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언제 할까 궁금했는데, 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토론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필요하다. 오늘 있을 전국농민대회도 한미FTA저지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치열함의 정도이다. 경향신문을 보니 앞으로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라는 특별기획을 진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획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대부분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든지, 창조한국당을 지지했던 이들이다. 기껏해야 정체성이 모호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정도이다. 이런 이들이 진단하는 신자유주의가 과연 무엇일지... 하긴 경향신문의 전반적인 기조로 보아 그 정도가 적당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심상정 대표는 토론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가 자신의 왼쪽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열려 있을지,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처럼, 더 왼쪽에 있는 이들이 심상정 대표를 비판할 때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것이다. 지금은 막대를 좀더 왼쪽으로 구부려야 할 때다.
아래에서는 노-심논쟁에 관한 기사와 그에 대한 나의 짧은 코멘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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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신자유주의 토론은 더 치열해야" (레디앙, 2008년 11월 24일 (월) 13:57:35 정상근 기자)
심상정, 한미FTA 토론에 대한 소회…“중단 선언 유감스럽다”
내가 제안한 토론이 단지 1~2년전의 토론을 반복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노전대통령 역시 재협상 준비를 제안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오바마 정권등장으로 세계사적 전환기에 직면해있는 지금, 한미FTA는 그 ‘전환’의 한복판에 있는 의제이다. 특히 한미 FTA는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방향을 규정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협정에 대한 여전한 집착을 전제로 ‘선대책 후비준’냐 ‘재협상’ 이냐의 수준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너무 불성실하고 안이한 것이다. 한미 FTA라는 배는 이제 전혀 다른 바다 위를 떠가고 있다. 이 마당에 한미FTA는 무조건 국익이라고 각주구검(刻舟求劍)하는 것이 옳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발상을 전면적으로 다시 뒤집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전환기를 맞는 상황하에서 새로운 공감대의 가능성을 갖고 한미 FTA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제안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전대통령의 토론 중단은 유감스럽다.
또 내가 노무현전대통령에게 한미 FTA에 관한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 ‘왜 이명박이 아니고 노무현이냐’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일부 ‘이명박정권을 향해서는 말하지 않고....’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힘이 좀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나와 진보신당은 내내 이명박정권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투쟁대상이 이명박정권이고 이를 위해 크게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바램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왜, 무엇을 위해 이명박 정권에 맞서야 하는지 명료하게 설명될 때 국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다. 한미FTA가 살려야할 약인지, 아니면 버려야할 독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국민에게 설명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한미FTA문제는 국민절반이 반대하고 일년반 동안이나 체결반대를 위해 싸워왔던 사안이다. 투쟁의 목적이 상반되는데 어떻게 힘이 모아질 수 있나.
전선이 분산되고, 힘이 모아지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한미FTA는 노무현대통령의 최대 치적”임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FTA의제에 대한 진보개혁세력이 분명한 입장을 벼리지 않는 한, 이명박 정권을 향한 칼끝은 휘어지거나 무뎌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민주당의 빈총소리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진보개혁 세력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도, 이명박정권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기위해서도 한미FTA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토론은 더 치열하게 전개되어한다. 이 토론은 결국 제2의 심상정, 제2의 노무현이 바통(Barton)을 이어갈 것이다.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토론이기에 그렇다. 이제 토론은 시대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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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2 역시 토론 종결
노 전대통령이 한미FTA토론은 이미 충분하게 되었기에 더이상 대꾸하지 않겠다며 토론 중단을 선언했다. 그렇게 충분히 토론한 결과가 무엇이며,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미FTA를 해야 한다는 건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 거기에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고 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이 한 마디를 했다. 요새 뭐하고 지내시나 했더니 오랜만에 등장하셨다. 사실 논쟁의 이해를 위해서는 서동천 교수의 쟁점 정리가 더 유익하겠지만(물론 서 교수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마도 화제는 유시민의 발언이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진중권도 한마디 했고...
(이와 관련하여 레디앙에 한마디 하면, 레디앙은 진보신당 관련 기사를 너무 지나치게 쓰는 것 같다. 준기관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진중권 등이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쓴 글을 거의 기사화한다. 꼭 이래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기사쓰기가 진보신당과 레디앙에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사를 만들어내겠다면 다음 아고라와 진보블로그, 그리고 디시인사이드 정도는 살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면을 보강하겠다면 아침 라디오 대담프로의 인터뷰내용을 가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뉴스거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훑어서 기사화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레디앙 회원으로서의 충고다.)
유시민은 이제 노무현에서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주제넘게 남의 당 얘기를 하기 전에 자신이 개혁당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지금 제1야당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더 고민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대선 후보까지 출마한 양반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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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토론, 대꾸하지 않겠다" (레디앙, 2008년 11월 20일 (목) 13:46:46 정상근 기자)
노무현, 토론 중단선언…"무슨 토론을 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토론 중단을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일 밤, 민주주의 2.0에 글을 올려 “협상 타결 후에도 FTA 반대론자들은 틈만 있으면 다시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 또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동안 공중파 TV 3사가 개최한 (한미FTA)TV토론이 20회가 넘는 등 그 어떤 뜨거운 정책 쟁점 보다 더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또 국가기록원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19,699건에 달하는데 토론이 부족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글을 ‘토론마당’이 아닌 ‘자유마당’에 올려 토론 중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사리를 보고도 납득을 하지 않는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은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 그리고 욕설과 싸움을 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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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논쟁, 심상정 대 노무현 (프레시안, 서동천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 2008-11-21 오후 3:50:24)
[기고] 한미FTA에 관한 심상정-노무현 논쟁을 보고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토론을 거친 문제라고 토론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고 FTA에 부정적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미 FTA를 재검토하자는 심 대표의 문제제기는 사실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 한미 FTA와 관련해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두 정치인의 치열한 논쟁을 기대하다 싱겁게 끝난 게 아쉬움이 남아 전문가의 입장에서 미진한 논쟁에 관전평을 붙인다.
1.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서도 이런 제도를 추종할 것이냐는 문제
사전적으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경험을 살려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금융위기를 미국의 경제구조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성찰이 나올 만큼 역사적 사태인 만큼 우리가 그 교훈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라리 무모한 오기다.
2.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
심 대표는 개방으로 얻은 이익에서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국익이 증진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국익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체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방으로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말하면, 대외 취약구조는 개방에 항시 따르는 것으로 이를 피하려면 철저한 쇄국으로 자급자족하는 수밖에 없다. 또 우리의 의존도도 개방으로 성공한 나라, 예컨대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의 수준에 크게 못 미쳐 사실 개방의 여지는 아직 많다.
우리의 경우, 특히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무역부문의 개방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남아 있으나 자본 자유화는 이미 지나친 수준이라 생각된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대파동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3. 한미FTA 협정이 무분별한 협정이라는 주장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략적으로 외압을 이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내 저항이 심했던 일본에서 이런 외압은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 노동의 산업간 이동성을 높여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의 몫이므로 된다, 안 된다, 하며 다투기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할 문제다.
또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장벽을 낮추는 FTA가 아니고 미국의 법과 제도를 이식하고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등의 장벽을 제거하는 복합적 협정이라고 심 대표는 지적한다. 미국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70%가 넘고 그 분야가 국제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이래의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 부문의 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국의 OECD가입 때나 IMF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주력한 부문도 이런 개방이었기 때문에 한미 FTA와 무관하게 이 부문의 개방압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FTA가 이를 더 촉진하고 악화할지가 논쟁의 초점일 것이다.
4. 자동차 문제에 대하여
노 전 대통령은 FTA를 체결하면 자동차 장벽이 낮아져 궤멸할 것이라는 심 대표의 우려를 반박한다. 그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는 노 전대통령의 지적은 맞지만 미국이 동등한 수준의 수입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심 대표의 지적도 타당하다.
5. 신자유주의 논쟁
원래의 신자유주의는 철학적, 이론적 배경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논쟁은 이런 배경은 제외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실질적인 혜택을 호도하는 껍데기 논쟁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추진하는 통상정책도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기보다 이미 지적한 월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정곡을 이해하기 쉽다.
한미 FTA가 없어도 한미 통상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은 명백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철하고자 하는 개방은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장 위험시 되는 자본 자유화도 OECD 가입, IMF 위기를 통하여 전 정권부터 분별없이 추진한 정책이다. 무역 자유화도 FTA 외에도 다자간, 일방적 자유화 등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좀더 큰 통상정책의 틀에서 한미 FTA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토론이 끝난 것이 결국 한국적 풍토의 한계 때문인 것 같아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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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 호랑이 무시하면 안된다" (레디앙, 2008년 11월 21일 (금) 14:49:11 정상근 기자)
유시민, 심상정 비판…"3%도 못받은 진보신당 스스로 반성해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수원 아주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리더의 조건’ 특강에서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답변과 문제제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논점을 벗어나는 자기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구성 요건들을 설명한 후, 어떤 정치세력이 그 중 한두 개를 취한다고 신자유주의자가 되느냐’는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심 대표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또 “FTA반대론자들과 1년 반 동안 활발하게 토론을 했으며, 심 대표, 정태인 교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TV 토론만 해도 열 번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기 주장을 할 만큼 했으면 진도를 좀 나가야 한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와 관련,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도 “심 대표의 첫 번째 글은 근거없는 우월감을 바탕으로 비난하기 위해 쓴 무례한 글”이라며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고해성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토론이 되겠냐, 심 대표는 우월감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장관은 또한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3%대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는, 참패의 원인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는 옳은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갈라섰지만 국민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며 “비슷한 편을 끌어안아 국민의 지지를 늘려가는 정치력이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한미FTA 해법에 대해 “미국 측에서 재협상-추가협상을 하자고 하면 아예 없던 것으로 하든가 우리 쪽에서도 원하는 부문이 있으니 자동차 부문을 포함해 수정된 형식으로 다시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하든가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치열함의 정도이다. 경향신문을 보니 앞으로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라는 특별기획을 진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획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대부분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든지, 창조한국당을 지지했던 이들이다. 기껏해야 정체성이 모호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정도이다. 이런 이들이 진단하는 신자유주의가 과연 무엇일지... 하긴 경향신문의 전반적인 기조로 보아 그 정도가 적당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심상정 대표는 토론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가 자신의 왼쪽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열려 있을지,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처럼, 더 왼쪽에 있는 이들이 심상정 대표를 비판할 때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것이다. 지금은 막대를 좀더 왼쪽으로 구부려야 할 때다.
아래에서는 노-심논쟁에 관한 기사와 그에 대한 나의 짧은 코멘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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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신자유주의 토론은 더 치열해야" (레디앙, 2008년 11월 24일 (월) 13:57:35 정상근 기자)
심상정, 한미FTA 토론에 대한 소회…“중단 선언 유감스럽다”
내가 제안한 토론이 단지 1~2년전의 토론을 반복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노전대통령 역시 재협상 준비를 제안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오바마 정권등장으로 세계사적 전환기에 직면해있는 지금, 한미FTA는 그 ‘전환’의 한복판에 있는 의제이다. 특히 한미 FTA는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방향을 규정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협정에 대한 여전한 집착을 전제로 ‘선대책 후비준’냐 ‘재협상’ 이냐의 수준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너무 불성실하고 안이한 것이다. 한미 FTA라는 배는 이제 전혀 다른 바다 위를 떠가고 있다. 이 마당에 한미FTA는 무조건 국익이라고 각주구검(刻舟求劍)하는 것이 옳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발상을 전면적으로 다시 뒤집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전환기를 맞는 상황하에서 새로운 공감대의 가능성을 갖고 한미 FTA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제안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전대통령의 토론 중단은 유감스럽다.
또 내가 노무현전대통령에게 한미 FTA에 관한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 ‘왜 이명박이 아니고 노무현이냐’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일부 ‘이명박정권을 향해서는 말하지 않고....’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힘이 좀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나와 진보신당은 내내 이명박정권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투쟁대상이 이명박정권이고 이를 위해 크게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바램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왜, 무엇을 위해 이명박 정권에 맞서야 하는지 명료하게 설명될 때 국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다. 한미FTA가 살려야할 약인지, 아니면 버려야할 독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국민에게 설명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한미FTA문제는 국민절반이 반대하고 일년반 동안이나 체결반대를 위해 싸워왔던 사안이다. 투쟁의 목적이 상반되는데 어떻게 힘이 모아질 수 있나.
전선이 분산되고, 힘이 모아지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한미FTA는 노무현대통령의 최대 치적”임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FTA의제에 대한 진보개혁세력이 분명한 입장을 벼리지 않는 한, 이명박 정권을 향한 칼끝은 휘어지거나 무뎌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민주당의 빈총소리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진보개혁 세력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도, 이명박정권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기위해서도 한미FTA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토론은 더 치열하게 전개되어한다. 이 토론은 결국 제2의 심상정, 제2의 노무현이 바통(Barton)을 이어갈 것이다.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토론이기에 그렇다. 이제 토론은 시대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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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2 역시 토론 종결
노 전대통령이 한미FTA토론은 이미 충분하게 되었기에 더이상 대꾸하지 않겠다며 토론 중단을 선언했다. 그렇게 충분히 토론한 결과가 무엇이며,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미FTA를 해야 한다는 건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 거기에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고 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이 한 마디를 했다. 요새 뭐하고 지내시나 했더니 오랜만에 등장하셨다. 사실 논쟁의 이해를 위해서는 서동천 교수의 쟁점 정리가 더 유익하겠지만(물론 서 교수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마도 화제는 유시민의 발언이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진중권도 한마디 했고...
(이와 관련하여 레디앙에 한마디 하면, 레디앙은 진보신당 관련 기사를 너무 지나치게 쓰는 것 같다. 준기관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진중권 등이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쓴 글을 거의 기사화한다. 꼭 이래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기사쓰기가 진보신당과 레디앙에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사를 만들어내겠다면 다음 아고라와 진보블로그, 그리고 디시인사이드 정도는 살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면을 보강하겠다면 아침 라디오 대담프로의 인터뷰내용을 가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뉴스거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훑어서 기사화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레디앙 회원으로서의 충고다.)
유시민은 이제 노무현에서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주제넘게 남의 당 얘기를 하기 전에 자신이 개혁당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지금 제1야당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더 고민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대선 후보까지 출마한 양반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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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토론, 대꾸하지 않겠다" (레디앙, 2008년 11월 20일 (목) 13:46:46 정상근 기자)
노무현, 토론 중단선언…"무슨 토론을 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토론 중단을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일 밤, 민주주의 2.0에 글을 올려 “협상 타결 후에도 FTA 반대론자들은 틈만 있으면 다시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 또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동안 공중파 TV 3사가 개최한 (한미FTA)TV토론이 20회가 넘는 등 그 어떤 뜨거운 정책 쟁점 보다 더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또 국가기록원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19,699건에 달하는데 토론이 부족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글을 ‘토론마당’이 아닌 ‘자유마당’에 올려 토론 중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사리를 보고도 납득을 하지 않는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은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 그리고 욕설과 싸움을 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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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논쟁, 심상정 대 노무현 (프레시안, 서동천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 2008-11-21 오후 3:50:24)
[기고] 한미FTA에 관한 심상정-노무현 논쟁을 보고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토론을 거친 문제라고 토론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고 FTA에 부정적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미 FTA를 재검토하자는 심 대표의 문제제기는 사실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 한미 FTA와 관련해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두 정치인의 치열한 논쟁을 기대하다 싱겁게 끝난 게 아쉬움이 남아 전문가의 입장에서 미진한 논쟁에 관전평을 붙인다.
1.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서도 이런 제도를 추종할 것이냐는 문제
사전적으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경험을 살려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금융위기를 미국의 경제구조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성찰이 나올 만큼 역사적 사태인 만큼 우리가 그 교훈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라리 무모한 오기다.
2.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
심 대표는 개방으로 얻은 이익에서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국익이 증진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국익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체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방으로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말하면, 대외 취약구조는 개방에 항시 따르는 것으로 이를 피하려면 철저한 쇄국으로 자급자족하는 수밖에 없다. 또 우리의 의존도도 개방으로 성공한 나라, 예컨대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의 수준에 크게 못 미쳐 사실 개방의 여지는 아직 많다.
우리의 경우, 특히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무역부문의 개방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남아 있으나 자본 자유화는 이미 지나친 수준이라 생각된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대파동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3. 한미FTA 협정이 무분별한 협정이라는 주장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략적으로 외압을 이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내 저항이 심했던 일본에서 이런 외압은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 노동의 산업간 이동성을 높여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의 몫이므로 된다, 안 된다, 하며 다투기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할 문제다.
또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장벽을 낮추는 FTA가 아니고 미국의 법과 제도를 이식하고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등의 장벽을 제거하는 복합적 협정이라고 심 대표는 지적한다. 미국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70%가 넘고 그 분야가 국제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이래의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 부문의 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국의 OECD가입 때나 IMF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주력한 부문도 이런 개방이었기 때문에 한미 FTA와 무관하게 이 부문의 개방압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FTA가 이를 더 촉진하고 악화할지가 논쟁의 초점일 것이다.
4. 자동차 문제에 대하여
노 전 대통령은 FTA를 체결하면 자동차 장벽이 낮아져 궤멸할 것이라는 심 대표의 우려를 반박한다. 그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는 노 전대통령의 지적은 맞지만 미국이 동등한 수준의 수입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심 대표의 지적도 타당하다.
5. 신자유주의 논쟁
원래의 신자유주의는 철학적, 이론적 배경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논쟁은 이런 배경은 제외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실질적인 혜택을 호도하는 껍데기 논쟁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추진하는 통상정책도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기보다 이미 지적한 월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정곡을 이해하기 쉽다.
한미 FTA가 없어도 한미 통상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은 명백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철하고자 하는 개방은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장 위험시 되는 자본 자유화도 OECD 가입, IMF 위기를 통하여 전 정권부터 분별없이 추진한 정책이다. 무역 자유화도 FTA 외에도 다자간, 일방적 자유화 등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좀더 큰 통상정책의 틀에서 한미 FTA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토론이 끝난 것이 결국 한국적 풍토의 한계 때문인 것 같아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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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 호랑이 무시하면 안된다" (레디앙, 2008년 11월 21일 (금) 14:49:11 정상근 기자)
유시민, 심상정 비판…"3%도 못받은 진보신당 스스로 반성해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수원 아주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리더의 조건’ 특강에서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답변과 문제제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논점을 벗어나는 자기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구성 요건들을 설명한 후, 어떤 정치세력이 그 중 한두 개를 취한다고 신자유주의자가 되느냐’는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심 대표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또 “FTA반대론자들과 1년 반 동안 활발하게 토론을 했으며, 심 대표, 정태인 교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TV 토론만 해도 열 번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기 주장을 할 만큼 했으면 진도를 좀 나가야 한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와 관련,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도 “심 대표의 첫 번째 글은 근거없는 우월감을 바탕으로 비난하기 위해 쓴 무례한 글”이라며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고해성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토론이 되겠냐, 심 대표는 우월감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장관은 또한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3%대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는, 참패의 원인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는 옳은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갈라섰지만 국민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며 “비슷한 편을 끌어안아 국민의 지지를 늘려가는 정치력이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한미FTA 해법에 대해 “미국 측에서 재협상-추가협상을 하자고 하면 아예 없던 것으로 하든가 우리 쪽에서도 원하는 부문이 있으니 자동차 부문을 포함해 수정된 형식으로 다시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하든가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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