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예산안에 국민의견 반영" (연합뉴스, 2008-11-03)

이한구 의원이 예산안에 국민의견을 반영하자고 제안하고, 시도지사에게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단다. 
현재 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2008년 7월 현재 85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또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기회에 예산안 자체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키로 한다면 실시 범위 측면에서 대단한 진전이라고 본다. 물론 실질적인 시민참여는 아니지만 말이다. 참여민주주의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들을 잘 활용하고 더욱 급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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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예산안에 국민의견 반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2008-11-03 11:5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3일 예산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 이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민생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위원장이 제안하고 여야 간사가 흔쾌히 동의해 성사됐다.
 
예결특위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12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내년 초에는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견은 예결특위 홈페이지(http://budget.na.go.kr)나 이메일(budget@assembly.go.kr),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
 
의견수렴의 중점 대상은 예산 삭감이나 절감이 필요한 사업, 예산 낭비 방지나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민생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리 제거 등을 위한 아이디어 등이다. 예결특위는 "건설적 의견을 환영하나 민원성 제안, 특정 단체의 이익에 치우친 제안 등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경우 예산낭비 사례 등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제도가 이미 있었다면 쌀 직불금 문제도 조기에 시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의견을 분석한 자료를 모든 예결위원들과 정부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경복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재정확대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며 "경제상황이 엄중한데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이 중요한 과제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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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견 반영 실효성 거두려면 (아시아투데이, 2008-11-04 16: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공청회는 예산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그런데, 예결특위가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의견도 직접 듣고 이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직접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의 수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예결특위가 국민 의견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분야의 예산은 늘릴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경우 예산낭비 사례 등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며 "이런 제도가 이미 있었다면 쌀 직불금 문제도 조기에 시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의 행태는 한심하다.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 소속 자당 의원들에게 하수관거, 국도 및 고속도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 요청할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뒤로는 지역구 민원 챙기기 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명분 없는 지역구 예산은 절대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지만 곧이듣기 어렵다.
 
아울러 제안 내용의 공개 여부다. 제안 마당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실명 등록한 국민들에게는 내용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제목만 볼 수 있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없다. 타당성을 따져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의 민원성 사업이 자칫 국민 의견이라는 포장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결특위는 제안 내용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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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黨 지도부, 예산설명회 두고 '충돌' (매일신문, 서명수기자, 2008년 11월 11일)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원회의 시도지사 초청 예산설명회 개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 등이 시도지사를 초청해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회 예결위원장이 전국 시도지사들을 초청,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연 적은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 김만제 전 의원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재직 시절 한차례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들을 초청, 예산설명회를 가진 적은 있으나 예결위원장 신분은 아니었다.
 
이 위원장의 시도지사 초청 설명회 소식이 알려지자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당과 사전에 논의하지도 않고 예결위 차원에서 모임을 추진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는 통상 당대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상궤인데 예결위는 당 정책위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며 불쾌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예결위원장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결위 내에서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도 당 정책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모임은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지 당 차원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예산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사소통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도지사들이 지역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 수시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모임을 주선하게 된 것"이라면서 "전례가 없다고 모임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예정대로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또 "예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예산 제도처럼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입장에 서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반영하겠다"며 "여당이 됐더라도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결위 설명회에는 국회 예결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배국환 차관과 이용걸 예산실장이 참석,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