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정 3년 평가 관련 글

지난 6월말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서울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발표를 하고, 그 글을 이슈페이퍼로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했다. 그런데 연구원 내에서 초안을 검토받은 결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얇고(왜 이 글을 발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주로 다루었기에, 제목도 바꾸고, 개선방향이나 대안보다는 문제점과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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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6261532001
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시장 2년’ 중간평가 토론회 열어 (경향, 고희진 기자, 2024.06.26 15:32)
서울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26일 마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너머서울, 기후정의행동, 서사원공대위, 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용산정비창공대위, 혁신파크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했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돼 2010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다음 달 1일이면 제39대 서울시장 임기 2주년을 맞는다.
이날 토론은 종합평가, 기후재난, 도시권을 주제로 이뤄졌다. 종합평가에서는 오 시장의 공약을 토대로 시정 운영 현황을 살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중간평가 발제를 맡아 서울시의 동시다발적 랜드마크 건설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의 개발사업 많은 부분이) 본인의 임기 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임기 내에는 약 4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임기 후에는 약 7조원이 넘는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4년 임기 시장이 대규모 개발 공약을 어느 단계까지 책일질 수 있는지 논의할 때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는 “약자 동행을 언급하지만,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볼 때 정책의 방향이 과연 누구와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약자동행지수 개발로 관련 정책을 평가해 개선해나가겠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도 서사원 폐지과 TBS 폐국 등을 시정 퇴행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주요 시 정책 결정 과정과 각종 위원회 등이 시민사회가 배제되고 전문가 혹은 보수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예로 들며,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이현정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등이 서울시의 기후위기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민 혁신파크공공성지키는서울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의 공간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2일차에는 노동, 돌봄, 교통을 주제로 토론한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904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 열려(1) (노동과세계, 유혜지 기자 (서울본부), 2024.06.26 18:45)
26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사원공대위, 용산정비창공대위, 혁신파크공공성을위한서울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은 종합평가, 기후재난, 도시권을 주제로 이뤄졌다.
종합평가에서는 최형숙 강동시민연대회의 대표가 사회를 맡고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했다. 최형숙 대표는 “오세훈 시정 3년째 시민사회는 열심히 싸워왔다”며 “답답한 시민사회가 오세훈 중간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맞대응을 할 것인지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발제에서 동시다발적 랜드마크 건설과 무분별한 개발사업, 과도한 지하공간 활용과 공원녹지 훼손을 비판하였다.
그는 “지난 3년간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했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된 정책의 방향은 과연 누구와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자동행지수 개발로 관련 정책을 평가하여 개선해나가겠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에 대한 폭력과 거짓말을 이야기했다. “‘1조원의 세금이 모두 시민사회에 갔다’거나 ‘감사를 통해 서울시를 바로세우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러한 거짓말은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 그리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무차별적인 표적 감사와 선정적인 여론 몰이에 집중해왔던 것임을 지적했다.
김하늬 너머서울 집행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정의 흐름과 성격을 규정하면서 시민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살피며 앞으로의 대응을 위한 제안으로 일상적인 교류를 함께하며 반오세훈 투쟁을 함께 만들자고 이야기했다.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에 의해 서울시민의 인권과 복지가 유린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를 결단코 심판해야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이현정 기후정의동맹 운영위원,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서울시의 기후위기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기황 시시한연구소 소장,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지역 도시공간의 주인은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종민 혁신파크공공성지키는서울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김지혜 플랫폼C 활동가 등이 이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76921
[기자회견문] 서울약자동행포럼,“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한다!”
가난한 이들 들러리 세우는, 서울시 약자동행 기만이다 (2024. 6. 27. 기만적인 <2040 서울 약자동행포럼>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오늘(6월 27일) 서울시는 ‘약자동행,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2024 서울 약자동행포럼>을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홍보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혜와 동정으로 일관하는 약간의 복지 지원만으로 해소되는 불평등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은 생색내기용 정책만 나열할 뿐입니다. 서울시가 ‘약자동행’ 정책이라고 이름 붙인 정책의 대부분은, 기존에 추진하던 서울시 복지정책에 약자동행이라는 이름표만 붙인, 표지갈이 정책일 뿐입니다. 
가난한 이들 권리를 괄시하는 ‘약자동행’은 기만입니다
서울시가 약자동행의 표지갈이로 시혜적 정책을 나열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민선 8기 취임 첫날 오세훈 시장은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약자동행 정책으로 쪽방 건물에 에어컨 설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쪽방 건물 당 1대 꼴도 되지 않는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을 뿐입니다. 정작 폭염 속 쪽방 주민들이 강제퇴거를 당하는 문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요구는 외면하며 민간개발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등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몫소리는 서울시가 앞장서 탄압하고, 권리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허구적인 수치로 시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서울시는 최근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고, 특히 주거부문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이 증가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실적은  주거안정성도 낮고, 시설도 열악한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방식인 전세임대로 이주했습니다. 쪽방에서 좀더 나은 쪽방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일 뿐입니다. 서울시의 외면과 방치 속에 서울시가 지정한 쪽방 주민들이 건물주의 불법·부당한 퇴거 위협으로 폭염 가운데 쫓겨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렴한 주거지를 전면철거해 없애는 개발 사업입니다.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서울 곳곳에서 오세훈표 투기개발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반지하 폭우 참사로 일가족이 사망한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겠다.”며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을 촉진하려 합니다. 피해는 반지하 세입자가, 개발 이익은 소유주와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꼴입니다.
공공성과 인권의 보루를 모조리 폐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 힘
서울시의 공공성 후퇴도 심각합니다. 어린이집, 요양원등등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 의해 폐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를 더욱 더 시장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약자동행’을 말하는 서울시 하에 가난한 이, 장애인, 학생 등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노점상인들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없애고, 탈시설 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등 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은 약자기만. 가난한 이들을 들러리 세우지 마십시오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은 시혜와 동정의 높은 장벽을 세우고 생색내기 지원을 하는 약자기만 정책입니다. 2024 서울약자동행포럼은 가난한 사람들을 들러리세우며 정책을 홍보하는 기만적인 행사입니다. 서울시는 기만적인 약자동행 말고, 권리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약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들러리가 아니다! 기만적 약자동행 말고,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시의 ‘선택적’인 약자와의 동행은 평등을 향할 수 없다! 서울시 약자동행 기만이다!
오세훈의 공공성 파괴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강화한다!  약자외면 말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928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 열려(2) (노동과세계, 유혜지 기자 (서울본부), 2024.06.27 20:01)
27일 마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는 26일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시민의 권리·안전·공공성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둘째 날에는 노동(노동정책), 돌봄(공공돌봄), 교통(공공교통)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사회를 맡은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3년차, 7월이면 민선 2년”임을 밝히며, “오세훈 시장이 주요 정치인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동 정책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대안을 내세워야할지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첫 번째 발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정의 노동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세훈 이전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오세훈 취임 이후를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자동행지수가 포장하기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 예산 기조의 변화를 언급했다. 예시로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광역 단위의 예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노동자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산업, 일자리, 경제 정책에서의 일자리 문제, 좋은 일자리인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면서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듦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동 거버넌스 현황을 짚어보면서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변경하면서 사각지대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으며, 거버넌스 축소 현상을 지적했다.
‘서울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발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서 발표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오세훈 시정에서는 일부 노동 정책 과정에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정책이 아예 빠져있고 기획조정실 공기업 담당관 업무로서만 제시가 되고 있으며, 그 업무도 공공기관 경영 혁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3년간의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무력화, ▲정략적 의도로 추진된 공공기관 폐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무력화, ▲공공기관 타임오프 운영을 둘러싼 서울시와 노조간 갈등,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강행에 따른 노사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발제를 마쳤다.
김태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영세 제조업 노동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시 제조업의 90% 이상이 도심 제조업”이라면서 “인생 살면서 정부 지원이라는 걸 거의 받아본 적 없는 노동자들이 영세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임을 밝히며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곳들이라고 했다. 도심제조업 노조가 생겨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나 오세훈 시장 들어서면서 일부 대화가 진행됐지만 일회성이었고 서울시로부터 지원이나 대화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답을 받았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이 조금이라도 서울의 제조업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상윤 (사)강서양천민중의집 운영이사는 자신이 오세훈 시장의 노동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다 직영 전환으로 해고된 당사자임을 밝히고는 지역기반 노동권익사업과 노동행정의 대폭적인 후퇴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도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출연기관지부장은 공공부문에서의 노정 관계에 대한 현장의 느낌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발표했고, 마지막으로 전은숙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은 ‘자치구 노사관계·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와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와 공직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91
“시민 권리·안전·공공성 ‘뒷걸음’…총체적 난국” (한국NGO신문=설동본·백진선 기자, 2024.06.29 07:34)
시민사회,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약자와 동행하는 도시인가”
비상적·반민주적인 행동 이후 선정적인 여론몰이 집중
진보‧개혁세력 배제하고 보수결집·중도확장 지방선거로 전략
노동·시민사회 진영 원칙·기준·중장기적 방향과 목표 필요
초고령화 시대 지역통합 돌봄 체계 구상 등 미비점 개선해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폭력적인 비방과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개방직으로 운영되던 서울시 감사위원장 자리를 돌연 서울시 공무원으로 변경해 종속시키고, 자신의 기자회견에 배석시켜 서울시 감사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비상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 이후 선정적인 여론몰이에 집중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시민의 권리·안전·공공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린 평가다. 특히 시민사회는 오 시장이 진보‧개혁세력 배제와 ‘약자 지원’을 표방한 개별 정책 발표에서 보수 결집, 중도 확장 지방선거로 전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사원공대위, 용산정비창공대위, 혁신파크공공성을위한서울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이 26일부터 이틀간 마련한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서울시정 넘어 대안적 서울 모색하자”
26일 첫 번째 세션인 종합평가에서 발제에 나선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3년간 ‘약자’와 ‘동행’을 내세웠지만, 과연 지금의 서울시가 약자들과 동행하고 있는지 따지고자 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동시다발적 랜드마크 건설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재정 부담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지하공간 활용과 함께 복합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하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하는 얼마나 안전하고 계획적인지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며 “지천변 유휴부지 개발 역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도시의 회복력과 탄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안전성에 우려를 표했다.
김지희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사)마을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서울시는 주민참여 정책의 법제도를 폐지·개정하려 하고,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실질적 시민 참여와 주민자치권을 저해한다”며 “서울시 풀뿌리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적·물적 자원과 더불어 네트워크 자원을 증대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인과 시민단체들을 ‘1조 원을 받은 부정한 단체’라고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김하늬 너머서울 집행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정의 흐름과 성격을 열거하면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 집행위원장은 “일상적인 교류와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을 주제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서울시정을 넘어 대안적 서울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을 ‘퇴행적’이라고 말하며 “지방정부 개입 전략은 노동 및 시민사회 진영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향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향후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생태전화교육지원조례 폐지에 앞장서는 등 서울시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10여 년간 일궈온 성과들이 무너지지 않게 서울시의회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기후동행이라 쓰고 재난동행 부추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기후동행이라 쓰고 재난동행 부추기나’라는 주제로 기후환경 세션의 발제자로 참여했다. 김 정책국장은 서울시의 기후 현황과 대응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이 소극적인데도 불구하고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식 서울대(大)개조의 문제점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취약한 서울을 점점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현정 기후정의동맹 운영위원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시 2050온실가스 감축전략과 달리 실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시 풍수해 대응 대책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분산형 유출량 감축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를 언급하며 무조건 ‘없애라’는 추상적인 명령보다 “공공이 직접 필요 지역에 개입하거나 시장에서 해당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거 부분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투쟁 통한 시민 권리 확장해야”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정기황 시사한연구소 소장과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도시권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정 소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했으며, 하 위원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도시(공간)정책의 주요 개념과 시사점을 다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혁신파크공공성지키는서울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이채원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사무국장, 김지혜 플랫폼C 활동가, 최희진 서울대환경대학원 박사수료생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 나갔다. 
김종민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혁신파크 상업 개발 계획에 대해 비판하며 “공공토지의 소유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채원 사무국장은 성북문화재단의 ‘미아리고개하부공간 미인도’ 공동운영협약 파기 통보 건에 대해 “이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혜 활동가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권리임에도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쟁을 통한 시민의 권리를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솔방울커먼즈 최희진 씨는 “지금의 서울은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기보다 ‘광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앞세운 계획이 난무하다”며 “지역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이해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7일 둘째 날에도 노동, 돌봄, 교통 등 세 가지 주제를 두고 시민사회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동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에서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오세훈 시장이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보여주기’식의 지표일 뿐”이라며 “약자와의 동행을 주장하지만, 취약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축소하고 있다”고 이를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 전후 서울시 예산편성 기조를 살펴보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서울시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 공기업·출연기관들에 대해 개별 기관이 논란이 될 뿐 정책 평가 차원에서 검토된 적은 많지 않다”며 “지난 2년간 오세훈 서울시정을 보면 ‘노동’ 자체가 외면 받으면서 주변부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서울시 노사정협의회의 무력화, 정략적 의도로 추진된 공공기관 폐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무력화, 공공기관 타임오프 운영을 둘러싼 서울시와 노조간 갈등,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강행에 따른 노사갈등과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태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토론에서 “오세훈 시장의 일자리 정책이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서울시 제조업의 90% 이상이 도심제조노동자들인데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을뿐더러 서울시의 직접 지원 내용이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다 오세훈 시장의 노동정책으로 해고되었다는 나상윤 (사)강서영천민중의집 운영이사는 “오세훈 시장의 노동정책은 빈약한 것은 물론 노동관련 조례가 통폐합되는 등 후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도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장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서울시 노동정책을 평가했으며, 전은숙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은 "현재 중앙정부보다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을 꼬집으며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법 폐지, 선출된 단체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의 독립과 중립성 보장 강화, 시민단체와 예산 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 수요, 민간시장 소수의 이윤으로 던져버려”
돌봄 세션에서는 왕복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왕 조직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돌봄정책을 분석하며 지나친 중복성과 분절성, 근본적 시정방향이 고려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 시행, 일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체가능한 인력으로 파악해 임금만 다른 곳보다 높으면 열심히 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제공자인 노동권에 무감각함을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화 시대에 지역통합 돌봄 체계에 대한 구상과 시행이 미비한 점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서울시의 의료/돌봄 문제와 정책방향을, 장선희 중구비대위원장은 보육 시점에서 본 공공돌봄 방향에 대해 중구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토로하며 노동으로서의 돌봄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 논리로만 효율을 따지는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경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조직부장은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키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마저 파괴했다”고 서울시 공공돌봄 정책의 잘못을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요양 돌봄 수요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시장에 소수의 이윤으로 던져버렸다”며 하루빨리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적인 교통전환 정책도 없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교통을 주제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민선 9기 서울특별시장 교통공약 이행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교통전환 정책이 부재한다”며 “교통적자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가 두 달 만에 사회정책을 강조하면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 것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도 아쉬운 점으로 손꼽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원영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은 지하철 분야에 대한 평가를, 이동희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버스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상현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상임활동가가 기후위기대응 측면에서 교통정책을 평가했으며,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이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틀간 진행된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는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평가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자리였다. 서울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를 통해 서울시정의 개선을 촉구하며,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https://mayor.seoul.go.kr/oh/seoul/newsView.do?photoGallerySn=2929
오세훈 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특별함이 일상되는 ‘일상혁명’ 비전 제시 (서울시 시정뉴스, 2024-07-01)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축적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일상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2년은 더 놀라운 일상의 변화들로 채워나가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월 1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의 시정 성과와 남은 임기 시정 비전과 방향성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임기는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동행’과 ‘매력’ 양대 축의 기틀을 다지고 공감과 디테일을 더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 결과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 100만, 밀리언셀러 정책들이 탄생했고 시민의 일상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시민 밀착형 소프트웨어 혁신’이 시정 곳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가며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넘어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 정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뉴노멀’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데 차별이 없도록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을 서울시가 제시한다. 안심소득과 서울런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표준을 정립하고 동행버스, 넥스트 로컬, 골드시티, 손목닥터9988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기후 약자를 생각하는 교통체계 혁신으로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완성한다.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입증된 기후동행카드는 더 진화시키고, 자율주행버스는 확대한다.
셋째, 아이 낳을 결심을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간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탄생 축하가 일상이 되는 서울을 조성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년간 동행·매력특별시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5급 이하 직원 30여명도 참석해 그간의 소회를 공유했다. 오 시장은 “정책과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현장을 챙기는 것까지 익숙하게 해내는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 서울시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목닥터 9988(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이은결 주무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양윤미 주무관) ▲장기전세주택2(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우성탁 주거안심총괄팀장)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오세훈이 꿈꾸는 사회는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나 일상의 평온함을 누리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라며 “불평등과 격차의 벽을 낮추고 모두를 함께 성장시키는 포용과 번영의 정신인 동행과 매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서울의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7/01/5FNANZXIS5APLBDNNIRYT4JKDE/
임기 2년 지난 오세훈 "시민의 삶 바꾸는 '일상혁명'에 최선 다할 것"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2024.07.01. 12:39)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100m 태극기 게양대 논란엔 "귀 열겠다"
"임기 반환점에 '대권' 논하는 건 도리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없이 매일 누리는 일상의 변화”라며 “서울의 ‘일상혁명’을 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일상혁명’의 예시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 핵심 정책들을 꼽았다.
‘눈에 띄는 서울시 정책이 없다’는 의견에는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소소한 변화가 청계천 변화보다 더 가치있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당신의 청계천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늘 받는다”며 “100만명이 이용한 손목닥터9988이 청계천만 못한가 싶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오 시장은 “전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판에는 반응한다”며 “귀를 더 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강남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선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건설 계획은 기존과 완전히 다르다”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걸맞은 공공기여를 새롭게 논의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선 “쓰레기 소각장은 만들어야 한다. 시내 어딘가엔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정부에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주신 것은 설득하고 대화할 땐 하지만 단호해야 할 타이밍엔 단호하라고 주신 것”이라며 “저는 그런 원칙 하에 서울시를 운영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한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기획부동산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땅 산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표 ‘안심소득’과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구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관련 발언은) 궤변 중 백미”며 “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상식 아니냐”고 했다.
대권 도전과 관련, 오 시장은 “서울시장 하라고 뽑아놨는데,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늘 어느 자리에 가냐가 아니라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해왔다”며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해선 “비전과 품격의 대표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분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2년 성과에 대한 점수를 스스로 매기지는 않겠다면서 “서울시 공무원에겐 90점을 주고 싶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7220.html
‘여대야소’ 서울시의회 퇴행…‘여소야대’ 국회서 돌파구 찾기 반복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4-07-01 16:24)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진보적 의제를 담은 조례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국회를 통해 맞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 108석, 더불어민주당 170석인 여소야대 국회와 그와 정반대인 서울시의회(국민의힘 75석, 민주당 36석) 의석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대 서울시의회 개원 2년을 맞은 1일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만들어진 서울시 노동이사제 등 대표적 진보 조례들은 대거 폐지되거나 개정됐다. 가장 먼저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다수인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재의결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 12년 만에 폐지했다. 이에 조 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29일 학생인권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설립된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폐지됐을 때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달 25일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도지사의 사회서비스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설립·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로 바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11대 서울시의회 시작과 함께 ‘2호 조례’로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결국 지난해 11월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없이 퇴장한 상황에서 통과됐다. 지난 4∼5월 임시회에서 서울시는 3개월 지원 연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회가 반대해 지원 조례는 지난달 1일자로 폐지됐다. 이후 티비에스 노동조합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김현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TBS 탄압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최초’가 붙은 조례들이 사라지거나 개정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며 2022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탈시설 조례가 사라졌다. 지난 5월3일에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시 노동이사제를 대폭 후퇴시키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하늬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진보 조례들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개정하면서 당장은 현실적으로 국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사회 역량을 키워 지방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943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결과는? 서울시정 중간평가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열려 (노동과세계, 유혜지 기자 (서울본부), 2024.07.01 17:25)
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세훈 시장 민선8기 임기 절반이 지나는 7월 1일을 맞아 서울시정과 서울시의회 의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현안에 대응해온 각계각층이 함께 오세훈 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사업을 진행해온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윤석열 아바타’라 이야기될 정도로 오세훈 시장은 퇴행 시정을 펼치고 공공성·노동권·인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행하는 폭주를 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기만과 거짓을 폭로하고 이를 응징, 심판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오세훈 시장의 불통, 반민주, 불공정 행정에 맞선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지난 26일, 27일 이틀간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그 결과, 서울시의 부당 행정 사례들을 다수 발견하였고 이를 바로잡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감사 청구는 크게 “▲시민 배제, 불통 편파행정, ▲인권 침해 및 차별, ▲예산 낭비의 세 분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철 서울와치,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오세훈 시장의 지난 시간은 시민들의 참여가 부정되는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현재 서울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관료주의 행정기계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반드시 행정을 관료와 시민이 협력하는 공동의 수단으로 회복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호 용산정비창공대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약자동행 지수 중 주거부분의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며 홍보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도시 공간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 도시 공간을 자본에 유리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희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사단법인마을 사무처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과 동시에 마을 자치 협치, 시민참여, 주민참여 정책들이 전면 중단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는 “시민사회와 함께 최소한의 협력과 소통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 자세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계연 서울민중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공공성, 노동권, 인권,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켰다”면서 “서울시민의 안전,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서울은 점점 더 가진 자들만 행복한, 불평등, 차별, 혐오, 약자기만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자신의 대선 행보를 위한 기만적인 약자와의 동행,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에 약자를 들러리 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 앞에서 조례 폭거를 자행하는 서울시의회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성토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16
[오세훈 시장 취임 2주년] “‘약자동행’ 내세우더니 오히려 약자 양산” (매노, 어고은 기자, 2024.07.01 19:12)
노동·사회단체 공익감사 청구 추진 … 불통 행정, 차별 조장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인권과 공공성 훼손으로 약자를 양산하면서 기만적인 ‘약자팔이’로 이를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 ‘불통’ 행정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해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2년 전 ‘약자동행’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임기를 시작했는데 시민의 보편적 권리증진보다 일부를 약자로 호명해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에 치중돼 있다”며 “온갖 정책에 ‘약자’와 ‘동행’을 꼬리표로 붙이는 ‘약자팔이’ ‘동행팔이’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임금위는 ‘깜깜이’ 운영,
서사원 정책심의위는 설치도 안해”
이들 단체는 단순히 정책 기조가 기만적이라는 점을 넘어 불통·편파 행정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지난해 8월까지 회의 개최는 물론이고,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상 회의 공개가 원칙인데 회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정책심의위가 5년간 구성·설치되지 않고 한 차례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외부 평가 없이 이용자·노동자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난 5월23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졸속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서울시 행정이 약자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2022년 11월 출범한 4기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사항에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고 정책 권고 등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서울시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 횟수는 그 직전 2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개최 무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도 별다른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 “약자라 주장하는 모든 사람 도울 순 없어”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서울시 부당한 행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에 필요한 최소 300명을 모아서 이번주 내로 청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치는 경우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약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분을 예산 혹은 정책으로 다 도와드리기엔 어려운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탈시설을 지고지순의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탈시설만이 살길은 아니다”며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과 함께 시설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합리적 정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2_0002795173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2주년 간담회에 "자화자찬 구렁텅이"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2024.07.02 10:59:44
서울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혹평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일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가득했다. '일상혁명'이니 '뉴노멀'이니 하는 허황된 단어로 변죽만 울렸다"며 "민생 위기를 각성하지 않은 채 자화자찬 구렁텅이에 빠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년 간 오세훈 시장은 약자 없는 약자 동행으로 진정한 약자를 심각한 위기 속으로 고립시켰다"며 "교통요금은 올리면서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는 것 같이 포퓰리즘성 정책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또 "재정이 어렵다며 각종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리버버스, 서울링, 한강아트피어 등 한강 건설사업에는 수백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다"며 "오 시장의 토건 제일주의에 오늘도 시민의 혈세는 물 새듯 새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연유산인 한강은 돌이킬 수 없는 훼손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그 와중에 지난 2년 간 밀리언셀러 정책을 만들어 냈다는 자화자찬은 빠지지 않았다"며 "오 시장이 밀리언셀러라고 내세운 정책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런 등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들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미미한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재정이 과다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비판 받고 있는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 논란도 이런 오 시장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무려 11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을 어떤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과도한 국가주의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며 여론이 좋지 않자 사과하고 철회하기는커녕 귀를 열겠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특별함을 앞세워 본인이 돋보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소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라"며 "시름하는 시민을 돌아보고 지금 서울이 당면한 위기 극복의 의지와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70602109932064011
“서울시민 55%, 오세훈 직무평가 ‘긍정적’”[한국갤럽]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2024-07-06 15:44)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무 긍정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올해 1~6월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346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7%포인트)한 결과, 오 시장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이 55%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5%포인트, 민선 7기 후반인 2021년 하반기보다 4%포인트 각각 상승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18~29세와 30대의 지지율은 55%로 평균 수치였고, 60대 이상(60%)과 70대 이상(73%)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40대는 44%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 57%, 여성 53%의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73%)와 중도층(54%)에서 긍정적인 평가 의견이 많았다.
분기별로는 1분기(58%)에 비해 2분기(51%)에 다소 낮아졌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955
[시민건강논평] '약자다움'을 강요하는 말뿐인 약자동행 사업 (라포르시안, 시민건강연구소, 2024.07.08 08:11)
[시민건강연구소] ‘약자동행’을 ‘퇴거’하라
지난 금요일, 집권여당의 유력한 한 당대표 후보는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약자와의 동행’(이하 ‘약자동행’) 사업을 전국화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다. 이날 회동 장소였던 동행식당을 비롯해 온기창고, 서울런, 안심소득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달 27일에는 그동안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을 열기도 하였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선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위선과 기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포럼이 진행되던 그 시각 행사장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반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서울시가 가난한 이들의 권리 강화 요구는 외면한 채 기존 복지정책들의 표지갈이에 불과한 정책들을 나열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관련자료: 바로가기 ). 
세계 첫 도입이라고 하는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동행 기조가 왜 기만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지수화가 가진 중요한 방법론적 한계는 복잡다단한 현실을 과잉단순화하면서 자칫 이를 왜곡하는 결과를 도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얼마전 처음 공개된 평가 결과를 보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듯 하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2022년보다 11% 올랐는데, 특히 주거 지수가 가장 큰 폭(25.1%)으로 상승했다.
그럼 실제로 주거 약자들의 사정이 그만큼 나아졌을까? 여전히 서울에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20만이 넘는다. 2년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가 있었지만, 이후 이주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2.1%에 불과한 실정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일텐데, 현 시장 취임 이후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또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대한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토지·건물주들의 눈치를 보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와중에 쪽방 주민들은 재개발(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주에게 갑작스러운 퇴거를 요구받고 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기계적 중립을 고수한 채 실상 지주와 건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약자동행을 운운하다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면구하지 않은가. 
강제 퇴거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복합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회역학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관련자료: 바로가기). 하지만 퇴거의 파괴적 영향은 건강 차원을 넘어선다. 집은 삶의 중심이며, 자유와 행복 추구는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거주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쫓겨나가는 고통을 진정으로 헤아렸다면 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살 자유를 토지·건물주의 이윤을 추구할 자유와 동일선상에 놓고 고려할 순 없었을 것이다. 
한편 퇴거는 거주지의 이전만을 뜻하지 않는다. 머물던 공간에서 옮겨 가는 것도 퇴거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다. 최근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도 곳곳에서는 거리 홈리스에 대한 불심검문과 강제 퇴거 조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관련자료: 바로가기).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머무는 거리 홈리스를 민간 기업 보안요원이 퇴거 조치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는 모두에게 개방된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이자 거리 홈리스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선택한 공공 공간에 머물 자유와 권리가 있다. 홈리스 상태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럼 민간 기업은 월권행위인 줄 알면서도 홈리스를 왜 퇴거하려 할까? 아마도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업적 이익 추구가 퇴거의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 그럼 행정 당국인 서울시는 가장 취약한 존재들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폭력적 조치에 대해 왜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이 오랜 역사적 맥락을 가진 ‘사회정화’ 프로젝트의 소극적 잔존 형태이자 가난을 처벌하는 빈곤 통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를 내쫓는 건 단지 물리적 공간에서의 축출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라는 공간에 평등하게 참여할 자격을 부정함으로써 이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모욕하는 통치 행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소비 사회에서 경제력 상실은 사실상 사회적·정치적 자격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바로 비자의적 퇴거는 이들이 부적격한 존재임을 환기시키며 낙인을 강화한다. 즉, 공공 공간에서의 퇴거는 가난한 이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형벌로 기능하는 것이다. 
동시에 도시 경관에서 빈민을 비가시화하려는 ‘사회적 배제’의 정치로도 볼 수 있다. 이는 홈리스를 ‘깨끗한’ 공공 공간을 ‘더럽히는’ 불결한 존재이자, 도덕적으로 열등하며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지배 담론의 효과로 작동한다. 이렇게 문제화되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와 분리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될 테고, 역사적 경험을 비춰보건대 단속과 퇴거의 다음 단계는 수용과 격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쯤에서 다시 서울시의 약자동행 담론에 내포된 허구성을 생각해보자. 함께 길을 걷는다는 건 같은 지면 위에서 서로의 보폭과 속도를 맞추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입장의 동일함이 관계의 최고 형태”라는 말이 있듯이, 약자동행이 정치적 수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가운데 이들의 자리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장의 태도는 그런 의미의 동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약자들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세상물정 모르는 미숙한 자들이 무리하게 떼 쓰는 투정으로 치부하며 가르치려 든다.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온정주의는 이처럼 강제성과 억압성으로 발현되기 마련이다. 권력 약자에게 불리한 형태와 방식으로 짜여진 기존의 법과 제도, 규칙과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범위와 수준 내에서 지원할테니 감사히 받기만 하라는 시혜와 동정의 정치로 과연 ‘사회적 포용’의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경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자신의 굳은 복지철학이라고 하니 아마 앞으로도 ‘빈민다움’, ‘수급자다움’, ‘노숙인다움’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만 동행할 약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별적 포용의 정치가 계속될 듯 하다. 서울이 가지는 특수한 위상을 고려할 때 단지 한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게 우려스러운 지점이다(물론 다른 지자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상은 배제의 정치에 다름 아닌 약자동행이 행여나 다른 지역들이 따라야 할 모범 사례로 여겨지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그 기만적 정치의 실체를 폭로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퇴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공간이든 권력투쟁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는 정치적 산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지금처럼 부동산 개발업자의 시각에서 이윤 추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도시 공간이 재편된다면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함께 모여 시위할 수 있는 광장이 자꾸 축소되는 상황을 그러한 예로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공간의 민주적 속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홈리스 강제 퇴거 문제와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이것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드는 여정에 우리가 동행해야 될 이유이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70801032427307001
‘약자동행 정책’ 뚝심있게 추진… 사업 성과 내면 ‘확실한 보상’[Leadership] (문화일보, 이정민 기자, 2024-07-08 09:16)
■ ‘1000만 서울’ 이끄는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서울런·동행식당 등
시민 생활개선 정책과 ‘시너지’
직원들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
포상하고 특별승진 도입하기도
경유버스 8000대 과감히 교체
합리적인 비판엔 귀 열고 수용
오세훈 서울시장의 리더십은 ‘성과로 말하는 합리적인 리더십’과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 리더십’으로 요약된다. 지난 2006년 7월 45세의 나이로 민선 최연소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그는 ‘디자인 시정’이라는 개념을 행정에 최초로 도입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한강 변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등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다.
2011년 8월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약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하고, 2022년 7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됐다. 돌아온 오 시장은 이번엔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정책 가치로 삼고,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일상혁명’을 내걸면서 서울을 각종 글로벌 도시 순위 상위권에 올려놓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미국 ‘스타트업 지놈’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서울은 전 세계 300개 도시 중 일본 도쿄(東京)를 앞서며 9위로 평가돼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2020년에는 20위였다. 또 영국의 금융 컨설팅 회사 ‘지옌’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기준 10위에 올라, 2007년 43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오 시장은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각종 정책 마련과 ‘서울 세일즈’에 직접 나서고 있다.
◇성과로 말하는 합리적인 리더십 =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항상 두 단계 먼저 미래를 대비해야 시민들의 안정적인 현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시정을 펼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늘 준비하는 태도가 있어야 미래를 낙관적으로 맞이할 수 있고,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을 감내하며 내일을 더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사람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더 큰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도 오 시장의 리더십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 2023년 2월 ‘창의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했다. 담당 사업과 관련한 창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포상을 받고 직접 실행, 그 성과에 대해 실적 가점 최고 등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만 채우면 특별승진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복지정책실의 이신옥 주무관(행정 6급)은 5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시민·수용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 1일에 있었던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와 관련해 “태극기 게양대 문제는 귀를 더 열겠다”면서 “합리적인 비판에는 반응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승부를 걸어야 할 땐 매우 단호하고, 때로는 독한 승부사 기질도 보인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당시 불리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경선에 나서 나경원, 조은희, 오신환 예비 후보에게 승리했다. 오 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안철수 후보와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다. 당시 여론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서 치러진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며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쟁취해 내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 메타버스 서비스를 오는 10월에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실패를 자인하고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지시했다”며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필요하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교통 등 시민 생활 밀착형 ‘일상혁명’ = 환경과 교통 등 서울시민 일상 변화의 배경에도 오 시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2007년 ‘맑은 서울 20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매연을 발생시키는 경유 시내버스 8000대를 한 번에 압축천연가스(CNG)로 교체했다. 2010년에는 ‘그린카 스마트 서울선언’을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수도권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수도권 통합 교통환승제’도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07년 경기, 2009년 인천이 참여하며 완성됐다. 최근에는 출시 70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선택한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를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이용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리버버스(가칭),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으로 또 한 번의 교통 혁신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전 구간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도 오 시장의 정책 결과물이다.
오 시장은 민원 다발과 충동으로 정체된 사업 해결에도 나서 역대 서울시장이 포기했던 ‘원지동 추모공원’과 권역별 환경형 쓰레기 소각장 설립을 진행시켰다. 또 유휴부지로 남아 있던 공간을 대형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킨 ‘북서울꿈의숲’을 비롯해 서서울 호수공원, 창동 창포공원, 연트럴 파크 등 도심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전화번호가 ‘120’으로 통일된 것도 오 시장의 작품이다. 오 시장은 2006년 시장 취임 직후 ‘시민고객’이란 용어를 시정에 도입했다. 이후 시민의 민원 전화가 서울시청 전 실·국에 수십 개가 흩어져 있고 통화 연결을 위해 수십 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20’ 하나의 번호로 통합했다. 아울러 한강 자연성 회복과 시민 여가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한강 르네상스(여의도·난지·뚝섬·잠원 한강공원)가 자리를 잡아 한강이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서울을 방문하면 꼭 찾아야 하는 곳이 된 것도 오 시장 정책의 산물이다.
◇오세훈 리더십의 방점 ‘약자동행’ = 오 시장은 33∼34대(2006년 7월∼2011년 8월) 서울시장으로 역임할 당시 시정 전반에 스스로 일하는 혁신을 정착시킨 창의시정 추진부터 도시 경쟁력과 경제 강화, 디자인 서울,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창의적 행정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핵심축으로 삼고 시민의 일상 행복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차별 없이 누리는 일상혁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이 꿈꾸는 사회는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나 일상의 평온함을 누리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라며 “일상의 혁명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약자동행 철학은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과 취약계층 학생들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서울런’, 동행식당·목욕탕 등 쪽방촌 시민 일상 중심의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5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오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이 꽃피우고 계시는 약자와의 동행이 당 정강·정책에도 명시돼 있다”며 오 시장이 펼치고 있는 정책 행보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https://news.cpbc.co.kr/article/1157987?division=NAVER
오세훈 민선 8기 2주년 성과와 평가는? (가톨릭평화신문, CPBC 김영규 기자, 2024.07.09.09:14)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동행과 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일상 혁명을 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김영규 기자가 살폈습니다. 
[기자] 동행과 매력, 안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과 방향은 이 세 가지 용어로 요약됩니다. 오 시장은 “동행과 매력은 포용과 번영의 정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서울안심소득, 약자동행지수 개발·운영, 손목닥터 9988 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도 이런 기조에서 비롯됐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손목닥터 9988’ 열풍입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업은 올해 목표였던 100만 명 돌파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반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를 두고선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난자동결은 물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술비를 소득이나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20만 건 달성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인간 생명이 실험실의 도구나 물질처럼 다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난임치료 지원 대신 나프로임신법과 같은 자연출산법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오 시장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여가 지난 서울시청 앞에선 불안한 일자리와 생계 위협에 내몰린 약자들의 외침은 천막 농성과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발정책에는 진심을 다하면서, 약간의 시혜적 복지 지원으로 생색만 내는 '약자 동행'은 기만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시가 쪽방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요구는 외면하고 민간개발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 분야는 오세훈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맑은 서울 2030’을 필두로 대심도터널, 다중 밀집지역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 시장은 이런 일상의 혁명들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특별함을 앞세워 본인이 돋보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소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16
"약자와의 동행", 하지만 약자를 부담으로 여기는 서울시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서인환, 2024.07.09 14:24)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4 약자와의 동행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세계 주요 도시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약자 동행,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약자동행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려는 행사였다. 이 행사는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장애인 운동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신청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의 슬로건으로 하여 약자동행포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담당관을 지정하고, 각종 약자동행 정책을 공모하고 시행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 700여 명은 서울시청사 정문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하려는 회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서울시와의 실랑이로 인해 출입문은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농성 이전에 서울시장애인부모연대는 서울시 예산과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날 서울시에서는 예산과 담당 팀장을 내보내겠다고 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동시에 서울지부 회원 10여 명이 서울시청 청사 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이곳 역시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가로막혀 버렸다. 진입하려는 편과 이를 막으려는 편 사이의 충돌로 인하여 바리 게이트가 파손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으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만하다.
서울지부는 상당수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시작된 이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은 그동안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동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현재 2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개 구인 중구는 올해 개원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개소 당 종사자 수는 12명이다. 연간 총예산은 128억원 정도인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되어 있어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고,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서울시는 위탁사업이라 복지시설에 준하는 회계규정과 운영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유형으로 평생교육센터는 분류되어 있지 않아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위탁 주었으니 규정은 지키되 부족한 것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단지 법정시설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당연히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해야 함에도 인건비 인상분을 서울시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종사자 보수는 호봉제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호봉이 매년 오르지만 인건비는 동결되어 있어 인건비의 인상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과와 서울시의회를 통해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예산과에서 반영해 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분 6억 5천만원의 추경을 요구했지만 이것이 반영되지 않자 화가 난 서울지부 회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농성 중에 대화를 하면 농성에 굴복하는 꼴이 되므로, 알단 농성을 풀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며 해산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4시 반 경 대표단이 서울시와 대화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농성단은 시청 앞 잔디밭으로 물러나 있었다. 이미 추경 심의가 끝난 입장이어서 반영이 어렵다는 예산과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불용 예산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든지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지부는 약속이 지켜질지 반신반의하면서 해산을 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서울시가 구청의 부담액을 늘리고 서울시 부담을 줄이자고 하거나, 법적 시설이 아니니 추가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를 부담으로 느끼는 서울시가 아닌가 싶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200900021
[오세훈 시장 2주년, 시민사회 릴레이 기고] ①이토록 하찮은 권리 (경향,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2024.07.20 09:00)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약 44만의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중 고시원·고시텔 등이 약 15만8000가구에 달한다. 그중 약 8만1000가구가 서울에 산다.
서울시는 정책 자원으로 고시원을 활용하고 있다. 매년 노숙인 약 1000명에게 2~3개월의 주거비를 지급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은 대부분 고시원 월세 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사업이 2010년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노숙인 대책’에서 시작된 점을 기억한다면, 존재를 비가시화하려는 의도가 녹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서울시는 가난한 이들의 주거 문제를 고시원이라는 아류 집 상품, 비적정 임대시장에 떠넘겨 왔다.
팬데믹 종결 이후 고시원 거주자들이 쫓겨나는 일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역 앞 A 고시원은 폐업을 이유로 주민들을 한 달 만에 내보냈다. 5월 회현역 인근 B 고시원 건물주 측은 한 달의 기간도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했다. 건물 노후가 이유였다. 이 고시원 주민 일부는 지난해 바로 밑 C 고시원이 ‘C 스테이’로 고급화되며 이미 한 차례 쫓겨난 바 있어 더 서러웠다. 건물주는 같았다.
운영자의 이윤 획득 전략 변화에 따라 노숙인의 주거 권리는 너무도 하찮은 것으로 취급당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조찬 후 ‘2024홈리스주거팀’ 활동가들에게 “고시원은 민간 소유다. 리모델링 하는 데 협조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재산권을 신줏단지 모시듯 할 뿐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치가 기준연도인 2022년 대비 11% 상승했다고 자축했다. 특히 주거지수가 가장 높았고, 그중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했다. 이 지표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가구 수를 세어 산출된다. 그러나 지수는 공급량의 단순 규모뿐 아니라 적절성도 반영해야 한다.
홈리스행동이 지난해 말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신청자는 2951명인데 비해 선정자는 849명에 그쳤다. 선정률이 29%로 매우 낮다.
양뿐 아니라 ‘질’도 따져야 한다. 지난해 서울에 공급된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 4060호 중 90.7%는 전세임대주택이다. 즉, 대부분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해 공급된 주거취약계층용 매입·건설임대주택은 고작 374호가 전부다.
서울시의 ‘약자동행지수’는 임대주택에서 미끄러진 이들의 낙담, 공급된 주택의 질적 수준, 쫓겨나는 이들의 한숨 등 중요한 사정들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객관으로 포장된 선전도구에 불과하다.
지난 5일 오 시장과 한 후보자의 조찬회동이 동자동 쪽방 골목에 있는 어느 ‘동행식당’에서 열렸다. 홈리스를 들러리, 배경 세우는 행태다. 오세훈 시정이 ‘약자팔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 이상의 기만을 중단하고, 주거권 보장을 통해 쪽방 주민, 고시원 주민 등 노숙인의 약자성을 해소할만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284
오세훈, 각계 전문가 14명 ‘시정 현안 조언’ 고문단 위촉 (KBS뉴스, 박민경 기자, 2024.07.18 16:5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외교와 행정·법조·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시정고문을 오늘(18일) 위촉했습니다.
시정 고문단에는 직전 정무부시장이자 최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을 비롯해 김의승 전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오신환 당협위원장이 합류했습니다.
2021년 오 시장이 복귀하며 행정2부시장을 맡았던 류훈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초빙교수, 시 대변인 출신의 국민의힘 이창근 당협위원장과 시의원을 거쳐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을 역임한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도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국제·외교 분야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거친 남성욱 고려대 교수,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언론·미디어 분야에서는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 각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저명한 인사를 시정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270900001
[오세훈 시장 2주년, 시민사회 릴레이 기고] ②퇴행적인 행정으로 미래교통 말할 수 있나 (경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2024.07.27 09:00)
서울시 행정의 퇴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이를테면 지난해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시기에 주요한 쟁점마다 서울시가 이야기했던 ‘버스준공영제 개선 연구용역’은 도깨비 같은 존재가 되었다.
버스업체의 막대한 이익배당과 이익잉여금이 문제라 지적할 때, 사모펀드 진입으로 버스의 공공성이 침해 우려가 생길 때, 그리고 버스 정책에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서울시는 진행하고 있다는 연구용역 핑계를 댔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중간보고회를 했다는 소식도 없이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서울시가 적자 노선을 없애는 대신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현재 청주나 제주도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선개편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노선개편과 관련한 고민을 했던가. 그저 적자 노선을 없애고 싶다는 욕망만 보일 뿐이다.
이 사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그나마 확보했던 버스의 장점은 사라지고 있다. 적어도 도심 내에선 전용차로에서 운행 중인 버스가 자가용보다 빨랐는데 이런 우위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광역버스 핑계를 대지만 오히려 전용차로 이후 신호체계의 개선 등과 같은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
수년째 반복되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투쟁은 ‘장애인도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작 서울시는 법에서 정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준법’ 운운하는 역설은 목불인견이다.
유일한 버스 거버넌스인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수년째 일 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업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기준인 표준운송원가 심의 때만 열리고 있다. 2023년에는 대면 회의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했다.
현행 ‘행정위원회법’에는 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출석 회의로 운영하도록 한다. 명색이 시민위원회인데 위원들은 대부분 교수나 연구자들이고 버스업체나 이익단체 관계자들이다. 과연 이들 중 실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자가용과 같은 개인 교통수단과 경합하는 대중교통은 경험재의 성격이 크다. 사업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 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서울시는 이를 구분할 역량이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전히 20년 전 버스준공영제의 ‘혁신성 신화’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들이 많다. 20년 전에 혁신이었던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것은 오히려 신앙에 가까운 맹목이지만 서울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다.
그러다 보니 공개적인 토론이나 논쟁도 없이 학술토론 같은 것도 동창회 모임이 되고 만다. 교통 전문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있는데도 리버버스는 SH공사가 운영한다고 하더니, 아예 트램을 운영하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슬프게도 이런 일들이 불과 3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퇴행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이런 사정들 앞에서 기후위기와 모달시프트(전환교통·Modal Shift), 교통 격차와 불평등, 이동할 권리와 15분 도시 같은 이야기는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 다만 더 퇴행이나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8030900001
[오세훈 시장 2주년, 시민사회 릴레이 기고] ③기후악당 구조화하는 도시계획부터 점검해야 (경향,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 2024.08.03 09:00)
‘온실가스 배출은 줄었는가. 정책 효과 덕분인가. 이런 결과는 기후위기를 완화할 만큼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서울시의 기후 정책을 평가할 경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질문들이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은 줄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에서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배출이 13% 줄었다고 소개했다. 국가 배출량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에 비하면 서울시의 배출은 확실히 감소세를 보인다. 하지만 오 시장이 비결로 소개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에코 마일리지 제도가 실제로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이 기간에 서울시 인구가 대략 10% 줄었고, 최종에너지 소비와 산업 및 교통 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후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인구와 산업 구조 변화가 배출량을 줄였다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다.
같은 기간에 서울시의 전력 수요는 10% 정도 늘었는데, 전기화가 더 진행된 탓에 서울시 바깥에서의 전기와 열 생산에 의한 간접 배출이 많아진 것이다. 2019~2020년 사이 코로나19 효과로 인한 배출 감축도 무시할 수 없고, 코로나 회복 이후에는 서울시의 배출량도 정체 상태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고, 지속할지는 더욱 말하기 어렵다.
물론 서울시가 기후 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와 지난 5월 발표된 기후동행건물(건물별 에너지 등급제와 온실가스 총량제) 프로젝트는 수송과 건물 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런 사업이 종합적으로 기획되거나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후동행카드가 감축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대중교통 이용 증가만큼 승용차 이용이 대폭 줄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적극적 승용차 이용 저감에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새로 짓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용산 국제업무지구처럼 새로운 초고층 단지가 들어서면 아무리 내부에 100% 녹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건설과 운용 자체가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한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는다.
2023년 확정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특히 기후 환경 부문이 의아할 정도로 소극적이고 협소하게 다뤘다. 기후위기가 공간 계획, 교통, 안전, 방제, 경제 산업과 분리된 영역으로 언급된 것도 문제다. 그 때문에 기후적응 정책도 사후 약방문 격의 단편적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강수량과 온도가 더욱 변덕스러워지고 있지만 한강에 인위적 구조물을 추가하고 지하와 하늘로 강철과 유리 건물을 확장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양이다.
서울시의 기후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에게 주는 시그널의 부재와 혼선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홍보하면서, 야경 명소와 각종 랜드마크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시장이 개인적으로 탈원전에 비판적일 수 있지만, 전 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와 태양광 보급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바빠서도 곤란하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갖는 에너지와 기후 정책에서의 비중과 책임성을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가까운 미래, 아니 현재의 서울시민의 삶이 위태로우며 전환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와 이를 정의롭게 배분하는 정치적 노력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까? 25년 뒤 기후위기 속 서울시의 미래와 현재의 과제를 말하는 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후악당을 구조화하는 도시계획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8100900001
[오세훈 시장 2주년, 시민사회 릴레이 기고] ④오세훈 서울시정, 돌봄의 자리는 있는가? (경향,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2024.08.10 09:00)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약자와의 동행을 본인이 정치하는 이유로 내세우며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요약되는 서울비전 2030을 제시했지만, 서울시의 시정에 돌봄의 자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시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심각한 고령화, 그리고 1~2인 가구가 이미 2015년에 총가구의 절반을 넘은 가구분화를 언급하고 있다.
지표들은 공통적으로 돌봄공백과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선8기 244개의 정책공약 가운데 돌봄 분야의 정책은 5개뿐이다. 그중 4개는 키즈카페 조성 등 인프라 관련 정책들이다. 그나마 돌봄인력과 관련된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정책은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인 보람일자리 사업을 준용하고 있다.
오 시장이 새롭게 서울시정을 책임지게 된 이후 서울시가 돌봄 관련 주목을 받은 두 개의 사건이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개의 사건이 모두 오 시장과 서울시의 독자적 정책이라기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적극적으로 조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외국인 돌봄노동자 활용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촉발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필요성과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제안하는 글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오 시장도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외국에서 데려오지만 돈은 적게 주자는 발상이다. 이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거부하고 특히 여성의 부불노동에 기대어 값싸게 해결하려는 뿌리 깊은 인식의 재현이며, 선진 자본주의에서 제3세계 돌봄노동을 착취하는 국제적 수탈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낸시 프레이저의 규정과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이다.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사회서비스원법 제1조)으로 설립돼 운영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폐지에까지 이른 것일까?
폐지 논의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장은 민간보다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받아 가는 염치없는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과연 그러한가? 코로나 시기 아무도 돌보려하지 않는 코로나 확진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 돌봄의 책무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들을 “뇌물을 받는 하마” 조직의 “염치없는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나.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제공 기관으로서, 그에 맞는 서비스의 질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구현하는 데 가장 최일선에 있던 기관이 바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아니었던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사회보장위원회도, 대통령실도 한결같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방관함으로써 힘을 보탠 셈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6월에 열린 112차 총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여성 중심의 부불노동을 성별간 균등 분배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돌봄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양질의 돌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의 서울시는 이와 같은 국제기구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생도시와 글로벌 선도도시를 내세우는 오 시장의 구상은 기존 돌봄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이에 기반한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돌봄의 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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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7547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와" (오마이뉴스, 23.05.15 16:43 l 안숙현(smallsky37))
"공공주택은 줄이고 중상층 위한 주거전략만 구사"... '오세훈 시정 2년 평가 토론회' 12일 열려
정의당 서울시당에서는 지난 12일(금)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오세훈 시정 2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 공공교통, 노동, 주거, 기후환경을 주제로 오세훈시정의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다뤘다. 이날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약자와의 동행과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토건사업과 전시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짚어보겠다"고 했다.
"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생명 문제와 연결"
이날 참석한 김정은 지부장은 서남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경계로 낮추고 일반병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지금 병상 가동률은 40%밖에 되지 않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만두고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작년 5월 오세훈시장은 공공의료 혁신을 발표했다. 병원을 증축하고 늘리겠다고 했고 서남병원도 종합병원으로 기능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추진된 바 없다.
심각한 문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다. 미국이 5.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16.3명, 중소병원은 43.6명이라고 한다. 1명의 간호사가 볼 환자가 많다는 건 일을 많이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다. 김정은 지부장은 이같이 설명하며 "한 명의 간호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는 문제는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어 위험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응해 정의당 서울시당과 너머서울,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나섰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간병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로 특별회계 설치도 조례에 담았다.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시민 1인당 보건예산액을 계산해보면 4만 9천 원으로, 낮다"고 말했다. 인력 확충과 함께 공공병원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며 재난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근거가 지닌 문제점을 짚었다. 그에 따르면, 대중교통요금은 소득이 적은 시민들이 더 많은 부담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역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교통요금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1일 교통요금을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금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중교통요금에 요금현실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사회공공적인 목표와 성격과 맞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외국의 많은 나라와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무상교통 또는 요금 할인정책을 내놓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도 손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는 사실상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버스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며 구조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문형욱 1만원교통패스연대 활동가는 탄소감축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뽑았다. 1만원교통패스 추진시 탄소절감의 효과는 독일 9유로 패스 결과가 증명한다고 했다. 문 활동가는 "서울시는 시민에게 지운 부채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삶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정당의 역할로 정의당에게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노동 부서 축소, 예산 삭감... 오세훈 시기 들어 노동정책 퇴행"
오세훈 서울시정은 한 마디로 퇴행의 노동정책이라는 게 시민사회계의 지적이었다. 이날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은 "(오 시장은) 2021년 보궐 당선 직후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 노동 관련 부서 축소를 시도"했다. "여소야대 시의회의 반대로 (부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소통은 단절되었고, 노동 분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대부분 중단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봐도 대부분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역행하고 있으며, 예산도 작년 대비 25% 삭감되었다고 한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알린 노동정책 사업 대부분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정작 서울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문 소장은 "사각지대 노동자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서는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로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센터에서 "민간위탁 10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분야는 어떨까.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약칭 신통기획)을 추진하며 공공기획이라는 원래 이름을 바꿔 첫 공모를 진행했다. 2023년 1월에는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더욱 빠르게 하겠다고도 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이를 언급하며 "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한계의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우려를 밝혔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장려 정책으로 재개발사업 신청이 많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저층의 노후한 주택보다는 자산소유자들에게 이로운 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정책실장으로 유창수(주)이스트아이그룹 도시본부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부터 사실상 '오핵관' 내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2021년 5월 329개에서 2023년 5월 현재 502개 곳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46개 소에 5만 9천 호 공급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기존에 철거해서 없어지는 규모는 밝히지 않아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가난한 세입자들에 대한 무대책으로 쫓겨나게 되는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중상층 주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2015년부터 서울시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서울시는 지난 한강 르네상스 사업를 통해 종 다양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은 빵점(0)'이라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2008년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자연성 회복사업은 14.3%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어떨까?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환경연합은 "55개의 사업 중 자연성 회복사업과 한강숲 조성 5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검토가 필요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수많은 비용을 들여 곤돌라, 서울링, 서울항 등을 짓겠다고 나서 우려가 높다고 한다.
김동언 국장은 이날 "기후위기로 대규모 토목시설 추가보다 자연 기반 해법"을 촉구했다. 지금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항 조성사업 백지화 대응을 포함한 55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가운데 전략 지역과 시범사업 구상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서울시정 대응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http://m.4ihjnews.com/view.php?idx=14956
서울시민 53% "오세훈 시정 운영 불만족"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 기자, 2023.07.04 13:28)
응답자 70% '서울생활 만족'…오 시장 공약 추진 상황 '불만족'은 53%
시민 3명 중 1명은 오세훈 서울시장 핵심 5대공약 인지 못해
서울WATCH "오 시장, 공약 개선 및 수정 필요"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서울WATCH(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교통·서울환경운동연합·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와 문화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주택, 균형발전, 경제, 문화,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 8개 분야로 나워 공약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시민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생활 만족도, 오세훈 서울시장 5대 핵심 공약 인지도, 5대 핵심공약 중 관심 공약, 서울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 평가, 향후 시정 운영 전망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의 5대 핵심 공약은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로 보로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등이 있다.
조사 결과, 서울 시민 대부분은 서울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3명 중 1명은 오 시장의 5대 핵심 공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서울 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70.7%, 불만족하는 응답자는 27.5%로 집계됐다.
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인지도 분석에서, 응답자 중 34.7%는 '인지하고 있다'고, 65.3%는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약 인지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와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이 38.7%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 38.1%,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이 31.9%,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이 26.1%로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오 시장의 핵심공약의 추진 상황에 불만족하면서도 향후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 평가에서, 응답자 53%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1.5%로 나타났다.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남은경 사무국장은 "전반적으로 서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공약에 대한 인지 수준은 낮았고 핵심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는 여전히 불만족한다는 내용들이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들을 수정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