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샘의 글은 지금 시기 확장 재정이 왜 필요한지, 확장 재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1250300005 ‘나라 곳간’은 없다, 집단 책임이 있을 뿐 (경향, 홍기빈 정치경제학자, 2022.01.25 03:00) 정부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일반의 정서는 그것을 받아 챙겨서 배불리는 ‘분배 동맹’들의 존재에 따른 불신의 경험칙이 큰 원인이다 전환기인 지금 과감한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출의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에 대해 세세히 계획을 짜 ‘분배 동맹’에 대한 불신을 풀어야 한다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지출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