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지난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공공기관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있었다. 나와 이석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는데, 모두 올해 내가 주도하여 작성했던 지방공공기관 관련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거였다. 애초에 6월말경에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국회에 토론회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이제야 하게 되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관련 연구는 이 정도로 마무리될 듯... 관련기사와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올리고, 그리고 연구보고서 링크를 걸어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2년 7월 행안부의 지시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이 진행 중인 ‘통폐합·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루는 국회토론회를 8/8(화) 14시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김철 사회공공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천여개 지방공공..

올해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6월 16일경에 발표한다고 한다. 예년보다 빠르다. 발표가 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마련한 기준에 맞춘 첫 경영평가에 대해 글을 쓰기로 했다. 관련하여 나왔던 기사들도 훑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 개편은 현 경영평가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을 써보자.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30010015285 공공기관 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로…불합리한 평가될라, 업계 ‘전전긍긍’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1038700003?input=1195m 공공기관 15곳 직원 연봉 1억원 이상…9곳은 현대차보다 높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23-05-22 06:01)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 7천38만2천원…중소기업 2.2배 수준 전자통신연구원 1억1천700만원 최고…한국투자공사·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順 신입사원 초임 평균 3천790만3천원…원자력연구원 5천348만6천원 최고 지난해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의 직원 평균 연봉보다 높다. 올해 처음 7천만원이 넘은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보다도 높고 중소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30010015285 공공기관 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로…불합리한 평가될라, 업계 ‘전전긍긍’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01. 03. 06:00) 재무평가 비중 10점 → 20점으로 2배 '껑충' 활동성·수익성·안정성 등 3개 영역 적용 공기업은 부채비율·EBITDA·영업이익률 등 준정부기관은 자산부채비율 등 차등 적용 업계 "불합리한 평가 기준" 목소리 올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2배가량 높이는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같은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요인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662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개최 (2022년 12월26일(월) 오전 9시30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 양대노총 공대위, 11월16일(수)부터 공대위 릴레이 공동투쟁의 일환 - 12/26(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규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동 시간대 개최 - 당일, 2022년도 마지막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기능조정·인력감축 안 등 의결 안건 상정으로 혹한에도 불구하고 공공노동자들이 모여 밀실! 졸속! 역주행! 공운위 운영 행태에 항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83032 도 여성가족재단·여성개발센터 통합 노조 출범 (경남신문, 조고운 기자, 2022-08-09 08:04:16) 8일 ‘도 여성가족재단지부’ 창립 이정희 지부장 “성평등 출발점”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도 여성가족재단과 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능 축소 등의 우려로 도 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8일 오후 도 여성가족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지부’ 창립 총회가 개최됐다. 구성원 26명 중 2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도 여성가족재단 노조는 “재단 구성원을 배제한 조직 변경 논의에 반대한다”며 “재단의 설립목적인 성평..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사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국회의 이름을 걸고 내놓는 것이다 보니 시사점이 있다. 아래 내용이 핵심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능 및 조직･인력 부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다.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다 보면 기관 고유 목적인 공공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 관리 측면에서의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한 중복사업 조정, 유사기관 통･폐합 등을 통한 기능조정이 ..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예산절감 △복리후생 조정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등 5개 중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17일에는 ‘예산·복리후생 개선’안을 발표했고, 11월 11일에는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나머지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걸로 과연 공공기관 혁신이 이뤄질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비판했으면서 주요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연이어 투하되는 걸 보면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다. 어쩌면 진정한 공공기관 혁신은 소관부처의 기능과 인력 개편, 특히 공공기관 소유권부처인 기재부의 개편, 해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재부가 8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을 중심으로 관련 글을 모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VTDJOM [단독]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면서…새 출연硏 예고한 정부 (서울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2-09-19 18:10:31) ■정부, '청년硏' 타당성 검토 효과적인 정책 발굴 위해서라지만 보건사회硏 등서 이미 연구 진행 관련부처 기존 조직과 업무 중복 조직 합치더라도 추가 예산 불가피 전문가 "질적으로 정책효율 높여야" 정부가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정책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설’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2022-07-29 12:28, 2022-08-21 04:38 좀전에 발표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대충 살펴봤다. 그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와 관련기사 추가. 1. 우선,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가 문제되겠네요. 민간경합성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게 과거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제시했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2.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 폐지한다는 것도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게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 축소 일환으로 제시된 게 문제겠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듯 하고요. 불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