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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페이’ 규제혁신단 추가채용도 미달…‘자문위원’ 운영

규제혁신추진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나름 신경쓰고 있다는 정책마저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애국페이 논란이 있었으니 제대로 전문가가 영입될 리 없다. 이제 구성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현재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5000183 [尹정부 100일] '모래주머니론' 내세운 尹,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2022년08월16일 09:00) 尹정부,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추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신설 경기침체 우려 속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

노조 상대 손배소 남용 막을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

덧붙일 말이 없다. 노란봉투법 빨리 제정하자.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81291971 [시사이슈 찬반토론]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 (한경,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22.08.15 10:00)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데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조 파업권에 대한 가장 현실적 견제 장치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으로, 통상 명백한 파업 손해 발생 시 사측이 제기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