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되어 발표되었지만,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상당부분의 내용이 대선 공약에서 후퇴하였고... 내 주된 관심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일단 국정과제와 관련한 기사들을 정리해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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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govVision/index.html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9716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5.09.16)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
□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ㅇ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하여 소관부처 검토·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하였다.
□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ㅇ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ㅇ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8.25.)하여,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ㆍ대응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 필요한 사항: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법률안 110건 연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 예정)
□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하여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ㅇ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과 ’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하였다.
ㅇ 오늘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올해는 ①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②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③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④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 ①역점정책, ②규제합리화, ③정부혁신, ④정책소통 등 4대 부문 평가
ㅇ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616450000764?did=NA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는 '4년 연임 개헌'... 이르면 내년 지선 때 국민투표 (한국일보, 이성택 박준규 기자, 2025.09.16 19:30)

대통령 권한 축소, 검사의 영장 신청 독점도 폐지
사법개혁,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국정과제 선정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을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실현되면 '87년 헌법 체제'는 3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여기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거의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 '1호 과제'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정부는 개헌 기대 효과로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꼽은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는 4년 연임제다. 현행 5년 단임제에 비해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단, 이 대통령은 개헌에 성공해도 연임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18일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부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시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프랑스 등에서 쓰인다.
대통령 권한 축소, 검사의 영장 신청 독점도 폐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개헌 주요 의제에 담겼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제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다. 이밖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등도 주요 의제로 꼽았다.
국민투표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정부는 개헌안 발의와 주요 의제 논의를 위한 주체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꼽았다. 2018년 정부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시점으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에서 "개헌특위 출발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계적 개헌론을 띄웠다. 2026년 지방선거 때는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이견이 적은 개헌 과제를 먼저 국민투표에 부치고, 2028년 총선에서는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재편 방안을 부치자는 것이 우 의장의 구상이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298명) 3분의 2 이상(199명)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공약한 만큼 개헌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일부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총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정치적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는 점이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사법개혁,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국정과제 선정
이날 △대법관과 판사 정원의 단계적 증원 △법원 구성의 다양화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등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도 담겼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돌려받겠다는 내용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9101.html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개헌·검찰개혁’ 포함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5-09-16 21:56)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안)를 정부 차원의 조정·보완을 거쳐 확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123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9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15개) 등 다섯가지 국정 목표에 배치됐다.
1번 국정과제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주요 개헌 의제로 제시됐다.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표도 함께 제시됐다.
정치 분야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과제와 대법관·판사 정원의 단계적 증원,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사법개혁 과제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제가 선정됐다.
경제·성장 분야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원+알파(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과제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과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을 관리할 방침이다.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 조처가 필요하며 올해 안에 법률안 110건을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제정·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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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GWOA4SFNB
What은 명확하나 How는 불분명한 국정 운영 [김호균의 K-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서울경제, 김호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5-08-18 11:39:37)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123대 국정과제에는 개혁,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핵심 축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제시된 국정과제들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과연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헌을 1호 과제로 설정하고 검찰청 폐지 등 권력기관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및 ‘협치 내각’ 구성 등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내포한다. 개헌과 검찰 개혁은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나, 이는 그 자체로 극심한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강한 의제이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동시에 반대 진영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대 진영을 설득하고 포용할 구체적인 협치 로드맵이나 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추진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역설을 낳을 위험이 크다. 통합 관련 기구들은 구호성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 ‘코스피 5000’ 달성,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하다. 가장 큰 문제는 5년간 2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대규모 투자와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증세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통합을 강조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선택적 통합’에 그칠 위험이 있다. 친노동 정책은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 부담 가중은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특정 계층의 이익 강화가 아닌 이해당사자 간의 고통 분담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안보 불안 및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행정수도 완성 등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주의 완화를 통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또 다른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가 대전환과 국민통합을 향한 담대한 계획으로 개혁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무엇을(What)’은 명확하나 ‘어떻게(How)’는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의 부재, 급진적 개혁 추진으로 인한 통합 저해 위험,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 미흡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닌 과정이다. 향후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더불어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 없이는 야심 찬 국정과제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52486642269288
노무현 정부 '국가재원배분회의' 부활…공공기관장 임기개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5-08-20 오후 5:35:52)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가재원배분회의서 주요 재정투자 방향 결정
국회 예산심의 강화…대규모 세수오차 추경사유로
공공기관장 임기규정 개정 추진
이재명 정부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국가재원배분회의’를 다시 도입한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세수오차를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추가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관장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임기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20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투명한 예산 공개와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쓸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주면, 그 안에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탑-다운 방식의 예산제도를 실질화 한다. 지출한도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도 강화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투자 방향을 결정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방식으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 및 국가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도 강화한다.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한다. 예비비 사용내역의 국회 보고를 강화해,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도 높인다.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한다. 세수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한다.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을 국회에 보고한다.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도 강화하고, 국회에도 사전보고 하는 등 국회의 견제를 강화한다. 여러 부처에서 운영중인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정비해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과제 소요를 위한 조직·인력을 재정비한다. 기관장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임기규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기관장의 임기·임명권자·임금수준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원현황 목록도 발간한다. 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유형별 지표·배점·평가주기 차별화 및 상설 평가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평가 결과를 사업·기능조정 등에 적극 활용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한다. 또 공운위 산하에 공운위원·노동계·공익위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운용지침 사전심의도 제도화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01910001
“내년 지선·2028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안’ 공개 (경향, 곽희양 기자, 2025.08.20 19:10)
국정기획위, 123개 국정과제 자료집 배포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 투표제 도입 제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 의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제안했다.
총리실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123개 국정과제 계획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호 과제인 개헌의 주요 의제로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개헌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에 일부 관여했던 국군방첩사령부는 기능별로 분산해 이관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0146900001
"2026 지선·2028 총선 때 개헌투표"…'국정 5개년 계획안'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2025-08-20 18:36)
개헌 주요 의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 투표제' 등 제시
檢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전작권 임기내 전환·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목표도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총리실은 20일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공개했던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 오른 '개헌'은 크게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로 내용이 구성됐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대통령 거부권 제한·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꼽았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국정기획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함으로써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찰 분야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경찰국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등이 목표로 담겼다.
국방 분야에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첩사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등의 목표가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이행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를 세부 내용으로 담았다.
국정기획위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5년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도 부담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전·노동 분야에서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 국민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재보상의 국가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내용도 있다.
재정 운용 관련해서는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및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 강화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국가재원배분회의로의 전환, 부처의 예비비 사용 내역 국회보고 강화, 부처 재정사업평가 체계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발표된 이들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399860
“나라 씀씀이 줄인다더니”…이재명표 기본소득·아동수당 눈덩이, 지출 구조조정 문제없나 (매경, 문지웅 기자, 2025-08-21 20:18:27)  
연평균 19조, 尹정부 23조 보다 적어
연금지원만 85조…2027년엔 100조 돌파
아동수당 확대 등 의무지출 갈수록 늘어
부처 자율 맡겨선 구조조정 어려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나, 전 정부 대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3~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매년 23조~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조원, 2024년 23조원, 2025년 24조원 등이다. 3년간 연평균 지출 조정 규모는 23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일 국정기획위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정 규모는 210조원에 달하며, 이 중 96조원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년간 연평균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9조2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 계획은 이 대통령 지침과도 어긋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지출 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 우선 7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천만원 단위, 억원 단위까지 다 살펴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제출받아 검토하는데,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얽힌 예산이 많아 구조조정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예산) 요구는 기재부에 하지만 줄이는 요구는 안 한다”며 “부처에서 많이 줄이는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는 경직성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지출이 강제된 의무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회가 많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법을 바꾸지 않는한 지출 조정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에 그친다. 재량지출 증가율도 1.7%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3%에 달한다. 2021년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7.7%였지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54%까지 치솟았다.
올해 본예산 365조원 기준으로 의무지출 비중 1위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로 85조원에 달한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4대 연금 국비 지원은 2027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고령화로 해마다 8%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다.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 관련 입법이 이어지면 복지 관련 의무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2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72조원에 달한다. 법인세·소득세 등 내국세 20.79%로 충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히지만 선출직 교육감 등의 반발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채 발행이 늘어 국채 이자 지출이 늘면 의무지출도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경제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조해 국채 발행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국채 발행이 늘어 국채 이자 지출이 많아지만 의무지출 증가세를 꺾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업급여 구조 개편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구직급여가 90% 이상인 실업급여 예산은 한해 13조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급여도 올라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반복 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오히려 생애 첫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5년간 2조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8000
기재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미확정"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2025.08.22)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매일경제 <나라 씀씀이 줄인다더니, 이재명표 기본소득, 아동수당 눈덩이, 지출구조조정 문제없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가 필요하며, 이 중 96조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5년간 연평균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9.2조원에 불과"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22000800
[기자수첩] 공개? 비공개? 알쏭달쏭한 국정운영 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2025년08월26일 07:00)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탓에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이번 정부는 시간이 촉박했지만, 국정기획위원회 중심으로 그런대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했다.
그러나 완성된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은 다소 불투명했다. 국정운영 계획을 짠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세부 과제'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60일간 국정기획위를 출입하며 매일같이 열어봤던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보다 추상적인 수준이었다. 
전날(12일) 국정기획위는 기자들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를 참고하면 '세부 과제'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출입 기자들은 이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들 단톡방에서 "금일 15시 공개예정이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개 보류" 내용이 돌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기자들은 사실 여부 확인을 국정기획위에 요청했다. 그들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왜 비공개로 전환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당초 언론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라고 크게 보도했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기다리던 기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제대로 된 공식 설명없이 계획이 취소된 것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함' 때문에 발표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그날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수정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해당 소란이 마무리된 지난 20일 국무총리실을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등 국정운영 주체들의 신중함은 '혼선'을 초래했다. 혼선이 결국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실수라고 평가한다. 당시 국정기획위 출입 기자로서 매우 아쉽다. 출입 기자들에게조차 정확한 계획과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결과, 국민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은 셈이다.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 간 내부 소통 실패, 보안 유지 등이 얽혀 국정운영 발표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기자뿐 아니라 국정을 다루는 주체들에게도 늘 있다. 혼선을 초래한 마지막 발표가 내내 60일간의 아쉬움으로 맴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7_0003304572
경실련 "성격 불분명한 국정과제…공식안 채택 안해 책임성도 낮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이지 인턴기자, 2025.08.27 14:59:43)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
"세부 내용·재정 추계·산출 근거 공개 않아…정부 책임 회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의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국정과제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안으로 확정 짓지 않은 점 등이 책임성을 약화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공개된 국정과제는 성격부터 불분명하여 책임성이 대단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과제를 발표했으면서도 이것을 정부의 공식 안으로 확정 짓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며 세부 내용·재정 추계·산출 근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단히 책임성이 떨어져 보인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가 운영 철학을 드러내는 책임성의 기준"이라고 짚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경실련과 정책협약으로 합의했던 과제마저 배제됐다며 정부의 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 중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 공항 확대 추진 등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 같은 사업은 지역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재정 낭비와 토건 사업 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봤다.
또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개발업자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투기 재점화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국정과제 중 일부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 원칙과 상충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토건·개발 위주의 정책을 반복한다면 시민의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이재명 정부가 탄핵 정국을 거쳐 탄생한 정부인 만큼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해야 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유도하는 현 제도에 관해 이재명 정부에서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을 향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불가 등) 기존 삼권분립 원칙을 우회하는 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 정부의 가치관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골자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 원칙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123개도 제시됐다.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892559
경실련 "제목만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부동산 정책엔 우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2025.08.27 오후 03:40)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재정 추계·산출 근거 등이 공개되지 않아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가 운영 철학을 드러내는 책임성의 기준"이라며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성되었는지,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충돌하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을 검토한 결과, 세부 개혁 과제의 반영률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4월 16일 요구한 47개 세부 과제 중 반영률은 14.9%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정과제 중 일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 중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실현 가능성 부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재정 낭비와 토건 사업 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 편중과 부동산 투기 조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업무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주택 리츠·금융지원·담보대출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이는 개발업자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투기 재점화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토건·개발 위주의 정책을 반복한다면 시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한계를 다시 분명히 지적하며 향후에도 국정과제 추진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철회·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2712350952218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 주장한 개혁안, 대통령 되니 반영 안해"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 | 2025.08.27. 17:38:05)
경실련 개혁과제 요구안 반영률 14.9%…"국정과제, 개혁 저조하고 세부내용 없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개혁은 저조하고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선 기간 시민단체와 협약한 부동산 개혁안을 반영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주장한 정책마저 반영하지 않아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실련이 기획위에 제시한 개혁과제 47건 중 7건(14.9%, 일부 반영 10건을 더하면 36.2%)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기획위는 경실련이 요구한 정치·사법 분야 개혁안 22건 중 3건, 균형발전 5건 중 1건, 통일외교 4건 중 3건을 계획안에 반영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16건 중 한 건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가 경실련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약속한 부동산 개혁안도 담지 않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치 분야는 검찰개혁 외에 탄핵과정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개혁요구과제는 반영돼 있지 않고, 부동산은 더 최악"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나 후분양제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주장했던 개혁안인데 대통령 되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기획위가 보고한 국정과제를 정부의 공식 안으로 확정짓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이나 재정추계, 산출근거 등은 공개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장관 중 다수가 현직 국회의원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서 일한다는 것은 내각책임제에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언제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부를지 알 수 없어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을 차단하고 여당일지라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현 구조를 보완할 것을 (기획위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경실련은 기획위가 제시한 전국 광역철도 확충,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의 정책이 재정낭비와 토건사건 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토건·개발 위주의 정책을 반복한다면 시민의 불신을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향후 국정과제 추진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철회·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