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그간 정부가 자랑해온 '전자정부'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이 땜에 지난 추석 때 작업할 게 있었는데, 법령정보시스템이 안되어서 법령 검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보안, 안전 등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아닌 나도 아는 것인데, 왜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을까?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0138800530
국정자원 화재 장애시스템 복구율 97.2%…노동부 노사누리 재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2025-11-10 17:2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97%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노사누리·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CRMS)·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다.
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 40개가 전부 복구돼 100% 복구율을 유지했다. 2등급은 전체 68개 중 66개가 복구돼 95.6%, 3등급은 261개 중 252개가 복구돼 96.2%를 기록했다. 4등급은 340개 중 331개가 복구돼 복구율 96.8%로 집계됐다.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987150
국정자원 화재는 '인재'…배터리랙 전원 차단 없이 작업해 발생(종합)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2025.11.25 오전 10:47)
UPS 전원만 차단…전선 분리 등 절연조치도 없이 작업
열폭주 가능성은 배제…국정자원 원장 등 총 19명 입건
대규모 국가전산망 마비를 부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명백한 '인재'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화재가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주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UPS와 연결된 배터리랙(모듈 묶음) 전원은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작업자들이 절연복을 입거나 사용 공구에 절연처리를 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충전 상태의 배터리를 방전한 뒤 작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히 UPS 관련 작업 경험이 있는 민간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가 배터리랙 전력 차단 등 작업 방식을 미리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기도 했으나, 실제 작업한 업자들은 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장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불이 났다는 결론이다. 이에 배터리랙 방전 없이 작업하던 중 총 8개의 배터리랙 중 3~4번 랙 사이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재가 배터리 열폭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배제한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재현실험에서는 열폭주와 화재 당시 양상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재가 정확히 어떤 행위나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관리감독 소홀 등 화재 책임으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업무 담당 과장, 팀장 등 관계자 4명 및 시공업체 작업자, 감리업체 직원 등 10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배터리 이전 사업을 수주한 2개 업체가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3개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업체 대표와 작업자 등 총 10명을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중 1명은 업무상실화 혐의도 받고 있어 이번 사건 관련 입건된 피혐의자는 총 19명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월 순서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 협회와 정부 부처에 개선안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2052015
국정자원 화재 원인 ‘작업자 과실’ 결론 (경향, 이종섭 기자, 2025.11.25 20:52)
경찰 “리튬배터리 이설 공사 부실”
불법 재하도급 혐의 등 19명 입건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불법 하도급으로 이설 공사가 진행됐고, 무등록 업체도 공사에 참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수사팀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할 경우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의 분리 및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설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하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의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이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고, 49일 만에야 모두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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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915470005485
화재에 해킹까지 정부 전산망 '수난'… 정보보안 예산, 되레 줄었다 (한국일보, 김민순 기자, 2025.10.19 16:40)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 5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까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정부 행정망 전반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기술 장애를 넘어 국가 행정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부처 업무용 인증서(GPKI) 등을 이용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원격 접속 시스템(G-VPN)을 통과한 뒤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행정망이다. 공무원들은 GPKI 인증을 통해 행정망에 접속해 서류를 주고받거나 내부 메모 등을 보고한다. 모든 정부 부처가 문서 작성·검토·결재는 물론 이메일, 영상회의 자료, 각종 회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곳인 만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
정부는 G-VPN 접속 시 2차 인증 적용, 유출된 GPKI 폐기 등 보안 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데이터 백업·이중화 소홀로 화재 등 물리적 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데 이어, 해킹 등 외부 공격에도 속수무책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국가 전산시스템 전체의 보안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 업무망뿐 아니라 지방자지단체를 겨냥한 해킹 시도도 지난 4년간 약 4,788만 건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행안부의 정보보안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정보보호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 원으로, 지난해(361억1,140만 원) 대비 약 161억 원(44.8%) 줄었다. 특히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9억400만 원에서 6억3,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2% 줄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은 709개 중 373개가 복구돼 복구율 52.6%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3주 만에 절반을 넘은 것이다. 등급별로는 1등급 31개(77.5%), 2등급 44개(64.7%), 3등급 150개(57.5%), 4등급 143개(42.1%)가 정상화됐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에는 △행안부 1365자원봉사포털(2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경영 행정포털시스템(2등급) △과기부 본부 회계분석(4등급) △조달청 업무지원(4등급) △법제처 법제업무포털시스템(3등급) 등이 포함됐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019/132592979/2
[사설]공무원 전산망 3년간 털렸는데, 피해 파악도 못하는 정부 (동아일보, 2025-10-19 23:30)
3년여 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들이 공무원의 인증서를 훔쳐 정부 업무용 전산망 ‘온나라’에 접속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온나라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으로 해킹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되지 않은 정부 정책자료, 결재서류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달 행정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이어 정부 전산망에 다시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원의 정부 전산망 접속용 인증서인 행정전자서명(GPKI) 650여 건과 12명의 비밀번호가 탈취됐다. 해커들은 공무원들이 청사 밖에서 쓰는 개인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 해커들은 훔친 정보로 공무원인 것처럼 정부의 원격근무 시스템에 접속했다. 정부는 어떤 해커들이 어떤 비밀등급의 내부 정보를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또 빼간 게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전산망이 이렇게 쉽게 뚫린 것도 어이없지만 3년 가까이 해커가 들락거리는데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해커들이 훔친 인증서로 접속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기록들이 여러 차례 남았지만 이상 징후를 걸러내야 할 모니터링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올해 8월 미국의 보안전문 매체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한국의 중앙 부처들에 해킹된 흔적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정부는 2개월이 지나서야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제야 보안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기존 인증 방식을 폐기하고, 안면·지문인식 등 생체정보와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보안체계를 서둘러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으로 복잡한 고강도 보안체계를 구축하더라도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 몇 명만 있으면 시스템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이번 사건의 교훈이다.
당장 급한 건 정부 전산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일각에선 전산망에 등록돼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보 관리에 부주의한 공무원을 찾아내고, 시스템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민간 ‘화이트 해커’ 활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구멍 뚫린 것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 내부의 사이버 보안 역량에만 지나치게 의지하다간 향후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0/20/T5IVUJ237BGD5H5YOFVHIS2OKY
[사설] 국가 행정망에 해킹범 들락거려도 3년간 몰랐다니 (조선일보, 2025.10.20. 00:10)
공무원들이 업무할 때 쓰는 정부 행정망인 ‘온나라시스템’이 해킹당해 약 3년간 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뚫린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해킹 정황을 인지했고, 공무원들이 전산망에 로그인할 때 쓰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약 650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누가 해킹을 했는지, 해커들이 어떤 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전산 보안 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해킹을 통한 비정상 접속이 수년간 이뤄졌는데도 전혀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해커는 2022년 9월 이후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정부 자료를 열람했다. 그 과정에서 해커들이 수차례 인증 실패 로그를 남겼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이상 징후를 걸러낼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해커들이 정부 내부 자료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어떤 자료를 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있나. 전산 보안망도 부실한데 대응까지 안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정부는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체 시스템 수가 647개라고 했다가 2주일이 지나서야 709개라고 정정했다. 배터리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전산망 이중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등 국가 전산 관리가 엉망인 것이 드러났지만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 전산망이 3년간 해킹에 뚫렸는데 그 피해 규모조차 모른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부가 자랑하던 ‘전자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가 핵심 전산 기관과 전산망은 화재는 물론 해킹·테러 우려에 노출돼 있고, 최근 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사전에 차단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역량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들은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정부 전산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020/132592840/2
“행정망 해킹에 中조직 흔적”… 정부,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동아일보, 송진호 기자, 2025-10-20 03:00)
中코드 쓰고 中명절엔 공격 멈춰… 고려대 연구소 11가지 근거 제시
“中해킹조직 ‘APT41’과 수법 유사”
피해 느는데 보안예산은 반토막… “국가안보와 직결, 충분한 투자를”
정부 주요 전산망이 3년 전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이번 공격이 중국계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는 국내 연구진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후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외 해킹 세력이 실제로 관여했을 경우 이미 상당한 정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해킹조직, 中 단오절엔 공격 중단
이번 해킹 정황은 올해 8월 8일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이 처음 보도하며 알려졌다. 같은 달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과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가 발표한 ‘국가지원 해킹그룹 해킹자료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심층 분석 결과 이번 공격의 배후가 중국계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실제 공격 코드와 수법을 정밀 분석해 배후를 추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공격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APT41’의 수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APT41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첩보 활동과 금전적 해킹을 병행하는 중국계 조직으로, 글로벌 보안업계에서도 가장 활발한 해킹 그룹 중 하나로 꼽힌다.
연구진은 △국문 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코드 주석에 중국어 사용 △중국 개발 브라우저 확장 도구 활용 △중국 명절인 ‘단오’ 연휴 기간 공격 중단 △중국 동영상 사이트 ‘AcFun’ 반복 접속 기록 △대만 서버 공격 정황 등 11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공격 기법과 작업 패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중국어에 익숙하고 한국어에는 능숙하지 않은 중국인 해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가정보원도 “해커가 한글 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흔적과 대만 해킹 시도가 있었다”며 중국계 조직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해킹 주체를 단정할 기술적 증거는 부족하다”며 “해커의 IP주소 6종과 과거 사고 이력, 공격 방식을 종합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프랙’은 해킹 배후로 북한 조직 ‘김수키(Kimsuky)’를 지목했다. 김수키의 과거 공격 수법과 유사하고, △로컬 시스템 환경이 한국어로 설정된 점 △북한 표준시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과 중국 간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정부 정보 보안 예산은 44.8% 감액
이번 해킹은 2022년 9월 시작됐지만 정부가 이를 인지한 것은 올해 7월이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해커들은 공무원 650명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정부 전산망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킹이 드러난 뒤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규모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일부 부처는 언론 보도 전까지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의 정보보호 예산은 되레 줄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 원으로, 지난해(361억1140만 원)보다 44.8%(161억 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구축 예산이 빠지면서 전체 규모가 줄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30.2% 감소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예산도 모두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업무체계 전반의 보안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보안 인프라 확보에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보안 자료 전용 기기와 저장매체 지급, 보안 장비 최신화 등에 예산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공 부문이 양질의 보안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2208470002834
국정자원 화재, 갈수록 人災…배터리 이설 무경험 업체에 불법하도급 (한국일보, 대전= 최두선 기자, 2025.10.22 16:28)
공사 수주 2개 업체, 제3의 업체에 맡겨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 원칙적 금지
사전 배터리 방전 규정도 모르고 작업
절연 장비 사용 않고, 절연 작업도 없어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이 불법하도급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은 배터리 이설 경험이 없었고, 사전에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몰랐다.
22일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상 공사 수주업체는 하도급이 금지되지만 국정자원 대전 본원 이설 작업은 제3의 업체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선정된 A사와 B사는 작업을 하도급업체로 넘겼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 2개에 재하도급했다. 수주 업체들은 경찰에 하도급 사실을 인정하며 "관행처럼 이뤄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실화와 별개로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작업 현장에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는 없었고, 하도급을 받은 제3의 업체 직원이 해당 회사를 퇴사한 뒤 수주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과 인허가 담당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분석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작업을 담당한 제3의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UPS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공사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들은 공통적으로 "UPS 설치 공사를 해봤지만 이설 공사는 한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작업자들은 대부분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업계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았고, 1명만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초급기사였다. 하지만 모두 작업 전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몰랐거나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전 배터리 부속 전원 차단과 방전을 하지 않았고 작업복, 공구 등도 절연 장비가 아니었다"며 "분리(절단)한 전선을 절연테이프로 감는 등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이후 현재까지 국정자원과 공사 업체 등 관계자 29명을 소환조사했다. 이 중 국정자원 담당자와 이설 공사 업체 현장 책임자, 감리업체 직원, 작업자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UPS 주 전원은 차단했지만 부속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로그 기록상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은 90%라 보정률 적용 시 실제 충전율은 80% 정도로 보고 있다. 규정상 배터리 이설 전 방전을 해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분석 결과와 다음 달쯤 나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쯤 UPS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 배터리 팩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며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마비, 복구가 진행 중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21937001
[사설] ‘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보안 예산부터 확충하라 (경향, 2025.10.22 19:37)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킹을 당하고서도 늑장 신고하거나 쉬쉬하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강력한 ‘채찍’을 든 것이다. 또 공공·금융·통신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해킹 사고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업무자료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호망이 한번 뚫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는 유심 교체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새벽부터 줄서야 했고, KT 가입자는 유령 기지국(팜토셀)에 개인정보가 뚫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롯데카드 이용자 28만명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이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의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인증해야 하는 정부마저 국가행정망에 해커가 침입했지만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 민간과 정부 가릴 것 없이 국가적으로 해킹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해킹의 안전지대’가 급격히 사라지는 와중에 관련 예산과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년 정부의 해킹 대응 예산안은 488억원으로 올해(736억원)보다 대폭 삭감됐다. 기업의 보안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49.9%가 보안 예산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500만원 미만인 곳이 75.8%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더 이상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관 구분 없이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22051035
“국정자원 리튬배터리, 법 어기고 재하청업체가 옮기다 불났다” (경향, 이종섭 기자, 2025.10.22 20:51)
경찰 “위법 전력에 관련 작업 경험도 없는 전기공사 업체에 맡겨”
수주 업체 직원 가장해 현장 지휘…‘안전의 외주화’가 참사 불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전 작업 과정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하도급업체가 과거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경험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원 차단과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작업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배터리를 옮기다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2일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배터리 이전 작업은 대전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 1곳을 비롯해 2곳이 공동수주했다. 이 업체들이 직접 공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들은 제3의 전기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작업 당시 실제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제3의 업체 직원이 서류상 수주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실제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담당한 제3의 업체와 제3업체의 재하청 업체 직원들은 모두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 경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이전에 UPS 설치 공사는 해봤지만 이전 공사 경험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배터리 방전 등 이전 작업 시 필요한 매뉴얼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공사 전 UPS로 들어가는 주전원(메인 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배터리팩과 연결된 부속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려면 배터리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한 화재 당시 충전율은 90%였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정한 실제 충전율도 80%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간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감리 업체 관계자 등 29명을 불러 조사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국정자원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은 화재 발생 배터리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6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50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25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되면서 복구율은 63.5%를 기록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2개(80.0%)가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도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022516368
‘국정자원 화재’ 불법하도급 정황… UPS 이설작업 해본 적도 없었다 (세계일보, 대전=강은선 기자, 2025-10-22 21:22:47)
하도급 업체에서 재하도급 줘
배터리 분리 매뉴얼조차 몰라
경찰, 공사 관련 업체 5곳 수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UPS) 이설작업을 맡은 업체들이 관련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UPS 이설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담당자, 이설작업 공사 업체 현장 책임자, 감리업체 직원, 작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인 지역 업체 A사 등 2곳을 선정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주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 5곳 모두 UPS 이전 설치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작업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동종업계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고급기사였다. 1명만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기사였다.
UPS 이설작업 경험이 없던 터라 관련 매뉴얼 숙지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에는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작업자들은 경찰에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주의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작업복과 작업공구 등 절연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해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겪은 709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법제교육시스템, 소방청 업무포털 등 19개가 추가 복구돼 이날 낮 12시 기준 62.2%의 복구율을 나타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017
불법하도급에 무경험자 투입…국정자원 화재는 ‘인재’였다 (중앙일보, 대전=신진호 기자, 2025.10.23 00:58)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데다 배터리 이설 경험이 전혀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2일 브리핑을 갖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담당자) 1명과 감리업체 관계자 1명, 공사업체 직원 3명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그동안 국정자원 국장급 간부를 포함해 29명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작업자들이 매뉴얼(안전가이드)을 지키지 않은 데다 부속 전원(랙 차단기)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 과정에서 절연제품(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배터리를 사전에 충분히 방전시키지 않은 채 작업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충전율(SOC) 30% 이하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재용 원장은 지난 1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고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충전율이 기준인 30%보다 높은 80%인 것을 작업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배터리 이설작업에는 처음으로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자 대부분은 배터리 설치 경험은 많지만, 대규모 배터리를 분리한 뒤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작업 경험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작업자 대부분이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동종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유경험자로 조사됐다.
배터리 신규 설치의 경우 충전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뤄진다. 반면에 이전 설치는 충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찰은 이설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소홀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UPS(무정전·전원장치) 신규 설치 경험은 많지만 이설 경험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하순께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안정화 작업과 재충전과 방전, 재현 실험, 정상적인 배터리 여부 확인 등에만 한 달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화재사고 수사 과정에서 배터리 이설 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통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전기공사업법에는 하도급을 통한 사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달청을 통해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작업 공사를 공동 수주한 2개 업체는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공사를 진행했다. 제3의 업체는 공사를 또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2개 업체는 하도급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재하도급한 업체의 직원이 서류상으로 퇴사한 뒤 자신들의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류상으로는 최초 수주한 2개 업체가 공사하는 것으로 꾸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공사를 최초 수주한 2개 업체 직원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사고와 별도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과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140600530
[행정망 장애 한달] ① 이제 60%대 복구…언제 정상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이주형 기자, 2025-10-23 05:55)
복구시기 10월 말→11월 20일까지로 미뤄져…인력 집중 투입에도 속도 더뎌
"DR시스템·통합설계 부재 복구 지연 원인"…경찰, '작업 부주의'에 사고원인 무게
<편집자 주 =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복구율은 아직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복구가 더딘 원인과 정상화 시기 전망, 정부차원의 재발방지책 논의 상황, 정부 IT 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등을 담은 기획기사 3건을 일괄 송고합니다.>
오는 26일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된 지 만 한 달이 된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센터 내 전체 709개 시스템이 마비됐다.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워지자 물리적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한 국정자원 측이 전원을 차단하며 시스템이 셧다운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에 나선 정부는 연일 800명이 넘는 민·관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에 고삐를 죄어왔으나, 시스템 복구는 아직 6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당초 대전센터 내 시스템 복원과 일부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구축에 약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10월 말이면 시스템 재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서버 분진 제거 등 복구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기존 복구 계획에도 변화가 생기며 목표 복구 시점은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대구센터 이전·구축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의 약 97%를 당초 목표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11월 20일까지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전체 시스템이 완전 복구되는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복구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목표 시점이 뒤로 더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장애 한 달에도 복구율 60%대…"이중화·통합설계 부재 탓"
전날인 22일 오후 기준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복구율은 63.5%다. 화재로 멈췄던 709개 시스템 중 450개가 사고 한 달 만에 복구됐다. 행정정보시스템은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에 따라 최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급이 높은 시스템부터 우선 복구작업을 진행해 왔다. 1등급으로 분류된 40개 중 38개(80.0%)가 복구됐으며, 2등급은 68개 중 49개(72.1%)가 정상화됐다. 그 외 3·4등급 시스템은 복구율이 50∼60%대를 기록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약 4주간 복구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던 정부가 목표 시점을 뒤로 물린 데에는 화재가 불이 난 전산실을 넘어 인근 전산실과 장비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불이 시작된 대전센터 5층의 7-1 전산실의 경우 모든 장비가 전소됐다. 7-1 인근 7·8전산실은 화재로 인한 분진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분진 피해를 본 시스템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내부 분진 제거가 필수인데, 장비를 해체한 뒤 분진을 떨어내고 재조립해 가동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화재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센터 2∼4층 전산실 시스템도 많은 부분이 5층 각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 운영됐던 탓에 시스템 재가동을 위해서는 5층 시스템을 함께 손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복구작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정보시스템 복구계획을 묻는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던 시스템 복원을 11월 20일경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 상황과 별개로 이번 사고로 드러난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 부재는 행정망 공백 사태가 오래 지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행정망이 먹통이 될 경우 민간 클라우드 등 다른 곳에 미리 구축해둔 '쌍둥이 시스템'이 작동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어야 했으나 정부는 이런 대비가 크게 미흡했다.
정부는 2022년 '카카오 먹통사태' 당시 서버 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장애 시 DR시스템을 활용해 3시간 이내 복구를 장담했지만, 결국 '허언'이 됐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IT 관련 학계에서는 시스템 복구율이 지지부진한 배경으로 애당초 정보시스템 설계에 문제가 많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때 통합설계 방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통합 데이터 지도가 만들어졌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나올 것이고 그 부분만 다시 설계해서 복구하면 됐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 연계 문제로 인해 복구율이 정체됐다는 건 애당초 행정망 시스템 통합 설계를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 경찰, 화재원인 '작업 부주의' 무게…"불법 하도급도 확인"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국정자원 직원과 감리업체 직원, 공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주 전원(메인차단기) 차단 후 부속 전원(랙 차단기) 차단 없이 배터리 분리 작업을 진행했다. 분리한 전선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기본적인 작업도 하지 않았고, 통상 배터리 이설 작업 시 활용하지 않는 전동 드릴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절연 처리된 작업 공구와 작업복 등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화재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배터리 케이블 분리 작업 도중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과거 UPS 서버 설치 작업을 한 적은 있지만, 서버와 배터리를 분리해 이전하는 작업은 아예 해 본 적이 없다고 경찰에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로그 기록상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은 90％였는데, 보정률을 감안하면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이라는 전문가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코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수거물 분석 등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내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작업자 모두 기존 장치를 해체하는 작업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 충전율이 높은 배터리를 해체하면서도 절연작업 등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참고인 조사, 현장 수거물 분석을 어느 정도 끝낸 상태로 정밀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며 "국과수의 재연실험을 포함해 내달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공사를 진행해야 할 업체가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로 이번 공사 관련 5개 업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배터리 이전 작업을 국정자원으로부터 낙찰받은 2개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작업을 맡겼고, 낙찰 업체와 전혀 관련 없는 근로자들이 작업에 일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작업 부주의와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이 확인돼 공사 진행 상황 관련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125000530
[행정망 장애 한달] ② "왜 같은 문제 반복될까"…재발방지책 '부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차민지 기자, 2025-10-23 05:55)
AI인프라혁신TF 중심 개선책 마련…민간역량 활용·맞춤형 복구체계 구축 공감대
IT인프라·거버넌스 근본 개선안도 담길 듯…"민간클라우드 활용 속도·규모 고민"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행정시스템 장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완전한 클라우드 재난복구(DR) 체계 구축에만 수조원이 드는 등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지만, 공공보다 앞선 민간 기술 역량을 활용해 시스템 성격별로 맞춤형 복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중심으로 행정시스템 이중화와 복구체계 구축, 정부 IT 인프라 재설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TF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과거 화재 대응 경험이 있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등 기업에서 위촉된 민간위원이 활동하며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가정보원 등도 TF 논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TF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을 포함한 AI시대 국가 디지털 인프라 근본 구조 개선 방안을 내달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TF와 관련해 "그동안 백업이나 복구체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며 "단순 기술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인프라와 거버넌스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복구작업이 한창인데 복구를 방해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어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이달 말 1차 보고에 이어 11월에도 추가 보고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TF 참여 중인 한 관계자도 "TF는 특정 기술보다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DR이나 클라우드 이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과 프로세스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TF 내부에서는 민간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행정시스템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제안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 번에 모든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DR 체계로 일괄 전환하기가 어려운 만큼 서비스 성격과 중요도에 따른 단계별 복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 부위원장은 "시스템에는 언제든 여러 가지 폴트(fault·잘못)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100% 막을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각 복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류와 시스템 성격별로 각각에 맞는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큰 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행정시스템 중에는 과거 전자정부 개념으로 설계돼 AI 정부 전환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며 "반면 굳이 모두 클라우드로 옮기거나 DR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도 있다"고 덧붙였다.
DR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임 부위원장은 "모든 걸 DR로 바꾸지 않아도 단순 백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며 "성격이 다른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에 넣어 DR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DR은 동일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원격지나 별도 센터에 실시간 복제나 동기화해 운영하는 만큼 단순 백업보다 구축·유지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TF에 참여하는 다른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도 "최근 일어난 아마존웹서비스(AWS) 장애를 떠올려 보면 단 1분이라도 서비스가 멈췄을 때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는 경우엔 천문학적인 DR 투자를 한다"며 "하지만 행정 서비스 장애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섞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DR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투자 효과가 좋은 경제적인 방식을 찾는 중"이라며 "가령 전쟁이 나도 서비스에 문제가 없어야 할 행정망에는 국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할지 등 행정망 서비스의 시급성에 따른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인 '먹통'을 일으킨 AWS 장애 건을 들어 민간 클라우드로 행정망을 이전해도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임 부위원장은 "장애가 아예 없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점에서 큰 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속도와 규모로 정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사이버 보안 대책을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맞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를 내년부터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143400530
[행정망 장애 한달] ③ "민간·해외 클라우드 활용해 먹통사태 위험 방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권지현 기자, 2025-10-23 05:55)
IT전문가들 제언…"국정원 N2SF, 외부클라우드 이용 시 보안위험 경감"
AI위원회 리더십 강조도…"민간전문가 제언, 정책 반영되도록 해야"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촉발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먹통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T기술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민간·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부 데이터 운영·관리에 활용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위원회)가 중심이 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 "데이터 관리, 정부→민간·해외로 확대해 위험 분산"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센터 전산실에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한달가량이 됐지만, 시스템 복구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IT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는 국가 데이터를 국정자원 대전센터 한곳에서 대부분 관리하면서 사고 위험을 분산하지 못한 결과로 진단했다. AI 기반 법·규제·정책데이터 플랫폼 기업 코딧의 정지은 대표는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이중·삼중으로 데이터 백업이나 미러링이 되기 때문에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질 일이 거의 없는데, 정부는 '온프레미스'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프레미스는 자체 구축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운영·관리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상화된 서버를 이용하는 클라우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온프레미스는 데이터 보안을 높이고 맞춤형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보안 책임을 직접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 대표는 "이번에는 대전센터에 불이 났기 때문에 해당 센터만 문제가 됐지만, 쓰나미가 덮치는 등 광범위한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은 해외 클라우드를 이용해 여러 나라에 데이터를 분산시킨다"고 전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국정자원 대구센터에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정해 외부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의견이다.
송석현 국립경국대 디지털 ICT공학과 교수는 "민관협력 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 데이터 보안이 담보돼야 한다. 보안 등급 '중·하'를 중심으로 시스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클라우드 이용 시 정보 보안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가망 보안체계'(N2SF·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N2SF는 기관별로 정보 보안 등급을 매기는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체계"라며 "이를 통해 기밀성 데이터에는 강한 통제를, 오픈 데이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통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럴 경우) 행정기관 업무 PC에서 생성형 AI나 외부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 AI위원회 '옥상옥' 우려…"강한 리더십·민간 전문가 의견 적극 수용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 IT 인프라를 재점검하고, 디지털 정부를 넘어 AI 정부 시대 청사진을 제시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AI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송석현 교수는 "이미 행안부와 과기부 등 중앙부처가 맡은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권한이 없는 AI 위원회는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I 위원회가 힘을 받으려면 통합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 시스템 인프라 예산 편성 및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대표 역시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보위원회가 있었지만, 행안부와 과기부 등 각 부처가 회의 때 모여 상황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느냐"며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국가 IT 인프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기적 관점으로 AI 정부 정책을 끌고 갈 주체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과기부에서 직원을 파견해 상시 기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AI 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IT전문가인 민간 위원들의 제언이 실제 정책 집행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 "공무원들은 IT전문가가 정책에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서 "IT기술에 문외한인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민간 전문가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들어가도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IT전문가를 등용하는 등 하향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교수는 "AI 위원회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위원회에 소속된 각 부처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중심 역할을 잘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1023010006712
[사설] 불법 하도급 후과인 '국정자원 화재' (중도일보, 2025-10-23 17:03)
IT 강국 이면의 민낯을 드러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은 결국 '인재'로 귀결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의 22일 브리핑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 하도급 업체가 진행한 공사는 배터리 이설 작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됐다. 전원 차단도 않고 리튬 배터리 충전율이 80% 상태에서 분리 작업을 진행, 30% 이하에서 작업해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국가 행정 전산망의 심장인 국정자원의 화재는 불법과 안전 불감증이 겹치며 사상 초유의 재난을 부른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하도급 실태는 심각한 지경이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달청을 통해 배터리 이설 작업을 공동 수주한 2개 업체는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제3의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뒤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수주업체 2곳은 불법 하도급이 드러나지 않도록 재하도급한 업체 직원이 자신들의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배터리 이전 설치 작업임에도 비용 문제를 들어 제조업체 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자원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사이 불법은 만연하고, 작업은 엉터리로 진행되면서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됐음에도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율은 22일 기준 63.5%에 그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보여준다. 인공지능(AI)시대에 정부 전산망 운영의 기본인 데이터 백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엔 육·해·공군의 정보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 전산망도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핵심 전산망의 불능은 행정 기능 마비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보 인프라 관리 체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51024.22019005995
[사설] 국가 전산망 복구 하세월, 추락하는 전자정부 위상 (국제신문, 2025-10-23 19:12:45)
화재 한달째 국정자원 여전히 먹통
해킹당했는데 주체·피해 규모 몰라
오는 26일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한 달이 되어가지만 복구율은 63.5%에 머문다. 행정안전부는 709개 시스템 중에서 22일 현재 450개만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데 4주를 잡았으나, 이후 4주 추가해 다음달 20일을 97% 복구 시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 작업 속도로는 이마저 불투명하다. 국정자원 화재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 17일에는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가 3년간 해킹당한 사실까지 공개됐다. 두 달 전 외국의 민간단체가 경고했는데도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국정자원 복구가 늦어지는데 나름 이유는 있다. 불이 난 5층 장비가 대부분 가스와 그을음에 노출된데다 시스템끼리 연동돼 있어 다른 층이 화마를 피해갔더라도 5층이 살아나야만 같이 재생되는 구조인 탓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대처 방식이다. 화재 초기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더니, 복구 소요 시간도 계속 수정 연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대전에서 대구로 시스템을 옮기더라도 완벽하게 구동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반 국민의 활용 빈도가 높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국민비서·재난관리업무포털·문서24(행정안전부) 등은 여전히 먹통이다.
온나라 해킹(2022~2025년), 국정자원 전산 마비(2023년)와 화재(2025년) 등 일련의 사태는 전자정부 수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외부 세력이 침입해 3년이나 헤집고 다녔는데 누가 무슨 정보를 탈취했는지 가늠조차 못한다. 2년 전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겪었고, 리튬배터리 위험성 역시 수차례 경험했다. 그런데도 이중화 시스템 구축은 미루고, 배터리 이설 공사는 경험 없는 불법 하도급 업자가 맡도록 방치했다. 장비, 관리, 사후 대처가 모두 후진적이기만 하다. 이것이 세계 최고라며 해외 노하우 전수를 자랑하던 한국 전자정부의 민낯이다.
우선은 화재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정자원 전산에는 행정 업무 자료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전산망의 안전과 보안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유지 관리는 기본이고, 이제라도 이중화 작업을 통해 한쪽이 마비되면 다른 한쪽이 즉각 구동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온나라를 비롯해 국내 통신 3사 등 공공과 민간에서 끊이지 않는 해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도 시급하다. 기존 기관의 유기적 협력 만으로 안 되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유출된 정보가 어떤 범죄에 사용될 지 모른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데이터가 힘이고 돈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0/24/PACOV2PE3JBQ3PGAUF6ELDRFSQ
[사설] 기본 안 지키는 나라, 국가 전산망 화재 터질 게 터진 것 (조선일보, 2025.10.24. 00:00)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은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공사업법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전기 공사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배터리 이전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이 법을 어기고 불법 하도급을 했다고 한다. 하도급 업체는 또 재하도급을 줬다. 이로 인해 당시 현장엔 전기 관련 자격증만 갖고 있을 뿐 배터리 이전 경험은 전혀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됐다고 한다. 국가 핵심 시설 공사를 무경험자가 한 것이다.
이 지경이었으니 기본 안전 수칙도 지켜졌을 리 없다. 작업자들은 배터리 이전 전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추고, 절연복·절연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몰랐다고 한다. 사고 당시 배터리 충전율은 80%에 달했고, 작업자들은 절연 장비를 쓰지도 않았다.
정부의 관리·감독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업체들은 불법 하도급을 숨기려고 재하도급한 업체 작업자들이 마치 자신들 업체 직원인 것처럼 입사 서류를 조작했다고 한다. 조금만 조사하면 이는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재 발생 전까지 정부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전에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기본을 지키고 대비하면 대형 사고나 참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사고도 업체나 정부 어느 한 곳에서라도 기본을 지켰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기본을 지키는 태도가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 그런 기능을 해야 하는 곳들이 고장 나 있다. 큰 사고가 나면 이 고장 난 부분을 찾고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큰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괴담까지 이용한다. 근본적으로는 이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61357001
“국정자원 화재 피해액 최소 95억, 우정사업본부 손실 최다” (경향, 김은성 기자, 2025.10.26 13:57)
차규근 의원 “미확인 부처 포함하면 더 커”
국정자원 화재 한 달, 시스템 복구율 7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추산액이 최소 9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7곳,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추산액은 총 95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과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79억6600만원을 신고해 피해추산액의 84%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 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000만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에 각각 관련된 3억1500만원과 3억5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와 조세심판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포털 등의 시스템 7개에서 총 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 외 국가데이터처 6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8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900만원 등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정부 부처는 16곳 시스템 302개로, 시스템 248개는 피해 추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이다.
차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피해추산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정부는 복구와 화재 피해 예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행정 시스템은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중 514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72.5%로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85.0%, 2등급 시스템은 76.5%로 집계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2613450003737?did=NA
갈 길 먼 '국가전산망 정상화'...국정자원 화재 피해 추산액만 100억 원 (한국일보, 김민순 기자, 2025.10.26 14:47)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피해액 95억
그중 우정사업본부 피해가 80억
추가 피해 드러나면 더 커질 듯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가 지연되며 정부 각 부처의 재정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10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은 복구가 장기화할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7곳(교육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국가데이터처, 우정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54개 시스템 피해액만 95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총 79억6,600만 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전체 피해 추산액의 84%를 차지한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000만 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관련 피해를 각각 3억1,500만 원, 3억5,3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조세심판정보시스템·정부업무평가포털 등 7개 시스템에서 9,8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 국가데이터처(6,7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2,800만 원), 원자력안전위원회(900만 원) 등도 피해액을 보고했다.
차 의원은 지난 23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부처는 16곳이고, 피해 시스템 302개 중 248개는 피해 추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26일 불이 난 전산실을 포함해 인근 전산실과 장비에도 화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돼 목표 시점을 미뤘다.
차 의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처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피해 복구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25537.html
‘국정자원 화재’ 한달…먹통 여전한 정부시스템 179개 (한겨레, 박현정 최예린 기자, 2025-10-26 18:22)
화재 발생 배터리 공사 ‘불법 하도급’ 확인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최근 한달 가까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팩스 번호를 수소문해 국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여러 부서 가운데 어느 쪽으로 팩스를 보내야 할지 애매하거나 팩스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마저 있다 보니 한달 전보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데 시간과 품이 많이 든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구축한 ‘정보공개시스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불이 나기 전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건 역시 현재 처리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행정·공공 시스템 709개가 마비되는 초유의 재난이 발생한 지 26일로 한달이 됐다. 그러나 이날 밤 9시 기준 정보공개시스템(2등급)을 비롯한 179개 시스템은 여전히 멈춰 서 있다. 가장 중요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6개, 2등급은 68개 중 14개가 복구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재가동된다 해도 일부 기능은 쓸 수 없거나 데이터 분실에 따른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날 교육부 누리집을 보면, 학생 선수 폭력피해 등 9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9월25~26일 데이터가 소실돼 이 기간 신고한 경우 다시 한번 내용을 제출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국가 통계 서비스도 한 달 가까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책 연구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화재로 인해 전산 장비가 불타거나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지연이나 데이터 분실 등 막대한 유·무형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전날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7개 부처(54개 시스템 소관)가 자체 추산한 피해액은 95억4천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위원회 등 30여곳 소관 709개 시스템이 마비됐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전산망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재난의 도화선이 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거쳐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 입찰 조건에 맞춰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두곳이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줘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업체는 도급받은 전기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불법 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종합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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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70922001
배터리 하나 때문에 국가 전산망이 멈췄다 (경향, 안광호 기자, 2025.09.27 09:22)
국정자원 배터리 이전 작업 중 화재…정부 647개 전산 시스템 마비
행안부 “우체국 금융·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 큰 서비스부터 신속 복구”
지난 26일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국가 전산망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며 민간 플랫폼 네이버가 대국민 공지 안내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6시30분경 배터리 화재는 진압했으나, 국정자원 대전 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에는 정부 업무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두 1600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으며, 불이 난 대전 본원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에 분원 개념인 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중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 647개는 대전 본원에 있다.
불은 전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김 차관은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하다 보니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불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정부 서비스는 먹통이 된 상태다. 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의 접속도 중단됐다.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행안부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공지글에서 “대면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민원서류 처리와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세움터(https://www.eais.go.kr),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농업e지(https://nongupez.go.kr) 등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701165206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배터리팩 384개 소실(종합2보)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2025-09-27 11:23)
국가자원 데이터 훼손 우려에 물 대량 투입 못해 신속 진화 어려움
연기 빼는 작업에 집중…데이터 복구 장기화 우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 이 불로 내부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 팩 384개가 모두 소실됐다.
27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불이 이날 9시간 50분 만에 꺼졌다.
시 소방본부는 인원 20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4대를 투입해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오전 8시40분께 재발화하자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현재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렵고,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할로겐 소화기 등 가스 소화설비는 근본적으로 진화에 한계가 있고, 다량의 물로 진화하거나 수조에 담가 냉각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서버 보호를 위해 대량 방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 한때 전산실 내부 온도가 160도에 달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케이블을 분리해 방수작업을 시도했으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폭발 위험이 있어 분리작업을 중단했다. 결국 배터리 열폭주가 계속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192개가 쌓여 있는 전산실 좌측에서 발생한 불이 우측편까지 확대돼 384개가 모두 탔다. 서버도 내부 온도가 장시간 고온으로 지속되면서 거의 소실된 상황이다.
김기선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국가자원이다 보니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다량의 물을 투입하기 어려웠고, 이산화탄소 등 가스 소화설비를 사용하다 보니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연기와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한편, 내부 배터리팩을 물에 담가 반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데이터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로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면서 현재 서버를 차단한 상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장비를 조달해 데이터를 긴급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야 시스템 복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작업 도중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가 장애를 보이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713590005332?did=NA
배터리 하나로 멈춘 국가 전산망...카톡 먹통 사태와 똑같았다 (한국일보, 홍인택 기자, 2025.09.27 16:20)
'비상' 대비한 설비가 비상 불렀다
서버-전원 분리 작업 진행중 화재
카카오 먹통 원인도 같은 UPS 화재
실패로부터 교훈 못 얻은 정부
정부 전산망 마비로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3년 전 카카오톡 먹통으로 이어진 데이터 센터 화재와 똑 닮았다. 3년 전 기업에 데이터센터 설비용 배터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꾸짖었던 정부지만, 정작 자기 데이터센터 관리에는 소홀했다.
서버실에 왜 배터리가? 비상 설비가 비상 불렀다
화재의 원인이 됐고, 진화 작업에도 애를 먹게 한 배터리는 꼭 그 자리에 필요했을까. 배터리 자체는 정전 등 비상 상황을 위해 꼭 필요한 설비였다. 배터리는 서버에 연결된 '무정전 전원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일부다. 무정전 전원장치란, 기존 전원이 끊겼을 때(정전)도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차전치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뜻한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UPS는 전원이 나갔을 때 시스템이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해주는 장치다. 데이터센터는 다 UPS를 두고 있다"며 "우리 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가 지어질 때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설비가 화재라는 비상 상황을 부른 셈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난 UPS에 활용된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로 LG에너지솔루션에서 제조했다. 전산실 내 8.7㎡의 공간에 192개의 배터리가 함(캐비넷) 안에 함께 꽂혀 있는 식으로 보관됐다. 이렇게 보관된 함이 2개 였는데, 이번 화재로 382개의 배터리가 전부 불에 탔다. 불이 난 전산실 안은 1.2미터 간격으로 배치된 전산 서버와 60㎝ 떨어진 지점에 배터리 함(랙)이 놓여 한 사람이 지나기도 쉽지 않은 구조였다. 설계부터 화재에 취약했던 셈이다.
공교롭게도 행정안전부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UPS 설비를 서버와 분리하려고 했다. 지하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6번에 걸쳐 배터리를 옮기는 게 계획이었다. 지난해부터 작업을 개시해 첫번째 배터리 묶음을 옮겼고, 두번째 묶음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던 중 불이 났다.
'카톡 먹통 사태'때도 UPS화재가 원인이었다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역시 데이터 센터의 UPS화재가 원인이었다. 2022년 10월 경기 성남의 SK C&C 데이터센터 지하에 위치한 UPS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가스 진화 설비가 작동했지만 불은 잡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물을 이용해 진화하기 위해 UPS 설비에 들어가는 전력의 차단을 요구했고, 이후 카카오의 각종 서비스는 먹통이 됐다.
카카오톡 사태 이후 정부는 전국의 데이터센터 시설을 점검했고,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운영 업체들에게 2023년 3월 배터리 실 내에 다른 전기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며, 배터리 랙 사이의 거리를 최소 0.8미터 두도록 했다. 또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전력이 차단되도록 했다. 화재 위험이 큰 배터리와 다른 UPS설비, 서버 관련 전기 설비가 함께 불에 타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다중화하라는 게 핵심적인 권고 사항이었다.
같은 전산실에 서버, 배터리, 항온장치 위치
하지만 이런 공간 분리 원칙이 정작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핵심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불이 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서버뿐 아니라 서버실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설비인 항온항습기도 같은 전산실 내에 위치해 있었다.
핵심 설비가 같은 공간에 밀집해 피해는 커졌다. 화재로 항온항습기의 냉각기에 문제가 생겼고, 항온항습기가 멈추면서 서버 설비의 온도 유지가 어려워져 서버 자체를 꺼버린 것이다. 소방당국은 서버 설비를 손상시킬 위험에 물을 뿌리지 못했고, 내부 열기를 낮추고 연기를 빼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7031351057
"병원 왔는데 신분 확인 막혀 곤욕"…주말 전산먹통에 불편 속출(종합)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호천 유형재 김상연 강영훈 임채두 장덕종 이성민 김용민 손형주 강영훈 심민규 허광무 기자, 2025-09-27 17:06)
지난 26일 저녁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기능이 '먹통'이 된 초유의 사태가 27일 주말을 맞은 시민들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편하다는 장점에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아예 쓸 수 없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우체국 시스템 마비로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금융 서비스도 중단됐고,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와 우편을 처리 업무 차질도 우려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전산 기능과 연계된 일부 대민 서비스에서 차질이 발생,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신분 확인' 막혀 병원·여객터미널 혼란…인터넷 민원서류도 발급 못 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일선 병원에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대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이날 오전 감기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았다가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안 돼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A씨는 신분 확인이 안 돼 진료받을 수 없다는 병원 관계자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 신분증을 갖고 다시 병원으로 가야 했다. A씨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 참 힘들었다"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모바일만 믿기보다 신분증 같은 것을 갖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부산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김모(45)씨도 "병원을 찾을 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는데 밤사이 벌어진 일이라 모바일 신분증이 안된다는 내용을 못 들었다"며 "한 시간을 왔는데 병원 진료 접수가 어려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을 맞아 무인민원발급기나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시민들도 곤욕을 치렀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일부 여객선 탑승객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불가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모바일 신분증마저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이 중단된 탓에 신분증 확인 절차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다. 인천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탑승객 중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일단 선사 측이 한시적으로 신분증을 찍어둔 사진 등을 인정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가 빈발하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는 '모바일 신분증과 무인발급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으므로 여객선 이용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달라'는 내용을 SNS 등에 긴급히 공지하기도 했다.
부산시 주민 손용석(45) 씨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손씨는 연합뉴스에 "부동산 관련으로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데, 정부 사이트에서 가능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이 막혀 당황스럽다"고 호소했다.
불편이 이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마비된 정부 사이트 대신 필수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로를 소개하는 게시글을 빠르게 공유하며 대처하기도 했다.
◇ 우체국 금융 먹통에 '발 동동'…추석 앞두고 택배 차질 우려
우체국의 금융·우편 기능 마비로 주말을 맞아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적지 않은 시민들이 당혹해했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10만원을 받은 이모(53)씨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 한 편의점에서 결제를 시도했지만 '은행/카드사 점검 중'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떠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우체국 모바일 앱이 실행되지 않아 계좌 이체 등 금융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대부분의 서비스 모두를 중단하는 상황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대구에서 있을 처조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박모(57·경기도 거주)씨는 "혼주에게 축의금을 우체국 계좌로 보내야 하는데 송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나중에 보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을 겪게 돼 좀 혼란스럽다"고 했다.
전통 방식의 한과로 유명한 강릉시 사천면의 한과마을 한 관계자는 "어제 우체국으로 주문받은 다량의 추석 선물 한과 세트를 택배로 보냈는데 정해진 도착 날짜에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 마을은 한과 주문이 많다"라면서 "추석 선물은 도착 날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 배송 차질이 있을지 상황을 알아봐야겠다"고 초조해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다.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A씨는 "어제 발송한 물품을 구매하신 분이 오늘 받았다고는 하는데 월요일이 걱정이다. 검색해보니 배송 신청이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혹시 안되면 어쩌지"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우체국 운송장 조회도 안 들어가진다", "우체국 뱅크가 주거래은행인데 대체 왜 안 열리냐", "우체국이 주거래 은행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등의 반응도 잇따랐다.
◇ 정부 연계 지자체 민원서비스 차질…119 신고 체계도 비상
지자체 일부 민원 서비스도 먹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시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북 시스템 일부 서비스 중단 안내' 배너를 내걸었다. 정부 시스템과 연계한 일부 지자체 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여권 방문 예약이나 도청 견학 예약을 하면 신청인에게 확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데 이 기능이 현재 멈췄다. 도청으로 오는 교통편 혹은 지도 안내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없다. 문자메시지 발송 서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어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전북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밖에 공직자 이메일 발송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공직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접속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지자체 내부 업무도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국가 시스템 복구가 주말을 넘어 평일까지 어려울 경우엔 내부 결재와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지역별 소방본부의 119 신고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119 신고는 전화로는 가능하지만, 문자나 영상, 웹 등 다매체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다.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뜨는 위치조회 기능도 현재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의 경우 전화 신고가 대부분이고, 문자 신고 등은 흔치 않긴 하지만, (다매체 신고로) 긴급 신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속히 복구돼야 한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9가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전화번호 조회 등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7041751003?input=1195m
국가 전산망 화재로 부동산 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중단(종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5-09-27 17:5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애…무인민원발급기도 일시 중단★
국토교통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애초 이 가운데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등 4종은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평일·주말에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날 오후부터 이마저도 일시 중단됐다.
국토부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비스 중인 128종 중 110종이 불가한 상황에서 무인 민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및 시도에서 오늘 오후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협의 결과 일시적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평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관공서에 방문할 경우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외에도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용산공원 홈페이지도 장애를 겪고 있다.
국토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온나라전자문서와 국민신문고 시스템도 중단된 상태다. 두 시스템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한다. 다만, 국토부 내부 업무포털인 '솔넷'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71806001
교체 기한 1년 지난 노후 배터리···국가전산망 ‘먹통 사태’ 불렀다 (경향, 안광호 기자, 2025.09.27 18:06)
어제 밤 대전 국정자원 전산실서 교체 작업 중 1개에서 불꽃
소방 장비 67대·인원 227명 투입…22시간 만에 완전 진화
대국민 서비스 436개·공무원 행정내부망 서비스 211개 마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 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의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 가동이 멈췄다.
27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대처상황 보고(오후 5시 기준)’를 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었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된 것으로, 보증기간(10년)이 지난 노후 배터리였다. 당시 전산실 내에 있던 13명의 직원이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불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다.
소방당국은 장비 67대와 인원 22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약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을 잡은 후 약 22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최종 완진에 성공했다.
소방청은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가둬 만일에 있을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 중 이날 오후 4까지 133개를 밖으로 옮겨 수조에 담갔다고 설명했다.
불은 잡혔지만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가동이 중단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는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가 21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동이 중단된 서비스는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정안전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 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이다.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행안부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국민이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80919001
“전산망 한꺼번에 소실돼도 3시간 내 복구” 3년 전 정부의 호언장담, 말뿐이었다 (경향, 송윤경 기자, 2025.09.28 09:19)
국정자원 화재, 전산시스템 647개 이틀째 먹통
이중화 제대로 안 이뤄져···복구 체계는 ‘방향’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지난 26일 국가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먹통’이다. 그중 436개는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다.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도 멈춰섰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3년 전 정부 스스로 발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화재 피해를 입은 전산망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프라이빗 클라우드’(G-클라우드) 환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중화’는 서버와 클라우드 플랫폼 양 갈래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는 서버 백업에만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광주·대구 분원등의 백업 시스템과 관련해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전용 형태로만 마련된 경우가 있어 모든 시스템을 즉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복구 체계는 ‘사업 방향’만 잡은 상태였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이날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 형식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며 방향성만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1114.html
국가전산망 ‘쌍둥이 백업센터’ 13년째 표류…행안부 “올 9월 완료” 계획만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25-09-28 13:0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먹통 사태로부터 국가 전산자원과 시스템을 보호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센터(공주센터)가 2012년 사업이 시작되고 13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건물 공사는 2023년에 마쳤지만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 3센터(대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을 일제히 마비시킨 1센터(대전)가 ‘본원’이다. 정부는 전쟁·재난·재해·대규모 장애 사태 등으로 대전·광주·대구센터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는 물론 각 센터의 운영 시스템(홈페이지·앱 등)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쌍둥이 재해복구 클라우드 센터’를 충남 공주에 구축하고 있다. 즉 재해복구(DR) 전용 데이터센터인 셈이다.
공주센터는 지진·피폭·전자기 펄스(EMP) 공격 등에도 전산자원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길이 915m의 터널을 만들어 시설물을 지었다. 지진에 대비한 면진 장치도 갖췄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2008년 처음 세웠지만 사업이 본격화한 것은 2012년부터다. 이후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계약 유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다 사업 시작 11년 만인 2023년 5월에야 건물 공사를 마쳤다.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을 위해 2024년에 251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직전인 그해 8월까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공주센터 예산은 235억여원이 감액된 16억1400만원만 편성됐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추가적 지연이 되지 않도록 공주센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 이유는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였다. 정부는 이듬해 1월 행정전산망 장애 종합대책으로 ‘등급별 재해복구 구축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 4∼8월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 마스터플랜을 짰는데, 새 기준에 따라 이를 다시 보완해야 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마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2023년 11월 발생한 전산망 장애에 대한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25년 9월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 완료’를 계획했다. 행안부 계획대로 공주센터 구축이 완료됐다면 이번 대전센터 화재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산망은 정상 운영됐을 것이란 얘기다. 행안부 계획에 대해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조달청 표준행정 소요일수에 따르면 실제 구축 사업자 선정 및 구축 완료 시기가 이보다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 우려는 국가 전산망 일제 마비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21163.html
3년 만에 정부판 ‘카카오 먹통’ 사태...소잃고 외양간 못 고쳤다 (한겨레, 장수경 기자, 2025-09-28 17:13)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에 이어 국가 전산시스템이 또다시 멈췄다. 불과 3년 만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정부판으로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서비스 대부분이 멈췄다. 당시 정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카카오에 다중화 설비 의무화 등 강력한 대비책을 요구했다. 이후 카카오는 신뢰 회복을 위해 데이터센터 3곳이 연동되는 삼중화 재해복구(DR)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강동석 국정자원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역시 같은 배터리 장치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이런 대비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화재가 난 전산실은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지(G)-클라우드 존’으로, 서버 디아르 환경은 갖췄으나 클라우드 디아르는 예산 등을 이유로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행안부도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전·광주·대구 3개 센터 중 일부만 재난복구 체계를 갖췄고, 그마저도 스토리지(저장)나 백업에 그쳤다”고 인정했다.
더 심각한 건 행안부 스스로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행안부는 ‘1·2등급 정보시스템 디아르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사용자 수와 서비스 파급도를 기준으로 정보시스템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가장 핵심인 1등급조차 올해는 시범사업만 추진하고, 2026년에야 예산 투자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2등급은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고, 3·4등급은 디아르 구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정의원은 “당시 예산이 제대로 잡혔다면 디아르 시스템을 증설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023년 11월 수차례 발생했던 ‘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이후 지난해 초 대책을 주요 시스템(1등급)에 대해 실시간 백업 시스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빠른 시간 내에 이중화·이원화 체계를 구축했다면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221171.html
배터리 하나로 무너진 ‘디지털 정부’…카톡 사태서 배운 것 없었다 (한겨레, 선담은 장수경 기자, 2025-09-28 17:48)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647개의 정부 주요 시스템이 일제히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리튬 배터리 화재로 정부 전산망의 ‘심장’이 멈추자 우편·택배 등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기업에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재해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체 운영하는 ‘지(G)-클라우드 존’에 해당한다. 이 구역에 배치된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서버와 클라우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모두 필요하다. 재해복구 시스템이란 동일한 환경을 갖춘 ‘쌍둥이’ 서버·클라우드를 외부에 두고,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중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일부 서버에 한해서만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도입된 클라우드와 다수의 서버에는 재해복구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에는 재해복구 시스템이 최소한의 규모로만 구축돼 있다”며 “시스템별로 스토리지(저장)만 돼 있거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 된 것도 있어 재해복구 시스템을 발동할지 원 시스템을 복구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단순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가 속수무책으로 멈춰선 것과 관련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2년 전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 뒤 대책을 발표하며 ‘장애 발생 때 3시간 이내 복구’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다. “화재는 날 수 있지만, 이 중요한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상황은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재로 멈춰선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정부 업무 서비스(1600여개) 가운데 약 40%에 달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2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선책으로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티(T), 카카오페이 등 여러 서비스가 일시에 중지됐다. 당시 카카오는 판교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서버 간 이중화를 조처해 복구에 차질을 빚어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데 5일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동작(액티브) 중인 서버가 화재 등으로 멈췄을 때 대국민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대기(스탠바이) 서버를 외부 데이터센터로 분산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똑같은 기능의 서버 2대를 데이터센터 간 동시에 가동할 수 있게 ‘동작-동작’ 형태로 이중화할 것도 요구했다. 실제 정부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관리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크게 확대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쿠팡 등의 기업에 재난관리 책임이 부여된 셈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민간 사업자가 아닌 정부 전산망의 이중화에 대해선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 탓에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전산망의 허술한 관리 체계는 2년 전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로 인해 재해복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은 결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시스템은 사용자 수와 서비스의 대민 파급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 행안부는 지난해 4월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진행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시범사업 뒤 예산 투자 방향을 확정하겠다며, 2026년 이후로 예산 배정을 미뤘다는 뜻이다. 그 결과 관세청과 경찰청 등이 올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동작-동작’ 형태로 시범사업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행안부가 시범사업 중인 ‘동작-동작’ 방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은 똑같은 서버 2대가 동시에 있어야 해서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동작-대기’ 형태의 시스템부터 도입했어야 했다”며 “예산 신청은 뒤로 미루고 행안부 시범 사업 자체도 지연되는 사이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1172.html
[사설] ‘정부 디지털 심장부’ 마비, 정보기술 강국 맞나 (한겨레, 2025-09-28 18:01)
정부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과 인터넷 민원 서비스 등이 마비되는 초유의 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는데, 국가 전산망을 보호하는 백업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정보기술(IT) 강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사고는 지난 26일 저녁 국정자원 본원 건물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작업자들이 리튬이온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로부터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다 화재가 났다. 불은 27일 오후 6시쯤 진압됐으나,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특히 데이터가 실시간 백업되는 체계가 아니라서 데이터가 손실된 시스템은 복구가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는 내구 연한(10년)을 1년 넘긴 상태였다. 또 배터리를 장치에서 분리할 때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한다.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를 소홀히 다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정부는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 시스템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카카오 쪽에 핵심 서버의 분산 운영과 화재 방지 장치 등 부대시설의 이중화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카카오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제 와서 ‘예산 부족으로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댄다. 충남 공주에 백업 센터를 짓고도 ‘셧다운’을 막을 운영 시스템 백업 기능은 구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힘을 합쳐야 한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나.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화재 현장을 찾아 서로 “네 탓” 공방만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81902001
[사설] 정부 전산망 마비, ‘이중화’ 안 된 경위 규명해야 (경향, 2025.09.28 19:02)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춘 ‘카카오 대란’이 정부 부문에서 일어난 셈이다. 국가 주요 시설에 불이 난 것도 문제지만 대형 재난에도 멈춰선 안 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화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발생해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쯤 진화됐다. 정부는 화재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복구에 착수했으며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온나라시스템 등 가동을 멈춘 정부 업무가 647개에 달하고,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도 장애가 발생했으니 불편과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화재 당시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작업자가 중화상을 입었다. 이 배터리는 보증기간 10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여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산실 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국가 행정 서비스가 대거 마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국가 행정 서비스다. 재난에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화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가 이 지경으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역시 UPS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원인이었고,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이중화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부문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무사안일 행정이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이중 운영체계’ 등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다. 각종 데이터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서버 관리의 중대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화재뿐 아니라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서 보듯 서버 해킹도 빈번해지고 있다. 주요 전산 시스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82026015
작업자 과실일까, 배터리 노후 때문일까…화재 원인 규명 착수 (경향, 이종섭 기자, 2025.09.28 20:26)
정부 전산망 마비
배터리팩 3차 이전 중 사고…“전원 차단 40분 뒤 불꽃 튀며 발화”
보증기한 1년 지났지만 6월 점검 땐 이상 무…국과수에 감정 의뢰
정부 업무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불이 배터리 자체 문제로 생긴 것인지, 작업 과정의 문제 탓에 생긴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28일 20여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국정자원 화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작업 과정을 살피고, 정밀감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 1차 감식을 통해 확보한 시설 구성품 일부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오늘 시설 내부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감식을 했다”며 “화재 현장에서 반출해 보관 중인 배터리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났다. 국정자원은 화재 위험에 대비해 전산실 내에 함께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앞서 두 차례 이전 작업이 있었고, 세 번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 과정 중 문제 등이 제기된다. 현장에 있던 UPS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2014년 8월 설치된 것이다. 배터리 보증기한은 10년으로, 이미 보증기한이 1년 경과한 상태였다. 배터리가 노후화되면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정자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정기 점검에선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과정 중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배터리팩을 연결한 케이블(전선)을 절단하다 전기 단락(쇼트)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배터리를 지하로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전원을 차단하고 40분쯤 후에 불꽃이 튀면서 발화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화재와 별개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화재 한 번으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장비 결함 등이 발생해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장비 이중화를 추진해왔다. 실시간 백업 체계로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들어서야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공주센터와의 이중화 작업이 추진돼 연말 완료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중화의 부실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미작동이 큰 원인”이라며 “정부에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814470003168
[사설] 화재 하나로 셧다운, 이게 ‘최고 디지털 정부’ 전산망 (한국일보, 2025.09.29 00:10)
지난 26일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불이 나면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일제히 마비됐다. 주말이었음에도 시민들은 민원서류가 발급되지 않아서, 우체국 금융과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서, 모바일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화재 하나로 정부 전산망이 모조리 ‘셧다운’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불은 26일 오후 8시20분께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국가 전산망 주요 정보를 담은 서버와 함께 있던 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지하로 분리 이전하는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화재로 서버의 급속한 가열이 우려된다"며 전체 서버의 가동을 중단시켰고, 불은 22시간 만에야 잡혔다.
이번 사고는 ‘디지털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전산실 한 곳에 불이 났다고 국가 행정 서비스가 먹통이 된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정자원에는 총 1,600개 정부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 40%가량인 647개가 대전 본원에 있다. 광주·대구센터에 데이터 백업은 해놓았다지만, 한곳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곳에서 곧바로 이어받아 시스템을 작동하는 운영체계 이중화 장치는 없었다.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정부가 다중화 서버 구축 등을 요구해 놓고 정작 정부는 예산 탓을 하며 차일피일 미뤄왔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허술한 안전 관리와 인식도 여실히 드러났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장시간 물에 담가 놓아도 잘 꺼지지 않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다. 지금까지 이 배터리를 서버와 60㎝ 간격으로 두고 있었다는 건 화구 바로 옆에 기름을 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사용 연한(10년)마저 1년 이상 넘겼다. 2년 전 정부 전산망 장애 발생 후 “3시간 이내 장애 복구”를 약속하더니, 지금은 “일반 장애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것이어서 다르다”고 발을 빼고도 있다.
정부는 위기상황본부 가동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대응 기구를 격상했다. 갈수록 사이버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화재는 전산실 한 곳만 해킹하거나 폭파하면 나라 전체를 멈춰세울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에 가깝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되, 화재 원인부터 국가 전산망 관리 구조, 그리고 재발 방지책까지 총체적 점검이 있어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9/29/CJVDYRJDPNHHXMK3ZIQRAB3TNE
[사설] 국가 전산망 마비,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 (조선일보, 2025.09.29. 00:10)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다. 사실상 국가 행정이 마비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전산 시스템 96개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는 우선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복구가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당분간 국민 불편이 클 전망이다.
우선 제대로 된 전산망 이중화 장치가 있었다면, 전산실 1개에 불이 났다고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쪽이 곧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2022년 카카오톡이 화재로 마비됐을 때 전 국민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국가 전산망은 카카오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당시 카카오톡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고 정작 정부는 2년여간 손 놓고 있었던 셈이다.
복구가 오래 걸린다는 건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컴퓨팅 서버, 네트워크만 아니라 냉각 장치, 화재 방지 장치 같은 부대 장치까지 모두 이중화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이런 기초적인 대비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지역 분원에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부족해 행정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는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대전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작은 화재지만 완전히 진화하는데 22시간이나 걸렸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진화하는 방법은 현재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담가 냉각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초대용량 배터리’인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 단점을 극복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ESS의 위험성을 재확인해 주었다. 충분한 ESS 없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포수 없이 투수만 늘리는 것과 같다.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소극적인 현 정부가 이번에 현실을 깨닫는다면 그나마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655
[사설] 세계 최고라더니…불 한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 민낯 (중앙일보, 2025.09.29 00:30)
‘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행정 서비스 마비
민간기업 질책할 땐 언제고…AI 시대 걱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전자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동시에 중단됐다. 이 사고로 전자민원,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전자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능들이 한꺼번에 마비되면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정자원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하고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디지털 정부의 심장 역할을 하는 이런 기관의 기능이 배터리 화재 하나로 무너진 것은 국가 위기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자랑해온 ‘유엔 인정 우수 전자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불이 난 배터리는 권장 사용 기한(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 그 위치도 서버와 불과 60㎝ 떨어져 미국 간격 기준(최소 90㎝)보다 좁았다. 화재 경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작업자가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내리고 배터리를 분리하던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여객기나 공장 등에서 벌어졌던 잦은 배터리 화재 사고를 고려했을 때 만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노후 배터리 방치, 안전 규정 미비, 관리·감독 소홀 등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가 핵심 전산 기관의 화재, 사이버 공격, 테러 등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역량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백업은 기본이고, 만일의 경우 서비스 작동을 신속히 재개해 주는 시스템 백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할 백업 시스템이 결여된 바람에 사태를 키우고 말았다. 국정자원은 대전·대구·광주 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상호 백업하도록 해왔지만, 세 곳이 동시에 마비될 경우의 대책은 소홀했다. 특히 대전 본원을 공주 센터와 클라우드 이중화를 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정부는 SK텔레콤이나 KT, 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 민간기업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벌을 외쳤다. 이번 사태를 보면 정부가 과연 민간기업을 질책할 입장인지 되묻게 한다. 오히려 민간기업들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삼중화 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 민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정부가 정작 스스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센터는 정보의 혈관이자 심장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의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신속한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1229.html
전산망 마비, 카카오 꾸짖은 정부 3년간 뭐했나? [9월29일 뉴스뷰리핑] (한겨레, 권태호 기자, 2025-09-29 08:41)
① 차이의 발견
# 국가전산망 마비
- 지난 금요일(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불이 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주말을 지나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 문을 여는 오늘(29일)부터 '민원 대란'이 우려됩니다.
1. 불은 어떻게 났나?
- 지난 금요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정전 때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고, 이 불이 전산실로 옮겨 붙었습니다.
- 불이 난 배터리는 노후된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 시기가 1년 이상 지난 상태였습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나면 폭발로 이어지는 ‘열 폭주’ 현상이 있어 불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불은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6시께 주불을 잡고, 이어 22시간 만인 토요일 저녁 6시께 완전히 꺼졌습니다.
- 화재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와 시스템이 한 공간에 가까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 우려로 전원장치를 지하실로 옮기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 배터리가 있었던 지점과 시스템 서버 간 거리는 ‘60㎝’였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불길을 잡으려면 다량의 물을 부어야 하는데,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뿌리면 서버가 파괴될까봐 우려해 소량의 물을 분사하며 온도를 낮추는 식으로 불을 껐습니다.
2. 어떤 민원 업무를 볼 수 없나?
- 화재로 멈춰선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정부 업무 서비스(1600여개) 가운데 약 40%에 해당됩니다.
- 이번 불로 정부24, 국민비서, 인터넷우체국, 119 신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이 중단됐습니다.
- 96개 시스템은 불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고, 나머지 551개는 서버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전원 차단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하지만,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해야 해 복구까지 최소 2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 이 96개 시스템 중에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차 신청·지급 진행 중인 소비쿠폰은 신청·사용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는 현재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돼 개별 화장장에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돼 이를 활용한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 비대면 계좌 개설도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이미 발급된 모바일신분증으로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도 마비됐습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과 이체, 현금 입출금 등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일요일 밤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우편 서비스는 오늘 오전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점검 중입니다.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비대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도 안 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불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도 중지됐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도 중단돼 개인정보 침해·유출 신고를 홈페이지가 아닌 이메일로 해야 합니다.
-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조달청 나라장터 등도 29일 아침까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3. 2년 동안 뭐했나?
- 이번 사고의 원인을 요약하면, ‘사용시한 1년 지난 배터리 사용’과 ‘이중화 장치’ 미비를 들 수 있습니다.
1)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 앞서 지난 2023년 11월17일에도 전국 시군구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지자체 업무 프로그램과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멈췄고, 금융권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장애로 은행 업무까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 그때는 이번과 달리,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센터와 대전센터를 연결하는 라우터의 포트 3개가 불량이어서, 패킷 유실이 발생해 네트워크 과부하와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것입니다.
- 그때는 불이 난 것도 아니었지만, 완전복구까지 사흘 이상 걸렸습니다.
- 당시 행정안전부는 대책을 발표하며 ‘장애 발생 때 3시간 이내 복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2) 2022년 12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 그 이전인 2022년 12월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든 서비스 정상화에 5일이 걸렸습니다.
-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를 카카오 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쪽 서버가 화재 등으로 멈췄을 때 대기 서버를 외부 데이터센터에 분산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 정부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관리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크게 확대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쿠팡 등의 기업에 재난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 하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에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정부 자신의 전산망 관리에는 소홀히 한 것입니다.
- 예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부 시스템은 사용자 수와 대민 파급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 행안부는 올해 진행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시범사업 뒤 예산 투자 방향을 확정하겠다며, 2026년 이후로 예산 배정을 미뤘던 것입니다.
- “예산 신청은 뒤로 미루고 행안부 시범 사업 자체도 지연되는 사이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 한겨레)
4. 사설
한겨레 = '정부 디지털 심장부' 마비, 정보기술 강국 맞나
경향 = 정부 전산망 마비, '이중화' 안 된 경위 규명해야
한국 = 화재 하나로 셧다운, 이게 '최고 디지털 정부' 전산망
동아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올스톱… 이게 대한민국 맞나
중앙 = 세계 최고라더니…불 한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 민낯
조선 = 국가 전산망 마비,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
- 대부분 언론이 국가전산망 마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가 민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정부는 ‘이중화 장치’ 등 재난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은 점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무한정 늘리는 위험성을 지적했고, 그러면서 원전 건설에 소극적인 현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논점을 멀리까지 확대해 나갔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90912009182
[뉴스UP] 배터리 하나에 국가행정 멈춰...디지털 정부 '민낯' (YTN 뉴스UP, 2025.09.29. 오전 09:12)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앵커]이번 화재로정부 데이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전문가와 정부 서비스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 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한 번의 화재로 이렇게 온나라가 멈췄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주]전통적으로 디지털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지털 강국의 실제적인 내면에 보면 일종에 약간 성공의 저주처럼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1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민낯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사실 이런 고차원의 정보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게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확실히 허점이 드러난 거죠?
[김명주]보통 시스템 관리할 때 재난복구하고 업무연속성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업무가 단절되고 최소한 2일 이상이 단절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이제 민원 업무가 곧 9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주말 사이에는 그나마 가려졌지만 오늘부터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김명주]그렇죠. 정부24 같은 경우는 민원의 최첨단에 있는 사이트인데, 일단 정부24가 원상복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복지로라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9시가 돼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면, 특히 증명서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말씀을 듣다 보니 불편뿐 아니라 혹시 어떤 범죄에 악용이 된다거나 그런 위험은 없겠습니까?
[김명주]현재로써는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119 같은 경우도 대부분 문자로 연락하는 부분이 됐지만 위치확인 부분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국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늦게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데 일단 왜 불이 났는지부터, 그전에 있어서는 배터리와 서버를 한공간에 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김명주]이전에는 배터리라는 게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전원이 나가면 따라오는 일종의 충전장치인데 그래서 옆에 뒀거든요. 그런데 리튬이온배터리를 쓰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작업이 사실은 격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밑에 지하로. 그러면서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배터리를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불이 난 건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또 이런 계획까지도 세워놨음에도 왜 진작에 처치를 못 했을까요?
[김명주]이게 지금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된 게 배터리를 분리할 때 전원을 뽑았느냐, 뽑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분리할 때는 당연히 전원을 뽑는 게 맞지만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원이 뽑힌 상태에서도 외부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꽃이 튀거나 그랬을 때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작업공간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거의 손을 쓸 틈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업무가 정상화됐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디지털 예산화 회계 시스템 복구가 되면서 납부가 정상화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조회 업무도 복구가 됐습니다. 경찰청은 일시 중단됐던 교통민원24 서비스도 정상화가 됐다고 합니다. 범칙금 통보 우편은 우체국 복구 상황에 따라서 발송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이번 장애로 과태료 등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현재 과태료 납부 연장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김명주]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피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예금 쪽은 회복이 됐지만 주로 택배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연휴, 특히 명절이 끼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지체가 될 거고 그로 인한 피해 산정은 굉장히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앞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오히려 화재가 발생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제기되는 것이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든지 임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혹시 실수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명주]통상적으로 그런 분리작업을 할 때 정규직인 직원들이 투입되지 않고 숙련된 직원들이나 아니면 훈련시킨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조사를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드릴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많은 진동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나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김명주]분리막이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충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와해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작업을 했던 사람들 외에는 그 부분들은 규명하기 대단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이게 한 번 화재가 나면 정말 1000도 이상으로 치솟기 때문에 사실 화재 원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명주]그렇죠, 열폭주라고 해서 1000도 이상이 되고, 얘들이 한번 벌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보통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가스를 주입해서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서버가 있으니까 물을 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를 통해서 진화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물을 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다 푹 담가서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는 방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화재가 난 배터리, 384개 모두가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10년이 보장되어 있는 기간인데 그 이후에 1년 정도는 더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김명주]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제조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제조사의 결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년이 지났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는 면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능이 괜찮으면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는 예산들이 있으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전산망 자체가 지난번 2년 전의 사고도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카카오 사태 이후에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전체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트워크 장비가 내구연한을 지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교체해 줘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디지털 정부 쪽의 장비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앵커]말씀하신 사례가 2023년 있었던 행정망 마비 사태고 그전에 2022년에 카톡 먹통 사태가 있었던 거죠.
[김명주]그때는 배터리 화재였었죠.
[앵커]그렇군요. 일단 왜 이렇게 복구가 느린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원인이 뭘까요?
[김명주]원래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는 항상 이중화해서 옆에 대기 상태로 똑같은 서버를 보통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A라는 서버가 죽으면 B라는 서버가 바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이중화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해 오고는 있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 여기에 화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했던 사건이 생기면서 이중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로 따라오지 못하고 지금 수작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왜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번에 이런 사태가 또 발생했느냐. 이 부분이 답답하거든요.
[김명주]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 카카오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가 배터리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안산에다가 데이터센터를 따로 만든 형편인데 막상 정부는 그 당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3시간 이내에 들어올 만큼 이중화가 되어 있다고 담당자가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인 기업처럼 다룰 수 없는 그러한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앵커]아마도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지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간에는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해놓고 나라의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쌍둥이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김명주]국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민간 쪽에는 굉장히 엄격한 것처럼 와닿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 시스템에 관해서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만 혹시나 행안부 쪽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과기정통부랑 협력하는 체제를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최소한 하드웨어,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다 끌어안고 데이터센터에 갈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들은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그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운영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명주]네, 외국의 경우는 많은 클라우드들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로 외주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앵커]이런 쌍둥이 데이터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드는 일이죠?
[김명주]보통 쌍둥이라고 그러면 두 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3배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A가 움직일 때 얘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A가 죽으면 따라오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냥 동시에 2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누가 데이터 서비스를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진짜 많은 비용들이 들어옵니다.
[앵커]그러면 그냥 2배가 아니라 서너 배는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당연히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명주]지금까지 전자정부 시스템이 과거에 UN에서 평가받을 때 2016년도부터 대한민국이 계속 1등을 했어요. 1등을 몇 년 계속하다 보니까 1등하고 있는 쪽에다 계속적으로 돈을 부을 생각들을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줄였고요. 그 뒤에 시스템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겉으로만 1위를 유지했지 거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특히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를 하지 않았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정부는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2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전문가들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주]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디부터 망가졌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점검하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지금처럼 서버가 망가졌고, 서버가 많아서 소프트웨어가 뭐가 연결됐는지잘 모를 때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해놓고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인 예측입니다.
[앵커]그런데 정부는 국민 삶에 영향이 큰 서비스부터 먼저 지금 서둘러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겁니까?
[김명주]사실 배터리가 타면서 한 96개 시스템 서버가 영향을 받았고 그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셧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96개의 시스템 가운데서 지금 일부는 돌아오고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공간은 화재로 소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센터로 옮길 거냐. 아니면 민간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하드웨어진복구 외에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과정들도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죠. 지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윤호중]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본부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밤낮없이 복구작업에 힘써주신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46개의 서비스가 정상화되었으며, 매시간 복구되는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도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즉시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매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 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대구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확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또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이 힘을 모아 대응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정부24 그리고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서 현재 46개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교수님, 지금 정부24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복구를 서두른 것 같은데 이걸 포함해서 지금 나라 차원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를 가장 먼저 복구에 서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명주]지금 정부에서는 대민 서비스의 복구 우선순위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24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쪽 은행 서비스를 복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빨리 복구해야 되고. 사실 어느 쪽이 더 빨리 복구하고, 늦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은 다 올라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가 분원으로 제대로 옮겨간 것도 맞느냐, 이걸 의심하는 분도 있거든요. 사라진 게 아니냐 우려도 있거든요.
[김명주]원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전후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트랜젝션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 돌려봐야 나오는 거고 어떤 데이터가 사라졌는지는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다 됐습니다 하는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전후부터 그 이후에 어떤 주문들이 있었는지,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를 다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앵커]데이터 손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 보호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21420.html
국정자원, 작년 6월 ‘배터리 교체’ 권고 받고도 1년 넘게 더 썼다 (한겨레, 장수경 최예린 천경석 기자, 2025-09-29 19:24)
이재용 원장 “1~2년 더 사용 가능 판단”
정부의 행정정보시스템 647개를 멈춰 세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분리 전 전원 차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 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명 조사…자격증 보유 확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9일 “화재 당시 배터리 분리 작업을 진행한 일부 작업자 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이들은 모두 외주업체 소속이며,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라고 밝혔다.
입찰을 통해 국정자원 배터리 이전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대전에 있는 ㅇ업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을 시행한 업체는 ㄴ업체와 ㄱ업체다.
“전원 차단해도 에너지 남았다면 폭발 가능”
경찰은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전원이 차단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산실 내·외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상에는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고 불이 번지는 장면이 찍혀 있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을 클로즈업한 장면은 없는 상태다.
앞서 행안부는 “배터리 이전 작업 약 40분 전 전원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발화 지점의 배터리가 불에 녹아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발화 지점에서 회수한 배터리 6개를 수조에 담아 안정화 중이며, 전류가 완전히 빠지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사용한 공구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서 확보한 전동드라이버를 포함한 작업 공구에 대한 정밀 감식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동드라이버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원을 차단했더라도 불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원을 끊더라도 배터리에 에너지가 남아 있을 경우 외부 충격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전원 분리 후 방전 과정을 거쳐 작업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보증기한 넘긴 배터리 사용…교체 권고 무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는 지난해 6월 정기점검에서 ‘교체 권고’를 받았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납품한 제품으로, 현재 보증 연한 10년을 이미 1년 초과한 상태다. 그러나 행안부는 해당 배터리의 납품 시기를 “2016년”, “2015년” 등으로 정확히 밝히지 못했고, “교체 권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이후 이를 번복했다.
지난해 6월27일 대전 본원의 배터리 정기점검을 수행한 엘지씨엔에스(LG CNS)는 점검 보고서에 ‘사용 연한 10년 경과돼 배터리 교체를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부 전압 차로 인해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배터리팩 온도 편차 발생,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라고도 기록했다. 다만 전체 점검 결과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대전센터에 2014년과 2017년에 납품된 배터리가 함께 있어, 2014년 배터리는 1~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보증기한이 곧 사용기한을 의미하진 않지만, 국가 전산시스템을 책임지는 국정자원에서 배터리 수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92054015#ENT
운영 계획보다 13년 지연…‘백업 역할’ 실패, 뼈아픈 ‘국정자원 공주센터’ (경향, 강정의 기자, 2025.09.29 20:54)
2023년 5월 천신만고 끝 완공
11월 전산장애 사태로 개소 연기
부랴부랴 ‘백업 시스템’ 추가
구축 늦어지며 적기 대응 못해
2241억짜리 다음달 가동 ‘허탈’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에서 29일 마주친 주민 A씨(70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가리키며 “제대로 쓰이지도 못할 것을 지어놓고 이런 불편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공주센터는 외부인 진입을 막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외부 주차장에는 직원 차량으로 보이는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공주센터 앞에서 만난 국정자원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곳으로 와 백업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일이면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운영체계 구축이 완료돼 센터가 본격 운영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국정자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 3센터(대구)로 운영되고 있다. 애초 공주센터는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4센터’로 계획됐다.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와 잇따른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미뤄지다 2019년에야 착공했다. 공사비 증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 등으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센터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23년 5월이다. 건축비 1425억원과 정보화 비용 816억원 등 총 22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2023년 11월 공주센터의 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개소가 연기됐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주센터에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주센터가 개소를 미루면서 구축하고 있는 그 백업 시스템이다.
그렇게 되면 공주센터는 1·2·3센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와 각 센터의 운영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수 있는 ‘트윈(쌍둥이) 백업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구축돼 개소할 시기가 올해 10월 초로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보다 이른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오랫동안 개소를 미루며 이 시스템을 준비한 보람이 없게 됐다. 결국 필수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번과 같은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시스템 백업 기능 구축 작업 등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했지만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작업이 우선 진행되면서 완료 시기가 올해 9월로 늦춰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운영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916030005493
[사설] 민원대란 부른 '서버 이중화 방치'... 과정 낱낱이 밝혀야 (한국일보, 2025.09.30 00:10)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춰선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나흘째인 29일 오후 6시 기준 장애 발생 647개 시스템 중 복구된 서비스는 10%가 조금 넘는 75개에 불과하다. 월요일인 이날 시민들은 은행,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 복구에는 무려 4주가량 소요될 거라고 한다. 한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서버가 즉시 대체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서버 이중화’가 없었던 탓이다.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국정자원 ‘이중화 공백’의 위험에 대한 경고와 이를 메울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정부는 주요 민간 플랫폼에 재난복구(DR)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 생활에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국가전산망은 무방비로 방치했다.
작년 초 지방행정전산망 ‘먹통’ 대책으로 ‘1·2등급 정보시스템 이중화’를 내놓았지만 그조차 진전이 없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올해 관련 예산 편성을 보류했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가 시범사업부터 해보겠다”며 관세청 등 외청의 관련 예산 신청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2012년부터 추진해온 국정자원의 ‘쌍둥이 백업센터’인 공주센터도 예산 삭감, 계약 유찰, 시스템 방식 변경 등으로 번번이 개청이 늦춰졌다. 예정대로 10월 문을 연다 해도 DR 시스템 구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간망에 이중 운영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고 했겠나.
지난 3년간 손을 놓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취임 100일이 넘도록 점검을 못 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가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 ‘서버 이중화’ 방치 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봐야 할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002
[사설] 국가 전산망 마비에 또다시 번진 ‘네 탓’공방 고질병 (중앙일보, 2025.09.30 00:41)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은 현 정부 책임 주장
시스템 재가동 최우선…재발 방지 힘 모아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된 꼴불견 행태라 놀랍지도 않다. 사태 수습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윤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전현희)라는 등 발언자들은 하나같이 전 정부 탓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도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뉘앙스였다. 국민의힘 측은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고 맞받았다.
2023년 11월에도 행정 전산망 마비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혼란을 빚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화재가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오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주무 장관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점에선 닮은꼴이다. 2년 전 민주당 대표 시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던 이 대통령이 이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건 아이러니다.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다.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당연히 밝혀야겠지만, 지금은 사태 수습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는 대면 창구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로 혼잡을 빚었다. 행정안전부는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일부가 복구됐다고 밝혔으나 완전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민신문고 등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하는 데 4주 정도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정부 전산망의 총체적인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다. 국회는 2022년 카카오톡 마비 사태를 계기로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막상 국가 전산망의 관리와 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다.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전산망 이중화가 시급한 과제다.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대안을 찾는 데 정치권은 힘을 모아야 한다. 책임 소재는 이후에 따져도 늦지 않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1438.html
[단독] 윤 정부, 행정망 마비 겪고도…‘대전센터 이중화’ 예산 61% 삭감 (한겨레, 김남일 서영지 박수지 기자, 2025-09-30 05:00)
행안부, 지난해 재해복구용 75억 요구
윤건영 “세수 결손 탓 29억만 배정”
기재부 “공주센터 쪽 물량 축소 영향” 해명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는 화재 등에 대비한 시스템 이중화가 늦어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번에 불이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쌍둥이 시스템’ 구축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탓에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정자원 예산 편성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대전센터-공주센터 이원화 네트워크 구축 예산으로 75억6200만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공주센터는 국정자원의 3개 센터(대전·광주·대구)가 멈추더라도 국가 전산망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는 재해복구 전용 쌍둥이 시스템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서버 등 시스템 이중화 장치를 마련하라고 업계에 요구했다. 이듬해 11월 정부 행정망에서도 대규모 마비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데이터 및 시스템 이중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펴낸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통합표준 매뉴얼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도 이번 대전센터 화재와 같은 배터리 화재를 가정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배터리를 방화 격벽으로 분리 시공 △데이터·장비 보호를 위한 가스 이용 소화 시스템 △정기 합동 모의 소방훈련 등이다. 특히 보고서는 ‘데이터·시스템 이중화’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주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이중화해 하나의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행안부 요구 예산 중 61%를 삭감한 29억5500만원만 편성한 뒤 국회로 넘겼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윤 의원은 “대규모 행정망 장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시 행안부가 공주센터 쪽 시스템 수를 축소하면서 총사업비가 줄어든 것이지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년10개월만에 내놓았다. 감사원은 “당시 장애는 관제시스템 오류 메시지에도 관제하지 않는 안일한 관행, 노후 전산장비를 고쳐가며 오래 쓸수록 오히려 내용 연수(사용 연한)가 늘어나는 불합리한 제도 등 원인이 복합돼 발생했다. 근본적 개선 없이는 대규모 장애사태 재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감사 대상에는 대전센터 화재 원인인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배터리, 시스템 이중화 구축 지연은 포함되지 않았다.
https://www.news1.kr/local/moi/5929853
국정자원 전산망 이중화 공언했지만…예산은 축소, 공주센터는 표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2025.09.30 오전 11:41)
올해 재해복구 예산 30억…5559억 전체의 0.5% 불과
공주 제4센터 18년째 지연…2026년 예산도 감액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정부의 재해복구(DR) 대책이 예산과 시설·운영 전반에서 부실하게 추진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뒤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이중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에도 잇단 행정망 마비와 예산 축소로 실제 대비는 뒷걸음질쳤다는 지적이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대전센터와 공주센터를 잇는 이원화 네트워크 구축비로 75억6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1% 삭감한 29억5500만 원만 반영했다. 이 결과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체 예산 5559억 원 가운데 DR(Disaster Recovery·재해복구) 항목은 30억 원(0.5%)에 불과했고, 실제 시범사업에 집행된 금액도 24억 원에 불과했다.
'액티브-액티브'란 두 개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운영되는 구조다. 한쪽이 멈춰도 다른 쪽에서 곧바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어, 대규모 장애를 막는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카카오톡 사태를 경험했던 정부는 2023년 11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 전자문서 등 주요 서비스가 수 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재차 발생했음에도, 예산 반영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뒤늦게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관제시스템 오류 메시지를 반복 무시한 관리 부실과 노후 장비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근본적 개선 없이는 재발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올해 추진된 재해복구 시범사업도 국정자원 내부 전산망인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정부24·전자관보·우편·금융 등 대국민 서비스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범정부적 재난 대비라기보다 기관 내부 관리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장기 대책으로 추진돼 온 충남 공주의 제4센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초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로 계획됐으나 2008년 착수 이후 타당성 재조사, 사업자 유찰, 공사 중단이 이어지며 18년째 개소가 지연되고 있다. 2023년 건물이 준공됐지만 액티브-액티브 도입 계획 변경으로 개청이 다시 연기돼, 올해 10월 개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결국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국정자원 운영경비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공공요금 및 임차료는 297억→275억(△22억), 기반시설 강화는 135억→111억(△24억), 청사 유지비는 8억→7억(△1억)으로 각각 감액됐다. 전산망 안전 투자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기본 운영비까지 줄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시스템은 특성상 기관 간 연계가 많아 단순히 장비를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검증 후 본격 투자하려던 과정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3017170001847
[사설] ‘안전보다 비용 우선’이 초래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한국일보, 2025.10.01 00: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닷새째 지속되고 있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충남 공주에 건립 중인 제4센터가 제때 가동됐다면 막을 수 있었다. 공주센터는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비상사태를 대비해 화생방·내진·전자기파(EMP) 차폐 등 특수 시설을 갖춘 ‘복구 전용 데이터센터’로 2015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 행정 지연, 거듭된 예산 삭감과 불용으로 지금껏 문을 열지 못했다. 국가 운영 및 국민 안전, 편의와 직결되는 ‘데이터 안보’를 비용 문제로만 따진 결과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집중된 시설이다. 대통령실·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가급’ 보안시설로 최고 수준의 보안과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2005년 KT가 사용하던 전화국 및 연구소 건물을 개조해 만들었다. 전력·냉각·소방·하중 설계 등에서 1990년대 만들어진 국제데이터센터(IDC) 기준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20년 가까이 운영됐다. 예산 효율성 명분으로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셈이다. 예고된 재앙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된 공주센터가 예정대로 9월 문을 열었다면 전산망 마비 사태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주센터 공정률은 66.9%에 그치고, 그마저도 데이터 이중화 등 재난복구(DR) 시스템은 구축되지도 않았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영향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중화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75억6,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1%를 삭감한 29억5,500만 원만 편성했다. 2014년에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공주센터 건립 예산을 1,800억 원에서 1,052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보안·이중화·백업 등 시스템 안전에 쓰이는 행정전산망 시스템 관리 예산 또한 2023년 133억 원에서 2024년 127억 원, 2025년 54억 원으로 줄었다. 예산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을 축소하고, 예방을 미루는 관행을 멈추고, 설계부터 총체적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08609
국정자원 비켜간 '먹통 방지법'…국가 1,2급 시스템도 무방비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5-10-01 05:45)
"국가전산망, 이중화 의무 있었다면 예산·사업 속도 달랐을 것"
"'카카오 먹통 방지법' 개정해 1,2급 전산망만이라도 이중화 의무화할 필요"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이중화해야 하는 대상에 공공기관은 아예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공공기관 핵심 시스템만이라도 이중화가 의무화됐었더라면 정부 전산망의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전산망 마비와 피해가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카카오톡 시스템이 있는 경기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 서비스가 마비됐다. 데이터센터 전기실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로 마비됐던 카카오 서비스는 사고가 난 지 5일이 지난 뒤에야 복구됐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이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국회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통과시켰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3법이었다.
이들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됐고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법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의무만 규정했을 뿐 공공기관, 핵심 국가전산망에 대한 이중화 의무 등은 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법 취지 자체가 민간사업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공공기관이나 국가전산망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앞장서 민간 시스템 이중화를 압박했기 때문에 정부 시스템은 당연히 더 보호·관리가 잘 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는 "지방의 한 작은 공립병원 홈페이지 서버까지 이중화하는 것은 낭비지만 적어도 국민이 많이 써서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산망 1,2등급 시스템만이라도 이중화할 필요는 있다"며 "이것이 법으로 의무화되면 당연히 예산 배정과 사업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정자원 전산망 이중화를 공언했지만 올해 시스템 재해복구 예산은 3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5% 불과하고 공주 제4센터 구축 사업도 예산과 효용성 높은 재해복구 모델을 찾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용하는 국가전산망은 총 647개로 국민의 이용하는 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1등급 시스템이 38개, 2등급 86개, 3등급 294개, 4등급 229개다.
복구가 완료된 우편물류와 인터넷우체국, 국정관리시스템, 모바일신문증, 사회보장정보포털, 나라장터 아직 복구가 안 된 공공데이터 포털과 이음장터, 국민신문고, 인터넷우체국 쇼핑 등이 1등급 시스템이다. 30일 현재 1등급 시스템 가운데 60% 가까이 정상화됐다.
2등급 시스템에는 행정포털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모바일복지로, 한국어능력시험, 노동포털, 학교습식 정보마당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요도가 높은 최소 1,2급 국가 전산망에 한해서라도 조속히 시스템 이중화 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12111015
공무원 19만명 업무자료 불타…업무 차질 불가피 (경향, 안광호 기자, 2025.10.01 21:11)
G드라이브 전소, 별도 백업 안 돼
“복구 불가…남은 부분, 추가 조사”
각 부처, 개별 PC 자료 취합 시도
현재 시스템 전체 복구율 15.9%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74개 기관에 속한 국가공무원 19만여명의 개인 업무용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 있던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됐다”고 밝혔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48개,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의 국가공무원 19만1000여명(가입자)이 이용하는 저장 장치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 공무원 개인별로 각자 약 30GB(기가바이트)의 저장공간을 할당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저성능 시스템이라 외부에 별도 백업(복사저장)이 되지 않는다. G드라이브가 소실되면서 국가공무원 19만여명의 업무용 개인자료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혹시 남은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에선 공무원들의 개별 PC에 저장된 임시자료들을 복구하거나 취합하는 방식으로 자료 복원을 시도 중이다. 소실된 실제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복구가 가능한지, 업무에 얼마나 차질을 빚을지 등은 기관별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전 직원이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 활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G드라이브 전소로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인사처는 기존 업무용 자료나 e메일, 홈페이지 등에 있는 자료를 긁어모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공식적인 결재와 보고가 이뤄진 공문서의 경우 G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저장돼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에서 “결재와 보고에 관련된 것은 온나라시스템에 같이 저장돼 정부의 최종 보고서나 자료는 모두 보관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G드라이브를 제외한)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면서 “전체 정보 시스템 중 60% 이상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월 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엿새째인 이날 오후 8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647개 중 103개다. 전체 복구율은 15.9%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1195051530
윤호중 "노후 설비 바꾸려는 노력없이 전자정부 1위 도취"(종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2025-10-01 23:14)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원인 분석…"내년 예비비 투입해서라도 이중화 사업 진행"
국정자원장 "화재안전조사 받았어야, 배터리 분리시 충전율 기준보다 높은 8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우리는 압축성장기에 너무 빨리 정보화사회로 넘어오면서 충분한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도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의 핵심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이런 분석을 내놨다. 이어 "문제가 있었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개비(改備)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산망 마비사태가 장기화하는 이유로 지목돼온 '재난복구(DR) 시스템' 부재 등 미비한 이중화 조치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미 민간업체는 다 이뤄지고 있는 '액티브 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중화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액티브-액티브 DR 시스템은 두 전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백업하는 시스템이다.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애 대응 체계다. 정부는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본격적인 구축은 계속 미뤄져 왔다.
그는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에 DR 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내놨다. 윤 장관은 "(행안부가) 75억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29억5천만원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와 대전센터 이중화 시범사업을 요청했고, 대전센터 관리 운영체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중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자란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화재로 국가전산망 마비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국정자원의 이재용 원장은 과거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며 사실상 잘못을 자인했다.
이 원장은 현안질의에 함께 출석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화재조사와 관련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자 "처음 전산실 근처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보 알람이 울려 자칫 전산실 내 화재로 잘못돼서(오인돼서) 소화 가스가 터진다든가 우려가 있다는 검토를 당시 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협의가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화재조사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확인했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안점검(안전조사)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같은 취지 질의에도 "보안을 이유로 그때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던 것이 맞다"라면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잘못을 자인했다.
이 원장은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기업 2곳의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 추궁하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 "(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며 충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1189800530
[전산망 먹통 1주일] ① 어떻게 이런 일이…더딘 복구에 정상화 '난망' (서울 대전=연합뉴스, 양정우 김소연 기자, 2025-10-02 07:01)
심장부 국정자원 화재에 '올스톱'…리튬배터리 불길 확산하며 피해 키워
복구작업 본격화에도 정상화까지 최소 1달…경찰, 4명 입건 화재원인 수사 속도
<편집자 주=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복구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화재의 경위와 피해가 커진 이유, 복구 과정과 전망, 해법을 조명하는 긴급진단 형식의 기획기사 3건을 일괄 송고합니다.>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 26일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행정서비스와 내부 업무망 등 전산 시스템이 모두 정지했다.
전산실 내 리튬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는 22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으나,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전산망이 멈추면서 민원 현장에 '수기(手記)'가 다시 등장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멈춘 업무 전산망을 들여다보며 연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더 큰 일은 국가 전산망을 복구하고, 정상화하는데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불이 난 전산실에 있던 96개 시스템은 모두 타버려, 대구 클라우드 존에서 새롭게 이전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나마 나머지 551개 시스템을 되살리는 데 복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작업은 하루하루 더디게 이어지고 있다. 복구했더라도 시스템이 다시 불안정해지거나, 아예 백업 데이터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나오고 있다.
◇ 전산실 리튬배터리서 불…피해 예방하려다 '진짜 불'
대전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6일 오후 8시 16분께다. 현장 작업자들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전산실에서는 촘촘하게 수납된 58V 리튬이온배터리 384개를 지하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유발한 2022년 경기 성남 SK C&C 화재를 계기로 국정자원은 화재 위험이 큰 배터리와 주요 정보가 담긴 서버 분리를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앞서 한차례 배터리를 지하로 내린 뒤 이날 두 번째 이전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하던 중 배터리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게 국정자원의 설명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배터리 전원을 내린 뒤 약 40분 뒤에 불꽃이 튀었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던 중 진짜 불이 났고, 그 여파로 국가 전산시스템 647개가 멈춰 섰다. 담당 공무원과 방재실 직원, 감리자, 작업자 등 10여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 가운데 작업자 1명이 팔과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289명과 장비 67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배터리 화재를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배터리를 수조에 담그는 것이지만 서버 손실 우려 때문에 물을 적극적으로 뿌릴 수 없었다.
전산실에 할로겐 소화기가 있어 작동시켰으나, 배터리 화재에는 효과가 없었다. 내부 온도는 160도에 달해 내부 진입도 쉽지 않았다. 창문이 열리지 않고, 배터리와 서버가 촘촘히 쌓여있는 전산실 구조도 소방 활동을 어렵게 했다.
화재에 취약한 배터리와 국가 전산망 주요 정보를 담은 서버의 간격은 약 60㎝에 불과했다. 서버와 서버 사이의 간격은 1.2ｍ였다. 일부 진화가 됐다가도 열폭주(배터리가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온도가 최대 섭씨 1천도까지 오르는 현상) 현상에 다시 불이 붙기도 했다. 소방당국이 배터리와 케이블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해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 시작한 쪽에서 반대편까지 연소가 확대돼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모두 탔다. 소방당국은 이튿날인 27일 오전 3시 20분께 5층 창문을 깨 내부 연기를 빼냈고, 10시간 만인 6시 30분께 초진했다.
불을 모두 끄는 데까지는 12시간이 더 걸렸다. 소방당국은 22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완진을 선언했고, 오후 9시 36분께 배터리 384개를 모두 반출해 소화수조안에 넣으면서 진화를 모두 마쳤다.
◇ 잿더미 속 복구 본격화…더딘 속도에 첫 주 복구율 10%대 그쳐
만 하루 가까이 화재에 노출된 주요 전산시스템은 잿더미가 됐다. 화재의 진원지인 5층 7-1 전산실 내 시스템 96개는 전소됐다. 1등급 업무로 분류된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과 노사누리(고용노동부) 시스템 등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국정자원은 불에 탄 시스템 외에 화재 열기 등으로부터 서버 등 장비를 보존하고자 선제적으로 전원을 차단했다. 이렇게 작동이 중단된 시스템이 551개다.
전산망 장애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뒤로 처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 정부는 본격적인 시스템 복구작업에 들어갔다. 민관 합쳐 500명이 넘는 복구인력을 투입해 연일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으나, 복구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된 첫 주 전산시스템 복구율은 10% 중반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전날 오후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647개 중 101개(15.6%)가 다시 가동됐다. 이들 시스템은 대부분 국정자원 2∼4층에 있는 것들로, 화재 여파로 전원은 꺼졌으나 직접적인 피해와 거리가 있는 시스템들이다.
이와 달리 5층 7-1 전산실과 같은 층에 있는 7·8 전산실의 경우 분진이 많이 유입돼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있다. 복구 작업이 더딘 이유 중 하나다. 7-1 전산실 내 전소된 시스템 96개의 경우 정상화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같은 전산실 내에 복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가 마련된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날인 1일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돼 장비 입고가 시작됐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정상화 작업 속에 복구 자체가 어려운 시스템도 나오고 있다. 화재에 전소된 7-1 전산실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개인 업무자료를 저장하는 G드라이브가 있었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소실된 데이터를 되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 국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G드라이브는 백업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구된 시스템이 다시 장애에 빠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정부는 최근에 복구된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접속이 불안정해 메일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렸다.
◇ 화재 원인 수사 '속도'…국정자원 관계자 등 4명 입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4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형사 입건된 이들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책임자 등 2명, 감리업체 관계자 1명이다. 경찰은 전날까지 나흘에 걸쳐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해 이들 4명이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전산실 내외부에서 모두 25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CCTV에는 불이 나기 전후의 전반적인 영상이 담겨 있으나, 정확히 불이 난 곳을 비추는 화면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불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배터리 6개는 잔류 전기를 빼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드릴 등 공구도 감식을 위해 국과수에 넘겼다.
경찰은 우선 작업 전에 주요 배터리 전원 차단기가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로그기록으로도 확인한 결과 주요 차단기는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관련 차단기가 여러 개 있어 정확한 작업 경위와 화재 원인은 추가 조사와 감식 등을 토대로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1178700017
[전산망 먹통 1주일] ② "국정자원 전신은 실시간 백업"…20년간 무슨 일이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차민지 기자, 2025-10-02 07:01)
국정자원 전신 정부통합전산센터 주축 정태명 전 전자정부 위원 지적
"광주 센터 건립 1조원"…'쌍둥이 백업' 천문학적 비용 난제도 풀어야
계엄·탄핵 거치며 유야무야된 디플정위 구상…새 정부는 해결할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 마비에 빠진 사태는 선진적인 민간 클라우드 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상상 밖의 일이 현실이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실시간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 부재가 지목됐다.
하지만 국정자원의 전신인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세워진 20년 전에는 대전 본원과 광주 센터가 이중화돼 어느 한 곳에서 장애가 생기면 다른 곳이 실시간 백업 역할을 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전면 차단됐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난복구 시스템을 갖췄던 행정 정보의 '심장'이 20년간 퇴화한 데는 예산 배분에서 재난 대응이 뒷순위로 밀린 관행과 지난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했던 디지털 정부화가 정권 말기 흐지부지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647개 시스템 가운데 서버 DR이 적용된 것은 28개(4.3%), 스토리지 DR이 적용된 것은 19개(2.9%)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위원장 "2005년 실시간 백업 확인했다"
정태명 전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장(현 히포티앤씨 대표)은 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정자원 전신인 정부통합전산센터(통전) 건립 당시 대전 본원과 광주 센터 간 실시간 백업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3∼2007년 전자정부 위원으로서 국정자원의 전신인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추진위원장을 지냈다. 현 국정자원의 기틀을 닦은 셈인데, 2007년 전자정부 발전 유공자에게 주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정 전 대학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지은 목적이 실시간 업무 자동 전환이었다"며 "대전 본원과 광주 센터 두 곳을 동시에 구동하다가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바로 지원하는 '하트 비트(심박) 프로토콜'을 적용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에서 클라우드 DR이 되지 않아 실시간(액티브 바이 액티브) 재난 대응이 되지 않은 것과 초기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모습이 상당히 달랐다는 이야기다.
정 전 대학장은 "실시간 백업이 작동하는 것을 2005년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다만 센터 건립 이후 20년간의 일에 대해 예산 부족 등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센터 간 이중화 기조를 유지했어야 하는데 운영팀이 간과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당시 대전 본원과 광주 센터 간 액티브 바이 액티브 시스템은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이었다"면서 "시간이 흐르며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한 듯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행정 시스템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연 2∼3차례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비상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전 대학장은 "불이 나기 전에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클라우드 DR 등 인프라가 갖춰졌더라도 시스템이 늘 부분적으로 바뀌고 진화한다는 점에서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클라우드 DR 구축에 조단위 든다는데…비용 절감 방안 찾아야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뒤 시간이 흘러 클라우드 네이티브(클라우드 최적화) 구조로 정보기술(IT) 환경이 변하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시간(액티브 바이 액티브) 재난 대응은 필수 요소로 지적된다.
그런데 문제는 '쌍둥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비용이 상당하다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광주 센터를 예시로 "과거 물가 기준으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이 1조원 정도 투입됐다"며 "동일한 사이트를 만든다면 (비용)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쌍둥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클라우드 1개를 만드는 비용이 더 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 행정망의 완전한 클라우드 재난 대응 구축에 통신망 비용 등을 합쳐 4조원을 예상하기도 했다.
워낙 큰 결심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지금껏 제대로 된 클라우드 DR이 아닌 이번 화재처럼 재난이 닥쳤을 때 한정적인 백업만 가능한 서버 DR에만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과감한 재원 투입이 요구된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기술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클라우드 업계는 지적한다.
국정자원은 지난해 초 클라우드 업계에 기술 문의를 시작으로 7∼12월 '클라우드 다중지역(멀티리전) 동시 가동 체계' 수립 컨설팅을 수행했고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화재 사태 복구가 당장 시급하겠지만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차후 비용을 최적화한 클라우드 다중지역(멀티리전) 동시 가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언더우드 특훈교수는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지방정부 별로 역학조사관을 두고 전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메르스가 잠잠해지자 필요 없는 비용으로 계산되면서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이 점이 코로나19 당시 문제가 됐는데 이번 사태와 똑같은 구조"라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디지털 사회가 될수록 디지털 재난이 가장 큰 사회 혼란을 불러오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수 불가결한 행정 시스템의 백업 체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사태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 디플정이 못 푼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숙제, 새 정부 몫으로
지난 정권에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의사 결정 칸막이를 해소하고 진정한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가 행정 정보의 클라우드화 진척에 실패한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공공 분야에서도 다루는 정보의 양이 팽창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되지만, 정부가 클라우드 기술을 직접 개발, 운영하지 않는 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그런데 특정 클라우드 회사가 국내 공공 부문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해충돌과 독과점 우려가 나오곤 한다. 외국계 클라우드일 경우 공공 정보의 국외 유출 우려 등이 행정 정보의 클라우드 행을 막아서는 요인이 돼왔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중심 정부 주도 센터(PPP)를,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국정원은 국가망 보안체계(N2SF)를 각각 관리하는 등 제각각 규제를 편 것도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걸림돌로 지적된 바 있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려던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가 계엄, 탄핵 사태로 힘이 빠지면서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및 업계의 전언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국정자원 사태를 계기로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꾸려 이러한 문제를 포괄하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11월까지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1193500530
[전산망 먹통 1주일] ③ 다시 없으려면…"민간협력 이중화시스템 구축 시급"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권지현 기자, 2025-10-02 07:01)
"이중화시스템 공백이 피해 키워"…"글로벌 기업 재난·재해 대비 모의훈련"
"정부, 민간 기술력 못 따라가…미국은 정부 데이터 70% 민간에 위탁 관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행정서비스가 멈춘 지 일주일이 됐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복구율은 'IT 강국'에 오점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민간과 협력을 통해 데이터센터 간 실시간으로 서버를 옮길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 "재난복구 시스템 미비 화 키워…美 9·11 땐 48시간만 복구"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본부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스템 647개가 마비됐고 전날 기준 101개(15.6%)가 복구됐다. 정부는 행정시스템 복구에 4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광범위한 피해와 더딘 복구 속도에 전문가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송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는 "복구에 4주가 걸린다고 하지만 임시 복구를 말하는 것"이라며 "대전센터가 원상복구 되려면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정자원 대전 본원 시스템 상당수가 재난복구(DR) 체계 없이 운영된 점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문 교수는 "24년 전 9.11 테러 때 미국 무역센터에 있었던 모건스탠리는 정보시스템을 단 48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복원하면서 전 세계 컴퓨터 재난 대비에 귀감이 됐다"며 "이는 이중화된 데이터센터가 뉴욕 본사로부터 30㎞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그동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1급 시스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데이터는 한 달 주기로 백업하고 있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임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은 재난·재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한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그런 매뉴얼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중화 시스템 구축 시급…민간기업 기술력 적극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간 실시간으로 서버를 옮길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송천 교수는 "재난복구 전용인 공주센터가 운영 중이었다면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센터 간 거리가 50㎞가 넘어가면 데이터가 유실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이중화된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 교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국방부는 이미 아마존, 구글과 협력해 정부 데이터의 70%를 민간으로 넘기고, 반드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30%만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의 혁신성과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네이버, 카카오, 삼성SDS 등 민간 클라우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센터당) 적어도 1조원이 드는데, '소유'가 아닌 '구독' 개념으로 민간에 시스템을 위탁하면 정부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민간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다. 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 대통령이 제시하는 과제가 돼야 충분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0/02/Z6LVRYT2L5AQBJSMXAJRQILS6Y
[단독]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늘리겠다는데… 5년간 ESS 화재 34건, 태양광 화재도 472건 발생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2025.10.02. 11:19)
최근 5년간 ‘초대용량 배터리’인 ESS(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가 34건 발생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담가 냉각시키지 않으면 진화가 어렵다. 앞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야당에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ESS 설치가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건이던 ESS 관련 화재는 2022년 8건, 2023년 13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5건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는 6월까지 6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ESS들은 대부분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설치됐다. 설치 위치별로 보면 산지 14건, 평지 8건, 공장지대 7건, 해안가 5건 등이었다. 수목이 있는 산지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장 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자칫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태양광 관련 화재도 최근 5년간 47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태양광 화재는 2020년 69건, 2021년 81건, 2022년 99건, 2023년 124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99건으로 증가세가 멈췄지만, 야당에선 “이재명 정부에서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활용 빈도가 늘어나면 ESS 설치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하는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 특성으로 인해 초대용량 배터리 설치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약 23GW(기가와트) 규모 ESS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9년까지 2.22GW 규모 ESS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국가 전산망 마비는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이라며 “지금이라도 신규 원전(原電) 건설,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0215110005472?did=NA
1400여개 정부 서비스, 재해복구시스템 2년간 23개 없어졌다 (한국일보, 이재명 기자, 2025.10.02 17:00)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현재 52개
2년 전 1435개 중 75개보다 23개 감소
뒤늦게 '1조' 이상 긴급 예산 투입 추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다루는 1,400여 개 행정서비스 중 비상시 필요한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갖춘 것은 5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는 늘었는데 DR시스템은 2년 전 75개에서 오히려 23개가 줄어들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DR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1,436개 행정 시스템 중 서버 이중화를 통한 DR시스템을 갖춘 것은 현재 52개로 집계됐다.
2023년 1,435개 행정서비스 가운데 DR시스템은 75개 구축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2년간 정부 서비스는 늘었지만 이중화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정부는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11월 '새올'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은 뒤 국가 전산망 이중화 구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 아직 시범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다중 동시 활성(Active-Active)' 방식 DR시스템에만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2년간 공백이 발생했다. 그간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이중화가 미흡해 이번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게 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스템을 다루는 국정자원 대구센터도 서버 DR시스템 없이 임시 백업 시스템만 153개를 보유했다. 광주센터는 서버 DR시스템 24개, 백업 시스템 352개로 운영 중이다. 대전 본원은 백업만 하는 시스템도 38%는 갖춰지지 않아 영구 데이터 소실 우려가 커진 상태다.
정부는 뒤늦게 전산망 이중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등급 정보 시스템에 다중 동시 활성 방식 이중화를 구축하면 7,000억 원에서 1조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며 "국회 예산 증액이 모자라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복구와 이중화 구축에 목표 시점을 못 박지 말고, 현장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을 듣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봉책이 아닌 최적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우편(22개)과 관세청(6개) 관련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DR 시스템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22056.html
국정자원 화재 7일째, 정부 시스템 82%는 여전히 불통 (한겨레, 박현정 천경석 기자, 2025-10-02 17:45)
경찰 국정자원 등 압수수색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21833001
[사설] 공무원 자료 전소, 윤석열 정부가 이중화 막은 경위 밝혀야 (경향, 2025.10.02 18:3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957
[사설] 화재 수습 중에 속속 드러나는 황당한 전자정부 실상 (중앙일보, 2025.10.03 00:30)
공무원 12만 명 사용 G드라이브는 백업도 없어
사용 기한 10년 지난 배터리 교체 권고도 묵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구는 여전히 더디다. 어제(2일) 오후 기준으로 전자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 중 115개(약 18%)만 복구됐다. 워낙 방대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늦다. 유엔이 칭찬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고 홍보해 왔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은 기본적인 안전 관리부터 부실한 외화내빈 ‘IT 강국’의 민낯이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백업(복사·저장) 부실과 시스템 이중화(중복 구축) 부재다. 이중화 적용 시스템은 47개(7.2%)뿐이고, 248개(38%)는 이중화와 백업이 모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 12만5000여 명이 사용해 온 업무용 클라우드(온라인 저장 장치)인 ‘G드라이브’가 백업조차 없이 전소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G드라이브에 쌓인 858테라바이트(TB)의 방대한 자료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G드라이브를 ‘다’급 시스템으로 분류해 외부 백업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저성능·저가형 장비로만 운용했다. 2018년 이후 업무 자료를 개별 PC가 아니라 반드시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피해는 치명적이다. 소속 공무원 전원이 G드라이브를 사용해 온 인사혁신처는 부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왕조실록은 다섯 곳에 나눠 보관했는데, 21세기 디지털 정부가 그보다도 못한 백업 체계를 운영해 온 셈이다.
IT업계에서는 ‘3-2-1’ 백업이라는 원칙이 있다고 한다. 사본 3개, 다른 저장장치 2개, 외부 1곳 분산 보관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백업을 일부 중요 시스템에만 적용하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인프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인재(人災)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수두룩하다. 배터리 권장 사용 기한(10년)의 교체 권고를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고, 배터리 이전 작업에 영세 통신설비 업체와 아르바이트생이 투입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작업을 비전문 업체와 비숙련 인력에 맡겼다면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다.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전기공사 안전 수칙을 어긴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당시 작업자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화재 직후 4주 이내 복구를 공언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행이 불투명하다. 추석 연휴 동안 화장시설 예약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불편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긴 연휴 기간을 활용해 복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9021700530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647→709개로 정정"…복구율 27.2%(종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2025-10-09 09:50)
장애 발생 2주만에 전체 현황 파악…전소된 7-1전산실 등 대전본원 복구방안 추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멈춘 지 2주 만에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했다.
정부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하며 전체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사고 이전에 시스템 관리체계가 엉망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의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 시스템 복구율은 27.2%로 파악됐다.
연휴 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고, 온나라문서시스템·1365기부포털 등이 재가동됐다. 공무원 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온나라문서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장애 이후 수기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고 윤 본부장은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화재가 났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11일부터 전산실 재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과 7-1 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우선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 내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서는 윤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전산망 장애사태에 대응해오다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장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가까이 다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91255001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오락가락’ 집계···“엔탑스 마비로 파악 지연” (경향, 김은성 기자, 2025.10.09 12:55)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 수를 화재 발생 14일 만에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자 사고 전부터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국정자원의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한 결과 기존 집계보다 62개가 더 많은 709개 시스템 가동이 이번 화재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시스템을 가열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 중단한 바 있다.
중대본 측은 “엔탑스 복구 전에는 시스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을 장애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다”며 “엔탑스와 관제시스템 간 기준이 달라 숫자가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처 인지하지 못하던 시스템이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도 필요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활용해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사고 현황 파악과 대처에 필요한 핵심 수치가 잇따라 바뀌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96개로 정정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재난복구(DR) 체계 부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본원 647개 시스템 중 서버 DR이 적용된 것은 28개(4.3%), 스토리지 DR은 19개(2.9%)에 그쳤다.
서버 DR은 장애 시 별도 DR 서버가 즉각 가동돼 서비스를 신속히 전환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 DR은 데이터만 복제돼 별도 서버를 구동해야 복구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에는 서버 DR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구 작업도 더디다. 정부는 현재까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193개(복구율 27.2%)를 복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의 핵심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중대본은 이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장애 관련 건의 사항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복구와 현황 문의, 처리 기간 연장·수수료 면제 등 82건의 건의 사항을 냈고 이 중 38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44건은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엔탑스 데이터 복구를 완료해 대전센터 내 시스템별 세부 구성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복구 계획 수립과 실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9039752530
장애 전산시스템 709개로 정정…1등급 40개 중 25개 복구(종합)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2025-10-09 14:56)
중대본 "시스템 관리 데이터 복구·확인에 따른 것…혼선 송구"
서버·네트워크 등 신규 장비 198식 도입…15일부터 복구 시스템 빠른 증가 예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92105025
화재 2주 뒤에야…피해 시스템 709개로 고친 정부 (경향, 김은성 김지혜 기자, 2025.10.09 21:05)
중대본, 국정자원 화재 정정 발표
복구율 27.8% 그쳐…큰 진전 없어
국민신문고·안전디딤돌 마비 여전
추석 연휴 중 전산장비 신규 도입
정부 “15일부터 복구 빨라질 것”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주 만에 피해를 본 업무·행정 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음에도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9일 오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197개(27.8%)다.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오전 6시 기준 복구율(17.8%, 115개)과 비교할 때 큰 진전이 없었다.
복구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주요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7전산실과 7-1전산실 데이터 스토리지 복구에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를 본 시스템 수를 709개로 늘려서 정정한 것도 복구율 부진에 영향을 줬다. 등급별로 1등급이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이 340개다.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 피해 시스템 수를 정정한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됐다. 운영 중인 시스템이 몇개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평소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에도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이튿날인 27일 저녁 96개로 정정하는 등 여러 차례 혼선을 겪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최근에야 복구돼 전체 시스템 목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혼선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대본은 “이달 말 예정됐던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앞당겨 연휴 중 198식(묶음)의 전산장비가 신규 도입됐다”며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부터 복구되는 시스템 수가 빠르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재 분진의 영향을 받았던 국정자원 대전 본원 내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이르면 11일 재가동될 예정이다. 분진과 화재 피해가 몰린 5층 전산실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 복구 업무에 전념하다 숨진 행안부 직원에 대한 순직 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심리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와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각각 상주토록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213120001129
배터리 충전 상태서 부속 전원 미차단…국정자원 화재, 커지는 과실 가능성 (한국일보, 대전= 최두선 기자, 2025.10.12 18:29)
경찰,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 과정에 초점
작업자들 "전원 차단도, 확인도 안 해"
발화 추정 배터리 80% 충전...기준 3배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야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주 전원을 차단했지만 부속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배터리 충전율도 권고 수준의 3배에 달해 화재 위험이 큰 상황에서 작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자 과실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팀에 따르면 최근 작업자들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UPS) 메인 차단기는 내렸으나 랙(rack·선반) 전원 차단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와 공사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랙 차단기(부속 전원)를 내렸다거나 차단 여부를 확인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UPS 내부는 냉장고처럼 생긴 선반 구조다. 선반마다 리튬이온 배터리 묶음(모듈)이 12개 정도 꽂혀 있으며, 외부 전력이 차단되면 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배터리끼리 연결된 보조회로(부속 전원)를 차단하지 않아 전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분리 작업을 하다가 충격을 받으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배터리 업체들이 작업 전 모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뒤 분리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다.
이뿐 아니라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이 80%에 달해 화재 위험이 큰 상황에서 작업이 이뤄졌다. 로그 기록에 따르면 해당 배터리 충전율은 90%였고, 전문가들이 보정률을 고려해 분석한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의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를 옮길 때는 충전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이 높을수록 화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분해해 내부 회로를 검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동일한 기종의 배터리를 이용한 재연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 3곳 등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서와 배터리 로그 기록 등 9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과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와 국정자원, 업체 관계자 등 26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파악됐지만 화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쯤 5층 전산실 내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마비되거나 장애를 겪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은 258개, 복구율은 36.4%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감사원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교육부 DNS,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공사원가통합관리 등이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22912.html
국정자원 화재 복구율 36.7%…데이터 손실도 잇따라 확인 (한겨레, 박현정 김윤주 기자, 2025-10-12 18:57)
시스템 709개 중 260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공공·행정 시스템 709개 중 260개(36.7%) 서비스가 재개된 가운데, 데이터 손실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무원 19만여명이 가입된 클라우드 서비스인 ‘지(G)드라이브’의 경우 8년치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진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12일 “일부 데이터 손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각 부처가 시스템을 복구하며 데이터 손실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의 경우 서비스가 재개됐으나 9월26일 밤 화재가 발생하기 전 약 하루치 데이터는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소속 한 공무원은 “온나라시스템이 복구됐으나 9월25일 밤 9시 이후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다시 기안을 올리라는 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쪽은 “문서 발송 기록은 있는데 수신처로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 건들이 있긴 하다”며 “이런 경우 재발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과거 메일이 보이지 않는데, 기능부터 살려놓고 데이터를 복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선 일주일치가량의 데이터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재부 누리집을 보면, 9월19일 이후 게재된 보도·참고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쪽은 “시스템 백업 주기가 일주일이라 최대 일주일치 데이터 유실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 해도 관리자 페이지 기능을 복구한 뒤 파일을 다시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데이터 손실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실시간으로 시스템 몇 개가 복구됐음을 알리는 것보다 피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런 재난은 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행정 시스템을 중요한 순서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도 허술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9월30일 공공기관과 업체 간 거래 플랫폼인 조달청의 ‘이음장터’를 중요도가 높은 1등급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 중단 시스템이 647개가 아닌 709개라고 정정하면서 이음장터 등급을 4등급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도 애초 1등급으로 돼 있었으나 3등급으로 내려갔다.
이에 대해 행안부 쪽은 “정부에서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 게 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입주기관 간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할지 매기는 등급이 별도로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계약상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일 불이 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 당시 ‘배터리가 꽂힌 랙(선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업체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로그 기록상 배터리 충전율은 약 80%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 차단과 배터리 방전 등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3017251017
국정자원 화재 대응 지시, 부처 간 시차 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2025-10-13 11:01)
최수진 "근거 자료 공개해 국민 의혹 해소해야"
과기정통부 "28일 중대본 회의서 논의 이뤄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 3건이 과기정통부로 처음 내려온 시기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였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망 장애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귀국한 9월 26일 오후 8시 40분 이후 밤새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과기정통부로 내려온 대통령실 지시는 소관 시스템별 전산실 위치와 백업 주기 파악, 시스템별 망실 데이터 확인 및 대책 마련, 국가정보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였다.
최수진 의원은 "부처 대응 지시에 대한 대통령실 설명과 과기정통부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데, 과기부만 빼고 지시했다는 것인가"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중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용하고 있는 26곳 가운데 7곳(27%)이 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다. 또,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24곳 서버 중 14곳(58%)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은 국가 핵심 연구·정보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358
OTT에도 재난 기본계획 요구했던 尹정부, 정작 자신들은?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5.10.13 22:43)
[2025 국정감사] 민주당 “윤석열 정부, 배터리 교체 권고 안 지켜”
국민의힘, 세월호 참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 발언까지 거론
배경훈 장관 “어느 정권 문제인지 볼 게 아니라 대책 수립 나서야”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으로 정부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에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기업에까지 재난 기본계획을 요구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자원 관련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재난 대응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당은 13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사건 당시 사태 수습이 아닌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으며,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서버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발생 후)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부재한 7시간 동안 ‘최순실이 굿했다’고 주장했다”며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고, 이후 JTBC에 나가 낄낄거리고 피자를 만들어 먹었다. 거기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을 시간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수산부 장관 앞에서 ‘바나나 가격을 깎아라’고 지시하는 등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선 밀어붙이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선 지시사항이 없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재해복구 체계를 해외와 갖추는 것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어떻게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수 있는가. 대통령에 대한 낄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정치적 프레임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야당에 당당해라. 죄 지은 것 있는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백업 서버도 갖추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밝혀라”고 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6월 국정자원 배터리 교체 권고가 있었는데, 이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삭감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소한 연대책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 문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밖에 안 됐다”며 “윤석열 정부 때 뭘 한건가. 이중화, 시스템 다중화,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민간 규제 개혁만 외치더니, 정작 행정은 편의주의적으로 넷플릭스·쿠팡플레이·삼성헬스 등에 재난 대응을 떠넘겼다”며 “‘설마 또 문제가 발생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이런 엄청난 재난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황 의원은 “OTT 기업에까지 재난 기본계획을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 이게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간사들이 중재에 나섰다. 김현 민주당 간사는 “과방위가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이긴 하지만. 국가정보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대통령에 대해 지적할 수 있지만, 용어 사용에 대해 적절한 수위가 지켜졌으면 한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역시 “김현 간사 말에 동감한다”며 “논쟁을 하다보니 감정적으로 격앙되기도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배경훈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두말할 것 없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어느 정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어느 정부든 적어도 민간기업 수준의 백업시스템을 갖췄어야 한다. 상황을 정리하고 복구해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여야가 공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35
냉부해, 김현지, 이게 중요해? 국정자원 화재 짚어야 할 이슈 [추적+]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2025.10.17)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국정자원 화재 後 1편 예산 분석
국정자원 운영 예산 현황 보니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
정보보호 강화 예산 줄어든 탓
사이버 위협 대응 인원은 줄고
노후장비 교체할 예산도 부족
적극적인 예산 편성부터 필요
#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떼는 일도 쉽지 않다. 우편을 보내거나 각종 통계를 검색하는 것도 ‘일’이 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처럼 국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든 사고는 여태껏 별로 없었다.
# 어디 일상만이랴. 이번 화재로 정부 데이터가 손실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몇몇 전문가는 ‘깡통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 아니냐’거나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복구 작업이 빠른 것도 아니다. 화재 사고가 난 지 20일이 흐른 16일 낮 12시 현재 행정안전부가 밝힌 전산시스템 복구율은 45.7%에 그쳤다.
#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한가한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다. 추석 연휴엔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를 두고 옥신각신하더니, 최근엔 ‘김현지 갑론을박’으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중요한 이슈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밀어놓은 채, ‘하릴없는 이슈’에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다.
#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2, 제3의 국정자원 화재를 막을 궁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더스쿠프가 국정자원 화재 사고를 짚어보는 데 필요한 두가지 이슈를 다뤄봤다. 하나는 예산, 다른 하나는 대안이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과 박종필 기업재난관리사가 기고했다.
# 지난 9월 26일 터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의 후유증이 만만찮다. 사고 발생 후 한달이 다 돼 가지만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은 절반이 채 안 된다(10월 16일 기준). 이 때문인지 국정자원의 재해ㆍ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 논란’이나 늘어놓고 있다. 視리즈 ‘냉부해가 뭐가 중요해’ 1편에서 국정자원의 예산을 분석해봤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전자정부법 제54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 관장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국정자원은 2017년 ‘범정부 정보자원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이버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목표는 ‘45개 기관 4만6000여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24시간, 365일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프라의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 유엔(UN) 평가에서 1위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화재 사고 한번으로 국정자원의 핵심 기능은 마비됐고, 일부 주요 행정서비스는 한달이 다 되도록 복구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프라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셈이다.
중요한 건 재발 방지다. 그러려면 재해나 재난의 예방이 우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수다. 예컨대, 교체 기간이 도래한 배터리를 제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가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정자원 운영 사업의 예산을 분석해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전체 장애발생 시스템 709개
- 복구한 시스템 324개
- 복구하지 못한 시스템 385개
- 전체 시스템 복구율 4.7% (10.16. 12시 공고 기준)
■ 8개 사업의 예산 = 우선 2025년 기준 ‘국정자원 운영(정보화) 세부사업’은 ▲정보자원 유지관리, ▲정보보호 강화, ▲공통인프라 운영 강화, ▲기반시설 등 강화, ▲공공요금ㆍ임차료, ▲청사관리ㆍ기관운영비, ▲백업센터 운영관리,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등 8개다.
이를 토대로 예산 변동 현황을 살펴보자. 2026년(예산안 기준ㆍ이하 동일) ‘국정자원 운영(정보화) 세부사업’ 전체 예산은 2702억4000만원이다. 2024년(이하 본예산 기준) 2357억6700만원에서 2025년 2721억4900만원으로 늘었다가 소폭 줄었다.
사업별로 보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고품질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자원 유지관리와 운영을 지원’하는 ‘정보자원 유지관리’ 예산은 2025년 1807억7400만원에서 2026년 1932억4100만원으로 124억6700만원 늘었다. ‘정보보호 강화’ 사업은 ‘전문화ㆍ대형화한 신ㆍ변종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 중요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건데, 예산은 122억3100만원에서 114억4500만원으로 7억8600만원 줄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운영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통인프라 운영 강화’ 예산은 29억9700만원에서 67억400만원으로 37억700만원 늘었고,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위한 노후 기반시설 교체와 청사시설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강화’ 예산은 134억7900만원에서 111억700만원으로 23억7200만원 줄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과 대전 본원 임차계약에 따른 청사 임차료 등을 위한 ‘공공요금ㆍ임차료’ 예산도 384억2700만원에서 275억1500만원으로 109억1200만원 감소했다.
‘청사관리ㆍ기관운영비’ 예산은 160억7900만원에서 163억6400만원으로, 2023년 준공한 백업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한 ‘백업센터 운영관리’ 예산은 35억4900만원에서 38억6400만원으로 각각 2억8500만원, 3억1500만원 늘어났다.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은 과목 구조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다른 세부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감액 사업 분석 = 8개 사업 중 곱씹어볼 사업들은 2026년 예산안에서 예산이 줄어든 부문이다. 감액은 ‘정보보호 강화’ ‘기반시설 등 강화’ ‘공공요금ㆍ임차료’ 3개 사업에서 이뤄졌다. 여기서 ‘공공요금ㆍ임차료’ 예산은 기반시설 소유권이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었다.
‘기반시설 등 강화’ 사업 예산은 대부분 ‘무정전 전원장치(UPSㆍ전원 장애 시 안정된 교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재배치하는 용도였는데, 이 사업은 올해 진행했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을 삭감했다. 이 역시 자연스럽다.
다만, ‘정보보호 강화’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건 따져봐야 한다. 이 부문의 예산은 2020년 크게 증가한 이후(전년 대비 12.0%), 2022년(3.0%)을 빼곤 매년 동결 혹은 감소했다. 문제는 ‘정보보호 강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국정자원의 재해ㆍ재난 예방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보호 강화’ 사업의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사이버 공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이버위협분석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3년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사업수행인력이 2024년 40명에서 2025년 30명으로 줄어 조직이 작아졌다. 사실상 조직의 몸집을 줄인 탓에 위기 대응력이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보보호 강화’ 사업에 포함돼 있는 ‘노후 보안장비 교체’도 비슷한 케이스다.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의 예산은 2025년엔 71억2600만원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2026년엔 62억3500만원으로 8억9100만원 줄었다. 공교롭게도 이는 노후장비의 원활한 교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5년 예산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장비 1822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는 329대였다. 하지만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 장비는 183대(내구연한 경과 장비 중 55.6%), 교체 예산이 편성된 장비는 126대(38.3%)에 불과했다.
2025년에도 전체 장비 2343대 중 내구연한 경과 장비는 963대였지만, 2026년 예산안에 교체 대상 분류 장비는 191대(19.8%)뿐이었다. 2026년엔 예산이 더 줄었다는 점에서 실제 교체 장비가 올해보다 더 적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몇가지 사례를 더보자. 악성코드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예산인 ‘윈도 서버용 백신 사용권 구매’ 예산이나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통합보안 강화’ 예산은 모두 3년 연속 동결했다. 사이버공격이 갈수록 늘고, 관련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예산 배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물리적 보안 강화’ 예산은 2024년 3억1700만원에서 2025년 1억86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6년 2억9100만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2024년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화재 사고 이후 국정자원의 재해ㆍ재난 예방 조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정자원의 예방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은 예방과 안전의 필수 전제다. 전 정부 탓이나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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