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전력 민영화, 가스/전기요금 인상 관련 글 2 (2022년 11월~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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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전력 민영화, 가스/전기요금 인상 관련 글 2 (2022년 11월~2023년 2월)

새벽길 2023. 4. 1. 17:44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76
커피 한잔값? 전기요금 인상 요인 더 있다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3.01.02)

전기요금 ㎾h당 13.1원 인상
4인 가구 월 4022원 더 올라
2023년에도 한전 적자는 지속
1만1819원 추가 인상 가능성
한전 재무개선 성과 지지부진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월평균 전기사용량 307㎾h·2022년 9월 기준 4만6100원)를 기준으로 하면 월 4022원이 오르는 셈이다. 4인 가구 평균치대로 전기를 사용하면 월 5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전년 대비 9.5% 오른 것으로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배경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전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게 변수로 작용했다.
2022년 4·7·10월 세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h당 19.3원 인상한 것도 그래서다. 그럼에도 한전의 적자는 줄지 않고 되레 눈덩이처럼 늘었고, 한전의 2022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대폭 끌어올린 배경이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점이다. 당초 산자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1.6원(기준연료비 45.3원+기후환경요금 1.3원+연료비 조정단가 5.0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1분기에 13.1원을 올리기로 했으니, 아직 ㎾h당 38.5원의 인상 요인이 남아 있다는 거다.
이 인상 요인이 모두 반영되면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1만5841원 상승(34.4%)한다. “커피 한잔이 4000~5000원인 상황에서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인상은 가계 재정에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는 정부의 해명을 국민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한전의 적자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23년에도 한전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도 전기요금 동결 시 2023년 한전 적자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도 흑자전환 목표를 2024년으로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나름의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한전은 2022년 재무구조 개선 목표치를 2조6335억원으로 제시했지만 1조9841억원(75.3%)을 절감하는 데 그쳤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58
‘우회 LNG도입·판매사업’ 직수입 2라운드 갑론을박 (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2023.01.04 13:34:00)
가스공사 노조 “우회 도판사업자, 적정수준 수급의무 필요”
자원안보특별법안 중 ‘제3차 처분은 민영화 단초’ 지적
LNG직수입사 “해외 트레이딩 활성화, LNG경쟁력과 수급안정 기여”
해외 트레이딩 법인 배제는 공정경쟁과 시장경제원리 부정하는 것
지난 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유럽 각국의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따른 여파로 천연시장 현물가격이 급등했다. 유럽 각국은 민간 가스기업을 국유화하거나 횡재세 부과 추진 및 가스가격 상한제 논의 본격화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수급안정을 꾀하고 소비자 부담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 총 도입물량 중 직수입 비중이 2005년도 1.5%에서 최근 3개년 평균 20%까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가스시장의 구매자 시장 전환 이후 직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가 LNG 시황에서 직수입 비중과 발전량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직수입 비중은 2020년 5월 스팟 가격 하락 시 현물구매 증가로 최대 35%까지 확대되기도 했으나 2021년 11월 가격 상승 시 현물구매 감소로 최소 16%까지 축소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고가 LNG 시황에서 발전량 비중 역시 계획된 도입계약 포기 및 동절기 스팟 구매 축소로 인한 직수입 발전기 가동을 중지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가스공사의 예상하지 못한 추가구매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직수입 계획물량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가스공사의 수요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연가스 직수입 증가로 인해 수급불안정 및 가스·전력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발전공기업들은 시설 중복투자 우려 지적에도 자체 LNG터미널 건설을 통해 직수입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22년 1월 GS EPS 첫 개별요금제 공급을 시작으로 7개 발전사(GS EPS, 한난, 내포, CGN율촌, 현대E&F, 한주, CGN대산) 9개 발전기 대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별요금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 “대기업 수직계열화 심화”
이처럼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 측은 “직수입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어 직수입 물량 확대는 국가 수급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가스공사가 9일분 의무비축을 하더라도 국가 수요의 약 20%인 직수입자는 비축의무가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비축물량은 7일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수급을 위해 중·장기 도입계약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가스공사가 현물비중 10~20%를 유지하는 데 비해, 직수입자는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을 위해 전략적으로 현물비중을 5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물가격이 높을 때 비축의무가 없는 직수입자는 현물구매 비중을 축소하거나 해외 제3자에 재판매를 추진하여 국내 공급안정성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저가 시황에서 직수입자가 저가 도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절감액은 고스란히 발전사 자사의 초과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조는 “수급의무가 없고 현물비중이 높은 직수입 확대 시 가스공사는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 LNG 구매부담이 증가하고 시설이용률이 하락해 가스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LNG가 고가일 때 직수입 발전소의 물량 미확보 및 가동중단 등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스공사의 계획되지 않은 고가 물량구매가 늘어나 평균원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직수입 증가로 인해 가스공사의 가스공급물량 및 시설이용률이 감소하게 되면 단위당 공급비 증가로 가스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LNG 현물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직수입사는 현물구매 물량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현물구매를 부담하게 돼, 결국 연료 조달비용 상승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현물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직수입사는 현물구매를 대폭 늘려 발전수익을 극대화해 이익을 늘리게 된다.
노조는 “최근 대기업들이 우회 도입·판매물량 대부분을 차지하여 약 90%의 대기업 과점 및 수직계열화가 심화되고 있다. 직수입자들은 LNG기지 인근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배관을 건설, 중소규모 산업용까지 우회 도입·판매사업을 확대시킴에 따라 가스 도매는 물론 소매사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스 도·소매사업 경쟁력 약화는 수요가 적은 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신규배관 건설위축 등을 초래해 동일지역 내 산업용 소비자의 가격차이 발생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직수입사의 과도한 직배관 건설은 정부와 가스공사 주도로 진행 중인 수소 혼소 정책사업의 가스배관 활용 등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자원안보특별법 둘러싼 대치 팽팽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더 코가스 노조는 “직수입자 비축의무 부과와 우회 도입·판매사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직수입자들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하고 발전을 포기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물가격이 급등하고 그 상태가 비축물량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속되는 경우 민간발전사는 발전을 포기할 것이며 이는 발전포기를 할 수 없는 발전공기업 발전사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가스시장의 모든 참여사에 대해 비축의무를 분담해 오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비축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력난 등 대응역량 제고 및 국가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력시장 참여자에 대해 연료보유 의무제도를 도입, 적용 중이다.
특히, 민간 직수입자에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직수입자의 국내 제3자 재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발의안 제36조는 사실상 민간 도매사업자 허가와 다름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력시장 첨두부하인 LNG발전기 전력예비율 제고를 위해 전력용량 입찰 시 연료 재고보유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추가로 발전기별 연간·월간 연료사용량 계획에 대한 이행 실효성 강화로 수급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로 더 코가스 노조는 우회 도입·판매사업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대기업 위주의 우회 도입·판매사업은 당초 직수입제도의 취지와는 배치되고 공익저해의 측면이 크므로 제도정비를 통해 원천 금지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국가 인프라 중복투자 및 경쟁력 분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발전공기업의 무분별한 직도입 추진은 도입부문 구매력 분산 및 공공기관 사이의 소모적인 경쟁만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발전공기업의 신규 LNG터미널 건설 역시 추가비용 및 부작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는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전문성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이다. 법에 따르면 도매사업권은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며, 이는 요금 규제를 통해 천연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근 직수입자들은 정부, 국회, 언론 등 다방면으로 제3자 재판매 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직수입자에게 사실상 도매사업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어 수용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0년 전에도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천연가스 도매시장의 민영화, 대기업 특혜 등의 부작용 우려 및 천연가스 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수입자의 국내 제3자 판매규정이 삭제되고, 가스공사에 판매 및 제3자와의 교환이라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은 “에너지는 전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그러나 범국가적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직수입 확대와 가스시장 민영화의 일환인 특례조항을 법제화 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이 누리는 에너지 기본권을 담보로 특정 대기업에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셈이다”라며 “자원안보라는 입법취지에 걸 맞는 제도적 검토와 시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NG직수입사 “시장논리 따른 공정한 경쟁입찰”
반면 LNG직수입사들은 가스공사 노조 측 주장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직수입사의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통한 LNG도입은 시장논리에 따른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이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국내·외 트레이당 법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저렴하게 LNG도입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다는 것이다.
직수입사의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경쟁과 시장경제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주장이며 역으로 보면 해외 트레이딩 사업자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국부를 해외 기업에 유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직수입 업계에서는 해외 트레이딩 활성화로 국내 LNG산업 경쟁력과 LNG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LNG 트레이딩 역량 확대와 도입채널 다각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트레이딩 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17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 적자, 그 속 성과급 논쟁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3.01.06)
수십조 적자에도 “당연히 받을 돈”
적자에도 자체성과급은 다 받아
민간기업은 급여 삭감에 해고까지
“내 돈” 고집에 한전 취준생만 억울
# 전기요금이 결국 올랐습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그러자 상당수 국민은 불만을 내비칩니다. 왜 전기요금만 올리느냐는 겁니다. 역으로 돌리면 한전도 ‘자구책’을 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전은 수조원의 적자가 난 상황에서도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성과상여금을 챙겨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 있습니다.
# 하지만 ‘성과급’ 얘기만 나오면 한전뿐만 아니라 공기업ㆍ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민감함을 넘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비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공기업 성과급은 민간기업의 성과급과 용어만 같을 뿐 실제로는 성과급이 아니다.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일 뿐이다.” 과연 그럴까요. 더스쿠프(The SCOOP)가 한전 성과급을 통해 공기업 성과급 구조를 파헤쳐봤습니다.
31조원.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적자 규모입니다. 30조원을 넘길 것이란 예상치보다 1조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적자 규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렸습니다. 2022년 12월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사용량이 307㎾h, 전기요금이 4만6382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4022원 올라 5만404원이 됩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커피 한잔값’이 오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2023년에도 한전의 적자(시장에선 약 5조원 적자 예상)는 계속 쌓일 전망입니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기요금이 ㎾h당 38.5원(계획 51.6원-1분기 인상분 13.1원)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1만1819원이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커피 한잔값’일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8달러로 OECD 평균인 108.9달러보다 12.9% 낮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역시 102.4달러로 OECD 평균인 172.8달러보다 40.7% 쌉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긴 합니다.[※참고: 그렇다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산 전력의 77.2%를 기업이 사용하고, 가정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6.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좀 찜찜합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고물가 시기에 급격한 인상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상의 원인이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전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가”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한전 인센티브 논란 = 한전의 ‘허리띠 졸라매기’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인센티브 논란입니다. “수십조의 적자를 내는 기업의 직원들이 왜 인센티브를 받느냐”는 겁니다.
일례로 2020년 기준 한전 직원(정규직 기준) 1인당 평균보수는 8603만3000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급이 5656만9000원, 성과상여금은 1856만5000원(경영평가성과급 794만5000원 포함)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1089만9000원)로 지급됐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에 한전은 1조27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참고: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평가 기준으로 지급.]
인센티브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한전 내부에선 “억울하다”는 반론과 “공기업 인센티브 시스템을 전혀 모르면서 떠드는 얘기”라는 신경질적인 반박이 동시에 나옵니다. 반박의 요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애초에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용어만 성과급이지 실제론 성과급이 아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의 재원은 직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상여금)에서 일부를 떼어냈다가 다시 지급하는 것이다.
둘째,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은 민간기업처럼 실적에 따라 더 받고 덜 받는 게 아니라 정부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다. 공기업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에 따라 ‘한전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받아야 하는 임금’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받는 것뿐이다.
과연 옳은 주장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반박엔 모순이 꽤 많습니다. 우선 경영평가성과급을 화두로 삼은 것부터 오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전의 성과상여금 안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돼 있습니다.[※참고: 대부분의 공기업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공기업은 기본급의 500%를 성과상여금으로 책정합니다. 재원은 한전 자체 예산입니다. 하지만 500%를 모두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250%를 지급하고, 정부 경영평가를 통해 나머지 250%를 지급합니다. 정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DㆍE)을 받으면 최대 250%의 성과상여금을 한푼도 못 받습니다(한전의 경우 자체성과급이 최대 200%, 경영평가성과급이 최대 300%로 책정).
한전은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전은 2019년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음에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2020년에 경영평가성과급 300% 중 180%를 받았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그해 총 1857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았는데, 그중 경영평가성과급이 795만원을 차지한 건 이런 계산에 따른 겁니다.

문제는 한전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 외에도 내부의 성과평가를 통해 1062만원(1857만원-795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여기에 추가로 더 지급된 성과상여금일 뿐입니다.
“말이 성과급이지 사실은 성과급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한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한전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은 셈입니다.[※참고: 경영평가성과급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좀 더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호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다룰 계획입니다. 성과급의 재원을 둘러싼 궁금증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 부실한 자구책 논란 = 물론 인센티브는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삭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상여금을 줄이고 싶다면 민간기업처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직원 동의 없이 상여금을 삭감하면 그건 엄연한 불법행위(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예외)입니다.
법적으로 상여금도 임금에 속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한전의 적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가 반영의 어려움이라는 외부 영향이 큽니다. 한전 직원들로선 억울하다고 주장할 만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민간기업의 사례입니다.
민간기업은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상여금뿐만 아니라 급여까지도 삭감합니다. 그게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악화라고 해도 말이죠.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수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자 직원 급여를 전년 대비 20.8% 삭감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적자는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이라는 이유가 더 컸습니다. 경쟁사들까지도 심각한 적자에 허덕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정규직 직원 수 역시 1만2855명에서 1만1137명으로 13.4%나 줄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도, 급여 삭감도 없었습니다. 20 22년 31조원의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전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두고 ‘내가 받을 임금을 정당하게 받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허리띠 졸라매기’가 어렵나
물론 지난해 한전을 둘러싸고 성과상여금 논란이 일자 한전의 경영진과 임원, 1직급에 해당하는 주요 간부들이 성과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칠 일은 아닙니다.
한전의 보수 규정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정부 경영평가와 더불어 한전 사장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을 책정(규정엔 기본연봉의 100% 이내지만, 실제로는 80% 이내)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적자가 났든 그렇지 않든 그동안 임원들은 70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왔습니다.
최근 ‘공기업에 인력구조조정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비효율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2442명 줄이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과연 한전도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재부의 발표는 공공기관 전체의 ‘정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신규 직원을 안 뽑겠다는 겁니다.
한전이 수십조원의 적자에도 성과상여금을 차곡차곡 받아간 덕분에 한전에 취업하려 했던 공기업 취준생들의 일자리만 줄어든 셈입니다. 이래도 “우리의 성과상여금 책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전 성과상여금 논란을 두고 일부에선 “그럼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올려야 맞느냐” “그러려면 오히려 민영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나치게 앞서나간 주장입니다. 사실 공기업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손해를 오로지 임직원들이 감당하라고 한다면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도 오르는 만큼 한전 스스로 ‘자구책’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더구나 한전의 평균 연봉은 8496만2000원입니다.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세전 4024만원ㆍ국세청 자료 기준)의 두배가 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못할 수준이 아닙니다.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부담만 커지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 돈 내가 받는 식’의 주장을 펼칠 게 아니라 자구책을 강도 높게 집행하는 게 순리 아닐까요?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931
(신년좌담회) 두 경제학자의 시선 - 값비싼 전기 비효율적으로 사용, 미래세대에 부담...장기적 경제성장 논의 해야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3.01.09 18:39)
조홍종 교수 “한전의 문제가 곧 한국 경제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
“유럽시장의 실패는 개방 탓 아니라 무리한 에너지전환”
박호정 교수 “톱다운식 공기업 시스템 한계…미래 위한 기회비용 버려”
“다양한 위기 눈앞…전기요금 논의하고 있는 한국 답답”
장기간 이어지는 에너지위기로 인해 우리 전력·에너지 시장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원인도 각양각색이다. 시장의 구조와 제도, 전기요금 등 다양한 곳에서 부작용이 불거지다보니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찾는 것부터가 난제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에너지위기는 1~2년의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수년 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우리 정부가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산업계를 적극적으로 리드해야 할 시기라는 얘기다.
이에 본지는 국내 전력·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와 위기의 에너지 문제 해법을 찾아보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며 경쟁력 있는 전력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해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유희덕 국장(이하 유희덕): 새정부가 들어서고 6개월 정도가 지났다. 정부 정책이나 에너지 위기 대응 측면에서 잘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이하 조홍종): 2023년 국제 에너지비용이 많이 올랐는데 정부 대응이 유연하지 못했다. 당장 에너지 요금이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다. 가격 시그널이 소비자나 기업들에게 전달이 안되니까 결국은 값비싼 자원인 전기와 천연가스를 낭비하고 있다.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미래 세대와 미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것은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이하 박호정): 각 국가별로 거의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뀐 데다가 해외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충격이 추가되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유니크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국정과제로 볼 때 민간의 역량을 많이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자원개발이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 방향성에서는 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인플레는 이번 정부 초기에 충분한 시그널을 줬다면 지금 더 여유있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유희덕 : 자연스럽게 요금 얘기로 넘어갔는데, 지금 한전은 채권발행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걱정이다. 또 돌려막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요금 인상밖에 없을 텐데 급격하게 요금을 올리는 것도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본적인 방법은 없나.
조홍종: 전기요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내야한다. 자기부담자 원칙에 의한 비용지불이 원칙이다. 한전은 채권을 발행해서 적자를 매꿔야 하는데 채권 발행은 곧 이자가 붙어서 현재 내가 사용하지 않은 비용까지 부담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채권 발행을 통한 부작용들이 이제 미래 세대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한전의 문제가 채권만 있는 게 아니다. 기업어음(CP)도 있고 채권에 외평채도 포함됐다. 은행 채무까지도 포함된다.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 거의 75조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본다. 이제 채권 발행을 또 해야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채무 상환 연장, 중소기업 채권은 발행도 어려워진다. 이때 고금리의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오는 6월까지 롤오버되는 사채 시장 금액이 68조원이다. 이때부터 중소기업 자금이 롤오버를 할 때 고금리나 채권 발행의 어려움 등이 한전의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한전의 문제가 한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로 전이, 한국 경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올해 금융위기 상황 정도로 국제 경제가 좋지 않으면 복합적인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박호정: 한전이 병을 얻었다. 문제는 이게 자신의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또는 관리 소홀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정책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지금 상황은 한전이 채권 발행과 같은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너무 아프니까 채권 발행이라는 위약이라도 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요금을 갖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를 좀 안타깝다고 본다. 이미 지금 세계 경제가 프렌드 쇼어링(동맹국과 공급망 구축)이라든지 블록경제, 패권경제 등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우리도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전기요금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한전의 전기요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도 무리한 에너지전환 정책 등이 배경이 됐다. 근데 지금 이제 대승적으로 드러난 이 전기요금 부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다.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유희덕: 한전의 적자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인 복지 측면에서도 봐야겠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체계도 개선돼야 하지 않나.
조홍종: 이번에 농사용 같은 경우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으로 올렸다. 40원 정도였던 농사용 전기요금을 20원 정액으로 올렸다. 40% 정도로 인상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농사용 쪽에서도 바우처 등을 통해 산업 보호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대로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각자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에야 값 싼 전기를 쓰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게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형태가 된다. 이런 현상이 생긴 문제는 전 정권에서 탈원전과 탈석탄을 진행하면서 전원믹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게 나누면 우리에게 석탄과 가스, 원전, 재생에너지의 발전원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거의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줬다. 이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2020년도만 해도 에너지 가격이 정말 저렴했다. 그러나 우리는 탄소중립을 향해 간다는 이유로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중국은 4개의 계약을 맺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 일변도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다보니 계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이 전기요금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한전법을 부결시킨 쪽은 이런 이야기는 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한번씩은 돌이켜봐야 한다.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리고 NDC 같은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낭비, 논쟁거리 등에 대해 돌아봐야 할 때다.
▶유희덕: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확대 일변도 정책이 현재 위기의 원인인가.
박호정: 과거 녹색성장 정책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한 재생에너지의 과오를 다시 답습하고 있다. 그때도 재생에너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설치산업 위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외국에서 값싼 제품을 가져와서 보조금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형태였다. 재생에너지는 물론 초기 시장에 보조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조금이 지배적인 성격이 되면 안되고 산업육성 정책으로 추진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의 물량 목표에만 치중하게 되면 국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다시 해외서 제품을 가져온다는 얘기다. 탄소중립은 1~2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준비해야 하는 일인 만큼 우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설정이 적절했다고 본다. 9차 전기본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소폭 올라갔지만 2030년 NDC 대비해서는 크게 낮아졌다. 이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의 건전성과 계통 확보 등을 고민해야 한다. 당장 지난해 말 한파 때도 태양광 발전이 제 역할을 못했다. 유럽도 최근 화이트아웃 경고가 뜨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기후위기론자들이 말하는 2050년의 기후위기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변동성이 극심할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IPCC를 갖고 분석한 자료를 보면 표준 편차가 2배 이상 증가한다. 앞으로 2050년에는 높은 기상 변동성 탓에 정작 필요할 때에 재생에너지의 전기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육성과 함께 강건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희덕: 10차 전기본에서 잡은 2030년 21%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박호정: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하는 파트다. 구태의연하게 OECD 기준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다고 한다. 앞으로 WTO 체제 이후 저탄소를 주로 하는 탄소무역라운드가 선진국의 무역분쟁이 될 것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가 목표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다. 그러나 당장의 이슈는 재생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계통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전도 입지문제도 그렇고 추가로 계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쉽지 않다.
▶유희덕: 한전의 재무위기가 망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조홍종: 계통 부족에 따른 후유증이 곧 드러날 것이다. 당장 원전이 들어서도 수도권까지 올라올 방법이 없다. 서해안, 남해안에 깔린 재생에너지가 주요 수요지인 수도권까지 올라올 방법은 광주·대전·천안 거쳐서 올라와야 하는데 송전망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확충 뿐만아니라 계통을 연결할 수 있는 수용성 대안을 생각했어야 한다. 과학적·경제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 비즈니스가 이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도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를 보면 뻔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을 때는 출력제어를 하고 부족할 때는 다른 발전원이 발전을 해서 백업을 해줘야 한다. 또 어딘가로 연결해야 하는 비용이 든다. 20년 30년 뒤에는 이제 남해안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없을 거다. 이때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폐기물은 누가 책임을 지고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재생에너지도 자기가 담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을 당연히 낼 각오를 하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 원전에게도 석탄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나.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친환경 교육이 중요한데 친환경은 공짜가 아니라는 교육을 꼭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세대들이 이 부담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박호정: 한전은 재무 상황이 좋지않다.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없이 한전 부채발 위기가 어느 수위를 넘게 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는 건 그 재정을 성장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50년 무렵 예상되는 인구절벽과 재정절벽에 대비해 많은 국가와 기업과 가계는 많은 자본을 축적해 두어야 한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당연히 전기요금은 안정적일 것이다. 시민들 눈에는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가 더 좋은데 재정을 써서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성장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2050년쯤 돼서 인구절벽, 재정절벽 등이 동시에 발생할 때 그 부채가 돌아올 것이다. 상상만해도 심각한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
▶유희덕: 어설프게 대응하면 한전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겠다.
박호정: 다른 모든 게 좋았던 평시라고 해도 한전의 부채는 심각한 거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시그널, 금융시장 경색에 한전부채발 금융위기까지 오면 퍼펙트스톰인거다.
조홍종: 한전의 부채를 바라보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유럽사례를 보며 시장의 실패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걸 두고 시장개방에 의한 가격 폭등 탓에 유럽이 전력판매회사를 재국유화한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유럽은 국가 주도의 무모한 전환 정책을 펼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전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시장을 열어줘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전이 가진 능력과 재무적 구조나 공기업이 갖는 한계로는 계통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원하다. 오히려 민간에게도 전력망을 깔게 하고 기부체납을 받거나, 협력을 구해서 계통을 빨리 확대해야 한다. 한전도 살고 전력시장이 사는 길이다. 계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전에 책임소재가 제일 먼저 제기될 것이다. 우리 공기업 구조가 문제를 갖는 원인은 정치권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다 보니 공기업 채권을 발행케 했다. 그러면 국가 부채는 적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망가진 공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언제든 공기업을 도구로 삼아서 정책을 실현하고 부채는 공기업이 떠맡는 구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망가진 공기업이 한두개가 아냐. 이건 끊어내고 전문가에 맡겨야 할 영역이다. 정치와 공기업의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시장 정상화 안된다. 공기업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면 시장 구조 개편이 안 된다.
박호정: 전력시장의 규모는 어느나라든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도 보면 한 해 한전의 도매전력구입비만 해도 1년에 100조원 정도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볼 때는 유럽의 움직임도 단편적이거나 표피적이다. 국유화 측면으로 검토하는 건 상당히 다각도로 견제해야 한다. 최근 EU가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을 두기로 했는데, 당장 ICE거래소가 유럽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거래 허브인 네덜란드 TTF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선포했다. 정치권과 시장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얘기다. 이번에 동절기를 앞두고 유럽의 많은 국가가 가스 비축량 95%를 채웠는데, 이게 정책이 잘돼서냐고 물으면 아니다. 가격 시그널을 보고 물량이 움직인 거다. 분권화된 EU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치권에서의 탑다운식 의사결정이 있으면 시장에서의 반대 작용과 카운터 액션과 그 액션 다음의 리액션을 통해 오차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집권화 된  탑다운 방식인데 정책 목표가  주어지면 시장은 추종하는 식이다. 분권화된 경제 시스템에서는 오차가 수정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탑다운 시스템에서는 의사결정자들의 오차가 시장에서 증폭된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천연가스, 석유, 전략광물 자원의 가격과 계약 구조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탑다운방식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신속 유연하게  관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다. 또한 판매시장 다원화를 민영화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유희덕: 그렇다면 우리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홍종: 우리가 NDC를 만들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했는데 반쪽짜리다. 사실상 전력시장은 전체 에너지 최종소비단에서 50%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1차 에너지인 원유, 천연가스, 석탄, 재생에서 열과 전기로 산업, 수송, 가정 등에서 이용하는 최종에너지소비로 이어짐.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용되는 부분은 50% 정도이고 나머지 50%는 열에너지이다. 그리고 전기 효율은 35%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탈석탄이니 탈원전이니 하는 것들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다. 이런 좁은 스코프를 갖고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중국이 석탄을 연간 50억t을 쓰고 있고 올해도 석탄이 또 늘어났다. 천연가스는 더 많이 쓰고 있고 전쟁을 통해서 발생되는 CO2는 계산도 안되는 게 사실이다. 글로벌한 센스에서 정말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 전반적인 점검을 다해가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걸 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논쟁은 가치가 없다. 에너지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과 국제 경쟁력 등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
▶유희덕: 2023년 에너지시장 전망을 한다면.
박호정: EU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저탄소 쪽으로 정책 제도와 산업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들은 계통상 에너지믹스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전환에 성공했다고 주장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탈 원자력 선언 이후에  동유럽의 석탄발전에서 수입하는 식이다.  미국도, 중국도 모든 에너지믹스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은  재생에너지 역시 자국 기술과 노동력 중심으로 투자확대 중이다. 이들이 재생에너지 연계 PPA 등을 통해 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무역 라운드에서 우리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저탄소에 대해 우리가 마냥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은 국제시장에서 굉장한 격동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탄소의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들이 블록과 패권 경쟁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재래식 방식에만 매달리고 탄소중립은 또 외면하면 오판일 수 있다. 우리 것을 갖춰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조홍종: 올해는 가격 인상요인보다 경기침체 요인이 더 많을 것이다. 러시아가 지난해 1~6월 유럽에 넘긴 물량이 있는데 올해 전쟁이 계속되고 작년에 넘어간 물량이 유럽으로 안 넘어가면 유럽은 비축이 끝나고 2월부터 다시 비축을 시작해야 한다. LNG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할거란 얘기다. 인플레이션과 회복을 반복하는 게 우리에게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박호정: 우리에게도 심한 타격이 올거다. 미국은 실업률 3%만 넘어도 난리 난다는데 우리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원을 보유하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를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 요인에 더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 위축,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D3 수준의 국가 부채까지 상당한 문제가 겹쳐 있다.
조홍종: 정책이 오로지 환경만 중요하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금융위기와 고용위기, 글로벌 경쟁과 정치적 지형의 변화 등 정치·경제학적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냥 목표만 찍어버렸다. 그걸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상황이다. 국제사회도 못 지키고 있다. 독일이 40%씩 석탄화력을 가동하고 있고 영국이 10년 만에 석탄 광산을 개발하기로 했다. 우리도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경제 구조를 바꾸고 목표를 생각했어야 됐다. 목표가 말이 안됐기 때문에 더 무리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http://baljeon.nodong.net/xe/statement/729173
「1/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하여」 (2023년 1월 13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발전사 통합/재공영화/횡재세 도입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하라!!!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올해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 갈 것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먼저 한전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kWh당 51.6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한꺼번에 반영하기 보다는 분기별 상황에 따른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1/4분기는 kWh당 13.1원만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2/4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또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외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또한,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가 전력거래제도에 있음을 인정하고 5개로 분할된 발전사의 통합과 민자발전사에 대한 재공영화 등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아야 함에도 정부는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만 대처하고 있으며, 이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급등으로 정부는 4월부터 전력거래제도의 SMP상한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민자발전사의 반대로 올해 1분기에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한전의 최대 적자의 이면에는 민자발전사 최대 흑자가 있었다. 이처럼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거나 아니면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구성이 전체 전력량의 15%밖에 되지 않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량에 비하여 많은 요금을 내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예전에 비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격차가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가정용 전기제품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와 함께 여전히 누진제로 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전의 노력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재벌기업들의 혜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전기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공공재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모든 에너지 중 전력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져 갈 것이다.  근원적인 처방없이 전기요금만 올린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유럽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유가로 최대 이익을 본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거나 프랑스에서는 전력회사를 국영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도 한시적으로 도입한 SMP상한제를 영구히 하는것과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발전5사의 통합과 민자발전사의 재공영화를 적극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01
적자 속 지급된 한전 성과급은 정말 그들의 인건비일까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3.01.14)
한전 적자 속 상여금의 진실?
한전도 모르는 경영평가성과급 재원
1985년 두배 넘게 올린 상여금이 근간
성과급 조성할 때 불용예산도 활용해
정부보조금과 간접 지원 받는 한전
대규모 적자에도 인건비 타령
“공기업의 성과급 재원은 인건비에서 떼어낸 것이다.” 실적이 좋지 않은 공기업이 성과급을 받아도 되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때면 늘 등장하는 반박입니다.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2022년 실적 전망치)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를 둘러싸고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역시나 같은 반박이 나옵니다. 그럼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더스쿠프가 그 근거를 캐봤습니다.
“적자가 쌓이는데도 한전은 성과급을 챙겼다.” 이런 비판만 나오면 한전 직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경영평가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뿐이다.” 한전 내부의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 성과급은 고정급인가 = 답을 찾기 위해 한전 성과급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성과급의 명칭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한전 내부에서 진행하는 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내부평가급(기본급의 200%ㆍ자체성과급)’, 다른 하나는 정부 경영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기본급의 300%)’입니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경영평가성과급은 못 받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을 근거로 한전은 자체 재원의 일부를 기본급과 각종 수당,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등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합니다. 여기서 경영평가성과급 은 ‘예비비’로 분류합니다. 왜일까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성과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부평가급도 원래는 예비비였지만 지금은 ‘내부평가급’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정급이 아닙니다.
■ 성과급 재원 미스터리 = 그럼 한전 성과급의 재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산 지침을 제공하는 기재부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부투자기관(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성과급 500% 중 200%(내부평가급)는 자체 인건비 예산에서 전환한 것이고, 300%(경영평가성과급)는 기존에 고정적으로 받던 성과급 재원 일부가 포함돼 있다.”[※참고: 일반적인 비율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이 각각 250%입니다.]
하지만 ‘자체 인건비’ 예산의 어떤 항목이 내부평가급으로 전환됐는지, ‘고정적으로 받던 성과급’이 무엇인지, 얼마만큼의 재원이 ‘고정적으로 받던 성과급’이었는지, 나머지 재원은 또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고, 기관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한전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500%의 성과급 중 200%에 속하는 내부평가급이 인건비에서 전환됐다는 건 한전의 공식 입장이지만, 300%에 속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재원이 직원 인건비에서 나왔다는 건 한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와 한전의 말을 종합하면 ‘내부평가급 재원은 기존의 상여금과 같은 인건비에서 나온 게 맞지만,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은 정확히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나 경영평가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성과급의 재원에 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출신의 한 대학 교수는 “공공기관 성과급 재원에 관한 연구도, 이를 연구하는 학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언론이 “한전 성과급 재원은 인건비에서 떼어낸 것”이라는 기재부와 한전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 근거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과급 500% 기준선 = 자! 이쯤에서 그 근거를 하나씩 따져볼까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인 2008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인지 2008년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미 경영평가를 받던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재원 마련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은 한도액의 2분의 1을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해 인센티브 예비비에 계상한다. 자체성과급이 있는 기관은 자체성과급 재원에서 우선 전환한다. …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의) 부족분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경비 절감, 인력 감축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여유 재원 또는 기타 불용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은 우리 인건비에서 나왔다”고 하는 한전 직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잠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의) 부족분은 여유재원이나 기타 불용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부분만 기억하고,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0년 발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보실까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건 꽤 오래전인 1973년부터입니다. 당시 경영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20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경영성과와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기관이 200%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1985년부터 공통의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률에 차등을 뒀는데, 그 과정에서 기본상여금을 상향 조정하고, 전체 상여금의 상한 역시 500%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성과급 비율이 500%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성과급에 차등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직원은 기존엔 아무렇지 않게 받았던 성과급을 덜 받는 일이 생길 겁니다. 연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전체 성과급을 200%에서 500%로 인상해주고, 그 안에서 차등이 생기도록 했다.’ 성과급 예산 자체를 늘렸다는 건데, 그래서 ‘내부평가급’ 200%, 경영성과평가급 300%란 체제가 갖춰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본상여금 예산을 기존의 두배로 늘린 후, 거기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받던 것은 그대로 받고 ‘더 받을 수 있는 근간’이 생긴 겁니다.
경영성과평가급 300%가 ‘인건비’에서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이 부족하면 ‘여유재원이나 기타 불용예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 차등 지급을 두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반발했다는 기사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어찌 됐든 성과급 예산은 한전 자체 재원이다.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건 없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전은 간혹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한전 채권 매입 등 간접 지원도 받습니다.
한전은 2020년 1188억원, 2021년 1396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최근 채권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금융회사에 한전 채권 매입을 적극 독려하기도 했죠. 성과급 예산이 한전 자체 재원이니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상여금 올려주고 성과급 재원 마련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전이 민영화해서 흑자를 많이 내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 하지만 모든 기업이 흑자를 낸다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진 입장에선 성과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성과급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전 임직원들은 약간의 흑자를 내도, 심지어 적자를 내도 줄기차게 성과급을 받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인건비를 받아가는 것’이란 부실한 근거를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적자 시기에 ‘내 돈이니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검증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의 문제입니다.

https://vop.co.kr/A00001626394.html
전기요금 ‘줄인상’ 윤 정부가 외면한 한전 적자 해소 지름길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 2023-01-15 14:38:57)
값싼 산업용 요금 밑 보는 장사로 한전 적자 눈덩이…반도체 강국 대만은 대기업 핀셋 인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전기요금이 25%가량 올랐다. 역대급 인상 폭이다. 한국전력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민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값싼 전기 특혜는 이어지고 있다. 압도적인 전력 사용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편이 한전 적자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기요금은 5만 7,309원 정도다. 월평균 사용량 307kWh를 기준으로 한 값이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만 1,319원(24.6%) 올랐다.
지난해 3월 9일 대선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매 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첫 인상은 지난해 4월 적용됐다. 인상이 결정된 건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 29일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으나, 불과 한 달도 안 돼 어긴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리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 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식 출범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해 7월과 10월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전기요금이 올랐다. 올해 적용된 전기요금 인상은 2차 오일쇼크 시기이던 1981년 이후 최고·최대 폭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이 조정안을 보고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실상 대통령이 보고받아 최종 결정한다는 게 통설이다.

윤석열 전기요금 동결 공약 ⓒ국민의힘
정부는 한전 적자가 쌓여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전의 연간 적자는 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올해도 약 1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전력 생산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연료 가격이 오르면 발전사의 발전 단가가 오르고, 연쇄적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이 비싸진다.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공급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된 것이다.
올해도 전기요금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 적자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총 인상 폭은 1kWh당 51.6원으로 잡고 있다. 분기당 약 13원꼴이다. 1분기 들어 13.1원 올렸으니, 올해 남은 기간 매 분기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목표치에 도달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에서 “가장 큰 원칙은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라며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기업 재무구조 상황,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생계 부담으로 직결된다. 특히 고정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층 타격이 크다.
전기요금을 13원 올리면 4인 가구 한 달 전기료는 약 4천~5천원 오른다.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목표대로 진행한다면, 4인 가구 한 달 전기료는 7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산업용 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 해소 지름길
한전 적자 해소가 전기요금 인상 목적이라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기업을 타깃으로 잡는 게 효과적이다. 한전의 전력 판매 매출에서 기업이 쓰는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한다. 반면 일반 가정에 파는 주택용은 15%에 그친다. 나머지는 교육용, 농사용, 가로수용 등이다. 단순 계산으로, 산업용 요금을 올렸을 때 한전 수익성 개선 효과가 주택용 요금보다 4배 가까이 크다는 의미다.
문제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 싸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용도별 전기요금의 1kWh당 판매단가를 보면, 산업용은 117.92원이다. 주택용 123.03원보다 낮다. 모든 용도 평균은 119.93원이다. 기업은 평균보다도 저렴하게 전기를 쓰고 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7.4원 인상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렸다. 계약전력이 300㎾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만 쓸 수 있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4.5~9.2원 더 인상했다. 하지만, 크게 벌어진 산업용 요금과 주택용 요금 간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
지난해 산업용 요금과 주택용 요금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 2021년 산업용 요금의 1kWh당 판매단가는 주택용보다 3.68원 낮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수치가 5.11원으로 커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 인상 조치 이전인 지난해 1~9월 평균은 5.38원이었다. 당시 조치로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값싼 산업용 전기의 핵심은 심야 요금이다. 산업용 요금은 시간대별로 다르다. 가장 저렴한 시간대는 오후 10시~오전 8시다. 이 시간대 1kWh당 판매단가는 80원이 채 안 된다. 주택용 요금의 65% 수준이다.
값싼 전기요금 특혜는 극소수 대기업이 독식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한전이 전력 소비 50대 기업에 전력을 팔아 손해 본 금액은 1조 8천억에 달한다.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156원에 전력을 사 오는데, 이보다 싸게 전기를 판 것이다. 가장 큰 특혜를 본 건 삼성전자다. 한전 전력 구입단가의 62%인 97원에 전력을 구입했고, 이로 인한 한전 손해액은 2,786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산업부에 산업용 심야 요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제도 도입 이후 40년 이상 흐르면서, 더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1977년 도입됐다. 심야에는 전기 수요가 적어, 24시간 연속으로 가동되는 원전과 석탄 발전만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LNG 발전소를 추가로 돌리지 않아도 돼 한전의 전력 공급 원가가 낮았다. 기업이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을 피해 심야에 작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도입됐다. 전력 피크를 낮추면 추가적인 발전소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00년대 이후 들어서는 심야 시간에도 기저발전만으로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LNG 발전소를 가동해야 했고, 한전의 공급 원가도 높아졌다.
감사원은 심야 시간대 한전의 공급 원가 상승을 반영해,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계 “경제 악화” 주장은 엄살…대만은 대기업 핀셋 인상
재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경영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기 악화는 기우라고 설명한다. 홍준희 가천대 IT융합대학 교수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 사이 전기요금이 총 18% 올랐지만, 멈춘 공장과 막힌 수출은 없었다”고 짚었다. 이들은 “전기소비량은 소수 기업에 극도로 몰려있어, 대다수 기업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그다지 큰 충격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전기소비자의 1.2%가 전체 전기의 64%를 사용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 최대 경쟁국인 대만의 사례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대만은 지난해 7월부터 대기업에 한해 전기요금을 15% 인상했다. 인상 대상 기업은 2만 2천개다. 농·어업, 식품업, 요식업 등은 인상을 유예했다.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만 사례는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요구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고금리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아니라,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우선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서민에 대한 한시적인 전기요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한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한다. 다만, 순서와 시기의 적절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올리고, 추후에 국제 에너지 시장과 경기 상황을 고려해 주택용 등 서민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공적 영역에서 저렴하게 유지해오다가 갑자기 시장 논리를 들이대 급격하게 올리면 서민층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전력 사용에 대해 공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그간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이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124010003034
[더 나은 세상] 치솟는 화석연료비용과 뒤틀린 전기요금 체계 (영남일보, 정재학 영남대 교수, 2023-01-26 06:45)
전쟁·질병으로 가격 치솟는
전기발전의 근간 화석연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인위적 요금체계 개선하고
새 전력생산방식 확대해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화석연료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한전은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그들의 수익이 보장되는 단가로 전력을 매입해 국민에게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판매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의 한전 전력 구매가가 2021년 상반기의 비용 대비 91%나 증가했다. 한국은 전기용량 기준으로 화력발전이 약 62%, 원자력이 약 30%, 수력과 재생에너지가 약 8%이나 한전의 2022년 상반기 전력 구매가는 화력발전이 약 80%, 원자력은 약 12%, 수력과 재생에너지는 약 7%였다. 해당 기간의 전기요금은 전력거래소에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한전은 전기 판매가를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분만큼 올릴 수 없었다. 지난해 한전은 약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전력거래소의 전기요금 결정에 매우 깊이 개입해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있어 연료비가 급격히 오르면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 된다. 즉 한전은 전기생산 원가보다도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할 수는 없는 일인가? 전기 발전의 원료인 화석연료는 향후 가격이 안정되고 더 값싸질 수 있을까? 필자는 시간이 갈수록 화석연료의 가격은 더욱더 불안정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물가 안정을 위해 막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누적되는 적자구조는 지속될 수가 없다. 전기요금의 동결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다가올 총선에서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전기요금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적 모순과 정치적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의 인위적 동결은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전은 적자가 쌓이면 도산해 청산되는 기업이 아니라 결국 그 적자를 어떤 형태로든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정상화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기공급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당장 싼 전기요금 정책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기공급 정책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온난화의 주범이면서도 이제는 가격 안정성도 적고 경제적이지도 않은 화력발전은 줄이면서 초기 투자비는 조금 들더라도 가격 안정성이 높고,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전력 생산 방식을 늘려 나가야 할 때이다.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주택용은 101원/kwh, 산업용은 98원/kwh가 기준 판매단가이다. 그 용량은 주택용이 약 15%, 산업용이 약 55%이다. 우리나라의 전기는 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일반 국민의 가정용 전기는 3단계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어 비정상적인 더위나 추위가 발생할 때마다 전기료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온 국민이 먹고살 수 있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체계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산업은 값싼 전기료로 국제 경쟁력을 갖는 시대는 아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직도 지원이 필요하여 세부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겠지만, 구시대의 전기료 체계는 조정되어야 한다. 2022년, 한전은 원가 이하의 전기료로 산업에 절반 이상 공급하여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그 적자를 어쩌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2/10/RJPZTEPCJNCMTCTPKS7Q2QKATI/
[단독] “시간·계절 따라 전기료 차등”… 한전, 요금제 바꾼다 (조선일보, 송기영 기자, 2023.02.10 13:50)
수요 많을 땐 비싸게, 적을 땐 싸게 부과
3분기 중 방안 마련 후 연말 시범 시행
한국전력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력 수요가 많은 계절이나 시간대에는 요금을 많이 받는 대신, 나머지 계절과 시간에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식이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기요금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전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계절·시간대별(TOU)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TOU 전기요금제란 시간·계절 및 요일 유형(평일 또는 주말·휴일)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나 낮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이나 오전·저녁 시간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에서 전력 수요가 적은 저녁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식기 세척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가동하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 전력 수요가 많은 피크 시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 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에어컨 가동을 잠시 멈추고 선풍기를 켜는 방법도 있다.
TOU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정에 권장되는 제도다. 피크 시간대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존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TOU 요금제 적용시 주택용 전기요금이 최대 7%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TOU 요금제는 2013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주택용은 강력한 누진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다 2021년 9월 제주도를 대상으로 TOU 실증 사업을 실시했다.
전력 피크 시간에 요금을 할증하는 수요형 요금제(CPP) 개선도 추진한다. CPP는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존 요금에서 3~4배 할증하는 방식이다. 대신 피크 시간이 아닐 때는 기존 요금에서 20~30%를 할인해준다.
2013년에 한시적으로 CPP 요금제가 시행됐을 당시 7~8월 중 피크일을 10일 지정해 최대 부하시간대(오전 11~12시·오후 1~5시) 사용 전력 단가를 기존 요금보다 3~4배 수준으로 높이고, 다른 시간대는 요금을 0.8배 수준으로 인하했었다. 기업들은 피크 시간대를 피해 공장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CPP는 2013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조기에 폐지됐다. 한전은 당시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하고 새로운 CPP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전력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연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요금 체계를 시행한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215580331
[사설] 공공요금 인상 억제, 포퓰리즘 아니다 (경인일보, 2023-02-16 03:00)
1월분 공공요금 고지서가 나왔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폭탄고지서가 날아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받고 보니 ‘핵폭탄급’이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1월에 기록적 한파가 이어져 난방수요가 급증, 이달에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 식당·카페·목욕탕 등 자영업자, 화훼농가, 전통시장,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시름이 깊다. 일반가정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정용 전기·도시가스 등 연료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9.5% 늘었다. 도시가스요금도 지난해보다 36.2% 올랐다. 문제는 전기·가스요금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 올해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2분기 추가 요금 인상이 점쳐진다. 전기요금도 2분기에 큰 폭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중산층과 서민, 취약층엔 더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 못했다는 이들이 상당수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에 한파 속 전기·가스요금까지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의 근심도 깊다. 연료비가 특히 많이 드는 목욕탕업계나 화훼농가에선 폐업하는 이들이 늘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 전철, 택시,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총리란 사람은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총리의 뒤떨어진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9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4.9%였다. 소상공인협회의 소상공인 1천811명 조사에서도 난방비 인상에 99%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13일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 고충을 살펴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요금 안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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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4616_35744.html
한전은 30조 적자인데, 재벌 발전기업들은 초호황 (MBC뉴스 노경진 기자, 2022-11-07 20:25)
앵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전력이 올해 30조원이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을 올해에만 세 차례나 올렸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재벌 발전기업들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과도한 이윤을 얻은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걷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 붙은 국제 에너지가격. 한국전력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이 전기를 사온 도매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70원. 작년보다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78원)
하지만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14%만 올랐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상반기 한전 적자는 14조원. 올해 말까지 3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떼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7개 민간 재벌계열사들. SK가 3개, GS가 2개, 포스코와 삼천리가 1개씩입니다. 이 7개 민간 발전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조9천억원. 불과 반년만에 작년 1년 동안 번 돈(1.2조)보다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재벌 발전기업들은 대부분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값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주는 도매가격도 함께 폭등했습니다. 특히 SK나 GS는 계열사가 직접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싼 값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 한전은 적자를 내도, 민간기업들은 떼돈을 법니다.
[구준모/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곳들이 비용이 급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MP 가격 제도 (전기도매가격 제도)를 받으면서 엄청난 초과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에 전기를 파는 발전기업들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남동발전 같은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회사들과 달리, 이 공기업들 중 절반은 오히려 적자를 냈습니다.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벌 발전기업들에게 주는 전기 도매가격도 깎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전쟁 특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공공성을 생각해 볼 때에는 이렇게 민자 발전사한테 폭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전쟁 특수로 큰 돈을 번 에너지기업들에게 25%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이익이 크게 증가한 에너지기업들에게 이익의 10%를 횡재세로 걷고 있습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193
[탁종열의 노동보도 톺아보기] 언론이 에너지 위기 핑계로 한전 민영화 꺼내는 속셈은? (노동과 세계,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2022.11.08 17:38)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무엇보다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에서는 최근 전력회사 '카후 보이마 오이'가 급등한 전기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였고, 독일은 공적자금 40조원을 투입해 전력기업 ‘유니퍼’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체코에서는 프라하 도심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7만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으며, 영국에서는 런던을 비롯해 전국 50개 도시에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등한 에너지 요금 등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독일 정부는 가계와 기업 에너지 비용을 위해 이미 3차례에 걸쳐 950억 유로(130조원)를 지원했으나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인플레가 10%에 육박하자 지난 9월 29일, 2000억 유로(280조원)를 추가로 지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 규모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3조원에 이르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6% 금리에도 한전채가 유찰되었다. 한전채는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AAA급 초우량채로 지난 3년간 유찰된 사례는 없다. 올해 기준 연료비가 kWh당 9.8원 인상(78원, 작년 기준 14% 인상)됐지만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에 비추어보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에는 턱없는 수준이다. 한전은 올해 예상되는 30조원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kWh당 260원 올려야 한다는 추산을 내놓았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한전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지자 그동안 숨죽여있던 ‘민영화’가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4일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력구매가(전력도매가)를 경쟁 입찰로 정하는 가격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지금은 발전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가격이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LNG발전소를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가 결정된다. 이것을 앞으로 발전사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될까? 말로는 발전사를 경쟁시켜 전력 구매 비용을 낮춘다고 하지만,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세계적으로 퇴출 대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석탄발전은 더 큰 비중으로 확대되고, 원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안은 겉으로는 ‘발전사 간 경쟁 촉진’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한국전력 민영화’의 신호탄이다. 한국경제신문은 같은 보도에서 “한전이 가정과 기업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배전을 독점하는 현행 전력산업구조에선 시장경쟁에 한계가 있다”며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깰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같은 날 박준동 부국장 겸 정책에디터의 칼럼 <한전 민영화 다시 토론할 때다>에서 “한전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민영화’를 공론장으로 끌어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영화를 통해 가격 결정권을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동 부국장은 이 칼럼에서 “손실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나 전력소비자(대다수 국민)가 메워주는 것이나 실상은 같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전의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메워주지도 않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정부의 한전 직접지원은 보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8년 353억46백만 원, 2020년 1188억1천만 원, 2021년 1395억5천만 원이 지원됐다. 한국은 전체 발전량 중 산업용이 55%, 빌딩이 22%, 가정용은 불과 15%에 불과하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감에서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전력다소비 상위 10대 대기업들의 5년간 평균 전력구입단가는 ㎾h당 94.44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단가 106.65원보다 12.21원 더 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0대 기업은 일반 기업 대비 싼 전기료 혜택을 받으면서 5년간 4조 2000억 원이 넘는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25.8TWh(테라와트시)로 글로벌 IT 제조사 중 최대 규모이다. 서울시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인 14.6TWh의 1.76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RE100)하면 약 7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다소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94.83원에 전력을 구매했는데, 10월 20일 전력도매가격(kwh당 358.36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5조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한전 적자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인 셈이다.
지난 7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한전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7개 민간 재벌 계열사들인 SK(3개), GS(2개), 포스코와 삼천리는 떼돈을 벌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7개 민간 발전기업이 올 상반기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조9천억원으로 불과 반년 만에 작년 1년 동안 번 돈(1.2조)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
영국은 전쟁 특수로 큰돈을 번 에너지기업들에게 25%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치솟은 국가 채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등 350억 파운드(56조원) 규모의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이익이 크게 증가한 에너지기업들에게 이익의 10%를 횡재세로 걷고 있으며, 독일 정부도 전력 회사가 생산 비용 이상으로 버는 전력 이익의 90%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이를 위해 부자와 대기업에 보다 많은 세금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전경련 등 경제 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경제6단체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자 서울신문은 7일 사설에서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고물가 등을 헤쳐 가려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전경련 등 경제6단체를 거들고 나섰다. 언론이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를 한전에 떠넘기며 ‘민영화’를 다시 꺼낸 속셈은 증세 등 대기업의 책임을 숨기고 재벌의 독점적 이윤을 계속 보장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10814464743767
허리띠 졸라맨다더니…한전, 올해 임직원 수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2022.11.09 06:30)
대규모 적자로 긴축경영에 돌입한 한국전력의 임직원 수가 올해 3분기까지 2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을 고려해 신규 인력을 먼저 채용한 결과라는 게 한전측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단계적 인원 감축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의 총 임직원 수는 올 3분기 기준 2만3728명으로 전년(2만3540명)대비 188명 증가했다. 지난해 한전 인력이 총 131명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한전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06명을 신규 채용했다. 연말까지 하반기 대졸 신규인력 110여명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올해 전체 임직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하반기 대졸수준 신규인력 86명, 전문인력 14명, 고졸인력 11명을 포함한 총 11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 발전사 대부분 하반기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보류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한전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채용 인력을 연간 1500여명 안팎으로 크게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한전 인건비는 총 1조7238억원에서 지난해 1조9431억원으로 12.7% 증가했다. 발전자회사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총 인건비는 2조3087억원에서 2조9515억원으로 27.8% 올랐다.
올해 사상 최대 적자를 예고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한전이 한편에선 인력 쇄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은 월 평균 2조원 규모의 운영비를 차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 운영비 대부분은 발전사에 지불해야 할 전력생산 대금과 인건비 등에 쓰인다.
앞서 정부는 한전을 포함한 350개 공공기관 개선을 위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조직·인력 감축, 예산 절감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한전은 이에 재무구조 개선 작업으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조직과 인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한전이 인력 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줄이기 위해선 사실상 신규 정원 축소 외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한편으론 인원을 감축하면 장기적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에 "올해 퇴사자 등 자연감소분을 고려해 계획한 채용 인력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인력 증가분은 크지 않다"며 "비핵심 자산 등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1075451003
한전, 1~3분기 누적 21조8천억원 영업손실…사상 최대(종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2-11-11 16:02)
3분기만도 역대 최대인 7조5천억원 손실…연간 적자 30조원 달할듯
올해 전기요금 3차례나 인상…산업장관 "내년도 인상 요인 형성돼"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3분기에도 7조5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내며 올해들어 22조원 가까운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21조8천342억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1∼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이다.
1분기와 2분기 각각 7조7천869억원, 6조5천164억원의 적자를 본 데 이어 3분기에는 전분기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7조5천30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9천366억원)의 무려 8배로 적자 폭이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손실도 종전 최대치가 작년 동기(-1조1천240억원)였는데, 올해는 무려 20조7천102억원이나 늘었다.
1~3분기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에도 6조6천181억원 늘어난 51조7천651억원에 그쳤으나 영업비용은 연료 가격 급등으로 27조3천283억원이나 급증한 73조5천993억원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전기 판매 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5조4천386억원(12.8%) 늘어난 47조9천56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자회사 연료비는 10조8천103억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매비가 15조729억원 증가하는 등 비용은 훨씬 큰 폭으로 늘었다.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결과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올해 9월까지 SMP는 ㎾h(킬로와트시)당 177.4원으로 지난해 동기(83.3원)보다 11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LNG 가격은 t당 1천325.6원으로 작년 동기(616.4원)보다 115.1% 올랐으며 유연탄은 t당 123.5달러에서 354.9달러로 187.4% 급등했다.
반면 한전의 1∼9월 kWh당 전력 판매 단가는 작년 107.6원에서 올해 116.4원으로 8.2% 오르는 데 그쳤다. 산술적으로 전력을 177.4원에서 사서 116.4원에 판 셈이다. 기타 영업비용 또한 발전·송배전 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1조4천451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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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3분기까지의 작년과 올해 연결 누적 손익계산서 [한국전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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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3분기까지의 작년과 올해 전력 판매 실적 [한국전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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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까지의 작년과 올해 LNG·유연탄·SMP 가격 변화 추이 [한국전력 제공]
4분기에도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전력 구매비는 크게 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억제되며 전력 판매가격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지속에 따른 대규모 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재무 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 사업 시기 조정, 전력공급 비용 관리 강화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천억원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차입금 증가로 사채 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높이고, 은행차입 확대 등 차입 재원을 다변화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질없이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격 신호의 적기 제공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한전은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연료비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전은 올해 들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6012300003
전력 도매가격 내달 뚝 떨어진다…도매가격 상한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2-11-16 10:09)
계통한계가격 3개월 평균이 이전 120개월간 상위 10% 넘으면 발동
민간 발전사들 반발…'한전 적자 보전' 임시방편 비판도 나와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가 내달부터 1개월 단위로 시행된다. 도매가격에 상한을 둬 한전 적자 폭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16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긴급정산 상한 가격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달 말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전기위) 상정·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로 고공 행진하던 전력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재무 상황도 일부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전력사업은 공공 또는 민간 발전사로부터 SMP로 매긴 전기를 사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가령 이달 SMP 상한제 적용 여부를 따진다고 가정하면 직전 3개월(8∼10월)의 가중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27원이다. 직전 10년간 가중평균 SMP의 상위 10% 가격은 kWh당 154원으로, 최근 3개월 SMP(227원)가 더 높아 상한제 발동 조건을 충족한다.
직전 10년간 kWh당 SMP는 106원으로, 산식상 여기에 1.5를 곱해 산출되는 SMP 상한제 적용 단가는 158원이다. 지난달 SMP가 kWh당 253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가격이 95원(37.5%)이나 떨어지는 셈이다.
물론 SMP 상한제가 12월에 시행되면 이달 가중평균 SMP가 적용 단가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락 폭은 소폭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관련 고시 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황으로 이달 말 국조실 규제 심사와 전기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규칙 개정은 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 심사가 남아 있다. 전기위 심의를 통과하면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 직후 고시·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개정이 지연돼왔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하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으나 대기업 계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18일 민간 발전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SM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도 계속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며 "SMP 상한제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따라 시행이 불가피한 제도인 만큼 민간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SMP 급등으로 일부 민간 발전사의 경우 수익 여건이 좋아져 이를 회수하자는 차원에서 상한제 취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문제는 가스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쓰는 민간 발전사들의 경영 상황은 대폭 악화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사를 쥐어짜서 한전의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부담도 적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규제를 통해 SMP의 급격한 상승을 제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8739.html
‘한전채 발행 한도’ 2배→5배 확대…한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2022-11-24 15:58)
‘한전채 발행 확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에너지단체 “폭탄급으로 문제 커질 것”
발전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한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자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한전이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사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6배까지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회사채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넘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 에너지 공급 위기로 급등한 발전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파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의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물가상승 압박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올해 한전의 영업 손실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적자가 올해 결산에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한전법에 따라 한전의 회사채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우려가 높다.
국회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 상향을 의결한데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와 국회가 한전 적자의 원흉인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회)사채발행액 한도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대형 폭탄급으로 키우기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은 가격의 수요조절기능 박탈,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무역적자, 전기요금 보조로 인한 부의 양극화, 한전채 확대로 채권시장에서 밀려나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경제위기까지 야기할 전망”이라며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전력 시장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집트는 고유가 상황이던 2013년 에너지공기업들을 통해 전기·가스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다 정부 예산의 22%를 넘는 35조원(현재가치 기준)에 달하는 적자 누적으로 국제통화기구(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했다”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전이 독점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해 원가가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5044851003
한전 역대 최악 적자인데…대기업 민간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종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2-11-25 15:00)
4개 대기업 민간발전 6개사 올해 영업이익 3분기까지 작년의 2배
에너지 가격 폭등 반사이익…유럽은 내달부터 발전사업이익 제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올해 한국전력이 연간 역대 최대 적자를 이미 경신했지만,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대기업 계열 발전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에너지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K(SK E&S·파주에너지)·GS(GS EPS·GS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4천78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7천579억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회사별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GS EPS(4천966억원)의 영업이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GS파워(2천502억원), 파주에너지(2천499억원), SK E&S(2천286억원), 포스코에너지(2천63억원), 에스파워(465억원)의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SK E&S의 영업이익은 작년(740억원)의 3배가 넘었다. 이들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이들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도매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한전은 올해 1∼3분기 영업 적자가 21조8천34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천542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반면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 역대급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처럼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도 급등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대폭 늘어난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돼 오롯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또한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이 중부발전(-45억원)을 제외하고 작년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그러나 한전은 2008년부터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발전자회사에 대해 한전과 재무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이익을 규제하고 있다.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민간 발전사에 대해서도 내달 1일부터 1개월 단위의 SMP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날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가 SMP 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한전 적자 때문이며 민간 직도입 발전사들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SMP 하락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은 여전히 SMP 상한제를 철회하거나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은 어려운 분위기"라며 "상한제가 전기요금 급등에 완충 작용을 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익 상한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스페인은 작년 9월부터 비(非) 화석발전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발전·석유·가스생산 기업에, 영국은 지난 5월 석유·가스생산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 나아가 최근 영국은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율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사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조치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신재생, 원자력, 갈탄 등 저원가 발전원에 1MWh(메가와트시)당 180유로 이하로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8962.html
[사설] 금융시장까지 흔드는 한전 적자, 근본 대책 필요하다 (한겨레, 2022-11-25 18:24)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력 적자 문제가 1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악화하고 있다. 부실이 누적되면서 이제는 한전이라는 한 공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자금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땜질식 처방만 내놓을 뿐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아 우려스럽다.
한전은 올해 1∼3분기 영업적자가 21조8천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천억원)를 훌쩍 뛰어넘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발전 자회사들에 지불할 전력구매대금을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한전이 발행한 공사채(한전채)는 2020년 3조4천억원, 지난해 10조4천억원에서 올해는 10월까지 27조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것이 신용경색으로 얼어붙은 채권시장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한전채가 자금을 빨아들이며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경색시키는 ‘구축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급기야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넘길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자본금+적립금’의 2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올해 대규모 손실이 회계에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발행한도를 5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조처는 한전이 일시적으로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또한 한전채 발행을 줄이고자 은행들로 하여금 2조원가량의 대출을 해주도록 주선했다. 은행도 대출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선 은행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기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올해 들어 전기요금 소폭 인상, 한전 자구 노력,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한계가 분명하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의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주저하나,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을 설득하며 정공법을 써야 한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 외엔 길이 없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5500205
공기업 한전은 적자의 늪, 대기업 발전사는 흑자 행진… ‘희비 쌍곡선’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25 20:24)
한전 올해 1~3분기 영업 적자 21.8조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 열고 SMP 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사상 최악의 적자의 늪에 빠진 반면,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적자가 쌓였고, 민간 발전사들은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싼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25일 에너지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SK E&S·파주에너지)·GS(GS EPS·GS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 1조 478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7579억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자 사상 최대치다.
회사별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GS EPS(4966억원)의 영업이익이 가장 많았다. 이어 GS파워(2502억원), 파주에너지(2499억원), SK E&S(2286억원), 포스코에너지(2063억원), 에스파워(465억원)의 순이었다. 특히 SK E&S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740억원의 3배가 넘었다. 이들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이들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도매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한전은 올해 1~3분기 영업 적자가 21조 834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 5조 8542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반면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처럼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도 급등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대폭 늘어난다”면서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돼 오롯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또한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이 중부발전(-45억원)을 제외하고 작년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그러나 한전은 2008년부터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발전 자회사에 대해 한전과 재무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이익을 규제하고 있다.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민간 발전사에 대해서도 내달 1일부터 1개월 단위의 SMP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때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계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해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하면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가 SMP 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한전 적자 때문이고 민간 직도입 발전사들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때문에 SMP 하락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은 여전히 SMP 상한제를 철회하거나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은 어려운 분위기”라면서 “상한제가 전기요금 급등에 완충 작용을 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익 상한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비(非) 화석발전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발전·석유·가스생산 기업에, 영국은 지난 5월 석유·가스생산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
나아가 최근 영국은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율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사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조치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신재생, 원자력, 갈탄 등 저원가 발전원에 1MWh(메가와트시)당 180유로 이하로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8974.html
정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의결…12월부터 1년 동안 시행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2-11-25 20:35)
전력도매가격 상한은 1㎾h당 약 160원 수준
3개월 초과 연속 적용금지, 1년 후 일몰 도입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직전 120개월(10년) SMP의 상위 10% 이상일 때 적용된다. 정부는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상한을 설정했다. 12월 제도가 시행되면 SMP 상한은 1㎾h(킬로와트시)당 약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지난달 SMP가 ㎾h당 25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한전은 ㎾h당 약 9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발전설비가 100㎾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발전사가 대상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제외된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0년 평균의 1.25배로 상한을 정하려고 했지만,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 두 가지 부분을 수정했다. 첫 번째는 SMP 상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들어 올해 12월과 1월, 2월 연속으로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 4월에는 SMP 상한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상한 시기에 가급적이면 가격 제한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에는 조항 자체가 일몰되도록 했다. 다음달 1일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 11월 말에 SMP 상한제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SMP 상한제 도입의 배경으로는 사상 최대인 21조8천억(올해 3분기 누적) 한전 영업적자가 꼽힌다. 연료비 상승으로 한전이 올해 1~3분기 발전사에 전력구매대금으로 지불한 SM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상승한 ㎾h당 평균 177.4원을 기록했다. 반면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판매단가는 ㎾h당 평균 107.6원에서 116.4원으로 8.2% 오른데 그쳤다. 전기를 ㎾h당 60원가량 손해를 보며 팔아온 것이다.
이에 반해 에스케이(SK E&S·파주에너지)·지에스(GS EPS·GS 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478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7579억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한전이 이들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비용이 급등하면서 한전 적자는 심화되고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의 적자를 강제로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전기요금 인상’ 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단체들은 SMP 상한제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축소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전기요금인상 요인을 일정 정도 줄여줄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5044852003?input=1195m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전기 소비자 보호 강화"(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2-11-25 20:38)
규개위, 상한제 3개월 초과 적용 금지·1년 일몰로 시행 권고
올해 대기업 계열 민간발전 6개사 누적 영업이익 작년의 2배
에너지 가격 폭등 반사이익…유럽은 이미 발전사업 이익 제한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 조정안이 정부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다만 이런 개선안에도 규개위는 SMP 상한제가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1년 뒤에는 상한제가 일몰될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저항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의 우려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에 단서를 단 것"이라면서도 "상한제가 규개위를 통과한 것은 전기요금 급등에 완충 작용을 하고, 전기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올해 한전은 연간 역대 최대 적자를 이미 경신했지만,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대기업 계열 발전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K(SK E&S·파주에너지)·GS(GS EPS·GS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4천78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7천579억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회사별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GS EPS(4천966억원)의 영업이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GS파워(2천502억원), 파주에너지(2천499억원), SK E&S(2천286억원), 포스코에너지(2천63억원), 에스파워(465억원)의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SK E&S의 영업이익은 작년(740억원)의 3배가 넘었다.
이들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이들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도매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한전은 올해 1∼3분기 영업 적자가 21조8천34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천542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반면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 역대급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처럼 연료 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도 급등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대폭 늘어난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돼 오롯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또한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이 중부발전(-45억원)을 제외하고 작년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그러나 한전은 2008년부터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발전자회사에 대해 한전과 재무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이익을 규제하고 있다.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에서는 이미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익 상한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스페인은 작년 9월부터 비(非) 화석발전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발전·석유·가스생산 기업에, 영국은 지난 5월 석유·가스생산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

나아가 최근 영국은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율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사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조치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신재생, 원자력, 갈탄 등 저원가 발전원에 1MWh(메가와트시)당 180유로 이하로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11252158001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한전 적자 vs 대기업 발전사 흑자’ 상황 바뀌나 (경향, 이윤정 기자, 2022.11.25 21:58)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조정안이 25일 정부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은 사상 최악의 적자의 늪에 빠진 반면,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해왔다.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늘었지만 한전에는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덕분이다. 정부가 SMP에 상한선을 적용해 한전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면 대기업 발전사들의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과거 10년간 월별 전력시장가격 평균값과 비교해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최근 10년 가중평균 전력도매가격의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각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소비자에 소매하는 구조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평균 킬로와트시(㎾h)당 129.72원이었던 SMP는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달 253.25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한전이 파는 전력 소매가는 ㎾h당 120원에도 미치지 못해 전력을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은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을 수 있다. 계산된 현재 기준 전기 가격의 상한선은 ㎾h당 160원이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 발전사는 킬로와트시당 90원 이상을 손해 보게 된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매달 약 7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조치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신재생, 원자력, 갈탄 등 저원가 발전원에 1메가와트시(mwh)당 180유로 이하로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스페인은 작년 9월부터 비 화석발전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득을 얻은 에너지 사업자에 대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발전·석유·가스생산 기업에, 영국은 지난 5월 석유·가스생산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548026
[매경이코노미스트] 한전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매경,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2022-11-28 17:25:49)
한전 적자 유일한 해법은
전기요금 2배 인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안
40~50% 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 지원 병행해야
올해의 한전 적자는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매출액 60조6000억원의 66.0%, 올해 정부 예산 608조원의 6.6%에 달하는 크기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연료 가격의 급상승이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발전용 석탄 및 천연가스의 가격을 재작년 대비 각각 8배 및 35배까지 올렸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은 11월 24일 기준 kwh당 253.2원이고, 송전·배전·판매망 등을 깔고 운영하는 자체 비용이 kwh당 19.4원이다. 즉 전기 공급 원가는 kwh당 272.6원이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은 kwh당 125원에 불과하니 한전은 전기를 팔 때마다 kwh당 147.6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전기요금의 2배 인상 없이는 이 적자의 해결이 어려워 보이지만, 7가지 정도의 다른 대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첫째, 법 개정을 통해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우량 채권인 한전채의 추가 발행은 결국 서민 및 뿌리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둘째, 한전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규모로 차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도 자금이 부족하여 수신 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다. 한전에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은행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당연히 한전채보다 이율이 더 높아야 한다. 결국 매일 이자만 71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한전은 한전채보다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전기 절약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전기 절약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한전의 적자를 소폭 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소비자들에게 원가를 반영한 가격 인상이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가 한전에 재정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전이 과거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2008년 당시 서민용 전기요금 동결을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 6680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최근 일본은 정부가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전기요금 인상분 7조엔(약 66조5000억원)을 감면하는 방안을 종합경제대책에 담았다.
다섯째, 정부 보유 한전 지분의 매각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한전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의 주식이 시장에 일시에 대거 풀리면 한전 주가는 폭락하여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지분을 외국 회사가 인수할 경우 국부 유출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한전의 민영화라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여섯째, 정부가 한전에 출자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정부 지분 51%는 더 늘어날 것인데, 과연 정부 지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다. 민간의 창의력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과거에 정부 지분을 국민주로 매각했던 것인데 다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앞서의 조치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매 가격을 깎아서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일부 발전사의 경영 여건이 좋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하지만 나머지 발전사들은 적자로 전환되거나 적자가 커질 것이다. 이 방안은 발전사 대부분의 신용평가등급을 낮추는 등 전력 산업 전체를 부실화하면서 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하지만 유럽처럼 전기요금을 5배에서 7배까지 올리는 것은커녕 2배로 올리는 것도 사실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인상 요인을 일부 흡수하면서 한전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 마련을 위해 40~50%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1
정부가 놓치고 있는 한전 적자의 진짜 이유 (시사인 793호, 전혜원 기자, 2022.11.29 06:45)
한전이 올해 발행한 한전채는 25조원이 넘는다. 한전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적자를 메우면서 한전채가 냉대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적자가 더 심해졌을까?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한전(한국전력)이야말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한전과 민주당은 이 실정(失政)을 가리려고 레고랜드를 정쟁화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왜 갑자기 한전이 튀어나올까?
지난 9월28일 김진태 지사는 돌연 레고랜드 사업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강원도는 이 회사의 빚 2050억원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있었다. 김 지사의 이날 발표는 그 지급보증을 철회하겠다는 것처럼 들렸다. 강원도를 믿고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은 당황했다. 이들뿐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줬거나 빌려줄 투자자들까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이관휘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김진태 지사의 행위가 있기 전에도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것은 맞다. 사실 한국 채권시장이 굉장히 ‘얕은 시장(thin market)’이다. 가뜩이나 신뢰가 부족해 충분한 양의 채권이 거래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진태 지사가 기름을 부은 거다”라고 말했다.
채권이란 채무, 즉 빚을 언제 얼마에 갚겠다고 적은 문서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돈을 빌린다는 뜻이고, 채권을 산다는 건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비교적 적지만 안정적인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기관이나 개인이다. 이런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채권시장이다.
이제 김진태 지사가 기름을 부은 채권시장의 상태를 살펴보자. ‘신용 스프레드’라는 지표가 있다. 국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를 나타낸다. 정부가 빌리는 돈(국채)은 금리가 낮다. 국가는 돈을 떼먹을 염려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채는 이른바 ‘안전자산’이다. 그러나 회사채로 돈을 빌리는 회사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국가보다는 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채의 금리가 국채의 금리보다 높은 이유다. 신용시장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보다 선호하게 된다.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질수록 회사채 금리는 국채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최근 신용 스프레드는 코로나19 위기 때보다도 높다. 2009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왜? 한국은행이 지난 10월20일 펴낸 보고서에 단서가 있다(한민·홍준유·지성민, ‘BOK 이슈노트-최근 신용채권시장 상황 평가:신용 스프레드 확대요인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떼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게 됐다(위험한 채권을 사지 않으려 한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면 “신용도와 유동성(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신용채권의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 채권 발행이 크게 늘었다. 발행된 채권의 대부분이 공기업 발행 채권인 ‘특수채’와 시중은행 발행 채권인 ‘은행채’였다. 공기업이나 시중은행이 돈을 못 갚을 일은 거의 없으므로, 이 채권들은 AAA 등급 내외의 높은 신용도를 얻기 마련이었다.
초우량 채권이 많이 나왔으니 좋은 일 아니었나? 문제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초우량 채권에 몰리면서 신용도가 낮은(그러나 다른 시기였다면 채권으로 그럭저럭 돈을 빌릴 수 있었던) 다른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 보고서는 이렇게 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한전채 발행 급증은 신용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한(못한) 신용채권 수요를 구축하는(쫓아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발행하는 한전채는 대표적인 특수채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차장은 “은행채 등 다른 채권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전채가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많이 발행되면서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채권도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채권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한전채 물량 확대가 (한전채 금리뿐 아니라 전체 회사채의) 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원전 비중 오히려 늘어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매입할(돈을 빌려줄) 때 이미 이후 돌려받을 원리금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원리금 100만원이 보장된 채권이라면 경우에 따라 90만원으로 살 수도 있고(90만원을 빌려주고 100만원을 상환받음), 80만원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80만원 빌려주고 100만원 상환). 투자자 입장에선 싸게 살수록 높은 금리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회사 입장에선 회사채를 싸게 팔수록 높은 금리를 내야 한다. 그만큼 이 회사의 신용도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다.
한전이 올해 들어 발행한 한전채는 25조원이 넘는다. AAA 등급인 한전채 3년물 금리는 올해 초만 해도 연 2%대였으나 11월16일 현재 5.476%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심지어 신용도가 더 낮은 AA- 등급 3년 회사채 금리(5.416%)보다 한전채 금리가 더 높다. 투자자들이 AAA 등급의 한전채를 일반 기업의 AA- 등급 회사채보다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한전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적자를 메우면서 한전채가 냉대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적자가 5조8601억원이었는데 올 3분기까지 누적적자가 21조8342억원에 달한다. 적자 요인은 연료비 상승이다. 지난해 1~9월 t당 61만6400원이던 액화천연가스(LNG)가 올해 1~9월에는 t당 132만5600원이 됐다. 같은 기간 t당 123.5달러이던 석탄(유연탄) 가격도 354.9달러로 크게 올랐다. 외부 요인 때문에 적자가 늘어나고, 늘어난 적자 때문에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한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값비싼 LNG 발전 비중이 커져서 한전 적자가 더 심각해졌을까? 통념과 달리,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동안 2017년 26.8%에서 2021년 27.4%로 오히려 0.6%포인트 늘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5.6%에서 7.5%로 1.9%포인트 느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LNG 비중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이는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석탄 발전이 줄어든 점과 더 큰 관련이 있다. 2019년 12월부터 석탄발전소에 대해 정해진 용량의 80%까지만 발전하거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석탄 발전 비중은 2017년 43.1%에서 2021년 34.3%로 8.8%포인트 줄었고, 같은 기간 LNG 비중은 22.8%에서 29.2%로 6.4%포인트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3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전 이용률이나 원전 비중은 한전 영업이익과 상관이 없었다. 오직 판매단가와 유가만이 한전의 영업이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예컨대 전력 판매단가가 높아지면 한전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반면 유가가 오르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떨어졌다. 결국 수입 가격이 유가에 연동되는 두 화석연료(LNG·석탄)의 발전 비중이 여전히 60% 수준으로 높은 현실이, 연료비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전은 발전을 담당하는 자회사들과 일부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도매가로 사와서 판매한다. 연료비 상승에 따라 도매가가 지난해 1~9월 ㎾h(킬로와트시)당 83.3원에서 올해 177.4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되었다.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h당 107.6원에서 116.4원으로 8.2% 올리는 데 그쳤다. 한전은 1㎾h의 전기를 177.4원에 사와서 116.4원에 팔고 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본다.
그런데 한국은 전기요금이 산업용·가정용 공히 세계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한다. 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h(메가와트시)당 94.3달러로 OECD 평균 107.3달러의 87.9% 정도다.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33개국 중에서도 22위다.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h당 103.9달러로, OECD 평균 170.1달러의 61.1% 수준이며 34개국 중 31위다.
‘양질의 값싼 전기’ 지속 가능한가
한전의 부채(자회사 연결 기준)는 올해 3분기 말 177조7841억원이다. 올해 국가예산 약 608조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한전은 이미 353%다. 정부·여당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10배로 늘리려 한다. “투자자들은 한전의 재무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해법을 내야 한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어렵다. 물가도 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기료 인상 같은 불편한 일을 회피하려 국채를 발행한다면, 이번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다. 경제에서 ‘공짜’는 없다. 누군가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유럽은 전기요금을 올렸고 대대적으로 전력을 절약하고 있다. 프랑스 에펠탑이 새벽 1시까지 밝히던 조명을 밤 11시45분까지만 켤 정도다. “에너지 가격이 몇 배로 오른 상황에서, 한국은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달라진 현실을 직시해 반영하지 않으니 한전과 채권시장만 아우성이다. 채권시장이 교란되면 다른 기업들까지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가장 절박한 곳부터 피해를 본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었던 ‘양질의 값싼 전기’가 지속 가능한지 돌아봐야 한다(김용범 전 차관).”
유가가 크게 오른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산업용 전기가 포함된 수치다.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15%에 불과하며 산업용이 55%를 차지한다. 그러나 1994년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중이 53.7%였던 데 비해 지금은 90%를 넘어섰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얘기다.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261원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4인 가구로 단순히 나누면 월 8만원 조금 넘는 돈이다.
자원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결정해야 하는 고전적인 정치의 문제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을 소환할 뿐이다. 겨울이 오고 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97
적자 속 돈잔치와 전기요금 인상의 불편한 간극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2.12.08 03:53)

한전 누적 적자 심각한 상황
전기요금 정상화가 해법
전기요금 인상 국민 설득 필요해
한전 내부 혁신하고 있는지 의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심각하다. 전력시장의 이상한 가격 결정 구조 탓인데, 쉽게 말하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이 흑자든 적자든 ‘전기요금 정상화’는 풀어야 할 숙제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살펴봐야 할 점도 있다. 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한전 스스로도 혁신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전기요금 정상화’는 명분을 갖기 힘들다.
한국전력공사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3분기에만 7조5309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2년 1~3분기 누적 적자는 21조8342억원으로 늘어났다. 일부에선 ‘4분기에도 3분기 못지않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막대한 적자에 운영자금까지 부족해진 한전은 지난 11월 4조3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1981년 한전 설립 이후 한달에 4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한전의 누적 회사채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회사채는 약 27조원으로 지난해(11조77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갚아야 할 돈이 늘고, 이자 부담이 커져서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에선 다양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우선 지난 11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한전 회사채의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발행 기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5배로 늘렸다. 쉽게 말해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더라도 한전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채권시장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 조정을 달갑게 여기는 것도 아니다. 한전채가 가뜩이나 경직된 채권시장의 자금을 모조리 빨아들일 수 있어서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한전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한전에 대출을 해주도록 종용했다. 채권 발행 한도는 늘리면서 실제 채권은 발행하지 못하게 막은 거다. 채권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상한 정책이다.[※참고: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긴급 시 최대 6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한전법 개정안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러자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본회의 직후 성명서를 통해 산자위에서 합의하고 법사위 야당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은 개정안이 부결됐다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의 전기를 살 때, 그 기준이 되는 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지난 11월 2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ㆍ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30일) 절차를 끝내면서 12월부터 실시하게 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직전 3개월 평균 SMP’가 ‘10년 평균 SMP’의 상위 10%보다 높으면 1개월간 SMP 상한을 제한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한전으로서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다만 SMP 상한제는 1년 후 사라지는 일몰제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조정과 마찬가지로 한전의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닌 셈이다. SMP 상한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없으니 당연하다. 특히 겨울철은 전력 수요가 급증해 SMP가 오르는 시기다. 그런데 SMP 상한제 때문에 기존 SMP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해야 하니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 발전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조치들은 한전의 짐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눈덩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럼 뭘 바꿔야 할까. 전문가들은 전력시장의 이상한 가격 결정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참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전력 적자와 ‘기승전 탈원전’의 오류(통권 499호)’ 기사를 통해 반박했다.]
‘이상한 가격 결정 구조’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책은 살펴봐야 한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땐 연료비 변동을 가격에 반영한다. 하지만 전기를 팔 때는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게 쉽지 않다. 정부가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전기요금의 상승을 정책적으로 막고 있어서다.
전력생산 원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전력생산 원가는 에너지원별 전력 단가에 왜곡을 불러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원가에 원전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원전을 ‘값싼 전력생산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상한 건 또 있다.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도 비싸져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지난 9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용 전력사용량 상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상위 20개 기업은 8만7794GWh의 전기를 사용하고, 8조2810억원의 요금을 냈다. 그런데 일반 국민(1572만8000가구)은 7만9915GWh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8조7232억원의 요금을 냈다.

일반 국민이 전기를 많이 사용한 상위 20개 기업들보다 전기는 9.8% 적게 썼는데도 요금은 5.3% 많이 낸 셈이다.홍종호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 얘기가 나온다는 건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가 매우 비정상이기 때문인데, 정부도 국회도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온 게 사실”이라면서 주장을 이어갔다.
“전기요금을 올린다 하면 국민이 싫어하니까 정치권에서 나서지 않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 위기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린 최근 채권시장을 통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한전의 위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실감했고,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전력시장 구조를 바꾸자고 국민을 설득할 좋은 시점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정상화’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한전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전이 내놓은 대안은 자산 매각과 지난 6월 전기요금 일부 인상을 앞두고 임직원들이 성과급 일부를 반납한 게 전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조여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도 8625억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진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다.[※참고: 지난 9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7~2021년 한전과 자회사들에 지급된 성과급은 총 2조4869억원이다.]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올해도 한전의 자구 노력은 없다. 한전의 분기당 직원 평균급여는 2134만원(올 3분기 기준)인데, 2021년(2109만원)이나 2020년(2095만원)보다도 더 증가했다.
이래서는 전문가들의 ‘전기요금 정상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없다. 익명을 원한 전력시장 관계자는 “한전이 흑자가 났든 적자가 났든 왜곡된 가격구조는 개선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한전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9500110
정부, ‘한전채 확대 무산’에 긴급회의…“법 개정 재추진” (서울신문, 세종 옥성구 기자, 2022-12-09 14:01)
국회 본회의서 ‘한전법 개정안’ 부결
산업부 “재무 위기 극복에 협력 필요”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 대책을 위한 긴급회의에 돌입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 개정안 부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이 참석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현재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되는데 내년 3월 결산 시점 이후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 그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전법을 위배할 수 있다.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여 경영 악화를 막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조속히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차기 국회 임시회 중에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적인 사채 발행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사채 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며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96166632556880
한전채 후폭풍에 '전기요금 큰 폭 인상하나'…기업 우려도 커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022-12-09 오후 4:25:12)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개정안 국회서 부결
한전 유동성 위기 해결 위해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 부각
철강사 등 기업들 에너지 비용 급증 우려
자동차, 조선 등 원자잿값 상승으로 영향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인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철강사와 디스플레어 업체 등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커질 수 있어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산업 수요가 위축되고 원자잿값은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9일 정부는 한전채 관련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한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를 위해 전기 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전이 한전채 발행 확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 요금의 단계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철강사들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까지 치솟고 있어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분기별 수백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3분기 현대제철이 에너지 비용으로만 600억원을 더 소요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LNG 가격도 올해 1~9월 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가 넘게 올랐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시작한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심화하고, 가스 수요가 늘어나며 LNG 가격 상승세는 내년까지 지속하리라는 전망이다.
철강사들의 에너지 비용 상승은 자동차와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강사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자동차 강판이나 조선용 후판 등 가격 상승으로 상쇄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어서다.
현대제철은 지난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전기 요금 인상 관련해 ‘형강’ 제품 등에 인상분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시장과 의사소통을 통해 요금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철강사별로 인상 폭은 다르지만 올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완성차와 차 강판 가격 협상에서 가격을 올리는 데 성공했고, 원자잿값 등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조선사 후판 가격 역시 인상을 지속해왔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6541
전기료 인상 임박…"내년 말엔 4인 가구 월 6만원 낼 수도" (JTBC, 이상화 기자, 2022-12-09 20:17)
[앵커] 이렇게 채권을 찍더라도 한전 부실이 더 심해지는 걸 막는 임시방편일 뿐, 적자를 줄일 해법은 못 됩니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초부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가스와 난방요금도 줄줄이 오를 수 있어서 서민들의 겨우살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자녀 4명과 살고 있는 정진순 씨는 부쩍 늘어난 관리비에 걱정이 큽니다.
[정진순/서울 응암동 : 아이들한테 올해는 다 내복 입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전기장판은 4개를 쓰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틀고 이불을 더 깔고…]
이렇게 아껴도 아직 한겨울도 아닌데 전기요금은 5만5천원, 가스요금은 1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정진순/서울 응암동 : 식대도 그렇지만 공과금…모든 면에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옷을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부담이 커진 건 올 들어 전기요금이 15% 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전채를 더 찍게 해주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올해만 30조원 넘을 걸로 보이는 적자를 줄이려면 큰 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관계자도 JTBC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더 크다. 내년 1월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자가 쌓인 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인 LNG 가스와 유연탄 가격은 올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기요금을 올린 것만으론 연료비를 메꾸기 어렵다는 게 한전과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평균 전력을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현재 한달에 4만2천원 정도인데, 연료비 상승분을 다 반영하면 내년말엔 6만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큰 공공요금은 전기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와 마찬가지로 LNG를 연료로 쓰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2111839121606
내년 한전채 신규발행 막힐판… 전기료 급등·전력마비 온다 [한전법 개정 무산] (파이낸셜뉴스, 이유범 기자, 2022.12.11 18:39)
'회사채 발행 확대' 국회서 불발
한전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공급 차질 넘어 경제 타격 우려
올해 요금 인상분의 3배 뛸수도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한전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력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당면한 재무위기를 넘겨야 하는데,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다.
■신규 사채 막히면 '전력대란' 온다
한전은 11일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올해 한전은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등을 조기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올해 30조원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야 합의로 연내 임시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재추진키로 한 상태다.
한전은 임시국회 중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한전법 개정 없으면 전기료 3배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현행 한전법에 맞춰 채권 발행 없이 전력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4분기 안에 전기료를 ㎾당 약 64원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91조8000억원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다. 올 들어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이다. 문제는 올 한 해 적자가 3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부가 추산하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잔액은 약 72조원이다.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를 약 40조원으로 잡으면, 나머지 32조원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기요금 kwh당 1원을 올리면 한전 매출은 연간 5000억원가량 늘어난다. 32조원을 만들려면 내년 1·4분기 안에 전기료를 kwh당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의 3배 넘는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또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단가 구성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12009013
정부 “한전법 개정 안 하면 내년 전기요금 최소 3배 이상 오를 것” (서울신문, 세종 강주리 기자, 2022-12-12 9면, 2022-12-11 22:02)
“◇당 64원 올려야 사채 상환”
여야, 임시국회서 통과 재추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7664
한전 출신이 '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 결정적 이유 (오마이뉴스, 22.12.12 14:54 l 김주영(peoplewin60)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주장] 한전채 발행 등 땜질식 처방, 한국전력 부실화와 미래세대 부담 가중시킬 뿐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 상향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이 전력구입비를 결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서부터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로 한전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란 위기조장까지, '불안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 상향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결국은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채 진짜 파산하길 바라서 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채권 발행한도 상향 추진은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미봉책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신용등급은 AAA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 다른 듯합니다.
대량으로 풀린 한전채로 인해 전체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전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요. 한전채가 워낙 낮은 가격에 나오다보니 AA급은 물론 A급 회사채는 발행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국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상승과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등으로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 짐을 오롯이 한전에 지웠습니다. 그 결과 한전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고, 그 부채가 다시 부메랑이 돼 방만경영 공공기관 혁신이란 칼날로 돌아왔습니다.
당장은 채권 발행을 늘려 긴급수혈을 할 순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엄청난 이자부담과 지속되는 적자로 한전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며, 유보된 청구서는 결국 미래세대의 몫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정전사태가 준 교훈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를 기억하시나요. 2001년 1월 17일,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컴퓨터가 멈추고 공장과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의 원인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규제완화가 있었습니다. 전력산업 개편으로 전력시장 도매가격이 100배 이상 급상승했고, 민영발전사들은 전략적인 가동 중단을 통해 생산량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러나 생산에 대한 규제를 한없이 풀던 정부가 전력판매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었기에, 전력판매회사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전력공급을 안정화를 위하여 100억 달러 이상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즉각 민영화 중단과 재규제를 시행하며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회복시켜 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커진 주정부의 재정파탄으로 인한 주민 소환투표가 가결되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연 배우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로 당선되게 됩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이 민자발전사들은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에 뛰어든 제철회사를 포함한 일부 재벌기업들은 값싼 산업용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고, 대신 자신들이 소유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비싸게 팔며 역대급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일이지요.
전력산업에 대해 무지하고 비겁했던 역대 정부들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 과소비뿐만 아니라 가장 고급 에너지인 전기쪽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와도 배치됩니다. 추가로 발전소를 포함한 전력설비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탄소배출은 늘어나게 되지요.
또한 ICT기술의 발달로 전기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 건립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값싸고 질 좋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에 세계 유수의 플랫폼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우리 땅에 설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한전의 부실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위기극복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사회·경제·산업계의 책임 있는 주체들을 모아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1996년 한전 경영진단 이후, 네트워크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한 참여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들은 전력산업에 대하여 무지하고 비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들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미래 세대들에게 빌려쓰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의 위기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나쁜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유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414020004908?did=NA
한전채 발행한도 5배 허용? "채권시장 왜곡 악순환만 낳을 듯" (한국일보, 인현우 기자, 2022.12.14 14:40)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대표 "한전채 발행 시 시장 쏠림 우려"
"전깃값 인상, 국회 정쟁보다 섬세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량을 현행 '자본금+적립금' 2배에서 5배,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으면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정부와 여야 모두 즉각 재입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추가 회사채 발행은 당장 위기를 넘기려는 미봉책에 불과한데, 그렇잖아도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로 타격을 입은 국내 채권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더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대표는 "지금 한전이 발행하는 회사채 규모가 9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5배 정도 늘리면 450조 원이 넘는다"면서 "(한전채의) 금리부담을 5.9% 정도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한전 같은 초우량기업이 6%에 가까운 금리로 만약 회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회사채 발행하는 기업들로 가야 할 유동성이 한전채권으로 쏠리게 돼 왜곡된 유동성으로 인해 채권시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한전의 적자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전이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형태가 문제다. 곽 대표는 "발전소에서 한국전력이 독점 매입을 한 다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가정용·산업용 공급을 하다 보니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런 적자구조를 유지하면서 안에서 성과급을 나눠 갖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미식 저소득층 에너지 수급 지원 본받을 만"
한편 정치적 입장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달라지는 측면도 있다. '탈원전 폐기'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원전 비중이 줄어서 한전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적으로 연료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의식해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정부와 한전의 잘못을 지적한다. 최근 민주당 쪽 의뢰를 받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선 원전 이용률이나 비중은 한전 적자와 부관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곽 대표는 이런 논의에 대해 "정부나 또는 여당, 야당이 서민경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기요금이 내 탓이다, 네 탓이다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가격 시스템을 마련하기엔 부족한 논의"라고 비판하면서 "조금 더 미시적이고, 구체화되고, 섬세한 정책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미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처럼 혹한기에는 저소득층에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곽 대표는 "전깃값이 오르면 서민이나 독거계층, 최저생계계층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미국 같은 경우 겨울철에 웨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한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고 누구나 의존 가능해야 한다"면서 "정의롭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면 수급체계가 시장가격에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151811001
산업부 “내년 전기·가스요금 62원 인상해야 적자 해소” (경향, 박상영 기자, 2022.12.15 18:11)
정부가 기준연료비를 포함해 내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 이상 올려야 적자난에 빠진 한국전력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2.6원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만약 내년에 이만큼씩 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기·가스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만원 넘게 오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면 한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연료비를 45.3원, 기후환경요금을 1.3원, 연료비 조정단가를 5.0원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산업부는 단기간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적자 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내년 상반기에 많이 올리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리면 내년 한전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사채 발행 한도도 4배 이내에서 관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전 사채 발행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이날 여야는 최대 6배로 늘리기로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만약 1년 동안 꾸준히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내년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3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빨리 반영할수록 한전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산업부는 만약 ㎾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올린다면 한전 영업적자 폭이 14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채 한도도 1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산업부가 추산한대로 ㎾h당 51.6원 오르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월 1만5841원이 늘어난다. 산업부는 “인상 폭과 시기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내년 국제 에너지환경이 호전되면 한전의 흑자전환을 추진하되,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2024년에 흑자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같은 경영 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7년에는 사채 한도 확대 없이 현재 2배 수준에서 정상적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확대되더라도 요금조정을 통해 신규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산업부는 ‘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도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해 4분기 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2.6원씩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2026년이면 미수금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기준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이 2000MJ인점을 고려하면 요금 부담은 월 52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은 2만1041원이 오를 예정이다. 다만, 적자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50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내년에 (전기요금에)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또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152133005
한전, 빚으로 연명 ‘한계’…저가 산업용 등 현행 요금제 바꿔야 (경향, 박상영 기자, 2022.12.15 21:33)
본회의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 일몰제 부칙 추가 산자위 재통과
한전, 빚으로 연명 ‘한계’…저가 산업용 등 현행 요금제 바꿔야
한전채 발행 한도, 5년 기한 한정 ‘자본금+적립액’의 6배로 확대
증액돼도 대량 발행 힘들어…한도 소진에 따른 정전 사태 면할 듯
이창양 장관, 요금인상 충격 우려에 “가능한 범위서 단계적 추진”

여야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가 내년이면 소진돼 발전사에 줄 전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5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두되 회사채 발행 한도는 6배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한전 적자는 근본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요금을 적게 내는 왜곡된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정부도 내년 전기요금 항목 중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h)당 5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오는 12월 임시 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새로 마련됐다. 당시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한정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기한을 3년으로 두기로 했지만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 힘들다는 정부·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5년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사는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당장 전력대금 미지급 사태로 인한 정전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한전 회사채가 고금리에 높은 신용등급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발행량을 대폭 늘리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지난 10월 신용등급 AAA급 한전채의 발행금리가 6% 돌파를 앞두면서 일부 기업은 피하려고 채권 발행 시기를 늦추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유의 한전 적자 해결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적자 경영을 채권시장에서 저금리 자금 조달로 버티는 형태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과다부채만 문제가 아니라 낮은 금리로 시장의 자금을 끌어가는 구축효과가 더 위험한 요소”라고 말했다. 정부도 자체 발행 한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의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혜택이 큰 현재의 요금 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용 전력사용량 상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까지 삼성전자는 국내 사업장 4곳에서 1만4157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사용하고 1조4485억원의 요금을 냈다. 만약 같은 기간 한전의 전력구입단가(kWh당 148.4원)대로 냈다면 전기요금은 2조1009억원이 된다. 결국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삼성전자는 올해에만 9월까지 6524억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 인상 요인이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만약 상승분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월 1만5350원 늘어난다. 이 장관도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내년에 (전기요금에)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12/16/PV67TZYUKJBQ3HU2PHLSRTVCA4/
산업부 “한전 적자 해소하려면 내년 전기료 올해 2.7배 올려야”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 2022.12.16 15:45)
내년 전기·가스요금 가구당 月 평균 최대 3만 6000원 오를 수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가까이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인상분의 1.5배 이상을 올려야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 요금인상이 실현될 경우 전기·가스요금은 월 평균 최대 3만 6000원(4인 가구 기준) 안팎으로 오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 전기요금을 ㎾h(키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준연료비를 45.3원, 기후환경요금을 1.3원,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인상해야 한다. 올해 전기료는 총 세 차례(4·7·10월)에 걸쳐 ㎾h당 총 19.3원이 올랐는데, 내년에 인상될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분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월 1만5841원이 늘어난다.
산업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올해 전기요금을 약 20% 인상했지만 3분기까지 21조 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연말 약 3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큰 폭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빨리 올려야만 적자 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전기요금을 내년 상반기에 많이 올리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리면 내년 한전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같은 요금을 1년 동안 꾸준히 올리면 적자가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3년에 걸쳐 올리면 적자가 14조 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해 4분기 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가스요금을 MJ(메가줄) 당 8.4~10.4원을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올해 이미 4차례 걸쳐 급격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됐는데, 내년엔 올해 인상분(5.47원)의 1.5~1.9배를 또 올려야하는 셈이다. 산업부는 요금 인상을 통해 2026~2027년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이 2000MJ인점을 고려하면, 4차례 인상이 다 이뤄진 후 월평균 요금부담은 1만6800~2만8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가스요금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신청한 요금안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인가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기재부는 올해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해왔다. 산업부는 “인상 폭과 시기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71591
내년 전기·가스요금 크게 오른다…“올해보다 인상폭 2배 안팎 검토” (매경, 홍주연 기자, 2022-12-16 17:17:12)
산자부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서 밝혀
“시뮬레이션 결과…확정된 건 아냐”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89258
왜곡된 전기요금 부작용 누가 감당하나 (오마이뉴스, 주병기(soko)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2.12.20 05:11))
[소셜 코리아] 적자 심화·에너지 전환 걸림돌...독립기구로 정치논리 벗어나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상위 10개 나라에 속한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나라 순위는 전기요금이 낮은 나라 순위와 비슷하다. 쌀수록 많이 사용하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MWh당 103.9달러로, 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낮고 OECD 평균 170.1달러와의 격차도 매우 크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이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OECD 평균 미만이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낮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낮은 것은 발전원가의 변동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결정을 정부에 맡기게 되면 정책적 고려, 정치적 이해 관계,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 등의 이유로 요금인상을 꺼릴 수밖에 없다. '요금 폭탄'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후진적 정치와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행태가 문제를 가중시킨다.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해도 낮은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이런 구조적 병폐의 최대 수혜자는 값싼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는 대기업, 재벌 기업집단 그리고 높은 도매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민자 발전사들이다. 그리고 최대의 피해자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발전공기업, 한전의 적자와 부채를 짊어져야 할 현재와 미래의 대다수 국민들이다.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요금의 경직성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도 요원하다. 가계와 기업이 이 문제의 절박성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싸고 경직적인 전기요금이 경제 주체들의 뒤처진 인식과 안이한 행태를 부추긴다.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삶과 미래가 바뀐다.
경직적인 전기요금 체계,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도입된 것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이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가격신호에 따라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전기요금이 휘발유 가격처럼 원료 가격 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도 기대효과였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 상한선이 kWh당 3원으로, 이런 취지와 기대효과를 실현하기에는 너무 낮았다. 게다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했으나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2분기와 3분기 연속으로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 개입으로 무산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고충과 물가상승 우려가 이유였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글로벌 경제의 연료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이 발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한전의 부채 문제는 올 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천연가스를 비롯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우 심각해졌다. 이렇게 급등하는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한전의 부채 역시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한전
실제로 한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kWh 당 평균 94원이었던 전력 도매가격이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난 9월 평균 177원까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나 전력 소매가격(전기요금)은 2021년 한해 동안 kWh당 108원에서 116원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도매가격은 급등했지만 한전이 전력 소비자로부터 받는 소매가격은 소폭 증가에 그쳐 전력 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올해 말 적자 폭이 30조 원을 넘어갈 것이고 내년 3월까지의 한전 채권 발행 잔액(72조 원)이 현행법상 발행한도(40조 원)를 초과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미봉책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이다. 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부결된 주된 이유는 채권 발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자 부담을 늘리고 적자를 지속하여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뒤늦게나마 문제 해결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팔을 걷고 나섰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발등의 불만 끄겠다는 미봉책만 보이니 한심한 노릇이다.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선에서 논란을 봉합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요에 의한 무리한 재무개선은 한전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요금인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에너지 복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도 준비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전기요금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두려워하고 정략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권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화량과 이자율처럼 전기요금도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통해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구는 금융통화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이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야 정권이 6번 이상 바뀌어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일관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자와 전력 공급자를 매개하는 가격신호로서 전력가격과 전기요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력가격 규제의 실효성을 살리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전력가격과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료비와 발전 비용만이 아니라 송배전 비용,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배출권 거래 비용이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잘 작동하는 가격기구는 에너지 전환의 고충을 전 국민이 공평하게 나눠지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가장 현명한 제도적 인프라다. 어떻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 숙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44
전력시장 민영화, 요금 인상·무분별한 전기사용 자극 (매노, 이재 기자, 2022.12.20 07:30)
송재도 교수 “이통사 전례처럼 무제한 전기요금 등장할 것” … 전력구매계약 확대시 재생에너지 고사·요금 상승 유발
“시장개방을 뼈대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력정책이 전기사용료를 인상하고 소비자의 효율적 전기사용을 저해한다.”
전력산업정책연대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개최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한전 판관비 중 전력구입비 2.8%
시장 민영화하면 원가부담 상승
전력 민영화 논란을 분석한 송재도 전남대 교수(경영학)는 전력시장에 다수 판매자가 개입하면 요금이 오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비용 중 전력구입비를 제외한 판매부문 비율은 2018년 기준 2.8%에 불과하다”며 “앞서 시장을 민영화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사업 전례에 따르면 막대한 마케팅 비용 지출로 원가가 상승하고 요금 규제가 제거돼 소비자의 전력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각 판매사업자가 매출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 이용량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펼 가능성도 크다. 송 교수는 “전력 판매부문을 (민간에) 확대한 미국 텍사스 사례를 보면 무제한 요금제와 포인트제도, 인센티브형 무료 전력처럼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요금제가 대거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해 데이터 이용량을 확대하는 대신 통신요금을 인상한 이동통신산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력구입계약(PPA) 확대도 요금 인상을 자극한다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국내 PPA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전에 직접 판매한다”며 “재생에너지에 국한한 현재 PPA 개방은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기저발전(화석연료)에 대한 PPA 허용은 차익거래(Arbitrage)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PPA 발전원 건설 프로젝트 자금 조달용
기저발전, 진입 활성화 정책 필요성 낮아
국내 전력 발전원 가운데 석탄연료가 가장 싸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비싸다. PPA를 재생에너지에 한해 확대한 것은 전력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비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사업자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다. 이를 만약 화석연료까지 확대하면 화석연료를 구입하는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증가해 소비자가 높은 원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송 교수는 “PPA는 가격 위험을 감소시켜 발전원 건설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재생에너지 외 발전원은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를 확립하겠다며 PPA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한전의 독점판매구조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전력시장에 재벌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시장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전력노조 위원장)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발전부문만 경쟁으로 된 현재의 전력산업 전체를 민영화하는 핵심 방아쇠”라며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던 시절 선진사례로 살폈던 영국은 민영화 뒤 큰 폭의 요금 인상과 전력회사 이익 상승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 텍사스주는 시장 자유화로 400만가구 정전과 수천만원 전기요금 부과 같은 대규모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52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적자와 국민 고통 사이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2.12.21)
2023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높아져
한전 적자 해소 위한 고육지책
적자 개선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아
이참에 전기요금 구조 손질 해야
새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던 2023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그러자 정부와 한전이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찾는 과정에서 일정이 연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3월과 6월, 9월에도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을 연기했는데, 그 이후 인 4월과 7월, 10월 총 세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h당 19.3원 올랐다.
올해 한전의 전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한전법 개정안(5년 일몰)이 15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12월 임시국회 안에 한전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높다.
중요한 건 회사채 역시 빚이어서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전은 최근 자금조달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어 한전이 채권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블랙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전은 12월에만 총 다섯차례에 걸쳐 2조4300억원(19일 기준)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최근 한파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도 전기요금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대전력 수요는 9만1710㎿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절기 최대전력 수요(9만708㎿)를 이미 넘어섰다.
전기요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상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협의 중이기 때문에 명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예상은 가능하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산자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1.6원(기준연료비 45.3원+기후환경요금 1.3원+연료비 조정단가 5.0원)으로 산정했다.
이 안案이 그대로 반영되면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은 1만5841원 상승한다. 9월 기준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610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34.4% 오르는 셈이다.
맹점은 이렇게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대규모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자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h당 51.6원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해도 한전의 영업이익은 1조9000억원 발생하는 데 그친다.
그렇다고 고공행진하는 물가 때문에 무작정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참에 “전기요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전기요금 원가 구조 개선, 연료비 변동성 반영 등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다. 그럼에도 관련 논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한전 적자’와 ‘국민 부담 증가’ 사이에서 외줄만 타고 있어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82682
20년 멈춘 전력산업 개편 …"한전, 배전·판매 독점구조 깨야" (매경, 이진한 기자 / 송광섭 기자, 2022-12-26 17:39:18)
◆ 위기의 한전 ◆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공기업들의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가시화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핵심 인프라인 송배전망의 장기적 관리 측면까지 고려해 한전을 민영화하는 방식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하고,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에서는 조정 규모가 가장 큰 한국철도공사(722명·조정률 2.2%)에 이어 한전이 기존 정원 2만3728명 중 2.1%를 감축한다.
한전 산하 5개 발전공기업도 인력 구조조정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존 정원 2929명 중 87명(조정률 3.0%), 한국중부발전은 정원 2898명 중 91명(조정률 3.1%), 한국서부발전은 정원 2842명 중 77명(조정률 2.7%), 한국남부발전은 정원 2738명 중 68명(조정률 2.5%),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정원 2585명 중 80명(조정률 3.1%)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 같은 혁신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까지 '2023 예산안 및 직제 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이후 이행 실적은 분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추진하던 한전의 구조개편이 지금까지 중단돼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를 다시 추진하자고 할 명분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 한전 적자 사태로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전의 구조개편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전력노동조합 파업 등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은 뒤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전력 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전력 산업 구조개편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은 정부가 독점하던 전력 시장을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개방해 경쟁 체제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단계별로는 1단계 발전 시장, 2단계 배전 시장, 3단계 판매 시장이다. 1단계 추진은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힘겹게 진행됐다. 정부는 노조와 협상 끝에 2001년 가까스로 한전을 석탄화력발전사 5개(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원자력발전사 1개(한국수력원자력)로 분할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02년 2월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노사정 합의로 전력 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공동연구단을 2003년 구성하기로 했다. 연구단은 8개월간 논의한 끝에 2004년 5월 "배전 시장 개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한전의 구조개편 작업은 20년 가까이 중단돼왔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전제로 한전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유럽이 전기요금을 7배 올려 1kwh당 1500원을 받는 동안 한국은 125원 수준을 유지했다"며 "50원 수준의 가격 인상은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지원금을 투입해 적자를 큰 폭으로 해소하면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배전망과 계통 운영 인프라 확충을 반영한 개혁도 강조됐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26년까지 5년간 송배전망에 대해 33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경직적 요금 리스크에 항시 노출된 전력 판매사업자에게 맡기기보다 따로 분리시켜 국가 관리하에 두는 식의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647
20년 멈춘 전력산업 개편…"구조조정 이어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폴리뉴스 박미라 기자, 2022.12.27 17:33)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공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 방안이 가시화됐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하고,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에서는 조정 규모가 가장 큰 한국철도공사(722명·조정률 2.2%)에 이어 한전이 기존 정원 2만3728명 중 2.1%를 감축한다. 한전 산하 5개 발전공기업도 인력 구조조정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존 정원 2929명 중 87명(조정률 3.0%), 한국중부발전은 정원 2898명 중 91명(조정률 3.1%), 한국서부발전은 정원 2842명 중 77명(조정률 2.7%), 한국남부발전은 정원 2738명 중 68명(조정률 2.5%),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정원 2585명 중 80명(조정률 3.1%)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 같은 혁신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까지 '2023 예산안 및 직제 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이후 이행 실적은 분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된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전제로 한전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유럽이 전기요금을 7배 올려 1kwh당 1500원을 받는 동안 한국은 125원 수준을 유지했다"며 "50원 수준의 가격 인상은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지원금을 투입해 적자를 큰 폭으로 해소하면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추진하던 한전의 구조개편이 지금까지 중단돼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를 다시 추진하자고 할 명분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 한전 적자 사태로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분야별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보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전은 올해 34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통해 경영난 타개를 노리고 있지만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기준연료비 산정내역은 늦어도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모이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재국(2022).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71호(2022.12.28).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21.8조 원,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손실은 19.7조 원, 당기순손실은 약 16.6조원임
□ 감가상각과 송배전비용 관련 비용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매출총손실의 약 22%에 해당하는 4.4조 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15.3조 원이 발전비용 관련 손실임
∘ 2022년 한전 전력 구매비용 증가 원인은 LNG 연료비 증가, 직도입 LNG 발전용 도시가스 증가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공급 연료비의 상승, 그리고 중앙급전발전기 용량 감소에 따른 SMP 상승 등임
□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022년 9월 전기요금의 약 52% 이상 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며, 전기요금 10% 인상 시 전(全)산업평균 0.238p%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음
∘ 전기요금 52% 인상은 영업손실에 따른 한전 자본금 감소를 방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한전 재무구조 개선과 물가 관리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두고 요금 인상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임
□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유가 시기에는 기술혁신이 아닌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과 SMP 결정 방식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업자의 초과수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료비 인상 시에도 가격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중앙급전발전기 용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
∘ 전력 사용이 불규칙적인 소비자 또는 가격종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 필요

https://www.news1.kr/articles/4910695
전기요금 인상 향후 4년 이어진다…'요금 현실화' 드라이브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12-30 14:49)
산업장관 "단계적 요금 현실화로 공기업 적자 2026년까지 해소"
새해 네 차례 13원씩 인상 시 한전 연간 요구액 kWh당 51.3원 근접

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연간 인상액(kWh당 19.3원)의 68%에 달하는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월평균 전기사용량 307kWh 기준) 월평균 약 4000원 요금인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인상 폭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요금인상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동절기 서민부담에 제동이 걸려 새해 1분기 요금인상이 미뤄진 가스요금도 덩달아 뛸 예정이다.
◇4인 가구 전기료 월 4000원 더 낸다…역대 최대폭 kWh당 13.1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새해 1분기(1~3월)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kWh당 13.1원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계획을 밝혔다.
요금조정 세부내용을 보면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한 전력량요금을 kWh당 11.4원 올리고, 기후환경비용 증가분 kWh당 1.7원을 인상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도 현행 연료비연동제 적용 최고액인 kWh당 5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새해 1분기 요금인상액인 13.1원은 전분기대비 9.5%, 올해 연간 인상액(kWh당 19.3원)의 68%에 달한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월평균 요금 부담액 상승도 가파르다. 2021년 대비 올해 전기요금이 총 세 차례(3·6·9월)에 걸쳐 19.3원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요금인상 부담이 약 6000원정도 늘었다면, 당장 새해 1분기에만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4000원 더 늘게 됐다. 4인 가구가 월평균 307kWh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월평균 전기요금이 이달 기준 4만4만600원(연료비조정요금 5원/kWh, 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정도에서 다음 달부터는 5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다.
단순히 이번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대국민 설명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도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정부는 새해 남은 2·3·4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 당시 경기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수준은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전 측이 제시한 연간 kWh당 51.6원 인상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를 얘기하는 정부가 이번 1분기 13.1원을 인상한 뒤 나머지 분기에도 같은 수준의 인상을 세 번 더 단행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인상액이 한전 측이 제시한 금액(51.6원)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쭉' 이어진다…정부 요금 현실화 드라이브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상황과 그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체계를 이참에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전기요금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참 많다.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리게 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관심은 인상 폭이다. 정부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 속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전기·가스요금은 매분기(3·6·9·12월) 발표하는데, 새해 해당 시기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뒤 인상 폭은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환경적 영향을 배제하면, 기본적인 요금인상 체계는 현재 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를 보다 강화·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구축한다.
한전은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보다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300㎾ 이상을 사용하는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는 요금 차등적용 등을 추진한다. 일단 산업용 요금도 인상을 결정했는데, 향후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도 정비하는 등 요금제 합리화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농업용 특례 제도 등에 대한 개선·보완을 검토 중인데, 당장 새해에는 대기업에 대한 농업용 특례 적용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요금 현실화' 강조하는 정부…적정 수준은
정부와 한전은 줄곧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기 생산에 드는 에너지 가격의 원가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 요금체계 탓에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는 데 이제는 근본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나 한전에서 판단하는 적정 규모의 요금은 어느 수준일까.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을 규정짓기는 무리가 있다. 다만 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실례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6년 전인 2016년보다 최대 1000%이상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상률은 약 8% 오른 데 그쳤다.
주요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떠나서라도 현재 한전이 처해 있는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kWh(킬로와트시)당 116.38원인 현재 단가를 176.85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전이 현재 적자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난 3분기 결정된 현재 kWh당 116.38원의 판매단가를 60.47원(52%) 올린 176.8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액 약 21조8000억원을 기록 중인데, 4분기를 더하면 연간 적자액이 3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전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요금 인상안에는 새해 연간 kWh당 51.6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인상액(60.47원)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적자 해소까지는 아니라도 규모를 상당 폭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한전 측 판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3021281
高물가에도 전기료 13원 올려…그래도 내년 한전 적자 10조 넘을듯 (한경, 이지훈 기자, 2022.12.30 17:50)
내년 1분기 전기료 9.5% ↑
한전 30조 넘는 적자 메우려면
연간 kWh당 51.6원 인상 필요
물가 부담에 4분의 1만 올려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 0.15%P
나머지는 2·3·4분기 인상 전망
한전 적자 해소하기엔 역부족
사채발행한도 또 초과 가능성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리기로 한 것은 한국전력 적자 축소와 물가 충격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폭이 ㎾h당 19.1원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지만, 한전 적자 해소에 필요한 인상폭인 ㎾h당 51.6원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라는 점에서다. 한전은 “이 정도 인상으론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적자 축소, 물가 고려해 9.5% 인상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각각 ㎾h당 11.4원과 1.7원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h당 25원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번에는 인상분에 반영되지 않았다. 연료비조정요금 상한선인 ㎾h당 5.0원이 올해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내년 1, 2분기에 3, 4분기 대비 요금을 대폭 올리는 ‘상고하저(上高下低)’형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를 이유로 분기별 균등 요금 인상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51.6원의 약 4분의 1인 13.1원이 내년 1분기 인상폭으로 결정된 배경이다. 1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0.15%포인트다.
나머지 인상 요인은 내년 2, 3, 4분기에 나눠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은 1970~19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가 될 전망이다. 한전은 1974년 85.1%(분기 21.3%), 1979년 50.8%(분기 12.7%), 1980년 58.9%(분기 14.7%)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물론 기재부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제 연료비가 치솟으면서 전력도매가가 2020년 ㎾h당 68.9원에서 올해 189.1원으로 2년 새 2.7배로 올랐다. 그 결과 한전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에 따라 한전이 올해 대규모 회사채를 찍었고 그 결과 자금시장이 교란됐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AAA인 한전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한 것이다. 한전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한전 적자는 해소 못해
요금을 인상하지만 내년에도 한전 적자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전 자체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으면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28조원이다. 이번 1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익은 연간 약 7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내년 2, 3, 4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13.1원씩을 올릴 경우 내년 적자폭은 10조원대가 될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문제도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원래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두 배’였다. 국회는 최근 이를 최대 여섯 배로 늘렸다.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두 배’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에 회사채 추가 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한전 적자가 계속되면 국회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행 한도를 초과해 회사채 발행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연료비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 한 지금 추세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초과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더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3014150003643?did=NA
한전 적자 해소 필요성 공감하지만...기업들 "생산 비용·제품 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한국일보, 김진주 김형준 안하늘 기자, 2022.12.30 20:00)
내년부터 전기요금 kWh당 13.1원 인상
한전 적자 연간 7조 개선 효과 전망
기업들, 부담 커지자 에너지효율 개선에 힘써
전기요금이 42년 만에 가장 큰 폭(1회 인상분 기준)으로 오르면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이 생산 원가 인상을 걱정하며 들썩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30일 "최근 국제 연료가격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로, 2차 오일쇼크 등 여파로 연간 전기요금 인상률이 58.9%에 이르렀던 1980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한전 적자가 지난해 6조 원에 이어 올해는 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전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7조 원가량의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안에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라 2023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kWh당 51.6원으로 정해 국회에 냈다. 이날 인상 분은 이 목표치를 감안하면 3분의 1도 안 된다.
중소기업들 "전력기금 요율 인하, 분할 납부 신설" 요구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펄쩍 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한전과 무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요율 인하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발전 및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쌓는다.
중기중앙회는 "전력기금 요율을 내리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합리적 요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에 박차
탄소중립을 위해 고로(용광로)에서 전기로를 활용한 생산 방식 비중을 키우고 있는 철강업계도 전기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다. 전기요금이 오를수록 철강 가격도 뛸 수밖에 없어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가격이 높아지면 건설에 쓰이는 철강이나 자동차용 강판 등 자잿값이 뛰어 산업 전반에서 연쇄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관계자 역시 "공장 가동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규모 공장을 365일 풀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업계도 타격이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 가장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1년 사용량이 서울시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 전기요금은 각각 1조7,460억 원, 8,670억 원이다. 거듭된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들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인프라에 접목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에 힘쓰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십조 원을 쓰는 설비 투자와 비교하면 전기요금 자체가 크진 않지만 원자재 가격에 에너지 비용까지 오르면서 짐이 될 수 있다"고 털어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3014562855257
요금인상으로 '7조 효과' 숨돌린 한전…경영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2.12.31 06:00)
정부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고질적 적자 해소에 시동을 걸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탓에 현재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7조원 이상 적자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동향과 국내 물가흐름, 연료비 연동제 개편 등을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통해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사용량(307㎾h) 기준 한달 전기요금은 4만6382원에서 5만0404원으로 4022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됏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빼든 것은 한전의 올해 연간 예상적자만 30조원에 이르는 고질적인 적자구조 탓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제해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제때 반영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소매가격이 생산원가를 못따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요금에 적기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지난해 6조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연료가격이 서너배 폭등,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한전은 최소 7조원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인상에 따른 예상 추가매출이 7조원인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그에 따른 적자 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2분기 이후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및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 그에 맞춰 요금인상을 하겠다는 의중이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2023년 연간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를 이끌기 위해 상반기 요금인상폭을 확대하고 하반기 경기흐름에 따라 인상폭을 조절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방식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51.6원의 4분의 1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물가상승과 가계 부담을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상고하저' 방식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요금인상에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조정단가 인상은 제외됐다. 현행법상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조정단가는 분기당 3원, 1년에 5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상단이 막혀있는 제도 구조 탓에 에너지 가격 상승을 원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향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앞서 반영을 미뤘던 연료비 인상분 탓에 제때 인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의 인상폭 등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개편 결과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이후로 예정된 가스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화는 한전 경영정상화의 변수다. 정부는 한전과 더불어 8조8000억원대 미수금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올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 가스요금은 동절기 이후 인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난방용 수요가 감소하는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적자해소 계획이 불투명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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