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자본은 총공세, 노동은 불구경? (레디앙, 2008년 12월 17일 (수) 14:06:07 주간 변혁산별) 위기 빙자 자본공격, 붕괴되는 현장 실상…비정규직 먼저 나섰다 경제위기를 빙자한 자본의 총공세로 현장이 박살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이 강제 휴업으로 공장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 정리해고 협박에 희망퇴직을 눈감고 있다. 복지 중단, 연말 성과금 유보 등 단협 위반과 임금삭감이 횡행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몇 명의 비정규직이 잘려나가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잔업과 특근 중단 정도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본은 경제위기라는 ‘꽃놀이패’를 쥐고 연일 총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강건너 불구경’ 수준..

국제노동계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2007년 6월 OECD는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 때 노동부는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노동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이 빈번함을 근거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OECD의 '특별감시절차' 종료는 섣부른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감시과정의 재개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등을 계기로 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

미국 시카고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와 공장폐쇄에 맞서 공장을 점거했다. 이 정도는 참세상 정도에만 나오는 기사거리였겠지만,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이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파산한 기업과 은행은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전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농성에 힘을 주는 차기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각지에서 격려가 쇄도하고 있단다. 이쯤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대략 짐작할 만하다. 이에 한국에서는 오바마의 공장점거 노동자 지지에 대비하여 직장폐쇄에 맞서 점거농성을 벌인 콜트 노동자들에게 ‘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한 이명박 대통령을 대비시키는 글과 기사들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만 대비될까.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노동자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면 비판적이었지..

민주노총 경남본부 6기 임원선거는 민주노총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측의 개입과 부정선거로 얼룩진 KT노조 선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를 동원하는 국민파의 행태가 선거를 좌우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한석호 선배는 민주노총 직선제와 연결시켜 얘기하고 있다. 솔직히 나 또한 내년으로 다가온 직선제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걱정된다. 민주노총이 박살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한석호 선배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선거논리와 집행논리에 빠져 직선제를 수용했던 중앙파와 국민파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내 자신이 비겁했다고 평가한다. 민주노총 직선제의 후유증을 예상했고, 그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할 만큼의 내공이 민주노총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의했다"고 ..

생생한 노동이라고 하여 반드시 에 나오는 것만은 아니며, 사무실에서 종이, 컴퓨터와 씨름하고, 실험실에서 밤새는 이들 또한 생생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들의 노동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친 이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그 현장을 뛰어다니며 취재한 기록을 책으로 펴낸 의 서평을 지나칠 수 없었다. 이 중에는 내가 언젠가 읽었던 사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다. 이런 서평을 보면 프레시안과 같은 인터넷 매체가 종이신문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된다. ---------------------------------------- "집배원이 '죽인다'를 입에 달고 사는 까닭은?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1-29 오전 9:53..

도대체 철도노조 집행부는 뭘 합의한 것인지... 오늘 아침 YTN에서 사측이 더이상 협상할 꺼리가 없다고 하는 걸 봤다. 그들이 양보한 것이 뭘까. 해고자 복지 문제 약속 확보?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거의 대부분 사측의 주장을 그래도 수용한 것을 가지고 합의라고 하기엔 너무하다는 느낌이 든다. 황정우 집행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파업에 돌입하기엔 부담이 너무 컸을까? 서울 메트로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 노조가 상당부분 양보했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필수 유지업무 제도로 인해 파업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정부도 첫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강경대응방침을 계속 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해야..

임영일 선생이 레디앙에 칼럼을 쓸 모양이다. 갑작스레 교수직을 집어던지고 영남노동운동연구소 문을 닫은 후에 향후 행보가 궁금했는데, 올 봄여름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방안 프로젝트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 전에도 김진균 기념사업회 등의 자리에서 함께 한 적은 있었지만,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임영일 선생과 제대로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래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임영일 선생의 고민이 묻어난다. 금속산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현재로서는 공공산별이 훨씬 더 문제가 많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본다. 공공운수연맹의 활동가들도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이 현장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별 노조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많이 다른 듯하다. 한국노동운동연구소가 이에 대한 어느 정도..

이랜드일반노조가 홈플러스와 합의를 했다. 500일이 넘었던 장기파업이 일단락된 것이다. 아쉽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이러한데, 노조임원들과 조합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14일 저녁에 상암에서 있을 문화제는 아마도 마지막 투쟁문화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라도 참여해야겠다. 이랜드투쟁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을 상대한 한 손배소 소송이 역시나 투쟁의 걸림돌이었다. 민주당과 노무현 정권의 성격에 대해 뭐라고 해도 이랜드 투쟁을 보면 그들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손배가압류 문제로 목숨은 끊은 사람이 몇명이던가. 그런 그들이 자신들은 이명박 정권과 다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열불이 난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그들은 이랜드 투쟁 과정에서 투쟁을 책임지기는커녕 훼방을 놓았고, 어..

전교조가 정말 힘들겠구나. --------------------------------- 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부분 해지 통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08-10-20 18:01)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21개 조항 전교조 "동의할 수 없다"..논란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원노조에게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 조항의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등은 부분 해지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자율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교원노조들에 해지 동의를 요..

늦었지만 의미있는 소식이라 올려놓는다. 삼성에 제대로 된 노조가 서기를 바란다. ------------------------------------------------------- 삼성SDI 정규직 17명 금속노조 울산지부 가입 (울산노동뉴스 www.nodongnews.or.kr / 2008년10월15일 12시16분) 전적 거부자들 천안공장으로 강제발령 삼성SDI 울산공장 17명의 노동자가 13일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직접 찾아와 노조에 가입했다. 이번에 노조에 가입한 17명 가운데 15명은 삼성SDI 울산공장이 MD사업부 전체 1000여 명을 자회사인 삼성SMD로 전직시키려는 데 반발해 끝까지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15명 노동자들이 전적을 거부하자 삼성SDI는 이미 세차례에 걸쳐 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