(육지·제주 통합)으로,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kWh당 155.80원) 이상이어서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내달부터 1개월간 긴급 정산 상한가는 산식에 따라 육지가 kWh당 164.52원, 제주가 228.90원으로 산출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잠정 보류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만큼, 내달 SMP상한제의 재시행은 한전의 경영 부담을 일부나마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한전의 경영 부담 최소화와 전력 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간 발전사들은 SMP 급등이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의 원인이며 상한제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33114212612139
3개월간 발전사 2.1조 손실… SMP 상한제, 우려가 현실로 (머니S 이한듬 기자 | 2023.04.01 06:30)
[머니S리포트 - 예고된 SMP 상한제의 덫] ① 한전 적자 줄이려 발전사에 손실 떠넘겨
편집자주|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놓고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누적된 발전사들의 손실은 2조원을 넘어섰다. 한전을 살리기 위해 발전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전사가 SMP 상한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한전 정상화 대책이 없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SMP 상한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전을 살리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로 인해 민간발전업계가 2조원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SMP 상한제 자체가 시장원칙에 위배되고 한전의 손실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선 SMP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업계는 즉각적인 폐지와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살리려다 발전사 손실 눈덩이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경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에 한시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SMP가 치솟자 한전의 역마진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한전이 지난해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내자 정부는 12월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적용할 수 있으며 3개월 연속 적용을 금지하고 도입 1년 후 일몰하는 조건이다.
제도 도입 당시 민간발전업계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데다 한전의 손실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한전도 SMP 상한제를 크게 반기면서 "발전기 연료비가 상한제를 초과하면 연료비를 보전하도록 명시돼 있어 실질적 손실은 없다"고 발전업계의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발전업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민간발전사의 수익이 6800억원 감소했다. 당시 월간 평균 SMP가 ㎾h(킬로와트시)당 267.63원인데 반해 상한금액이 ㎾h당 158.96원으로 정해진 탓이다. 한전은 ㎾h당 108.67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했고 이에 따른 손실은 민간발전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일까지 3개월간 누적 손실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의 반대에도 '횡재 수준'의 이익을 남긴 민간 발전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강행했지만 이는 해외에서 가스를 직수입하는 일부 발전사에 국한된 얘기"라며 "민간 발전업계 전체가 국제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으로 횡재 수준의 이익을 얻었다는 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LNG 수입량은 4639만톤이며 이 가운데 직수입 물량은 680만톤으로 전체의 14.6%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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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투자 계획도 차질 빚나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올해 손실이 6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가 1년 일몰에 3개월 연속 초과 적용 금지인 점을 고려하면 상한제는 최대 9개월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손실이 2조1000억원이었던 만큼 9개월을 적용했을 땐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총 6조2000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올해 발전업계는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 2조4884억원, 집단에너지 부문 8826억원 등 총 3조37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로 수익이 감소하면서 투자 여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종료가 예정된 올해 말까지 최대 9차례 제도가 발동되면 민간기업 수익이 크게 감소해 투자계획이 전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자본시장 침체에다 고금리로 인해 금융조달 여건마저 열악해지면서 투자 여력은 더욱 급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발전사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구에 지역난방 8000세대를 공급하는 A사는 SMP상한제로 인한 경영난 및 현금흐름 악화로 오는 8월부터 연료비 지불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양주시에 지역난방 5만4000세대를 공급하는 B사도 올해 700억원 규모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지장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발전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2월에 열린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에서 민간 발전사가 SMP 상한제로 인한 연료비 손실을 정부에 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고통 분담을 이유로 이조차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업계는 제도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선 데 이어 3월21일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12개 협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에너지 산업과 전기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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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SMP, 한전 살리기 딜레마 (머니S 김동욱 기자 | 2023.04.01 06:40)
[머니S리포트 - 예고된 SMP 상한제의 덫] ②상한제 도입 시 민간발전사 손해
한국전력이 발전업체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값인 전력도매가격(SMP)이 고공행진 하면서 정부 고민이 깊어진다.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SMP 상한제를 재도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민간발전사들의 손해가 발생한다. 일반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여름 냉방비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우려된다.
한시적 적용 SMP 상한제… 4월 재도입 가능성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53.56원이다. 전년 동기(kWh당 197.32원) 대비 28.5% 상승이다. 한전이 민간 발전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 부담이 1년 사이에 30% 정도 늘었다는 의미다. SMP는 지난해 9월 kWh당 233.42원으로 200원대에 진입한 뒤 꾸준히 25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SMP가 kWh당 100원을 밑돌았던 2021년 9월(98.77원)과 비교했을 때는 값이 2.5배 이상 올랐다.
SMP 상승은 연료원별 발전 비중이 가장 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 2월 톤당 1099.56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톤당 843.93달러)보다 30.3% 상승했다. 최근 1년 동안 값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월(톤당 695.04달러)보다 58.2% 급등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글로벌 LNG 수입을 확대하면서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한 영향이다.
SMP가 오르자 한전의 적자가 심화됐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32조6552억원을 기록, 전년도(영업손실 5조8465억원)보다 적자 폭이 458.5% 확대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에도 영업손실 5조3333억원을 거두며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전의 적자 지속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SMP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SMP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최근 10년 가격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 가격을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상한 가격은 kWh당 160원 수준으로 한전은 원래 시세보다 90원 정도 저렴하게 민간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였다.
민간발전사 '2조원' 손해…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 가중
SMP 상한제 재도입 시 한전은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민간발전사들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SMP 상한제 재도입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에 따르면 민간발전사들은 SMP 상한제로 인해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민간 발전사업자의 3분의1 정도가 SMP 상한제로 인해 적자를 겪었다고 한다. 발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가격만 낮아졌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 대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 부담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하 전년 동월 대비)은 4.8%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진 것은 10개월 만에 처음이지만 2월 전기요금 상승률은 29.5%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2일 보고서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이라며 "요금 상승 폭이 확대될 경우 근원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과 비슷하게 올여름 냉방비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 섞인 얘기도 들린다. 정부는 앞서 가스요금 인상을 강행했고 그 결과 지난 2월 도시가스 요금 및 지역 난방비용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6.2%, 34.0%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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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도 못막은 한전 정상화, 올바른 방안은 (머니S 최유빈 기자 | 2023.04.01 06:50)
[머니S리포트 - 예고된 SMP 상한제의 덫] ③ 제도 없애자니 한전 적자 해소 방안 묘연… 정부도 딜레마
지난해 한국전력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전력도매가(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 오는 전력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한전의 원가 부담은 지속됐으며 민간발전사들은 적자를 보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SMP 상한제를 비롯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세부 대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SMP 상한제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 시행 후에도 한전의 전력 판매가격보다 구매가격이 더 비싼 역마진 구조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 한전은 킬로와트시(㎾h)당 177.7원에 전기를 구입해 37.3원 낮은 140.4원에 판매했다. 지난 1월엔 ㎾h당 164.2원에 전기를 사 147.0원에 팔았다.
SMP 상한제 시행 3개월 만에 발전업계 2.1조원 손실
SMP 상한제 시행 이후 발전사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발전업계는 약 2조10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전이 3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이다. 한전의 전력비용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중소 에너지사업자들은 SMP 상한제로 연료비 지급 불가와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은 SMP 상한제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발전사업 특성상 이를 보전하기 위해 SMP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발전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SMP 상한제로 한전이 2조원의 전력구입비를 줄였지만, 민간발전사들은 마진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지속해서 발전사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전력공급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전력산업 생태계가 위축돼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적자가 늘어나 봐야 조금 더 늘어난 수준이지만 발전사들은 한계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괄 적용' SMP 상한제 손 봐야… 손실 보전 방안도 오리무중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SMP 상한제를 수정·보완해 실효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SMP 상승으로 초과이익을 본 발전사와 아닌 발전사를 선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SMP 상한제를 민간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정산제도는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통해 고정 가격 계약 형태로 운영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고정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조교수는 "SMP가 오르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상당한 초과 수익을 얻고 있지만 이들은 SMP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목적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생산 비용을 낮춰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짚었다. 이어 "SMP가 올라서 돈을 번 발전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발전사도 많은데 이를 선별하지 않고 SMP 상한제를 도입해 손실을 보는 발전사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MP 상한제로 손해를 보는 부분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의거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에 SMP 상한제로 인한 연료비 손실 보전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고통 분담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여전히 미흡한 '한전 자구책'…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이뤄져야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조치라는 것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물가상승 등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전기료 인상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각종 자구책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한전 적자에 대해 시장 논리로만 접근할 뿐 한전의 자체적인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며 "일반기업의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급여 동결, 인원 감축, 불용 자산매각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지만 한전은 정부의 재정 투입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기업이 대규모 누적 적자를 낼 경우 임원들은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고 회사 차원에서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기 마련이지만 한전은 독점적 지위를 믿고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급 인사의 임금 인상분 반납에도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전으로부터 받은 공기업의 연도별 수익성 및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한전 직원(2만3563명) 중 15.2%인 3589명이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01명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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