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915240004694?did=NA 소방관들의 우울한 60번째 생일... "지원은 말뿐, 책임만 묻나"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2022.11.10 00:10) 60돌 소방의 날... 이태원 참사로 행사 전면 취소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소방관 사회 일제히 분노 "인력 확충은 뒷전인데 7만 소방관 희생양 삼아" 9일은 60번째 맞는 ‘소방의 날’이다. 환갑을 축하하는 거창한 행사가 있을 법도 하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파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여기에 현장 구조를 지휘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성대한 잔치는 언감생심이고 자조와 분노만 소방관 사회에 넘쳐 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

다음주 화요일에 있을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데, 무슨 토론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YTN 민영화 추진을 저지하는 게 최선인데, 가능할지... [긴급토론회]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11.17 추진 상황) ○ 일시 장소 : 11.22(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확정)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정필모 의원, 윤영찬 의원, 한준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 내용 :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 분석, 공영보도채널 YTN의 공공성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형성을 위한 방안 및 사회적 논..

올해 상반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무렵 인수위에서 에너지 민영화 논란이 있기도 했고 상당 부분에 걸친 민영화 추진이 우려되어 이와 관련된 글을 쓴 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우회적 민영화 추진 주장을 괴담 취급했고, 윤석열 정부는 발표하는 주요 정책들이 민영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음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해명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민영화는 단순한 괴담 수준이 아닌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실화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우회적이고 변형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추진마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들어맞지 않기를 바랬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

지방공공기관 개편, 혁신 관련 글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7. 27)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7일(수) 13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 - (구성) 위원장(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72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2022.6.2)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 (민간) 서울대 김준기 교수,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 성균..

1.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제신문들과 일부 언론은 이른바 '경제계'라고 불리는 경총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다. 팩트체크라고 하여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려줘도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자신들의 논지 강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가 토론회를 열어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고만 언급하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기사나 기재부, 경총 등에서 내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적는다. 정말 기자하기 쉽구나. 이러니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지. 2. 어제 개최된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내용은 노동법률, 경향신문, 참여와 혁신에 잘 소개되어 있다. 토론회에서는 제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시행 앞두고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3일 (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장혜영의원실, 이은주의원실, 강은미의원실 ○ 정론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9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2.1.11. 의결, 2022.2.3.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2.8.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부..

별 내용은 없는 듯하지만, 내 연구와 관련되는 보고서라 일단 보관.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944/view.do 전주열(2020).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ISSUE PAPER 20-14-5.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의무가 법제화 ○ 2020년 3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의무적으로 작성 - 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데일리에서 2020년부터 공공기관 대해부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기사가 작성될 즈음의 공공기관 정책 관련 쟁점을 살펴볼 수 있다. 각 기사의 하이퍼링크가 자동생성되지 않는데, 귀찮아서 이는 첨부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2020년 공공기관 대해부 기획기사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공공기관은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한발 앞서 진단해 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5738416 공..

1.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공공기관 개혁 관련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구체화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6월말 또는 7월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비판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그 전에 사전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은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인데, 대부분 에 나온 것들이다. 다만,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서 현재 기재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하여, 각 부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