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위기,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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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후퇴보다 더 센 놈이 온다"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08 오후 6:12:13)
[해외시각] "현재 경제위기, 정책 실패 때문"  
  
경기후퇴보다 더 끔찍한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볼프강 몬초는 최근 'Recession is not the worst possible outcome'(원문보기)이라는 칼럼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몬초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민스키 모멘트'의 '무한 반복'이라고 표현했다. '민스키 모멘트'는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투자자(또는 투기꾼)들의 기대가 어떤 계기로 꺾이면서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투자금 상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건전한 자산마저 헐값에 매각하게 돼 전체 자산 가치의 붕괴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요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
  
BIS는 통화와 신용이 급격히 팽창한 것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이 지점에서 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위기가 금융투기로 빚어진 위기가 아니라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빚어진 위기라고 주장하고 싶다. 즉, 현재 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은행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정책 자문와 정책 결정자 역할을 하면서 빚어졌다는 것이다.
  
일찌기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밀턴 프리드먼의 불운은 그가 제시한 정책들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 최악의 경우는 경제학자들이 자기가 만든 이론을 자기가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이다.
 
지난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그랬듯, 위기가 닥쳤을 때는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주택자금 대출자와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단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모럴 해저드 문제는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할 때, 우리는 이런 혼란에 빠뜨린 처방이 다시 우리를 그 혼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적절한 처방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질 것이다.
  
BIS가 지적했듯 통화와 신용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자산가격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원인이나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그와 반대되는 정책이 보다 타당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산가격 하락을 막으려는 것이 우선해야 할 정책은 아닐 것이다. 현재 경기순환의 하강 국면에서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주택가격은 정점과 비교할 때 40~50%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하락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자. 하락을 막으려는 정책을 쓴다면 단기적으로 일부에게는 약간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지만, 조정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될 것이다.
 
두번째,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질 때는 실질금리가 플러스여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미국에서는 상당한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하고, 유로존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세번째, 부도 위기에 처한 일부 은행들은 파산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네번째,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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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 파산 줄 이을 것"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14 오후 5:17:51)
<WSJ> "월가, 지난 3월보다 더 심각한 상황"  
 
  미국 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 양대 주택담보대출보증업체(패니매와 프레디맥)를 구하기 위해 지난 주말 일단 국유화가 아닌 긴급 구제책을 발표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 국유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의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뒤다.(☞관련 기사:'미국판 IMF사태' 본격화되나)
  
  핵심 방안은 2.5%의 저금리로 뉴욕연방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폭락하고 있는 두 업체의 주식을 필요할 경우 정부가 매입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의회에게 두 업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기존의 22억 달러에서 무려 3000억 달러로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두 업체가 아무리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이라도 시장 원리에만 처리를 맡길 수 없는 전형적인 '대마불사'에 해당하는 사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문에 월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언제부터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미 자산 320억 달러로 미국 2위의 모기지전문업체로 꼽히는 인디맥이 지난 11일 고객들의 인출사태 등으로 자금이 바닥나 영업중단 조치를 받으며 '20년만의 최대 파산 금융업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업체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파산위기에 몰린 은행으로 꼽은 명단에도 없던 업체라는 점에서 현재 미국 금융시장에 던진 충격은 엄청나다. FDIC는 파산 은행들의 예금 보장을 위해 적립한 530억 달러의 기금 중 인디맥에게만 40~8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YT>는 "인디맥이 파산하자 월가의 전문가들은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위기에 몰릴 것인가, 그리고 '다음 차례는 어느 은행인가'라는 두 가지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꼽히는 1980년말 저축대부조합사태 당시 1000여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보증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몰려 1250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1980년대 초 FDIC 사장이었던 윌리엄 이삭은 "파산한 은행은 후행지표이지 선행지표가 아니다"면서 "올해 더 많은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파산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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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 (참세상, 김성구(편집위원장, 한신대) / 2008년07월15일 9시39분)
 
국제유가 및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물가상승 그리고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새로운 경제침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지난해부터 드러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주택시장의 폭락과 금융위기 속에서 실물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물가충격은 이제 경제침체를 현실화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을 다시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이를 배경으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의 정책논쟁이 벌어졌다. 긴축과 물가안정이냐, 수출과 성장이냐를 놓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의 논쟁은 시민단체 등 여론의 지지를 업은 한국은행의 승리로 일단락되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실패에 대한 혹독한 책임공방 속에서 장관 경질만큼은 피해 나갔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긴축과 물가안정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바, 한국은행 식 신자유주의 물가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기획재정부 식 신자유주의 성장정책도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경기침체(스태그네이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의 동반현상을 지칭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용어의 유행은 1970년대 중반 이래 케인스주의의 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심화하였던 역사(1974/75년 공황과 1980/82년 공황), 즉 케인스주의의 파산을 배경으로 하였다. 케인스주의는 확장정책(개입주의)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에 입각해 있었고, 이 정책 처방은 2차대전 후 1970년대 초까지 나름대로 작동하였으나, 1970년대 이래 구조위기의 표출 속에서 파산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긴축과 물가안정 그리고 규제철폐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통화주의나 새고전파 같은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국가개입과 확장정책으로는 실업을 줄일 수 없고 인플레이션만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주의가 가져온 불가피한 결과가 된다. 확장정책과 개입주의가 아니라 긴축과, 규제철폐를 통한 시장규율의 강화만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거의 30년에 이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를 보면, 이들의 이론과 정책은 케인스주의 못지않게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의 결과 선진자본주의 경제는 1980년대 이래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으로부터 실로 두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진정시켰지만, 그 대가는 케인스주의 시대를 훨씬 능가하는 성장둔화와 대량실업의 구조화였다. 좋게 말해도 신자유주의는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상충적인 목표를 케인스주의와 상반된 방식으로 해결했을 뿐이었다. 즉 물가 등귀와 완전고용(케인스주의) 대신 물가안정과 대량실업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는데, 신자유주의 기획이란 원래부터 긴축을 통해 성장둔화와 대량실업을 유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장규율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대량실업을 케인스주의처럼 비자발적 실업(유효수요 부족으로 일하고자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인 및 구직과정에서의 정보 제한으로 발생한 일시적 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만간 일자리를 찾을 일시적 실업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실업(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며, 따라서 완전고용을 주장해도 무방한 것이다.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의 대량실업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완전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론적 논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황당하게 들릴 궤변 같은 이런 주장을 신자유주의자들도 사실 대중들에게 터놓고 말하지 못한다. 시장에서 일자리를 뒤지다 보면 취업하게 되니까 당신들의 실업은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저널리즘의 어디에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들이 강단에서 아카데미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대중이 알고 있을까?
 
현재의 경기 사이클은 2001년 미국 공황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정확하게 언제 새로운 공황으로 종료할 것인가는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량실업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물가 충격이 실로 새로운 공황으로 귀결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재발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명백백할 것이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스주의의 파산을 가져왔다면, 2000년대 말의 새로운 스태그플레이션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이에 대처한다는 것은 썩은 무기 자루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어서 경제침체와 실업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분명 2차대전 종료 이후 현대자본주의의 현상이고, 이는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발전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독점가격의 지배와 국가개입에 따른 경기순환의 변형, 특히 공황 시에 감가와 자본파괴를 막기 위한 자금 지원과 유동성 투입으로 인플레이션은 만성화되었고, 그럼에도 주기적인 공황과,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에 따른 침체경향이라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축적의 모순은 심화되었는 바, 이런 주기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의 결합 위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긴축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정부들조차 지난 공황 때마다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르주아 경제학과 저널리즘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현상조차도 부정확하게만 표현할 뿐이다. 저널리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두자릿수 정도의 과도한 물가상승과 낮은 성장률의 동반 현상으로 이해되는 데, 과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공황 시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공황 시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결합한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정의에 따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오늘날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공황 때마다 나타난 전후 자본주의의 일반적 현상이며, 다만 1970년대 이래 구조위기 속에서 그 현상이 보다 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폐기해야 하고, 또 그렇다고 케인스주의로 돌아가서도 안 되며, 근본적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 안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들의 고유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 안에서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다음 두 가지 정책이 필수불가결하다. 첫째, 다가오는 새로운 공황 앞에서 확장정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둘째, 독점자본의 이윤과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재정을 비롯한 국가독점에 대한 대중 통제를 강화하며, 사유화를 저지하고 국유화와 공공투자 등 사회화 프로그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이런 정책조차도 국가독점자본주의 내에서 독점과 국가독점에 대항한 강력한 투쟁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스태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역사적 길이 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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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업체 구제, 美 신용등급 위기 초래"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15 오후 6:25:17)
긴급구제책 불구, 아시아 증시 동반 폭락  
 
미국 정부의 구제책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은 상품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로부터 나왔다. 그는 "두 업체는 근본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라며 "미 정부의 구제책은 '완전한 재앙'"이라고 맹비난했다. 아무리 두 업체가 미국의 모기지 시장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5조여 달러)를 갖고 있고, 정부가 보증하는 업체라고 해도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역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위기가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지급불능의 위기'라는 인식을 보이면서 "패니매와 프레디맥 사태가 끝이 아니며, 전세계 금융시장의 동요는 우리 생애 최고의 심각한 금융위기"라고 강조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팀을 이끌었던 미국기업연구소(AEI) 빈센트 라인하트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부시 행정부의 긴급구제책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라인하트는 "정부가 자금 공급의 책임을 떠안은 이상 두 업체가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때까지 미국 정부는 계속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이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마불사'라는 논리에 얽매여 정부가 나서게 되면서 패니매와 프레디맥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업체(GSE)는 투자자를 안심시키며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지만, 경영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대출을 하면서 잠재적으로 지급불능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미국 정부는 이들 업체들을 완전히 민영화시키거나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계속 반복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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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호가 부른 ‘도덕적 해이’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8-07-15 오후 09:29:38)
2차 서브프라임 위기 왜 왔나 
   
위기 재발의 깊숙한 곳에 민간 주식회사인 패니와 프레디가 동시에 정부 보증기업(GSE)이란 독특한 지위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각각 1938년, 1970년 설립된 이후 성장을 거듭해왔던 패니와 프레디가 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을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의 능력과 사기업의 이익 추구의 결합”이란 두 기업의 구조에서 찾았다. 신문은 정부 보증업체인 이들이 오랫동안 모기지 시장에서 독점권을 누려왔다며 “투자가들은 이들 민간 회사의 채권이 미국 정부의 신용과 약속을 수반한다고 계속 간주해왔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들의 보증과 증권화가 없었다면 수입·직업·자산도 없는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닌자 모기지론’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대출은 지난해 여름 터진 ‘1차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도 신규 주택담보 대출 보증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계속됐다. 이런 속에서 주택담보 대출자 50만 가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패니와 프레디의 자산 부실 또한 커졌다. 1차 서브프라임의 충격이 채 가지시 않은 금융권의 신용경색은 이들 업체의 신규 자금 조달마저 어렵게 했다. 이런 요인은 두 업체의 내부에 잠재된 문제들과 겹쳐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 여파가 금융시장 전체로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잠잠해졌던 서브프라임 위기는 2차 위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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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니메이 사태, 공포만 있고 교훈은 없다 (미디어오늘, 2008년 07월 16일 (수) 08:58:12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과잉 유동성이 만든 부동산 거품 붕괴… 금융 공공성 확보도 절실 
  
15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27일째 주식을 순매도했고 종합주가지수는 3.16%나 추락, 1509.33에 턱걸이했다. 연중 최저치고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1500선 붕괴 직전이다. 16일 주요 언론에는 비명이 넘쳐난다. 대부분 언론이 미국 발 금융위기의 확산 가능성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본질을 제대로 짚거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제대로 분석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경제가 그나마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3면 "급한 불 껐지만 '마법탄환'은 못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패니메이 등의 문제는 두 기관이 그간 단기자금에 심히 의존해 왔다는 점"이라면서 "이들이 보증해 온 모기지채권이 5조2천억달러에 이르는데도 이들의 실제 운용자금은 810억달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외신 보도를 인용, "패니메이 등은 유동성 위기가 아닌 파산 위기"라며 "문제는 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과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였겠지만 조선일보가 말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패니메이 사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정부라도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당장 금융회사들 연쇄 부도가 불가피하고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미국 정부의 개입은 정교한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거칠고 서툰 임시방편일 뿐이다.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덩치가 너무 크면 죽을 수 없다는 이른바 대마불사의 신화를 다시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한겨레는 15면 "정부보호가 부른 도덕적 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패니메이 사태의 원인이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의 능력과 사기업의 이익 추구의 결합이란 두 기업의 구조에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했다. "정부 보증업체인 이들이 오랫동안 모기지 시장에서 독점권을 누려왔고 투자가들은 이들 민간 회사의 채권이 미국 정부의 신용과 약속을 수반한다고 계속 간주해왔다"는 이야기다.
 
한겨레의 지적은 그리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패니메이 사태의 핵심은 정부의 보호나 독점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거품과 붕괴, 그리고 관련 파생 금융상품의 연쇄 부실에 있다. 정부가 보증을 섰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여러 단계 유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금융상품의 위험 정도가 터무니없이 과소평가된 때문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과잉 유동성이 불러온 거품 경제의 한계와 첨단 파생상품의 위험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았다.
 
패니메이 사태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금융 공공성이라는 화두를 던져준다. 은행이 망하면 세금을 털어서라도 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은행들이 평소에는 철저하게 주주들의 이익에 복무하고 단기 이윤을 추구한다. 언론은 그동안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목 아래 금융시장 개방과 주주가치 극대화, 시장자율, 규제완화 등을 요구해 왔다. 서브프라임과 패니메이 사태는 정확히 그 결과다. 만약 우리 사회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역시 비슷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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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街는 사회주의?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17 오후 4:42:02)
"이익은 사적 소유, 손실은 납세자 부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양대 주택담보대출보증업체(패니매와 프레디맥)가 파산 위기에 몰리자, 지난 주말 대규모 공적자금을 동원해서라도 구제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납세자의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정부가 보증해야 하는 공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이 소유한 기묘한 형태라는 점이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득은 사적으로 소유되는데, 왜 손실이 나면 공적 자금으로 메워줘야 하느냐는 비판이다.(☞관련 기사:"모기지업체 구제, 美 신용등급 위기 초래" )
 
월가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상에 대해 진보성향의 논객 로버트 보로세이지는 16일(현지시간) 마국의 웹진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월스트리트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동원해 정부와 기업이 유착한 '미국식 시장주의'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주목된다. 다음은 'Wall Street Socialism'(원문보기)이라는 글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두 업체는 시장가치로 자산을 평가하면 사실상 파산상태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보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납세자들의 돈을 이 업체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업체의 수익과 경영진이 가져가는 봉급은 뺀 나머지는 국유화된 것이다. 정부의 보증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투기꾼들은 헐값으로 떨어뜨린 주식이 올라가면서 이득을 볼 것이며, 이 업체들의 경영진은 월가의 관행이 된 거액의 봉급을 계속 챙겨갈 것이다.
  
이것을 '월스트리트 사회주의'라고 부르자. 그들의 손실은 사회화되고, 그들의 이익은 사적으로 소유되는 것이다. 두 업체는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왜 국유화하지 않는가. 국유화하면 5조 달러의 부채가 정부회계에 올라가겠지만, 그 자산도 올라간다. 폴슨 장관의 발표 이후 전세계의 투자자들은 이미 이 업체들의 부채를 연방 정부의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움직이는 업체들인데, 그 주주들에게 왜 배당금을 주는가. 공기업 경영진에게 월가 투기꾼들이 가져가는 정도의 보수를 안겨주는가. 그 경영진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하는 로비스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도록 내버려두는가.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허구는 이미 드러났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월스트리트 사회주의의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대학 학자금을 제공하는 민간업체들에게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주택자금 대출과 대학 학자금 대출업체들에게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이 이해가 간다. 미국이 자랑하는 폭넓은 중산층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소유와 고등 고육을 장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경영진과 투자자들이 이득을 챙기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공기업은 관료적인 타성에 젖을 수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사회주의가 초래하는 위험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효율적인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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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인, 금융위기 초래한 '올드보이' 편애"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20 오후 12:30:08)
"경제에 대한 무지보다 서민 고통에 무관심하기 때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부 지원에만 기대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정부가 부패한 기업들을 구제할 때는 마구 돈을 퍼주는 큰 정부 역할을 하려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이 '레이건 혁명'이라고 과대포장된 진정한 유산이다. '레이건 혁명'은 클린턴 대통령이 따르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만개했다. 부시의 집권 기간은 엔론 사태와 탐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은행들을 구제하는 일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 글에서 내가 제기하려는 요점은 그램 부부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왜 선거캠프에 필 그램을 끌어들였느냐는 것이다. 그램의 망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매케인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케인은 수백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된 저축대부조합 사태 당시 악명 높은 '키팅 파이브'의 일원으로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매케인은 규제완화를 추진해 현재 미국을 훨씬 더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드린 전직 상원의원을 선거캠프 공동의장으로 선택했다.
 
경제를 모른다는 답변은 그램이 추진했던 조치들 모두에 대해 매케인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경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집을 잃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무관심이 매케인의 선택에 대한 더 그럴듯한 설명이 될 것이다.
 
[Robert Scheer's Columns] The Real Legacy of the ‘Reagan Revolution’ (Jul 15, 2008, Robert Sch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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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론은 이제 그만!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21 오후 6:42:39)
[해외시각] 美 금융위기 해법, 무엇이 정답인가  
 
 '시장주의'의 나라 미국이 정작 '우리 생애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자 관치금융으로 해결하려고 나섰다. 일본이 지난 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를 맞아 관치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하자 "앞날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크다"면서 비판했던 미국이 이제는 일본처럼 '대마불사'론을 옹호하고 있어 비아냥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유럽의 통화경제학자로 저명한 찰스 위플로스가 대표적인 '금융위기 해결방안'들의 논리를 비교하면서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에 적합한 해법을 모색하는 글을 발표해 주목된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을 비교하면서, '대마불사'론에 입각한 미국 정부의 해법이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기사: "美 은행 파산 줄 이을 것") 다음은 <Financial Crisis Resolution'이라는 글(원문보기)의 주요 내용이다.
 
대형 은행들은 파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왔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월터 배젓(Walter Bagehot)이 고안한 이 해법은 지금도 무시할 수 없다. '배젓의 원칙'은 충분한 담보와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파산에 몰리는 은행에게 중앙은행이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앞날이 뻔히 보이는 위기가 터지자 이들 금융회사들은 될 수 있는 한 손실의 규모를 숨기면서 정부를 상대로 구제금융을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호시절에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다가 눈물로 끝나는 고전적인 신용위기다.
  
문제는 '누구의 눈물'이냐는 것이다. 납세자의 눈물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금융이 경제의 혈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하지만 은행들이 고위험-고수익 게임을 즐기고, 이득을 챙기다가 납세자들에게 위험을 떠안도록 하는 행태는 이미 알려진 것인데도, 구제금융이 제공된다면 미봉책은 될 수 있어도 또다른 위기의 토양을 제공할 것이다.
  
'배젓의 법칙'은 한 두 개 은행이 파산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협을 받을 때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두 학파(래리 서머스 학파, 윌럼 뷰이터(Willem Buiter) 학파)의 견해가 도출해내는 정책적 함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제책은 분명히 아무 제한 없는 자금 공급과 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징벌도 없는 관대한 조치다.
 
1990년대에 발생한 두가지 사례는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 1990년대 일본과 스웨덴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스웨덴 정부는 GDP의 4%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들을 구제했다. 주주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다.
  
일본 정부는 일부 은행들의 주주들은 여전히 배당을 지급할 정도로 관대하게 자금을 수혈하면서 은행들을 보호했다. 스웨덴은 3년만에 위기를 극복했으며, 현재 MBS에 물린 스웨덴 은행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거의 20년이 되도록 경제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부실채권들로 인해 일부 은행들이 파산하는 등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
  
래리 서머스의 해법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려면, 규제당국이 리스크 테이킹의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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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택금융 공공기관의 부실화 이유는? (프레시안, 이종권/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2008-07-22 오후 4:32:10)
[분석] 패니매ㆍ프레디맥의 채무 5.2조달러, 美 국채보다 많아  
 
2007년 2월과 8월을 거쳐 올 2월에도 미국 서브프라임(sub-prime ; 비적격) 모기지(mortgage) 부실위기가 세계경제의 위기요인으로 크게 부각된 바 있다. 올 5월을 전후하여 해결국면으로 가는가 싶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재부각되는 등 위기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위기에 한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프라임(prime ; 적격) 모기지로까지 부실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금융관련 공공기관인 패니매(FannieMae), 프레디맥(FreddieMac)의 부실 우려이다.
  
모기지 증권화 시장은 크게 공공기관(Agency)이 주도하는 MBS 시장과 민간 MBS 시장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Agency)이란 정부기관인 지니매(GinnieMae),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인 FannieMae, FreddieMac 등을 의미한다. FannieMae와 FreddieMac은 연방정부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인 데다 필요시 연방정부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은 AAA로 평가된다. 민간 MBS 시장은 이들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MBS 시장이다.
 
FannieMae와 FreddieMac에 부여되는 준정부적 지위로 인하여 모기지시장의 리스크가 국가로 집중(Nationalization of Mortgage Risk)됨으로써 더 큰 규모의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논자(Wallison and Ely 등)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으며, 버냉키(Bernanke) 연준 의장도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의회는 1991년부터 OFHEO(Office of Federal Housing Enterprise Oversight ; 연방주택기업감독청)를 설립하여 FannieMae와 FreddieMac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이 보유한 리스크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또한 이들 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산매각 압박을 가할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모기지 시장의 위축과 모기지 금리의 상승, 주택건설의 감소로 연결되어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당초부터 부실가능성을 안고 있었으며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은 곧바로 현재화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주택가격의 하락과 모기지시장의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프라임 모기지 시장으로까지 파급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징후가 FannieMae와 FreddieMac의 부실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위기, 나아가 FannieMae와 FreddieMac의 부실화 우려는 금융세계화, 유동성과잉 경제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금융혁신이 리스크의 분산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리스크의 소재와 책임을 불명확하게 하여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정부를 대신하여 자본시장의 질서유지 역할을 해온 Moody's, S&P 등 과점적 신용평가기관의 위상도 크게 추락하였다. 금융시장의 규율 및 감독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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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미국인, 탐욕의 문화 탓"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22 오후 6:32:29)
[해외시각] "대공황, 닷컴버블에 이은 각성의 기회 왔다"  
 
<뉴욕타임스> 일요판(20일자)에 빚에 찌들어가는 미국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기사가 충격을 준 뒤 22일에는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이자 <보보스>의 저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브룩스가 그 근본 원인을 문화에서 찾는 글을 썼다. 브룩스는 'The Cultur of Debt'(원문보기)라는 칼럼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남을 의식하고 탐욕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속성 탓에 미국인들은 1920년 대공황 이후 어느 사이에 빚지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젖어, 오늘날 미국인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된 사태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우리 돈으로 약 1억2000만 원에 달한다. 1920년대만 해도 미국인 가구의 부채는 현재 가치로 500만 원도 안됐다. 이렇게 빚이 늘어난 배경에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결정적이다. 1억 여원의 빚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 따라 자동차를 할부로 사고 신용카드 빚을 겁없이 지는 소비행태가 한몫을 했다. 반면 미국인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1920년 현재가치로 120만 원이 넘었으나 지금은 40만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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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한 우려 증폭"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23 오후 4:27:09)
美모기지 금리, 5년 만의 최고치  
 
문제는 대출 초기 몇 년 동안 이자만 갚는 조건으로 모기지론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보다 낮은 비용의 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차압되는 주택건수가 더욱 늘어나고,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보유한 3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증권을 보증하고 있다. 5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부채는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규모다. 반면 양대 업체가 가진 순자본은 550억 달러에 불과하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공공기관 성격이 강하지만 증시에 상장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무한정 보증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의회에서는 국책모기지 업체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하원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 기관을 창설할 것을 추진하고 있어 구제 방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주의는 분명한 원칙 위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익을 얻는 자가 고통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주와 경영진은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정부가 보증해줄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상대적으로 싸게 자금을 조달해 상업적 대출에 따른 이자 차익을 향유했다"면서 "의회와 금융규제당국이 이들이 이런 경영으로 지금처럼 비대해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투명성과 경쟁이 가장 좋은 규제 방법이기 때문에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완전히 민영화시켜야 하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보증하고 나선 마당에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정부의 담보처럼 취급해 국유화하고 분할하고, 매각하는 등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지만, 주택이라는 담보가 딸린 채무이므로 실제 부담은 장부 상의 변화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은 시장 활황기에 몸집을 불려 놓고 보는 투자은행들에게 끌려다니며 자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처지가 반복될 것이라고 이 잡지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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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과 2007년의 놀라운 유사성 (새사연 이슈종합, 2008-02-15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대공황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지적한 커트너 
 
■  요약 및 소개
지난 1월22일 미국 중앙은행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금리를 0.75%P 인하하였다.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역사상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긴급 금리인하 처방이었다. 그것도 부족하여 1월30일 또 다시 0.5%P 금리를 내렸으며 의회와 행정부는 1,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세금감면형 긴급 경기부양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개입에 부정적이던 부시행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보면 탈규제가 초래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사회는 시장만능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수정을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도 여실히 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를 핵심공약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순진하고 철지난 관점은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기 보다는 경제 지표와 실적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칭 ‘경제대통령’으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허나 만약 조급증에 사로잡혀 청계천처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대운하, 한미FTA, 규제해체 등을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 붙인다면 이는 정권 말기나 차기 정권에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5~10년이 지난 후 처참하게 몰락한 한국경제, 제2의 IMF나 제2의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처참한 상황은 그 때가서 후회하면 IMF사태에서 보았듯이 이미 늦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해체 정책을 출발부터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미국의 탈규제(혹은 규제해체) 과정과 연계시켜 사고하고 분석하는 것은 크나큰 의미를 지닌다.

아래 글은 지난 해 10월2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행한 로버트 커트너(Robert Kuttner)의 증언(연설문)을 요약한 것이다. 그는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1929년의 대공황 사건에서 여섯 가지 놀라운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1929년과 2007년 사태를 면밀히 고찰하면, 자산버블, 자산유동화, 과잉 레버리지, 부패, 규제 미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서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실물경제 침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시장은 결코 스스로 조절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문은,  http://www.prospect.org/cs/articles?article=the_alarming_parallels_between_1929_and_2007
 
로버트 커트너(Robert Kuttner)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저널리스트로서 카터정부 시절 상원 은행위원회의 수석조사관을 역임했으며, 진보적 경제연구소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공동 설립자이자 이사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인의 전망(American Prospect)’이라는 잡지의 편집자로서 매주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칼럼을 쓰며 이는 보스턴 글로브에도 동시 게재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탈규제에 따른 주식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붕괴의 과정을 설명한 ‘잃어버린 미국(The Squandering of America)’을 출간하여 서브프라임 사태 속에 깊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최근 1월23일에는, 독립 미디어인 ’Democracy now!’에 출연하여 서브프라임 사태는 “대공황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이며 이는 우파의 이데올로기와 경제를 손에 쥔 월스트리트 정치권력, 그리고 그들이 미쳐 날뛴 탈규제의 결과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70년대 말 이후 통화주의와 월스트리트가 권력을 장악하여 탈규제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로부터 일자리와 실질임금 감소의 위험 증가, 주거비, 교육비, 건강보험 등의 비용이 상승했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누적된 경제적 불안정이 폭발한 결과라고 진단하였다.

■ 1920년대와 2007년의 여섯 가지 유사성(by Robert Kuttner)

탈규제와 연계된 금융혁신의 체계적 위험과 주기적 구제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다루는 책(The Squandering of the America)을 몇 주 전에 출간하였다. 그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1920년대의 폐해와 그것의 재발을 방지하는 금융체제를 구축하려는 1930년대의 노력,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자유시장과 금융혁신의 이름하에 끊임없이 안전판을 해체시킨 과정을 다시 검토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1933년과 1934년의 유명한 페코라(Pecora) 청문회에서 상원 은행위원회의 전임자들은 현대 금융규제 체계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1920년대의 체계적 위험과 그러한 위험이 우리의 금융시장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현대적 조치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그들은 질겁할 것이다.

비록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금융의 역사에 관한 독해를 통해 폐해와 위험은 너무도 유사하고 영구적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본질만을 추려낸다면 초과 레버리지, 허위공지, 이해관계의 내부 충돌, 불투명성 등에서 거의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놀라운 유사성은, 유가증권 발행자들이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자산 버블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다; 증권은 불확실한 가치를 지닌 담보를 통해 일반 대중이나 전문화된 펀드에 판매된다. 그리고 금융 중개인들은 실물경제의 희생을 무릅쓰고 터무니없는 수익을 뽑아내 간다. 이것이 1920년대에 실질가치가 몇 센트에 불과할 정도까지 물타기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운영회사나 공공요금 납부자로부터 수익을 뽑아낸 유틸리티 산업의 주식 피라미드 폐해의 본질이었다. 이것은 버블이 터질 때가 되어서야 노출된다. 워렌버핏의 유명한 말처럼, 밀물이 빠질 때까지는 벌고 벗고 수영하고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두 번째 유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신용의 유동화(securitization)라 부르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이 최근의 혁신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1920년대 위험한 행위들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기술이었다. 은행은 매우 투기적인 대출을 실시한 후 이를 다시 패키지로 묶어 증권화시켜, 소매망을 통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여기에는 모건(Morgan)이나 체이스(Chase) 같은 유명한 브랜드 가치가 증권에 대한 건전성을 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 없이 많은 유가증권들이 부실로 판명되어 연속적인 파산에 이를 때가 되서야 의회는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의회는 글래스-스티걸(Glass-Steagall) 법안을 제정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통화체계의 일부인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고 지불준비금의 제약을 받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예금 보험과 중앙은행의 재할인 창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반면, 투자은행은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한 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광범위한 정보공개 요구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부식되어 온 글래스-스티걸 법안을 1999년에 폐지하고, 슈퍼은행들은 1920년대 특유의 구조적 이해관계 충돌과 동일한 유형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다. 즉 투기꾼들에게 대출을 실시하고, 신용(대출)을 패키지로 묶어 증권화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각 단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 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의 상당 부분은 1920년대보다 은행 감독자에게 더 불투명하였다. 또한 상당수는 유가증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부분의 과정은 컴퓨터와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신용 파생상품들이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신용 위기에는 오히려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세 번째 유사성은 레버리지의 과다 사용이다. 1920년대 증권시장에서는 물타기 수법이 만연했지만 신용거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시장이 영원히 상승한다고 믿기만 하면, 주식 중개인이 편리하게 제공하는 대출을 통하여 투자비용의 대부분을 차입할 수 있었다. 의회는 지속적으로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을 부과했지만, 헤지펀드나 파생상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용거래 한도는 일반 서민에게만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다. 신용 파생상품의 거액 투자자들(high roller)은 단지 위험에 대한 선호와 자기 확신에만 제약을 받은 채, 10대 1 혹은 100대 1의 비율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사채(private debt)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법한 사모펀드(private equity)는 차입자본을 이용하여 자기자본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 사모펀드의 자기자본은 정말로 작은데,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만 게임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레버리지는 더 많은 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주가상승)을 통하여, 자산 인플레이션에 기여하였다.

네 번째 유사성은 게이트키퍼(gatekeeper)들의 부패다. 1920년대에, 부패한 내부자들은 주식을 거래하는 브로커들과 물 탄 주식을 공급하는 은행이었다. 1990년대에는, 통상 투자자들의 대리인이라고 부르지만, 기업 임원들과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회계사, 회계감사원, 주식 애널리스트들이었다. 학술적 용어로는 대리인의 실패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다. 최근 10년 동안 채권평가기관들이 이해관계의 충돌로 부패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무능력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관들은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기 때문에 구조적 충돌이 발생한다. 엄격한 기준을 지닌 평가기관과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기관 중에 누가 사업을 따내겠는가? 거래를 위한 평가가 아닌가? 실제로 평가의 기술적 기초는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규제도 없었다. 단지 사태가 이렇게 되어서야 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 지경이다.

또 다른 유사성은 너무 위험에서 실물경제에 가져다주는 편익을 정당화시킬 수 없거나, 명백히 부패로 보이는 금융혁신과 조응하는 규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점이다. 1920년대에 상당수의 유가증권들은 매우 불투명하였다. 1939년에 페코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인썰1) 가문이 통제하던 악명 높은 유틸리티산업 지주회사의 피라미드 체계를 기술하면서,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는 인썰 본인조차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얘기는 금융 엔지니어들이 거래하여 수익을 올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파생상품에도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은행체계에서 은행 감독기관은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적절한 담보가 있는지, 상환은 잘되고 있는지 등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감독할 수 있었다. 은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지불준비금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감독기관은 은행이 보유한 수많은 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뿐더러,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우에 일어났던 상황을 예측하는데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은행이 개발한 모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형 은행집단은 통합된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감독 권한은 파편화되어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기껏해야 색다르고 신기한 파생상품들이 모형이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서 압력을 견뎌낼 정도로 대차대조표가 건전한 지를 경험에 의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은 80년 전과 오늘날 거의 보편적 신념이 되어 버린 이데올로기적 유사성이다. 즉 시장은 완벽하게 스스로 조절하며 정부의 주요 임무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길을 비켜주는 것이 낫다는 신념이다.

■ 자유시장의 과잉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역사를 알고 있다. 뉴딜의 규제적 개혁은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는 본능으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원하였다. 신뢰할만한, 투명하고 규제된 금융경제는 전대미문의 실물경제 호황의 닻을 올렸다.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주인이 아닌 충실한 봉사자(servant)로서 적절한 역할로 다시 복구되었다. 금융규제는 친-효율성(pro-efficiency)이었다. 매우 진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경제사가 상세히 입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1970년대 후반부터, 금융규제가 가져다주는 이득은 정부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약해지거나, 뉴딜 규제체계가 예상하지 못한 금융혁신에 의해 압도당하기 시작하였다. 뉴딜시대는 폐해를 대변하는 용어로 변모하고 있었다. 인터넷 시대에 무슨 뉴딜식 보호가 필요하냐고 비아냥거렸다.

물론, 1920년대와 197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탈규제의 시대의 경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929년과 달리 1987년 혹은 2000~20001년에 주식시장은 붕괴되지 않았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금 보험과 같은 연방정부의 방파제 기능, 민간 수요의 붕괴를 제한하는 공공지출의 안정화 요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만 강조하고 싶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신용위기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으며, 경험과 자기 확신도 지니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투기 과잉이 신용위기를 초래할 때마다 연준은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투기체계를 구제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과잉이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여하튼 연준이 연방정부의 일부분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면서, 단지 시장이 회복되었다며 자유시장의 미덕을 칭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0~2001년의 닷컴 붕괴 시기, 주식버블에 불을 지폈던 투기적 폐해와 내부적 이해관계 충돌은 1929년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연준이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하여 구원에 나섬에 따라 주식시장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는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다.

결국 월스트리트는 시장이 호황일 때는 파티를 망치지 말라고 정부에 충고하면서, 시장이 붕괴될 때는 긴급 통화공급과 금리인하로 자신을 구제해 달라고 연준에 의존하는 꼴이다.

최근 이렇게 연준의 구원 역할을 지지하는 그린스펀의 회고록을 읽은 적이 있다. 그 회고록을 통해 자유시장에 대한 그린스펀의 강력한 신념과 규제와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자유시장이 스스로 조절하고 교정한다는 명제를 완전히 신봉한다면, 시장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반면 신용위기가 경제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로 시장의 과잉으로부터 구원하려 한다면, 고도로 위험한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처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준은 단지 도덕적 해이와 책임질 수 없는 행위의 제2 라운드를 초대할 뿐이다.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8~9월 신용위기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 영국은행은 투기꾼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대형은행인 노던록이 파산위기를 맞게 되자 영국은행은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핵심은 연준이 투기꾼에 교훈을 주기 위해 경제전체를 붕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자로서 자신의 다른 역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연준이 처방에 대한 언론 논평들 중에 기이한 것은, 단지 한 방향밖에 없다는 논조들이다. 통화를 풀어 더 위험한 행위를 초대하던지, 아니면 자산버블 가능성과 더 심각한 신용위기의 위험을 거부하라는 홉슨의 선택2)만이 들릴 뿐이다.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고 통화정책이 유일한 정책수단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나 파손되고 명성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정책수단이 분명 존재한다. 바로 예방적 규제다.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규제 실패의 교과서적 사건으로 드러난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해오고 있다. 부동산 대출의 절반 정도는 규제를 받은 모기지 업체들이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브프라인 대출조차도 연준의 감독이나 1994년 부동산 보호 법안에 입각한 발행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 동일한 이유로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용을 공급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긴밀히 감독했어야 했다. 하지만 연준과 증권거래위원회는 위험을 인지한 투자자에게 팔렸으므로, 엄격한 대출기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렸다.

1994년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연준에 권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위험하고 약탈적인 대출행위를 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년 동안 연준은 의회가 서브프라임 대출을 단속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 악화되어 가고 있는 서브프라임 재앙에 관한 기사 없이는 신문의 금융란을 읽을 수 없었던 지난 봄까지만 해도, 의회가 이슈를 만들어 내기 전까지 연준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규제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존재한다. 금융규제는 단순히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종종 이해되고 있다. 뉴딜모델은 실제로는 간접적인 규제 방식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는 정보공개 의무에 주로 의존하고 행위 금지는 덜 강조하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틈새, 사모펀드 틈새와 같은 금융규제의 거대한 허점들은 성인들에게 복지국가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명제에 따라 정당화되고 있다. 물론 투자자 보호가 규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와 금융 붕괴라는 치명적 위험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통상 부동산 보호법을 소비자 보호법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은 체계적인 위험 방지 법안이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위배된다고 [엔론 사건 이후 2002년 제정된] 사베인즈-옥슬리(Sarbanes-Oxley) 법안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격을 받아 왔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남긴 좋은 일이 있다면, 최근 이런 주장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부와 금융시장 내에는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나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즉자적 문제들에 매달리기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라고 권하고 싶다. 페코라 청문회를 읽어 본다면, 데자뷰의 느낌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금융규제의 세 가지 방향

30여 년 전, 프리드먼의 논문에 고무된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은 본질적으로 자동 조정된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을 추종하여 의견 개진과 정책 조언을 위하여 SOMC3)를 조직하였다. 그 위원회는 당시 주류였던 케인즈주의에 대항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지식인 사회뿐 아니라 정치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의회는 다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지니면서도 오늘날 지적 풍토와 법률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학술계, 전직 정부관료, 금융 역사가, 월스트리트에 종사한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바란다. 아래에서는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종류의 금융혁신이 실제로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며 중산층의 부를 늘렸으며, 어떤 금융혁신이 체계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자산과 부를 빼앗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의상 모든 혁신이 시장에 유용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서브프라임 위기를 통해 그러한 명제가 틀렸음이 이미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형태의 신용파생상품이 시장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계의 변동성과 불안을 더 확대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시장력은 언제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가정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둘째, 금융혁신이 초래하는 체계적 위험을 줄이기에 적절한 규제의 전략과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가? 앞서 밝혔듯이 최근 금융위기의 핵심에는 세 가지 폐해가 존재한다. 바로 투명성의 부족, 과잉 레버리지,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따라서 차례대로 처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독기관과 대중에게 더 많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은행이 보유한 불투명하고 평가 곤란한 자산 비율만큼 지불준비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래스-스티걸 법안이 한 때 제공했던 경계를 복구할 필요도 있다. 위험하고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기 위한 세금정책 또한 필요하다.

1940년 법안[투자회사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개적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여타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도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물론 그들은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헤지펀드의 적대성에 대해서 악명 높지 않은 영국의 금융서비스 당국이 대형 헤지펀드에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사모투자회사의 기업인수를 통한 단기 우발이윤(windfall profit)과 과잉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정보공개 강화와 레버리지 제한 같은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존재한다.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은, 장외거래(OTC) 상품, 특수목적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이슈는 금융시장과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관계이다. 1930년대 이래 소유와 통제의 분리로 말미암아 경영자들은 주주의 이익에 적절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되어 왔다. 금융시장에 대한 내부자의 접근권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그 문제는 오늘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주주, 노동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희생을 무릅쓰고 경영자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가를 높여 이득을 향유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한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해관계 충돌이다.

첫 번째 차입매수(LBO)4) 붐이 일어난 이후, 적대적 기업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즉 경영자통제 시장은 기업의 매매와 재결합을 경영자로 하여금 강제하고 이는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적대적 M&A 붐은 2000년 주식시장 폭락과 함께 끝났다. 최근의 주가 붐에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주가는 경제성장률을 초과하여 2배, 3배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신념과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차입 자본에 의존해야 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더 나은 방식들을 -예를 들어, 주주와 노동자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리 확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 유사성으로, 정부 고위관료나 월스트리트의 저명인사들이 다음과 같이 위안을 주는 말을 자주 내뱉는다. “경제적 펀더멘틀은 건전하다.” 1929년 겨울에도 후버 대통령과 재무부장관은 그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시키거나 자산버블이 되살아나게 하지도 못했다. 공장, 농장, IT 기업, 과학 실험실을 둘러보면 알겠지만 실물경제가 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천만하게도 건전하지 못한 것은 금융경제다. 경제사를 연구하는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남해포말사건(역사상 최악의 금융버블로 평가받고 있는 18세기 초 영국의 South Sea 기업의 주가 폭등과 붕괴 사건) 이래 경기침체는 금융경제의 과잉에서 기원하여 실물경제로 그 파멸이 전가되었다.

시장이 차분해지고 저금리가 또 다시 금융과잉을 구제한다면, 소중한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시장 스스로 또 다시 조절을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버블경제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의회는 건전성(prudential) 규제를 회복할 수단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다음 번 위기가 더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러한 수단들을 이용해야만 한다.

<각주>
1) 런던에서 태어난 인썰(Samuel Insull, 1859~1938)은 지주회사를 고안하여 2,700만 달러의 자금으로 5억 달러 상당의 기업들을 통제하였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유틸리티산업을 통제하던 지주회사가 대공황 기간에 파산하여 60만 주주의 투자 자금을 날렸으며, 루즈벨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35년에 공공유틸리티 지주회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Hobson’s choice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도양단의 상황으로, 예를 들어 빵이냐 밥이냐가 아닌, 빵이냐 굶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한미FTA 논쟁에서 개방이냐 쇄국이냐고 외쳐대는 정부나 보수언론의 논리는 홉슨의 선택의 대표적인 경우다.
3)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대응되는 것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다. 1973년에 칼 브루너 등이 조직하여 첫 회의를 가진 SOMC는 그림자(shadow) 조직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1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하여 FOMC의 결정을 평가하고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권고하고 있다. 
4) 차입매수란 인수대상 기업의 자본을 담보로 차입하여 매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통상 인수된 기업의 자산이나 수입을 통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지불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