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작년 말 안산시에서 외국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소식이 들리고 난 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주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 아닌가 싶다. 안산시는 그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으니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처럼 형식화된다면 제정하지 않음만 못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괜시리 아직도 불법체주 혐의로 체포되어..

한국이라면 어떠했을까. 아마 한 팔 없는 방송인이 '어린이 프로'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제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에서도 국영방송인 BBC였으니까 가능했으리라. 수익성과 효율성, 이윤추구만을 추구하는 상업방송에서는 이러한 논란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직도 마음 속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물론 나 또한 직접적으로 그런 사안에 부딪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 --------------------------------------- 英 한 팔 없는 방송인 ‘어린이 프로’ 진행 논쟁 (경향, 구정은기자, 2009-03-01 18:14:26) ㆍ“혐오감 준다” “오히려 박수 쳐줘야” 엇갈린 반응 선천성 기형으로 한쪽 팔이 없는 여성 방송인이 영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관한 글들을 담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래 글들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나 남성인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면 내 자신이 어떠했는지,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는지 떠올리게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꺼리도 많다. 또한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폭넓게 논의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을 것임을 안다. 하지만 그냥 어설프게 넘어갈 일도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칫 성폭력,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을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너무 협소하게 좁혀서 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진보진영이..

이런 기사를 보면 답답하다. 예전에 말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즐겨불렀던,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무노동무임금가의 노래가사가 아예 해당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수익성 중심의 논리를 복지에 적용한 생산적 복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이 잘 보여준다. 이제는 이동권, 교육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제시되는 장애인의 상을 보고 일종의 편견 또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레인맨 등에 나오는 더스틴 호프만처럼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노동은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래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도..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제정 60주년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으로 2008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중에서 참세상에 실린 명숙님의 글에 주목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유권보다 사회권을 우선시한 것이 가장 의미 있겠지요. 저는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며, 인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에 관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요. 2008 인권선언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 민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11시에 기자회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자 1천5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올해 사법시험에서는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라고 한다.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출신의 합격자가 전체의 75%를 점했고...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는 10명이 탈락했다고 하는데, 올해 법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시사적인 이슈들이 집단면접에서 나왔다고 한다. 사이버모욕죄, 촛불집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 이것 때문에 글을 쓴 것은 아니고, 이번 사시 합격자 중에 시각장애인 최영(27) 씨가 포함된 것이 글을 쓴 이유이다. 2차합격시에 워낙 화제가 되어서 3차에서 떨어질 리는 없었고, 역시나 법무부는 자매 합격 등을 포함하여 최영 씨의 합격을 이번 합격생의 특이한 점 중의 하나로 보도자료에 실었다. 과거 언론에서..

인권위 "외국인도 장애인 복지혜택 받아야"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7 오전 11:13:39) 장애인 등록 제도 개선 권고…"국적에 따른 차별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내에선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만 정부기관과 민간이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시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해 장애인 복지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볼 때,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보다는 사회통합 ..

결국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보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된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나 보안 및 정보유출의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제는 손쉽게 발급이 되고, 미국에도 비자없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을 할 뿐이다. 하긴 CCTV설치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니 뭐라고 하겠는가. 그나저나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밀어부치는 외교통상부는 참 대단하구나. 아래 관련 기사들을 담아놓는다. -------------------------------- 전자여권 복제ㆍ변조 논란 여전 (디지털타임스, 이홍석 기자, 2008-08-25 21:00) 해외서 복제사례 잇따라…..

도시권도 생소한데, 여성 도시권까지... 서울시가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바뀌었을지... ------------------------------------------------ 남성 주도 도시공간 ‘여성 도시권’ 침해 (한겨레, 마드리드/권태선 기자, 2008-07-10 오후 07:40:20) 세계여성학대회 주목받은 ‘젠더와 도시정책’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3~9일 열린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에는 지난 서울대회의 대회장을 지낸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한 한국 여성학자 100여명도 참석해 아시아 여성의 연대, 이주 여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주도했다. 그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젠더와 도시정책’에 관한 세션이었다. 외딴 골목길 등 ..

성과급이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서울경찰청은 손수 보여주었다. 경찰 내부의 비판여론과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의 거센 비판 때문에 철회하였지만, 경찰 수뇌부의 머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인 셈이다. 그것도 나름 합리적이라는 김석기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고안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청수 경찰청장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그러했을 수도 있지만, 경찰이 이런 식의 발상을 하다는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 8월 5일 촛불집회에서 경찰들은 색소가 든 물대표를 쏟아대기도 하고, 짐짓 소강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종로의 큰 대로에서 100여 미터를 쫒아가 시위대를 잡아내는 끈질긴 집착력을 보여주었다. 나야 무서워서리 중간 쯤에 있다가 대열에서 빠져 인도로 올라섰기에 지나간 경찰 뒤에서 진압장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