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확정되었다. 예비비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496억원을 충당하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전에 완료한다는데, 절차는 물론 비용이 특히 문제다. 윤석열 당선자가 밝힌 비용에는 비가시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쩌면 이런 비용이 더 중요할지 모르는데 말이지. 평소에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포함시키면서도 이럴 때만 비용 등을 축소하는 이들. 비단 국민의힘만 그러할까.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35434.html 대통령 집무실 용산 가면 남산·효창공원 이용 제한될 수도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22-03-18 18:15) 북악산 패트리엇 포..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약 2,100억원) 규모 ‘슈퍼 경기부양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여기에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연방 최저시급을 현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6000원)로 인상하는 방안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최저시급 15달러’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박탈, 일종의 법인세 패널티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대체 법안으로 논의되었으나, 이 또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란다. 대기업들이 패널티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계약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다. 이미 상원 사무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예산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정작 추진하려던 정책은 물건너간 ..

기획재정부도 정말 대단하다. OECD가 4월 6일 내놓은 ‘2009년 통계연보’는 '불평등도'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뉴스에서 맨 끝에 조그마하게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OECD 평균수준(0.31)을 보였으며 빈곤률 및 빈곤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았다'고 적고 있다. 물론 그 앞에 다른 지표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서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러한 기술태도는 조중동과 경제신문도 못지 않았다. 소득재분배, 소득불평등, 복지 등과 관련한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 언론은 한겨레, 내일 등에 불과했다. 다른 언론은 자살률, 특히 여성의 자살률과 최장 노동시간 등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 노동/고용, 복지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들에서 통계를 충실하게 넣어서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정작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지는 않았다. 기초자료를 참고문헌으로 포함시켜 놓았으면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텐데... 내용에 있어서도 불만은 있다. 정책대안이라고 제출해놓은 것이 조금 빈약한 감이 있고,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 제시도 없고... 하긴 이런 것이 정책보고서에서 충족되기를 바라는 자체가 과도하긴 하다. 이렇게 발표된 글을 과연 누가 얼마나 읽을지도 의문이다. 10페이지가 넘어가는 글은 읽지 않는데나. 어쩌면 이런 보고..

오석홍 편저. 2005.『행정학의 주요이론』 3판. 서울: 법문사에서 추가된 이론 16. Jeff Weintraub의 공·사개념의 구분 모형 17. Stanley I. Benn과 Gerald F. Gaus의 공·사의 개념 18. M. Shamsul Haque의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감소 33. B. Guy Peters의 네 가지 정부모형 46. Valarie A. Zeithaml과 Mary Jo Bitner의 서비스품질 격차모형 47. Icek과 M. Fishbein의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태이론 48. Arthur M. Okun의 형평성과 효율성: 권리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 49. Jeffrey S. Luke의 촉매적 리더십 50. Marc Holzer의 생산성 향상과 공공관리 65. Gary Be..

요즘에는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안하나. 미국산 쇠고기가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명운을 걸었던 정부라면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면 적어도 주요 공공기관의 구내 식당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쫙 깔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뭥미?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기관이 한 곳도 없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전만 챙기는 이익집단'인 공무원노조 등의 압력에 굴복한건가. 혈마... 우리의 '정운천' 농림부장관께서 물러나신 후 추진력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네. 이래가지고 선진화하겠나. MB노믹스가 잘 되겠나. 삽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한미 FTA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의 구..

원래는 공기업 민영화를 다룬 안현효 교수의 글을 보려고 하다가 다른 글들도 짧아서 함께 옮겨놓았다. 이 글들을 평가하면, 중도진보적 입장에 서서 MB노믹스를 평가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달까. 근본적인 대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쉽게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정도의 대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년 동안의 MB정책을 충실하고 쉽게 정리해놓았다는 정도의 의의는 있겠다. 안현효. 2008.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23호, 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 KNSI Report. ----------------------------------------------------- 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서 특별기획 23호, ..

대학신문에서 5회에 걸쳐 기획기사로 다루었던 대안경제학 관련 기사를 전재한다. 나에게는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정책학에 도입될 수 있는 쓸만한 요소를 가진 대안분야로 생각된다. 실제 제도경제학의 논의나 행동경제학의 논의는 충분히 정책학에도 도입 가능하다. 예전에 강의 들을 때 제대로 정리해 놓을 걸하는 후회가 든다. 물론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이걸 잡고 씨름하기엔 할 것이 너무 많다. -------------------------------------------------- 합리적·경제적 인간은 허구 -주류의 틀을 깨고 현실과 조응하는 대안경제학으로 양준호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2008년 03월 15일 (토) 20:44:59 대학신문 합리적 경제인과 사회적 경제인 지금의 경제학계에서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