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요새 긱워커라는 말이 여기저기 보여서 관련 기사를 담아왔다. 특히,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들어 긱워커, 플랫폼노동을 MZ의 노동유연화 선택으로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많은데, 과연 그러한가? 이데일리의 기사가 현실을 잘 짚고 있는 듯하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1080817001 국민 10명중 6명 "단기 일회성으로 일하는 '긱워커'될 의향있다" (경향, 정유미 기자, 2021.11.08 08:17)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무·자율 출퇴근 등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긱 워커’가 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긱 워커(Gig Worker)란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실상 임시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17 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08.05 10:53) [코로나19 특별기획] 코로나19 팬데믹 2년 6개월 동안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고, 의료민영화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을 대선공약으로 내놨고, 때마침 제주도에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상병수당이 포함된..

뭐라 할 말이 없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3832.html [단독] ‘재계 민원’ 받아쓰기 정부…해고 쉽게, 부당노동 처벌 삭제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08-08 05:00)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덩어리과제’ 문건 입수] 해고 제한·부당노동 처벌 등 혁신대상 ‘덩어리규제’ 명시 노동부 등에 검토 요청…한 총리 지휘팀 이달말 현판식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복합규제인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

퇴근하면서 아파트들의 침수가 시작되었다는 걸 봤으면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와서 재난상황을 진두지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침수되는 걸 보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저에서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하는 자체가 최고 재난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 대선 기간 중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온다'고 했으면서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기는커녕 반려견과의 용산 나들이를 하고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을 관전했던 행태가 앞으로도 쭈욱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신림동 발달장애 가족 참변의 전말이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헛소리를 하는 꼬락서니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임명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에 후보자일 때 물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버티더니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하여 반발을 부른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사퇴 기자회견을 보니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보다 더 초췌해진 느낌이다. 그간 심적 고생이 많았나 보다. 그냥 인수위원으로 있었으면 괜찮은 이미지로 남았을 텐데... 박순애 장관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불찰이라고 하였지만, 능력자, 전문가랍시고 임명을 밀어부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순애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자신이 ..

ㅇ 어제 밤 귀가하면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넘치는 빗물을 보면서 저지대나 반지하에 사는 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관악에서 반지하 집이 침수되어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족 3명이 사망했단다. 안타깝다. ㅇ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서울 곳곳에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던 8일 밤에 자신의 페북에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꿀맛입니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단다. 공직자라면 SNS도 눈치껏 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도림천은 범람했겠다. 저번에 보니 물이 불어나는 게 한순간이던데, 설마 이런 난리통에 물가로 들어가는 이는 없겠지? 계속되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도 걱정이다.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 등에 산사..

2019년에 쓴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 김철·김상철·이재훈·김직수. (2019.5).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2. "2008년 진보정당의 분당 이후부터 공공운수노조의 정치사업은 진전을 이루기 힘들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분당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고, 대안을 제시할 역량 또한 없었기 때문이다. 조합원을 진보정당에 가입시키고, 당 활동을 통해 실천과 의식의 확장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노동조합의 정치사업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소통역량을 축소하고, 조합원의 정치의식 제고활동을 전적으로 당에 맡기는 식으로 조합원을 사실상 방치했으며, 결국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정치사업은 당 가입을 위한 ..

1.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제신문들과 일부 언론은 이른바 '경제계'라고 불리는 경총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다. 팩트체크라고 하여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려줘도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자신들의 논지 강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가 토론회를 열어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고만 언급하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기사나 기재부, 경총 등에서 내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적는다. 정말 기자하기 쉽구나. 이러니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지. 2. 어제 개최된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내용은 노동법률, 경향신문, 참여와 혁신에 잘 소개되어 있다. 토론회에서는 제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

꿈꾸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송경동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하면서는 한진 노동자들이 조남호 회장과 교섭하며 자신들 정리해고 철회뿐만 아니라 정규직인 자신들보다 우선해고된 1500여명의 비정규직과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고용되어 있다는 2만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의제로 삼아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조남호는 수빅조선소로 수주 물량을 빼돌려 한진중공업의 일거리를 없애 만든 인위적인 경영상 위기를 정리해고 명분으로 삼았다. 그런 필연적인 연유를 떠나서도 처지가 같은 노동자들끼리 함께 살기를 모색하는 것 난 그게 온당한 노동자들의 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꿈꾸는 소리는 하지 말라 했다 박근혜의 노동3권 개악에 대항해 '을들의 국민투표' 운동을 할 때는 정부를 참칭해 대통령선거 전국 투표소 수인 1만 4..

이게 마지막 글이 되기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2717354877758 13개 대학 청소 노동자, 연세대에 모여 "명문 대학이 노동조건 개선 앞장서라"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2022.07.27. 17:47:04) "우리는 새벽에 와서 일하는 그림자 없는 귀신이 아니다" 서울지역 13개 대학·빌딩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노동자들이 27일 연세대학교에 모였다.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만이라도 (임금을)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