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최저임금 인하.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경제를 내세워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중앙일보는 중립적인 척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타이틀로 빼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자본의 목소리로 떡칠을 해놓았다. 인권위는 친노동자적인 기구가 아니라 잘해야 중립적인 국가기구이건만 '재계와 정부 vs 인권위'의 구도를 짜놓는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하되는 당사자,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논란 확산 (서울, 이동구기자, 2009-01-07 6면) 정부 “4년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계 “근로빈곤층만 늘어나” 고용 유연성 확보인가,근로기준..

일다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룬 인터뷰 글 두개를 실었다. 하나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의 타결을 이끌어낸 증권산업노조의 김은하 교육선전실장의 인터뷰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 6월의 단체협상에서 다른 금융사들의 '분리직군제'와는 달리 비정규직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정규직 임금체계와 승진체계에 편입시킨 CJ투자증권노조의 이성진 수석부위원장의 인터뷰이다. 특히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과는 달리 후자의 CJ투자증권의 정규직 전환사례는 흥미롭기도 하고, 시사점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이며, 그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조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물론 후자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코스콤 사례와 같..

상당히 황당하다. 무기계약직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고 하여 KB국민은행 노조를 높게 평가한 것이 작년 12월 초였는데,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그 자리에 정년 연장 정규직을 집어넣은 국민은행의 조치에 대해 국민은행 노조는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과 이번에 해고된 비정규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란다. 하지만 보호되어야 할 이들은 이처럼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들이 아닐까. ---------------------------------------- 국민은행, 비정규직 457명 해고…그 자리엔 정년 연장 정규직이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07 오후 5:16:16) "구조조정 1순위는 역시 비정규직…노조의 대응책 마련 시급"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국내 대기업 ..

2008/12/18 17:05 역시 이번에도 코스콤 정규직 노조가 문제다.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제명된 후에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바꾸었으며, 작년 7월에도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와의 합의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재를 뿌렸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노동귀족 운운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하지만 비정규직이 자신들의 안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굳게 연대해도 부족한 판에 그 와중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코스콤 정규직 노조와 같은 행태가 과연 예외적인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어 그렇지, 이런 사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불문하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노중기 선배의 주장 중에 틀린 말은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당이 언급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고, 진보신당 또한 지금의 당원 상황으로선 현장에 개입할 역량이 되지 못한다. 노동자가 당원으로 가입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치의식이 고양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유주의' 수준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좌파 정당이 생겨나야 하는데, 노건추와 사노준은 왜 이리 허우적대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이 통합된 대오를 갖춘다면 한계는 있을지언정 충분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텐데... 나같은 이도 조그마한 힘을 보탤 것이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총연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아니라 현장에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은 총공세, 노동은 불구경? (레디앙, 2008년 12월 17일 (수) 14:06:07 주간 변혁산별) 위기 빙자 자본공격, 붕괴되는 현장 실상…비정규직 먼저 나섰다 경제위기를 빙자한 자본의 총공세로 현장이 박살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이 강제 휴업으로 공장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 정리해고 협박에 희망퇴직을 눈감고 있다. 복지 중단, 연말 성과금 유보 등 단협 위반과 임금삭감이 횡행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몇 명의 비정규직이 잘려나가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잔업과 특근 중단 정도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본은 경제위기라는 ‘꽃놀이패’를 쥐고 연일 총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강건너 불구경’ 수준..

국제노동계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2007년 6월 OECD는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 때 노동부는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노동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이 빈번함을 근거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OECD의 '특별감시절차' 종료는 섣부른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감시과정의 재개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등을 계기로 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

미국 시카고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와 공장폐쇄에 맞서 공장을 점거했다. 이 정도는 참세상 정도에만 나오는 기사거리였겠지만,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이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파산한 기업과 은행은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전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농성에 힘을 주는 차기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각지에서 격려가 쇄도하고 있단다. 이쯤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대략 짐작할 만하다. 이에 한국에서는 오바마의 공장점거 노동자 지지에 대비하여 직장폐쇄에 맞서 점거농성을 벌인 콜트 노동자들에게 ‘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한 이명박 대통령을 대비시키는 글과 기사들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만 대비될까.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노동자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면 비판적이었지..

민주노총 경남본부 6기 임원선거는 민주노총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측의 개입과 부정선거로 얼룩진 KT노조 선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를 동원하는 국민파의 행태가 선거를 좌우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한석호 선배는 민주노총 직선제와 연결시켜 얘기하고 있다. 솔직히 나 또한 내년으로 다가온 직선제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걱정된다. 민주노총이 박살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한석호 선배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선거논리와 집행논리에 빠져 직선제를 수용했던 중앙파와 국민파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내 자신이 비겁했다고 평가한다. 민주노총 직선제의 후유증을 예상했고, 그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할 만큼의 내공이 민주노총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의했다"고 ..

생생한 노동이라고 하여 반드시 에 나오는 것만은 아니며, 사무실에서 종이, 컴퓨터와 씨름하고, 실험실에서 밤새는 이들 또한 생생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들의 노동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친 이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그 현장을 뛰어다니며 취재한 기록을 책으로 펴낸 의 서평을 지나칠 수 없었다. 이 중에는 내가 언젠가 읽었던 사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다. 이런 서평을 보면 프레시안과 같은 인터넷 매체가 종이신문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된다. ---------------------------------------- "집배원이 '죽인다'를 입에 달고 사는 까닭은?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1-29 오전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