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자가 아니니 관료들도 맛이 가는 건가? 특히, 외교, 국방은 '보수' 정부라면 더욱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사고를 치고, 국방부와 군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뭘까? 오해하기 딱 좋지 않은가? 이런 행태에 대해 보수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하긴 내가 이런 사안에 열받아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290600015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경향, 유새슬 기자, 2023.12.29 06:00) 정부 ..

뭘 하더라도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 정말 멋있긴 하다. 그래도 비용편익분석은 해야할 듯...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914080005575?did=NA 이탈리아 성당 돔 위에 뜬 초승달... 이 순간 위해 6년 기다렸다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2023.12.29 20:00) NASA, 올해 가장 뛰어난 '천체 사진'에 이탈리아 작가 바레리오 미나토 작 선정 대성당과 몬비소 산, 초승달 삼중 정렬 미나토 "6년간 날씨, 달 위상 연구 결과"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성당의 둥그스름한 돔 위로 뾰족한 산봉우리가 올라오고, 그 위를 밝은 초승달이 살포시 덮은 사진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선정하는 올해의 가장 뛰어난 '천체사..

사회공공연구원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주말이고 연말이라 당장 보시긴 어렵겠지만,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직 내 정당한 지위와 권리, 합당한 처우를 부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장의 도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니만큼 차분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www.ppip.or.kr/board_MRhQ99/6859 연구보고서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김철·박주영·이승협(2023).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3-04. ○ 기존 공무직 관련 연구 및 논의는 ‘공무직 법제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공무 www.ppip.or.kr 김철·박주영·..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새해 되면, 물론 총선 이후이겠지만, 국토부가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코레일 독점을 깨는 작업에 착수할 듯하다. 지금 연말에 우회적 민영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졌는데, 철도 또한 예외가 아니고, 그 최전방이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41400003 국토부,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규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2023-12-14 12:00) BCG 컨설팅 진단…"시설관리 파편화, 철도사고 근원…법 개정 필요" 국회·철도노조 설득 관건…국토부 "민영화 절대 아냐…유..

이 때는 철도 파업에 관한 기사가 많다.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코레일 분리에 대한 기사는 그리 많지 않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2353.html [단독] 부채위기 SR 구하기 나선 정부…‘지분 돌려막기’ 꼼수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3-05-18 17:05) 산은 등 1500억대 SR 투자금 회수키로 6월 만기 SR 지분 59% ‘풋옵션’ 행사 예정 투자자 떠나면 SR 부채비율 1400%로 오를듯 정부, 국토부 보유 공기업 주식 출자 검토 “철도 경쟁체제 억지 유지 위한 특혜이자 꼼수”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

철도 민영화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도 나왔네. ---------------------------------------- https://www.mk.co.kr/news/economy/10572701 정부, 코레일·수서고속철 통합 안해 (매경, 이종혁 기자, 2022-12-18 17:32:54) 코레일, FI 풋옵션 연장 추진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67149&inflow=N (철도통합 어디로①)코레일·SR '통합' 여부 이달 결론…정부 결단 '관건'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022-12-19 06:00:00) 철도통합 거버넌스 분과위 마무리 수순…국토부 "조만간 결론" "경쟁효과 없어…통합시 오히려 이용객 편익 향상" "통합 반대, 과거 철도 독과..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2133 수서고속철도(SRT)에 전라선 투입 검토…한국철도-SR 통합 힘 받나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기자, 2021-05-03 10:21) 고속철도 지방 요구 확대에 경쟁체제 허상 드러날 듯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2061600530?input=1195m 정부, 전라선 수서고속철 운행 검토…철도 통합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1-05-03 06:11)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전라선에 SRT 투입 방안 관계기관 협의 중" 철도노조 "전라선 SRT 투입은 철도 분리 체계 공고화" 반발 조짐 정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유가족들은 잊히는 게 두렵다고 얘기한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경향신문에서 송년기획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를 인터뷰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뭔가 한 게 없는 듯하다. 집회 같은 것에도 참여하지 못했고...기억하기 위해 관련 글을 옮긴다. 그는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모두 재난”이라며 “만약 이런 재난 희생자들이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면 똑같은 재난이, 희생자들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재난상황을 예방하는 전담조직이 꾸려졌으면 한다”며 “시민들이 거리에서 희생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https://www.ohm..

멋있다. 메리 크리스마스! https://www.news1.kr/articles/5270791 우주가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조명 대신 반짝이는 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3-12-24 16:59) NASA, 제임스웹과 허블 우주 망원경 촬영본 합성 '트리' 연출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가 우주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촬영해 공개했다. 정확히는 '트리'가 아닌 별들의 집단, '성단(星團)'이다. 나사가 찬드라 엑스(X)선 관측소 등을 통해 제임스 웹과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NGC 2264의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마스트리 클러스터'라고도 불리는 성단이다. 사진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솔잎처럼 번진 초록빛 가스를 배경으로 태어난지 얼마 되지 ..

어제 공공기관 혁신계획,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그리고 철도·에너지 등의 우회적 민영화 등 경영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할 때 관련 글을 쓰려다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늦게 쓰게 되었네요. 우회적 민영화 부분은 따로 글을 쓰면 좋을 텐데, 여유도 없고, 지금은 각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http://www.ppip.or.kr/board_cJmM15/6852 김철(2023).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3-11.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공공기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