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이한구 의원이 예산안에 국민의견을 반영하자고 제안하고, 시도지사에게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단다. 현재 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2008년 7월 현재 85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또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기회에 예산안 자체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키로 한다면 실시 범위 측면에서 대단한 진전이라고 본다. 물론 실질적인 시민참여는 아니지만 말이다. 참여민주주의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들을 잘 활용하고 더욱 급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국회예결위 "예산안에 국민의견 반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2008..

지금 국민소환제를 얘기하면 너무 뜬금 없는 걸까.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 논의가 잠시 나왔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민중소환제가 타당한 용어일 듯하다)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우선 의제 설정이 된 이후의 논의과제이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다가 최근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동아, 문화일보와 경제신문, 그리고 뉴라이트 진영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과연 이들은 국민소환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일까. 특히 강기갑 의원을 타겟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꺼림직하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소환제..

[월간 복지동향 106호_ 2007년 8월] 지방정부 예산 참여운동 이인재. 2007. 지방정부 예산참여운동의 의의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106호(2007년 8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원희. 2007. 지방정부 예산의 구조와 결정과정. 월간 복지동향 106호(2007년 8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허윤범. 2007. 지방정부 복지예산 참여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월간 복지동향 106호(2007년 8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심층분석1] 지방정부 예산참여운동의 의의와 과제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1. 복지 지방화와 지방정부 예산 2005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서비..

올 한해 언론들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촛불을 빼놓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아고라와 집단지성, 인터넷 공론장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분명히 이명박 정권이 온라인 공간에 대해 무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이라는 현상 또한 붉은 악마에서부터 이어져온 흐름과 MB정권 초기라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무지막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등 이슈 등이 모여서 발생한 특수한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다시 그러한 현상이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것. 집단지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인터넷 공론장에 대해서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처럼 점차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과 논문 등을 통해 분석된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2009년에도 제2의 촛불이 가능하다고..

자크 랑시에르가 설대에 왔다는데도 그의 강연을 보지 못했다. 뭐, 그의 저서를 하나라도 제대로 읽은 게 없어서 강연을 들어 무슨 소용이랴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실은 잊어먹고 지나갔다. 오늘에야 생각이 나더라. 사실 의 번역이 워낙 개판이라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여 작년 말 서점에서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잠시 훑어보았다가 기억에서 지웠는데, 그의 책들이 계속 번역되고 방한까지 하게 되었다. 최근에 번역된 는 볼 만할 것 같다. 특히 정치에 대한 열 가지 테제를 서술한 부분. 관련하여 랑시에르와 그의 저서를 다룬 기사를 담아놓는다. -------------------------------------- “해방은 인민의 주체적 역량으로만 가능” (경향, 정리 김진우기자, 2008년 1..

오바마는 지지조직까지 노무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의 끝도 노무현과 비슷하려나. 솔직히 오바마를 그리 신뢰하진 않지만,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의 지지자들도 오바마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 뭉치고,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 “유튜브, 美대선에 새 ’참여문화’” (연합뉴스 , 2008년 11월 01일 10:48:54) 2008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를 미디어 측면에서 본다면 어떨까. 역사가 이번 미국 대선전을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서술할 경우 수천만의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던 3개의 거대 네트워크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영국의 경제전문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일자 분석기사에..

아래 글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왜 필요한지, 시민참여의 모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참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이 글이 나온지 6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과학기술정책에서 시민참여는 다양한 모델이 도입되었지만, 대중적으로 확산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소개하는 것에서 넘어서야 할 때이다. ---------------------------------------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모델 (시민과학, 2002/07/02 00:00) I. 머리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하게 알려지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

촛불집회 100일을 맞이하여 나온 서울신문 기획기사는 시의적절했고, 내용 또한 흥미로운 것이 많았다. ---------------------------- [촛불 100일] 촛불 10대 71% "자발적 참여" (서울신문, 공동기획취재팀, 2008-07-29 1면) 서울신문·인터넷정치硏 조사 지난 5월 광우병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중·고교생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정치적 관심도도 성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만 때문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관심 많다” 62% 28일 서울신문이 인터넷정치연구회(회장 류석진 서강대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촛불집회..

국민직접참여모델은 어설픈 것이 많다. 시간이 없으니 코멘트는 나중에... 김문주 외(2006).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서울: 시대의창. 참여를 넘어 '국민직접정치'로 ------------------------------------------ 참여의 완성은 국민 직접정치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개혁세력이 독자적인 힘으로 수구보수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김문주 외, 2006: 269).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진전시켰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발전해나가면서 분권화가 촉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검찰개혁이나 국가정보원 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분권화를 통해 권위주의적 요소를..

안병진(2006). 역동적 갈등과 사회적 책임의 정치.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이 글은 주성수, 정상호 편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아르케, 2006)에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보완되어 실려 있다. 안병진(2006).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역동적 갈등과 사회적 책임의 정치 안병진 창원대 교수 요 약 최근 ‘양극화’ 라는 담론은 한국 사회 모든 세력의 중심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양극화 담론의 힘은 그간 한국 사회가 소위 IMF 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눈감아왔던 한계로부터 뒤늦게나마 서서히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