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 145

우리시대 지식논쟁 결산 / 이명박 정부의 성격

한겨레의 우리시대 지식논쟁은 한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신문을 통해서는 집중해서 볼 수 없었다. 한 회가 끝날 때마다 관련 글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곤 했다. 제국, 차베스, 이명박 정부 성격 정도를 다 보았고, 나머지는 띠엄띠엄 보았다. 내 전공이나 관심분야 때문인지 정책이나 강령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에 대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겨레의 지식논쟁이 마무리된 김에 시간을 내서 각 주제별로 담아놓을 생각이다. 여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 논쟁에 관한 글들을 추가해놓는다. 지난해 9월1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연재했던 ‘우리 시대 지식논쟁’이 지난 6월 달에 지젝에 관한 논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시대 지식논쟁은 지식·담론·시사를 버무려 지상 논쟁의 새로운..

서구 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촛불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 (새사연 새로운 시선 이슈 종합, 2008-08-12 ㅣ 김종철/요크대 박사과정)

일단 담아놓는다. 아직까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최장집 교수의 논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민주주의와 결부하여 정당이 가진 이익집약의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아래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 서구 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촛불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 (새사연 새로운 시선 이슈 종합, 2008-08-12 ㅣ 김종철/요크대 박사과정) 대의제-촛불집회의 충돌과 한국식 민주주의 캐나다 요크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종철씨가 보내온 보고서를 1/4 분량으로 요약한 글이다. 촛불집회의 정권퇴진 구호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지식인 혹은 정치..

[펌] 1인시위에 대처하는 이랜드 용역들의 진화과정...

아래 글은 이류님이 마포/서대문/용산/은평 진보정치 모임 카페에 올렸다가 김진숙에게 반한 사람들 카페에 올린 것을 다시 재펌했습니다. 이랜드 노동자들, 그리고 이에 연대하는 사람들,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 서부비정규센터(준)은 이랜드노조 지원대책위에 제안하여 6월부터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7일 처음 1인시위를 시작하자 얼마후 용역들이 나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위를 계속하자 대여섯명이 몰려나와서 욕설을 퍼부으며 시위자를 폭력적으로 길 건너편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시 매장앞으로 가는 것도 용역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은 코앞에서 보고도 못본척입니다. 1시간 동안 강력히 항의하고 오가는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조사 결과

프레시안 기사의 원문에는 생생한 코멘트들도 들어 있는데, 아래 담아온 글에서는 이를 뺐다. 이번주에 발매된 시사인에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를 참조하라. 그런데 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려나. ------------------------------------ '장기파업' 비정규직 "차라리 노숙인이라면…"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8-05 오후 6:50:56 이랜드·코스콤·KTX 조합원의 35.9%가 "죽고 싶다" 노동건강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이랜드일반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 KTX·새마을호 승무원 등 파업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정신건강 상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20명,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

[정부수립 60주년]1부 현대사를 떠받친 민초 그들에게 국가는 뭔가 / 2부 국가 정체성을 묻는다 (경향신문)

아래에 담은 정부수립 60주년 특집기획은 역시 경향신문다운 특집기사다. 이명박 정권과 뉴라이트의 준동에 맞서 이런 대응이 필요했다. 실린 글을 보면 예전에 샘이 깊은 물에서 발간했던 민중사 열전인가가 생각난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이다.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보지 못하고 산다면 스스로 민중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다. 링크에 걸린 원문에는 더욱 자세한 글과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앞으로 관련기사를 추가로 링크하겠다. ----------------------------------------- [정부수립 60주년 특집]현대사를 떠받친 민초 그들에게 국가는 뭔가 (경향, 특별취재팀 | 손제민·선근형·이로사기자, 2008년 08월 03일 18:55:23) 중동 건설노동자·여공 등을 통해 ..

프랑스 헌번, 50년만에 대폭 개헌 … 대중발의 국민투표제 실시 / 유럽은 지금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실험중 / ‘국민투표’는 남미 지도자들 승부수

시사인에서 이번 프랑스의 개헌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등이 반대하는 이번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여론에서도 높은 찬성율을 얻는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해설을 잘 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두고 사르코지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이를 본받으라고 하는 기사들이 아마 보수언론에서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역시나 그렇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저번 35시간 노동제의 폐기에 이어 이번 개헌안 통과를 계기로 이전보다 좀더 강력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 들겠지만,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겨우 1% 올랐다는데, 과연 제대로 될지... 이와 별개로 대중 발의 국민투표가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겟다. 스위스에서는 이를 통해 전기 ..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단식농성 50일 차 집중집회 한다

지난 25일 기륭전자 1박2일 집중집회가 있었다. 그날은 이랜드 투쟁 400일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랜드 노조 동지들은 기륭문제로 함께 고민하면서 문화제를 8월 1일로 연기하였다. 그 만큼 의미 있는 집회여서 참세상에서도 문화제를 생중계하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서 나 또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처음으로 기륭전자에 갔다 왔다. 물론 문화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갈 때에는 함께 노숙할 생각으로 간 것이었지만, 비로 인해 천막이 비좁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는 이가 없는 관계로 뻘쭘해서 11시 반 경에 돌아왔다. 그 기륭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제 오늘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의 단식농성이 50일 차를 맞이한다. 하지만 경찰은 단식농성장을 침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

촛불에 대한 평가

지금 촛불집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조금 뻘쭘하지만, 그래도 그 동안 나왔던 논의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관련 기사와 관련 글들을 담아온다. 여기에 내 의견을 추가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리, 내가 동의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밑줄을 긋는다. 김강기명과 윤여일의 글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촛불이 가져다 준 무형의 성과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는 제도정치로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시장만능 정치가 각자의 삶 위협한다는 자각” (경향, 김종목·이지선·임지선기자, 2008년 06월 17일 18:45:20) 토론주제1 - 촛불집회의 소감과..

콜트악기의 폐업 결정, 망하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미디어오늘, 08-07-28, 이정환)

의미 있는 지적이다. 이정환 기자의 글은 생각할 꺼리를 남겨준다. ------------------------------------------- 망하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미디어오늘, 2008년 07월 28일 (월) 08:41:45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인건비 감당 못하면 문 닫아야… 노동자 희생으로 버티는 데 한계 분명 문 닫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콜트악기의 사례는 언론에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노동현장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폐업투쟁의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콜트악기는 인천부평공장을 오는 8월31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경제가 28일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제목은 "'7년째 파업·투쟁가만 불러대니…' 세계 1위 기..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바꾸자고?

뉴라이트들과 시장지상주의자들이 개헌 논의가 나오면 항상 지적하는 헌법조항이 있다. 최근에는 이석연 법제처장도 그에 대해 한마디했다. 바로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희 판결을 보면서도 헌법 제119조 2항의 개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은 '면소'라고 판결을 내렸다.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조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