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지난 20일자 중앙일보 1면에는 현대중공업의 오종쇄 노조위원장이 임금 교섭권을 회사에 위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크게 나왔다. 현대중공업노조가 갈 때까지 갔구나, 자기 사업장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말아먹으려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되는데 싶었는데, 현대중공업 현장조직들이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래도 아직은 민주노조의 불씨가 남아있구나. 그런데 네이버 포털에 뜬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다른 기업에서 일자리나누기, 임금삭감을 하는 판국에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현중 노조 현장조직이 지X을 한다고 격렬한 비난이 올라왔다. 역시나 일자리나누기 이데올로기가 심각하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난 셈이다. 노동기본권은 안중에도 없고, 무엇을..

이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붉어진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전에 했던 인터뷰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과 가졌던 것인데, 이들의 발언에서 뭔가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 (하부영 인터뷰 글은 아직 읽지 않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운동 외의 다른 사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들은 노동운동의 위기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엮어내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다. 그 점에서 이남신의 인터뷰는 관심이 갔다. 물론 그가 뭔가 쌈빡한 대안을 제출해줄 것이..

민주노총의 선출직 임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조직강화특위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것은 올해 초였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노총이 어떻게든 잘 해결해주길 바랐고,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 속으로 삼켰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예상한 대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습과정에서 더한 문제를 낳았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채 질주하는 MB정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터져나온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진정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첫 입장,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입장은 철저한 반성이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를 언론 탓으..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고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의 가죽만을 썼을 뿐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떤 종자로 규정해야 할까. -------------------------------------------------- 장윤석· 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한나라 입단속… "용산 참사 관련 TV 토론 안 나가" '용산 사고 한나라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21일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안전하게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진입해서 연행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아마 농성하는 분들이 연행을 면하기 위해서 시너..

범정부적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22일,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하는 검찰 수사본부 해체하라! 서울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새벽 사건 당일 연행한 25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살인 진압의 책임이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있음을 왜곡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진행되어왔다. 그 근거로 ▲사건현장에 대한 유족들과..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최저임금 인하.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경제를 내세워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중앙일보는 중립적인 척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타이틀로 빼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자본의 목소리로 떡칠을 해놓았다. 인권위는 친노동자적인 기구가 아니라 잘해야 중립적인 국가기구이건만 '재계와 정부 vs 인권위'의 구도를 짜놓는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하되는 당사자,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논란 확산 (서울, 이동구기자, 2009-01-07 6면) 정부 “4년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계 “근로빈곤층만 늘어나” 고용 유연성 확보인가,근로기준..

일다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룬 인터뷰 글 두개를 실었다. 하나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의 타결을 이끌어낸 증권산업노조의 김은하 교육선전실장의 인터뷰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 6월의 단체협상에서 다른 금융사들의 '분리직군제'와는 달리 비정규직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정규직 임금체계와 승진체계에 편입시킨 CJ투자증권노조의 이성진 수석부위원장의 인터뷰이다. 특히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과는 달리 후자의 CJ투자증권의 정규직 전환사례는 흥미롭기도 하고, 시사점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이며, 그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조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물론 후자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코스콤 사례와 같..

상당히 황당하다. 무기계약직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고 하여 KB국민은행 노조를 높게 평가한 것이 작년 12월 초였는데,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그 자리에 정년 연장 정규직을 집어넣은 국민은행의 조치에 대해 국민은행 노조는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과 이번에 해고된 비정규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란다. 하지만 보호되어야 할 이들은 이처럼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들이 아닐까. ---------------------------------------- 국민은행, 비정규직 457명 해고…그 자리엔 정년 연장 정규직이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07 오후 5:16:16) "구조조정 1순위는 역시 비정규직…노조의 대응책 마련 시급"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국내 대기업 ..

2008/12/18 17:05 역시 이번에도 코스콤 정규직 노조가 문제다.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제명된 후에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바꾸었으며, 작년 7월에도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와의 합의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재를 뿌렸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노동귀족 운운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하지만 비정규직이 자신들의 안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굳게 연대해도 부족한 판에 그 와중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코스콤 정규직 노조와 같은 행태가 과연 예외적인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어 그렇지, 이런 사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불문하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노중기 선배의 주장 중에 틀린 말은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당이 언급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고, 진보신당 또한 지금의 당원 상황으로선 현장에 개입할 역량이 되지 못한다. 노동자가 당원으로 가입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치의식이 고양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유주의' 수준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좌파 정당이 생겨나야 하는데, 노건추와 사노준은 왜 이리 허우적대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이 통합된 대오를 갖춘다면 한계는 있을지언정 충분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텐데... 나같은 이도 조그마한 힘을 보탤 것이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총연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아니라 현장에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